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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노동자 재택위탁집배원 ‘근로자 인정’ 대법 확정 (노동과세계 강상철 기자, 2019.04.23 13:31)
23일 대법 판결···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집배원들을 직접 고용하라”
정부기업 우정사업본부 특수고용 노동자인 재택위탁집배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인정됨으로써 근로자지위가 23일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23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재택위탁집배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사건번호 2016다277538)에 대해 1심(2016년 2월 서울지법) 재판과 2심(11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했던 내용 그대로 근로자지위를 최종 확정 판결했다.
정부기업인 우정사업본부는 1997년 IMF시절 정규직 집배원 대규모 정리해고와 2000년도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집배 부하량 경감을 위해 비정규직 상시위탁 집배원, 재택위탁 집배원을 도입해 2002년 전국적으로 채용을 확대했다. 재택위탁 집배원들은 여성이 대부분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위주로 배달해 왔다.
2013년 2월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 집배원들에게 개인사업 소득세 3.3% 징수, 단시간 노동자에서 특수고용노동자로 이유 없이 전락시켜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켰고,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 노동자들은 이를 바로잡고자 5년간 투쟁을 이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정부기업 우정사업본부 특수고용노동자 재택위탁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을 갖고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 집배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아이가 아프고, 엄마가 아파도 모성보호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아플 때 휴가 한 번 써보고, 연차수당도 받아보자”면서 “우정국에 맘 놓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눈치보고, 제 식구 인정도 못 받았는데, 우정본부는 직접고용 책임지고 정규직 전환대상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와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신해 그동안 고생 많았고, 축하드린다”면서 “이제 당당한 노동자로서 시작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특고 노동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지자”고 격려했다.
유아 재택집배원지회장은 “수천수만의 차별 중에 이제 가시 하나 뺀 것이고 더 많은 차별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투쟁을 해야 하고 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 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우리를 사장이라고 했던 우정본부는 사죄해야 할 것이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유로운 그날까지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신선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우정국이 문자메시지, 전화, 공문 등 지휘 감독 하에 상시 집배원과 동일하게 근무를 시켜왔기 때문에 ‘우정국 소속 근로자가 맞다’라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공히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피고인 대한민국이 1, 2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용자성을 회피해 온 20년이 지난 오늘에야 판결로 최저한의 노동 기본권이 보장받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에서 올라온 노주연 재택집배원 조합원은 “똑같은 매뉴얼에 따라 일했고 민원전화, 업무 질책 등 업무가 달라진 게 없는데 우정국은 달라져 전화로 해고 통보하고 대법판결 영향 준다고 우정국에서 나가라고 하고 폭염에 일하면서도 생수 한 병,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마스크 하나 얻지 못했다”면서 “업무가 부당해 항의하면 3일치 일을 빼앗고 3일치 임금 공제에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울먹였다.
재택집배원은 특수고용 신분으로 간주돼 주차수당과 연차가 없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3년 4월부터는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사업소득세까지 징수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업무를 맡고 있고, 대부분 배달구역 거주자 중심으로 채용된 재택집배원은 현재 서울 28명, 경인 162명 등 전국 262명이다.
http://www.inews24.com/view/1184153
우본, 집배원 업무환경 개선책 논의…전문가 토론회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2019.06.05 16:47)
안번보건분야 개선방안 모색 등 의견 수렴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등 우정직 종사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과 안전보건 분야 개선책 논의에 나섰다. 5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최근 집배원의 돌연사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집배원의 건강과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와 전국우정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에서 참석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안전보건 자문단을 구성했다. 지난달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간호사)를 채용, 최근 증가하는 질병·자살 사망 예방 및 체계적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 이행을 위해 지방우정청·우체국에도 산업안전보건 전담업무 수행자를 충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사망한 집배원 중 4명은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 지난해 사망자는 7명으로 2013년 이후 최고치였다. 윤진하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타 공무원 집단과 비교 시 우정 종사원의 심혈관질환 유병률은 2.9배까지 높았다"며, "과로와 스트레스, 미세먼지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 종사자들의 사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중에 일하는 동안 참고 있다가 집에서 심혈관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다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올해 들어 집배원의 1인 주당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7.4시간이었다.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근무를 한 사람은 2천448명에 달했다.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을 줄이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한다"며, "사고 경험자, 신규 입사자 등 심리적 지지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살 예방을 위한 종사자 대상 게이트키퍼 프로그램도 실효성 있게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최문성 노무법인 유앤 팀장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외부에 맡기기 보다 직접 선임하는 것이 실효적이고, 공공기관 안전강화라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한다"며, "집배안전, 안전보건 등의 정책을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252206015&code=940702
집배원 동생 빈자리, 동료 일만 더 늘었다 (경향, 정대연 기자, 2019.06.25 22:06)
우정노조 “인력 증원·주5일제” 내달 9일 첫 파업 선언
지난달 과로사 이은장씨 형 “근무 환경 달라진 게 없어”
청와대·국회·정부에 호소…“아무 답도 없는 현실 분노”
“동생의 빈자리를 대신할 새 인력이 얼마 전에야 채용돼 그동안 동료들은 동생 몫만큼 더 늘어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충남 공주우체국에서 무기계약직 집배원으로 일하다 지난달 13일 숨진 이은장씨(35) 형 재홍씨(40)는 2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생 죽음 뒤에도 동료 집배원들의 근무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우체국 노동자들이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우정 135년 역사상 첫 파업을 선언한 날이다.
