이민개혁 이민개혁법안 가을 의회일정에서 빠져

[희망의나라]

최초게시일: 2006년 9월 5일(월) 오후 4:05 (한국시각)

        Posted on Mon., September 5, 2006, 3:05 AM EDT

[USA Today]

이민법안 정치일정에서 빠져

2006년 9월 4일 오후 9:55

캐시 케일리, USA 투데이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당-메사추세츠)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경고하였다.(By Evan Vucci, AP)

마이크 펜스 하원의원(공화당-인디애나)은 “게스트-워커” 타협을 지지하고 있다.(By Chip Somodevilla, Getty Images)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공화당-일리노이즈)은 “사면”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By Tim Dillon, USA TODAY)

워싱턴 - 의회가 한 달간의 휴가에서 이번 주 복귀하면서, 양당의 지도자들이 불법 이민과 같이 화급하다고 확인한 문제에 대해 진척시키려는 절박성이 거의 없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상하원의 경쟁적인 계획들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하원간의 협상을 하기 위한 회동 일정이 없다.  두 가지 대책 모두 국경안보를 강화하고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한 고용주를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상원법안은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1,200만으로 추정되는 불법이민자들의 대부분에게 시민이 될 기회를 제공하나 하원법안은 아니다.

의정활동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11월 7일 선거이다.  상하원 계획 모두 이달 말에 휴회를 계획하고 있다.  유세를 위한 의원들의 필요성은 그들이 입법 활동을 할 시간을 제약하고 타협에 대한 의지를 낮춘다.

“아주 많은 유세는 이 문제를 정치적 럭비공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라티노 인권기구인 라라자 전국평의회의 세실리아 무노즈 씨의 말이다.  “그것을 할 수 없으며 중요한 입법을 못합니다.”

초당적 상원법안의 저자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당-메사추세츠)은 지난 주 부시 대통령이 상원 접근방식을 지지하고 공화당 지도부를 입법 테이블로 가라고 강제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정활동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의회가 시작되기전에 이민문제를 최상위 문제로 만들고 싶다면,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케네디 상원의원의 말이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관심과 지도력을 필요로 합니다.  대통령의 영향이 없을 경우,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공화당-일리노이즈 주)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는 다수의 공화당 보수파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사면”으로 일컬어지는 내용을 제공하려는 입법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텍사스의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과 애리조나의 존 카일 상원의원 그리고 보수파 헤리티지 재단은 수백만의 시민을 추가하면 뒤이어 이들의 친척이에 대한 청원이 뒤따르게 되므로 상원 법안은 미국 인구를 팽창시키고 연방 지출을 늘린다고 말한다.

부시 대통령은 선거 이후까지 이들 반대자들와 대결을 방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신호를 백악관이 보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민법안을 원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짧은 입법 기간동안 중량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나 페리노 백악관 여성대변인의 말이다.  “우리의 목표는 대통령이 윤곽을 잡은 목표들을 부합시키는 좋은 법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라라자는 이민토론의 강도에 대한 관심사를 표명했다.  “양당의 선거광고는 진영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자넷 머귀아 라라자 회장이자 CEO가 지난 주 성명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머귀아 회장은 양당의 지도자들이 이민자들과 라티노들을 유혹하는 “선동적인” 말과 선거 전술만으로 낙심시키지 말라고 요구했다.

마이크 펜스 하원의원(공화당-인디애나 주)은 그 견해에 대해 화답했다.  “우리는 압도적인 다수는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진짜 사람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펜스 하원의원은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합법 신분으로 재입국 하기 위해 신청해서 “게스트 워커”가 되도록 허용하는 타협법안을 내놓고 있다.

펜스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선거 이후까지 이민에 관한 업적을 내놓지 않게되면 정치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회는 미국인들이 이민 시스템은 고장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최근 18개월을 보냈습니다.”  펜스 하원의원의 말이다.  “중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댓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지난달 보고에서, 비정파적 의회예산사무소는 상원이민법안은 차기 10년간에 걸쳐 1,260억 달러의 연방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가장 큰 비용에 해당하는 245억 달러는 합법화 기준에 의거 합법화된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세금 크레딧이다.  초기의 CBO 예상치는 하원법안의 비용은 차기 5년간 19억 달러라고 내놓은 바 있다.

상원법안의 지지자들은 합법화 신분부여에 따라 대다수의 지하노동자들에게 사회적이고 재정적이 혜택이 돌아가며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노동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한다.  애리조나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 및 캔자스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같은 일부 지도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미상공회의소와 같은 공화당 측 업체단체들이 가진 것과 같은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http://www.usatoday.com/news/washington/2006-09-04-immigration-congress_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