이재홍씨는 “집배원들이 계속 죽어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 동생이 죽은 뒤 한 달 넘게 청와대, 국회, 고용노동부, 공주우체국 등을 찾아다녔지만 아무 답도 듣지 못했다”며 “공공서비스에서 적자가 나는 건 당연한데 ‘돈이 없다’며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게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동생 이은장씨 동료들의 삶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그는 전했다. 동료들은 생전 이은장씨처럼 우편물 분류 작업 등으로 늦으면 오후 8시까지 근무하기도 한다. 대체할 근무자가 없어 맘 편히 휴가를 갈 수 없는 것도 그대로라고 전했다. 이재홍씨는 “요즘 날이 더워져 또 과로사하는 집배원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이은장씨의 죽음 이후 정부가 대책 마련을 미루는 사이 또 다른 40대 집배원이 숨졌다. 충남 당진우체국에서 일하던 집배원 강모씨(49)가 무기계약직으로 3년6개월을 근무한 끝에 지난해 7월 정규직이 됐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지난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기획추진단’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집배원 연간 노동시간은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인 2052시간보다 700시간가량 많은 2745시간에 달한다. 추진단은 “과로사 해결을 위해 2020년까지 정규직 집배원 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권고안을 듣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우정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전국집배노조 등 우체국 노동자들은 이날 집배원 인력 증원과 완전한 주 5일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지난 24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2만8802명 중 94.4%가 참여했고 이 중 92.9%가 파업에 찬성했다. 우정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압도적 찬성률이 나온 것은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려달라는 조합원의 열망이 그만큼 뜨겁다는 의미”라며 “조정기간이 끝나는 26일까지 우정본부가 계속해서 불성실 교섭을 일삼는다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홍씨는 “이번만큼은 끝까지 파업을 해서라도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한동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우정노조는 다음달 6일 파업 출정식을 연 뒤,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1884년 ‘우정총국’이 설치된 이래 우정 역사상 첫 파업이 된다. 강정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실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조와 대화를 지속해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012205005&code=940702
우정본부·노조 3차 조정 결렬…5일까지 추가 협의 (경향, 정대연 기자, 2019.07.01 22:05)
2일 정부 회의 결과 지켜보기로
비정규직 4100명도 9일 파업 동참
톨게이트 수납노조, 노숙농성 시작
오는 9일 전국우정노조 등 우체국 노동자들이 우정 135년 역사상 첫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우정사업본부 노사가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소속 전국 24개 우편집중국 비정규직 4100명도 9일 파업에 동참한다고 선언했다.
1일 우정사업본부(우본)와 우정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결렬됐다. 다만 양측은 쟁의조정기한을 5일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에만 집배원 9명이 목숨을 잃어 우정노조는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지만 우본은 적자로 채용이 어렵다고 맞섰다. 조정회의에서 우본은 “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정부대책회의에서 우정노조 총파업을 안건으로 다루니 그 결과를 본 뒤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가 집배원 증원에 관해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먼저 지켜보자는 것이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우본이 집배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집배원 인력 증원 및 토요배달 폐지’ 노사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6일 토요배달 거부와 함께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9일 전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근처에서 청와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용역업체 소속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며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 지붕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http://www.inews24.com/view/1190838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제발 살려주세요" 눈물의 청원[전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2019.07.03 23:23)
중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집배원들의 비통한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달 28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된지 5일 만인 이날 오후 11시 20분 기준, 4만 365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우정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며 "이는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리기 위함"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폭염과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집배원은 이륜차에 늘 한가득 우편물을 싣고 달렸다"며 "도시를 넘어 인적이 드문 산골 오지마을까지 집배원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집배원은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해왔다"고 했다.
이어 "최근 5~6월 두 달 사이 30·40대 집배원 두 명이 과로사 했다"며 "올해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9명의 집배원이 과로·돌연사로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났다. 집배원들은 동료의 잇따른 죽음을 보면서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청원인의 글에 따르면,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2052시간)보다 693시간 더 일한다. 청원인은 "통상우편물(종이류 우편물)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1인 가구 급증, 신도시 증가, 온라인 쇼핑 등으로 부피가 큰 소포와 택배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집배원의 노동 강도는 더욱 세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정해진 시간 내 배달을 마치려면 집배원은 법으로 보장된 휴게·휴식시간은 꿈도 못 꾸고 끼니도 거르며 쉴 틈 없이 뛰어다녀야 하는게 현실"이라며 "집배원의 산업재해율이 소방관보다 높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우정사업본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집배원 인력증원, 완전한 주5일제 노사합의 사항을 휴지조각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서도 집배원 과로사 근절을 위해선 정규집배원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권고 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이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 수입으로 운영돼왔다"며 "우정노동자들은 보편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에도 뛰어들어 손실을 보존하고 2조 8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하면서 우체국을 피땀으로 일궈내고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가 라돈 침대 수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어떠한 기관도 나서지 않을 때 집배원은 주말도 반납하고 라돈 침대를 수거했다"며 "이밖에 산불 예방,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 지역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와 정부는 여전히 집배원들의 간절한 외침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부득이 7월 9일부터 우정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집배원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0597.html
“출근했으니 살아있네”…25년차 집배원의 ‘과로사 두려움과 총파업’ 이야기 (한겨레, 최민영 기자, 2019-07-05 05:00)
[영상+] 서청주우체국 이기종 집배원의 하루
2019년 9명, 10년간 348명 집배원 과로사 등 사망
오는 7월9일 우정사업 역사상 첫 파업 예고
인력충원·주5일제 두고 노사 협상 중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0972.html
우정노조, ‘9일 파업’ 철회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19-07-08 18:05)
기자회견 열어 “현장 복귀해 우편서비스 하겠다”
집행부 회의서 우정사업본부 합의안 수용 결정
집배노조는 “집배원 과로사 멈추지 않을 것” 비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우정노동조합이 9일 하려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앞으로 집배원 과로사와 관련해 개선하겠다고 했고, 파업시 국민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총파업을 예고했던 것은 (집배원들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요구대로 100%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현장에 복귀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정노조는 지난 주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의 교섭에서 △토요 업무를 대신할 위탁 택배원 750명을 포함한 집배인력 988명 증원 △내년 농어촌 지역부터 주 5일제 시행 △우체국 예금 수익을 국고로 귀속하지 않고 우편사업에 쓰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받았다. 그리고 이날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지방본부 위원장이 참여한 집행부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논의한 뒤 총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소수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우정노조의 파업 철회 결정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비정규직인 위탁 택배원 충원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집배노조는 ‘입장문’을 내어 “위탁 택배원 비중을 높여 정규직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우정사업본부의 중장기 계획”이라며 “집배원의 과로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공공성을 저버린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국민들에게서 당위성을 잃어가며 민영화-공사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짚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25909
[입장] 전 조합원 파업열망 짓밟은 우정노조, 차라리 교섭권을 반납하라! (2019-07-08,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 우정본부의 비정규직 증원, 토요택배 유지 계획에 힘 실어준 꼴
- 대대적인 우정노조 탈퇴운동으로 교섭권을 박탈시키는 게 살 길
93% 파업찬성 여론 짓밟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이 결국 파업을 철회하고 사용자의 졸속안에 합의했다. 지난 5년간 돌아가신 101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거론하며 총파업을 외치던 모습은 사라졌다. 앞으로 우정노조는 반복될 집배원의 죽음을 동조한 가해집단 이상이하도 아니다. 93% 파업찬성률, 전국민의 파업지지 여론, 교섭참여노조들의 공동투쟁결의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졌지만 우정노조 지도부만 파업준비가 없었다. 우정노조의 빈약한 전술을 파악한 사용자는 졸속안을 제시했고 준비가 안 된 지도부는 끌려 다니며 합의를 해 준 꼴이다. 하루 종일 전국의 집배원들은 파업을 한다고 철썩같이 믿는 주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낯 뜨거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우정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이 결국 사용자의 계획에 날개를 달아준 꼴
사용자는 특수고용위탁증원, 토요택배 유지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제출했다. 위탁 택배원 비중을 높여 정규직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우정사업본부의 중장기 계획이다. 토요택배를 유지하여 주말근무를 고착화하고 민간택배시장과 단가경쟁을 통해 택배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사용자는 기존에 추진하려던 계획을 우정노조와 합의해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집배원의 과로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공공성을 저버린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국민들에게서 당위성을 잃어가며 민영화·공사화 압박을 받을 것이다.
무능한 우정노조 지도부에 대한 공정대표의무위반·교섭권박탈 운동 등 벌여나갈 것
이번 투쟁은 절차부터 결과까지 모두 틀렸다. 우정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서 교섭참여노조의 요구안을 성실하게 듣고, 교섭과정 및 결과를 공유할 공정대표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사용자와의 합의안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권고안의 정규인력 증원, 토요택배 완전폐지 함의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우정노조의 교섭대표노조가 박탈되는 것만이 우정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을 천명하며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대대적인 교대노조 탈퇴운동 등을 나갈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 집배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활동과 토요택배 폐지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 붙임1. 합의안 비판
1. 위탁택배기사(특수고용) 750명 증원
- 일반우편, 등기, 택배를 모두 담당하는 집배원과 택배만 배달하는 위탁택배기사의 업무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대안.
- 이미 2018년 5월 2일 긴급우정노사협의로 위탁택배기사 1,000명 증원을 시행했지만 집배원 노동조건 나아지지 않았으며 올해 9명 집배원 사망이 이를 증명함.
* 2017년 민간위탁(2,167명) -> 2018년 7월 (3,085명)으로 918명 증원
- 우정본부는 기획추진단의 ‘정규인력증원’ 권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비용의 측면에서 비정규직 증원 계획을 세운 것.
- 우정본부는 이미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운 바 있음. 새로운 합의사안이 아니라 기존 사용자의 운영안인 것.
* 우정본부 중장기 발전 계획: 2015년 위탁비중(10%) ->2025년(45.3%)
2. 관계기관(과기부, 우정본부 등)이 차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 19년 7월~19년 12월)
- 2017년 8월 구성에 합의하여 2018년 10월에 결과를 도출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역시 사회적 합의기구였음.
- 우정본부는 1년의 논의 끝에 노-사가 직접 합의한 7대 권고안마저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음. 사회적 논의기구의 신뢰 바닥.
* 190703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 “기획추진단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우정본부 망언 책임자 경질하고 본부장은 사과하라!“
-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도 불투명하며 기존 사회적 합의기구 권고안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
3. 예금 이익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출 금지
- 이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우편특별회계로의 이익잉여금 보전이 가능함. 새로운 법안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
*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1155.html
집배 노사 합의안 ’위험의 외주화’ 미봉책 비판 (한겨레, 조혜정 기자, 2019-07-09 18:42)
위탁배달원 750명 충원하면 처우 더 나빠질 가능성 높고 정규직 주말근무 떠넘기는 꼴
우정사업본부의 노사 협상 타결로 9일 예정됐던 집배원 파업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합의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은 하루 전인 8일 △소포위탁배달원 750명, 집배원 238명 증원 △10㎏ 초과 고중량 소포 영업목표·실적평가 폐지 및 요금인상안 마련 △농어촌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운영 등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크게 비판받는 대목이 소포위탁배달원 증원이다.
우편·등기·택배 업무를 함께 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과 달리, 소포위탁배달원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을 통해 위탁계약을 맺어 택배 업무만 전담한다. 이들은 월급 대신 건당 수수료 1166원을 받으며, 하루 물량은 180개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해당 우체국에서 물량을 줄이면 위탁배달원이 받는 돈이 그만큼 적어지고, 아예 수수료를 대폭 낮춰 계약한 다른 택배업체에 물량을 뺏기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위탁배달원 증원이 반드시 집배원의 업무 감소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정규직 집배원 2천명 증원에 합의했었다. 이번 노사 협상은 이 합의를 무시한 채 또 위탁배달원을 늘린 것으로 이들의 처우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노동계가 계속 요구해온 토요 택배 폐지는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위탁배달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정규직 집배원을 보호하려고 위탁배달원에게 위험을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허소연 전국집배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정규직의 주말 근무를 위탁집배원에게 떠넘긴 것으로, 노동조합이 이런 합의를 해준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더구나 위탁은 회사에 고용 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늘렸다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걸 모르지 않는 공공기관이 위탁 노동자를 늘리는 게 옳은 일이냐”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00600025&code=940702
위탁택배원 증원 ‘헌신짝 된 정규직화’ (경향, 정대연 기자, 2019.07.10 06:00)
우정 노사 합의, 작년 함께 만든 권고안·정부 방침 배치
택배노조 “집배원 요구 잠재우기 위한 땜질 처방” 비판
비정규직 위탁택배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우정사업본부 노사의 지난 8일 합의 내용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노사가 함께 참여해 만든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권고안’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우정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9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노사 합의안은 위탁택배원 750명 증원이 핵심이다. 위탁택배원은 우체국과 배송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우정본부에 사실상 종속돼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주자였던 2017년 2월 위탁택배원 등 우체국 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기관 중에선 우체국의 비정규직 인원이 무려 20%로 가장 큰 것 같다”며 “적어도 정부와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배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과로사를 막는다며 위탁택배원을 늘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도 노사는 합의를 통해 위탁택배원 1000명 증원을 시행했지만 올해에만 집배원 9명이 과로사 등으로 숨지는 등 집배원 노동조건 또한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이번 합의안은 민간전문가와 노사가 1년 동안 마련해 합의한 권고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기획추진단’은 1년여의 논의 끝에 집배원 과로사를 막기 위한 7대 정책 권고안을 내놨다. 추진단은 민간전문가 6명과 노사 각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노동존중 사회’가 공공부문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비정규직과 위탁업무의 확대가 아닌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의 정규직화라는 기본 원칙이 우정본부에서 구현돼야 한다”며 “상시계약직 및 민간위탁 등을 통한 인력 증원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및 상시·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 고용관행 확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사 양측에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집배원의 주 52시간 이하 근무를 위해서는 정규직 집배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추진단장을 맡았던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이번 합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를 원칙대로 풀지 않고 민간위탁을 늘리는 임시방편을 통해 부담을 민간에 떠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택배원들이 가입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이번 합의는 언제든 정리가 가능한 위탁배달원 증원을 통해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는 집배원들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82120015&code=940702
돌연사 집배원 자리 메운 인력마저 돌연 사망 (경향, 이효상 기자, 2019.08.28 21:20)
가평우체국 집배원 2년여 만에 또 과로사 의심…관할 구역 넓어 ‘돌연사’ 악몽
올 들어 집배원 10명 사망…‘죽음의 우체국’ 막을 근본 대책 요구 목소리 커져
경기 가평우체국 상시계약직(무기계약직) 집배원 ㄱ씨(44)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ㄱ씨는 2년 전 이 우체국에서 돌연사한 집배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충원된 인력이었다. 돌연사한 집배원의 일을 이어받은 집배원까지 돌연사한 셈이다. 올 들어 사망한 집배원은 벌써 10명째다.
28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쯤 가평우체국에서 일하는 집배원 ㄱ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ㄱ씨의 출근이 늦어지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동료의 신고로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ㄱ씨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은 심장비대에 의한 사망이다. 정상인의 경우 심장 무게가 340~350g가량인데 ㄱ씨의 심장은 100g 정도 더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비대증은 고혈압이나 과도한 운동 등으로 유발될 수 있다. 가평경찰서 관계자는 “최종 부검 결과 등을 보고 격무 등이 사망 원인이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집배원 죽음의 전형이다. 오토바이 등으로 집집마다 우편을 배달하는 집배원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2016년 임금노동자 전체의 평균 노동시간인 2052시간보다 30% 이상 길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총 166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는데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암·뇌심혈관계질환·교통사고·자살 등이 꼽혔다.
특히 ㄱ씨가 일한 가평우체국은 2년 전에도 집배원 돌연사가 잇달아 발생했다. 2016년 12월31일 집배원 ㄴ씨(49)가 택배 배달 중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다. 반년 뒤인 2017년 6월8일에는 집배원 ㄷ씨(57)가 새벽 일찌감치 출근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쓰러진 채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ㄱ씨가 가평우체국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그즈음이었다. ㄱ씨는 ㄷ씨가 숨을 거둔 지 한 달 만인 2017년 7월 가평우체국의 무기계약 집배원 채용 절차에 합격했다. 하지만 불과 2년1개월 만에 그 역시 돌연한 죽음을 맞았다.
가평우체국은 넓은 관할 구역이 문제로 지적돼온 곳이다. 배달물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관할 구역이 워낙 넓은 탓에 집배원 이동거리가 길어져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년 전 집배원이 연달아 사망했을 때에도 동료 집배원들은 입을 모아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평경찰서는 ㄱ씨 사망 원인이 장시간 노동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동료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가평우체국 집배원들은 매일 오전 8시2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제를 준수한 셈이다. 가평우체국 노조 관계자 역시 “별도의 인력 충원은 없었지만 주 52시간제는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방우정청 관계자는 “가평우체국 집배원은 2017년 32명에서 올해 35명으로 증원됐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집배원 충원 계획과 속도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배원의 잇단 사망 이후 우정사업본부 노사가 충원 계획을 내놨지만 1인 가구와 택배사용량 증가 추세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만성 적자인 우편사업으로 인해 우정사업본부는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7일 발행한 보고서에서 “우체국 금융사업의 이익금을 우편사업의 손실 보전뿐 아니라 인력 충원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26255
[성명] 야간배달, 과중물량의 살인적 노동강도가 집배노동자를 또 죽였다. (2019년 9월 7일 공공운수노조)
언론이 조국 청문회를 앞 다퉈 보도하던 어제 밤, 경기도 아산우체국 집배원 박인규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넘쳐나는 물량 배달을 위해 아들과 함께 본인 배달구역 물량을 18시까지 배달했다. 그리고 출산휴가 간 동료의 배달구역 물량을 배달하고 우체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올해 12번째 집배노동자의 사망사고다.
27년차 노동자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추석 물량 배송을 위해 가족의 도움을 받았고, 동료의 빈자리까지 채워가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정년을 2년 앞두고 더 이상 가족과 명절을 함께할 수 없는 길을 갔다.
2017년 안양우체국 앞에서 집배노동자가 분신한 후 구성된 “집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추진단”은 집배노동자 2천명을 추가채용 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만을 전담하는 특수고용 택배원 7백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는 사이 집배노동자 이십 여명이 과로사와 교통사고로 가족과 동료들 곁을 떠났다.
지금당장 부족한 집배노동자 1천명을 증원하라!
고인의 사고 하루 전 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상근무체제를 가동 중인 서울 서대문우체국을 방문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추석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온라인 택배 구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집배원들 노동시간이 너무 많고 과로사와 안전사고도 많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의 우체국 방문이 명절을 앞 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집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집배추진단이 권고한 집배원 2천명을 증원해야 한다. 올해 당장 부족한 1천명을 증원해야 한다. 가족의 도움으로 추석명절 물량을 배달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 이게 대한민국 집배원의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특별히 공공부문 산재사망사고 60% 줄이기가 허언이 아니라면, 지금당장 집배노동자를 증원하라! 더 이상 집배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지 마라!
고용노동부는 집배노동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작업중지명령 내려라
집배노동자의 공무상 재해 사망은 연간 10여건의 과로와 교통사고로 대표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할 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해결 후 작업중지를 해제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제외다. 집배노동자들의 업무상 사망재해 1순위인 교통사고에 단 한 번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집배노동자의 교통사고의 원인이 단순히 교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6~7시간의 오토바이 운전과 과중한 집배물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집배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불법적인 업무지시로 사망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면 같은 국가공무원이라 특별감독을 할 수 없다하고, 교통사고 사망은 작업중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저런 핑계로 집배노동자의 계속되는 과로와 장시간 노동, 위험한 노동 조건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속된 집배노동자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당장 사망사고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우리노조는 박인규 조합원의 업무중 사망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즉각 집배노동자 1천명을 증원하라!
- 고용노동부는 교통사고사망의 근본적 원인 파악을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사망사고 발생한 아산우체국, 가평우체국 등을 포함, 부족한 집배 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모든 국민의 충만한 추석 명절을 위해 노력하다 고인이 되신 故 박인규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26256
반복되는 명절 배송 중 집배노동자 사망, 살인적 노동강도가 집배노동자를 또 죽였다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19-09-08)
|| 아산우체국 故박인규 조합원, 저녁 이후까지 과중한 업무 수행 중 사망
|| 집배노조, 기자회견 열어 반복되는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9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 40분경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인 아산우체국 박인규 동지가 늦은 저녁까지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명절 기간 집중된 배송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47%, 전년보다 12%증가한 근무를 강요하고 있었다. 명절기간 탄력근로제 합의로 52시간을 넘게 근무를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故박인규 조합원 역시 해뜨기 전 출근해 해가 질 때까지 배달을 계속해야 했다. 평소 4배가 넘는 물량에 팀에 휴가자가 있어 가족들이 배달을 도와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었다. 사고 당일 역시 넘쳐나는 물량에 가족들이 도와주고 난 뒤에야 배달을 마칠 수 있었으며 우체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9월 7일 아산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되는 명절소통기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몰 후 배달은 규정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故박인규집배원은 저녁 7시 40분경까지 우체국 바깥에서 운전 중이었으며 장시간, 저녁 운전은 너무나도 당연히 사고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비통해 했다. 집배노조는 휴가 등으로 인한 팀 결원이 고스란히 겸배(팀 결원 시 증원 없이 배송물량을 팀내에서 소화해야하는 시스템)로 이어져 발생한 업무과중이 故박인규 조합원 죽음의 근본 이유라고 밝혔다. 과중한 물량, 겸배제도의 근본적 문제, 일몰 후 배달의 위험성은 노조가 수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정본부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죽음이 그렇듯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다.
故박인규 조합원은 27년간 우체국에 근무하며 가족들과 흔한 저녁식사 한번 하지 못할만큼 성실하게 일했다. 이런 집배노동자들의 성실함을 악용하여 우정본부는 탄력근로제를 합의하고 명절소통기 배달인력추가에 대한 대책없이 집배노동자들에게만 물량을 전가하고 있다. 매년 명절이면 물량폭증을 예상하지만 그에 맞는 배달인력대책을 내놓지 않아 야간배달까지 하게 되고 곧 사고로 이어졌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이러한 반복된 죽음을 막기위해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사과와 △명절소통기간 특단의 대책 마련 △일몰 이후 즉각적인 배달중지, △부족한 정규집배인력, 1,000명 증원 등을 요구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8894.html
‘만성 인력부족’ 집배원 또 숨져…노조 “당장 1천명 충원하라“ (한겨레, 조혜정 기자, 2019-09-08 15:18)
추석 앞 물량 폭증까지 겹쳐
늦게까지 일하다 교통사고 당해
또 한 명의 집배노동자가 숨졌다. 올해만 벌써 12명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체국 직원 간담회에서 “집배원 과로사도 많고 안전사고도 생겨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도 가능한 한 집배원을 늘려 과도한 노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생긴 일이다.
충남 아산우체국 집배원 박아무개(57)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40분께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복귀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갓길에 서 있던 차가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박씨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을 한 것이다. 박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노조 쪽은 전했다.
노조 쪽은 박씨가 숨진 근본적인 원인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폭증한 업무량이라고 지적한다. 아산우체국은 병가나 출산휴가 등 일시적인 결원을 제외하고도 원래 정원보다 7명이나 부족한 채로 운영돼, 그러잖아도 집배원들의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빠진 인력이 맡은 구역의 배달을 나눠서 하는 ‘겸배’ 물량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아산우체국에선 2017년에도 집배원 두 명이 숨졌고, 모두 과로사로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추석을 앞두고는 배달 물량이 평소보다 47%, 지난해 추석보다도 12%가 늘었다. ‘정상적인 업무시간’ 안에 배달을 마칠 수 있는 양이 아니었던 것이다. 박씨의 경우엔 이날, 회사 교육을 마치고 일찍 퇴근한 아들이 배달을 도와줬다고 한다. 김재천 전국집배노조 사무국장은 “인력이 부족하니 상시적으로 겸배를 하고, 상시 겸배를 하니 사고 위험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고가 나면 남은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니 위험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노조 쪽은 또, 박씨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려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집배원의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집배원 업무상 사망 원인 1순위이며, 이는 장시간의 오토바이 운전과 과중한 물량에 관련돼 있다는 게 노조의 얘기다.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교통사고는 작업중지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특별근로감독은 ‘같은 공무원끼리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 노동부는 집배원의 과로와 위험한 노동 조건을 개선해 죽음을 막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82036025&code=990101
[사설]올 들어 12번째 집배원 죽음, 정녕 막을 수 없나 (경향, 2019.09.08 20:36)
지난 6일 추석 택배 물량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가던 충남 아산우체국 집배원 ㄱ씨(57)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ㄱ씨는 평소보다 4배나 많아진 추석 택배 물량을 처리하느라 일몰을 넘겨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다. ㄱ씨의 교통사고는 업무량 과다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초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집배원 사망은 올해만 벌써 12명째다.
집배원은 고위험직군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66명이 사망했다. 10년간 매달 한두 명꼴이다. 원인은 암, 교통사고, 자살 등 다양하지만 노동환경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집배원의 산업재해율이 소방관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다. 이처럼 재해율이 높고 죽음이 계속되는 것은 집배원들이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기획추진단)의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국내 임금노동자의 2052시간보다 34%나 많다. 게다가 집배원들은 명절 등 연휴기간에는 ‘특별소통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연장근무에 들어간다. ㄱ씨 역시 숨진 당일 ‘우편물 특별소통 종합계획’에 따라 ‘일몰 후 집배 금지’ 규정을 어기고 늦은 시간까지 배달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집배원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살인적인 노동환경을 바꿔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해 9월 기획추진단은 집배원 2000명 증원과 토요일 근무 폐지 등 7가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인력만 부분적으로 증원되고 토요 근무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집배원들은 지난 7월 사상 초유의 총파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파업은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철회됐지만, 집배원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는 갈 길이 멀다.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필수적이다. 노사가 합의한 위탁택배원 750명 증원은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 또 집배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토요 근무 폐지는 필수적이다. 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로 노동조건 개선에 미적대고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 사업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 이를 국고로 돌리지 않고 집배원 처우와 복지에 사용하면 된다. 우편사업을 영리 차원이 아닌 국민 편익 제고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우편·택배 업무를 시장논리로 바라보는 한 집배원의 죽음은 막을 수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82212035&code=940202
추석 물량 배송 후 복귀하다…집배원 교통사고로 또 숨져 (경향, 권순재 기자, 2019.09.08 22:12)
팀원 휴가로 아들까지 도운 날, 27년 경력 50대 안타까운 사고
올 들어 12명 사망…노조 “일몰 이후 배송 금지 규정 안 지켜”
“추석을 앞두고 배송 물량이 폭증해 아들이 아버지의 배송을 도운 날이었습니다.”
충남 아산우체국 집배원 ㄱ씨(57)가 우편물 배송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올해 들어 사망한 집배원만 벌써 12명째다. 마침 이날은 배송 물량이 많아 ㄱ씨 아들이 아버지의 배송을 도운 날이기도 했다. 집배원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일몰 이후 배송’ 규정을 어기고 명절 등에는 오후 9시까지 늘리는 우정사업본부의 근무 규정을 비판하고 있다.
8일 아산경찰서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42분쯤 배송작업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몰고 우체국으로 향하던 중 아산시 온천동의 한 도로 1차로에서 갑자기 멈춘 차량과 부딪쳐 바닥에 쓰러졌다. 2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오토바이와 함께 또다시 치인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ㄱ씨는 아산우체국 관할인 염치우체국 소속 별정직 집배원으로 27년간 일해왔다.
ㄱ씨는 사고 당일 오전 6시50분쯤 출근해 평소보다 5배 정도 늘어난 추석 택배 물량을 운송하느라 작업을 사고 직전까지 이어갔다. 3일부터 같은 배송팀원의 휴가로 겸배를 했기 때문에 ㄱ씨 가족까지 나서서 배송을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겸배는 집배원이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 집배원이 맡았던 구역의 배송을 다른 동료가 대신 하는 것을 말한다.
아산우체국의 한 동료 집배원은 “사고 당일 회사원인 ㄱ씨의 아들이 일찍 퇴근해 아버지의 배송 물량 일부를 대신 날라줬다”며 “평소에도 배송 물량이 많은 날에는 ㄱ씨 아내가 물량 배송을 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료 집배원은 “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했던 ㄱ씨는 편지 한 통도 소중히 다룰 정도로 직업의식이 투철했다”고 했다.
집배원들은 ㄱ씨의 사고가 우정사업본부의 ‘고무줄’ 근무 규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몰 후 집배원들의 우편물 배송은 금지하지만 추석 등 명절을 앞둔 기간에는 야간에도 배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규정에 맞춰 만들어진 아산우체국의 추석 명절 대비 ‘우편물 특별소통 종합계획’을 보면, ‘해당 기간 배달분야는 오후 9시 이전에 배달 종료 후 귀국’이라는 근무지침이 명시돼 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일몰 이후 배송 금지 규정에 맞춰 명절 기간 우편물 배송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우체국 직원들 사이에서 ‘명절 기간 늦은 저녁까지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며 “집배원들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에 일몰 후 우편물 배송 금지 원칙 준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ㄱ씨의 장례는 9일 오전 아산우체국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09010038
‘택배 폭주’에 매달 한 명꼴… 집배원 얼마나 더 희생해야 바뀌나 (서울신문, 이하영 기자, 2019-09-09 10면, 2019-09-08 22:34)
정부 뒷짐에 집배 노동자 업무 과중 여전
정년 2년 남긴 50대, 동료 구역도 떠맡아
아들까지 동원… 업무 마친 후 교통사고
심장마비 등 올해에만 벌써 12명 숨져
평균 근무시간 주60시간 과로 개선 없어
과중한 업무에 내몰린 집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올해에만 집배원 12명이 사망했다. 과중 물량, 야간 배달 등 집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는 사이 안타까운 목숨만 잇따라 사그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전국집배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충남 아산우체국에서 근무하던 27년차 베테랑 집배원 박모(57)씨가 이날 업무를 마무리한 뒤 우체국으로 돌아오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몰린 택배 물량에 아들까지 동원해 본인 구역 배달을 마친 박씨는 출산휴가를 간 동료의 담당 구역 물량까지 배달하고 오다가 변을 당했다. 그는 정년퇴직을 2년 앞둔 상태였다.
과로에 시달리는 집배 노동자의 죽음은 비단 명절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지난달 26일에도 집배원 성모(46)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지난 5월에는 4명이 잇따라 심장마비, 자살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3월에는 경북 경산에서 박모(53)씨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지난해와 2017년에도 각각 18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노조에서 (최근 사망한) 집배 노동자들의 실제 업무 시간을 계산한 결과 1주 평균 60시간에 달했다.
집배원들은 2017년 안양우체국 앞에서 집배 노동자가 노동 실태를 고발하며 분신한 사건을 계기로 ‘집배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추진단’을 만들고 사측과 정부에 실태 개선을 요구했지만 최근까지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 지난 7월 노동자의 총파업을 앞두고서야 사태 수습을 위해 우정본부에서 택배원 750명을 포함한 집배 인력 988명 증원을 약속했으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보단 훨씬 적은 숫자다.
노조가 현재 노동환경에서 법정 최대 근무시간인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계산한 결과 약 280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노조 관계자는 “집배 노동 실태는 이번 사건처럼 명절을 앞두고 가족을 동원해야만 겨우 시간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력 증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들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집배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해결한 후 작업중지를 해제한다. 그러나 집배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업무 중 교통사고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작업중단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다. 고용부 가이드라인 해석이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져 집배원 교통사고는 중대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 때문에 집배 노동자들은 업무 중 길에서 사망해도 작업중지 없이 동료가 바로 일을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허소연 전국집배노조 선전국장은 “특히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사망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26273
[성명]죽음이 꼬리는 무는 배달노동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 (2019년 9월 10일 택배·배달노동자 캠페인 사업단 ‘희망 더하기’(공공운수노조 × 라이더유니온))
아산우체국 故박인규 집배원 사망사고에 부쳐
불과 하루만이었다. 택배·배달노동자 캠페인 사업단 ‘희망 더하기’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폭염이 가니 물량 폭탄이 온다’며, 택배·배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외친 게 9월 5일이었다. 불과 하루가 지난 6일 저녁, 또 한 분의 집배노동자가 숨을 거두었다. 올해만도 12번째 집배노동자의 사망사고다.
올 추석에는 평소보다 47%, 전년 추석 기간보다 12% 물량이 증가했고, 집배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합의로 주52시간 넘게 근무했다고 한다. 명절 물량 폭탄에, 반복되는 집배노동자의 사망에 인력증원이 시급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기만 했다. 故박인규 집배원도 평소 4배가 넘는 물량에다가 휴가를 간 동료의 물량까지 배달해야 했기에 가족의 도움을 받고도 저녁 늦게까지 배달을 하고 우체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추석물량 소화를 위해 집배노동자의 안전은 오간 데 없었다. 휴가자 물량 겸배, 탄력근로, 일몰 후 배달. 그저 물량 처리를 위해 자체 규정도, 노동자의 안전도 도외시했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이 이러한데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기업들은 어떻겠나. 총알에, 로켓에, 번개까지. 기업이 자랑하는 빠른 배송을 위해 배달노동자들은 지금도 죽음을 무릅쓴 질주를 하고 있다. 밑바닥 수준의 배달 수수료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려면 더 빨리, 더 오래 배달해야 한다.
이런 속도 경쟁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가 교통사고를 부른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고는 해당 노동자만이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때문에 이번 사고는 집배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배달노동자들의 문제이며, 나아가 전체 시민의 안전 문제다.
명절 때마다 뉴스에는 물량 폭탄에 고생하는 배달노동자들의 모습이 비친다.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걱정하는 여론도 작지 않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안전한 배달노동을 만들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이번 사고를 비롯해 반복되는 집배노동자의 사망을 멈추기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량이 쏟아지는 명절소통기간에 대한 대책과 인력 증원, 일몰 이후 배송 중지와 노동시간 단축 등 집배노동자들의 과로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나아가 차제에 배달노동 전반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기업까지, 특수고용노동자에서 정규직 노동자까지, 이륜차에서 화물차까지, 모든 배달노동자들이 죽음의 질주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배달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우정사업본부나 몇몇 기업의 자구책에 맡겨둘 수 없다. 택배·배달노동자 캠페인 사업단 ‘희망 더하기’는 ▲덜 뛰고, 덜 다치는 배달노동을 만드는 택배·배달 안전운임제, ▲적절한 노동·휴게시간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의무화, ▲원청·플랫폼사의 사고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고, 모든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http://www.inews24.com/view/1208263
집배원 사고 5년간 1천994명…15명 순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2019.09.14 11:58)
사상자 5년새 2.4배 증가, 순직자 최근 2년간 11명 발생
집배원 사고가 5년간 1천994건이 발생, 1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우체국 집배원의 안전사고로 15명이 순직하고 247명이 중상 피해를 입는 등 총 1천994명의 집배원이 안전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14일 발표했다.
연도별 순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명,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5명, 2018년 6명으로 총 15명 중 최근 2년동안 11명의 집배원이 순직했다.
10주 진단 이상을 받은 중상자도 2014년 47명, 2015년 38명, 2016년 52명, 2017년 51명, 2018년 5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연도별 사상자는 2014년 315명, 2015년 257명, 2016년 265명이었던 것이 2017년 412명, 2018년 745명으로 5년새 2.4배나 증가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lb.inews24.com%2Fimage_gisa%2F201909%2F1568429682828_1_115718.jpg)
[사진=윤상직 의원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우체국 집배원 안전사고로 인한 전체 사상자 및 중상자 피해는 경인지역이 각각 464명과 51명으로 가장 많고, 순직자는 전남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순직자는 전남이 4명, 경남·충청·경북·강원이 2명, 서울·경인·전북이 1명이다. 중상자는 경인이 51명, 서울 46명, 경남 46명, 경북 25명 순으로 많았고 제주가 7건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사상자는 경인이 464명, 경남 373명, 서울 299명, 전남 210명순이었으며, 제주가 39명으로 가장 적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lb.inews24.com%2Fimage_gisa%2F201909%2F1568429681506_2_115732.jpg)
[사진=윤상직 의원실]
윤상직 의원 측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우체국 집배원들의 사상자는 2배 이상 증가하고 순직자도 최근 2년새 11명이나 발생했다"라며, "공무원들의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89286622620120&mediaCodeNo=257&OutLnkChk=Y
우체국 집배원 순직자, 2년새 11명.."안전대책 시급"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2019-09-14 오후 5:42:13)
윤상직 의원실 국감질의 준비사항
최근 5년(2014~2018년)간 안전사고로 1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약 2000명의 집배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체국 집배원의 안전사고로 15명이 순직하고 247명이 중상 피해를 입는 등 총 1994명의 집배원이 안전사고 피해를 겪었다.
연도별 순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명,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5명, 2018년 6명으로 총 15명 중 최근 2년동안 11명의 집배원이 순직했다. 10주 진단 이상을 받은 중상자도 2014년 47명, 2015년 38명, 2016년 52명, 2017년 51명, 2018년 5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 별로 보면 전체 사상자 및 중상자 피해는 경인지역이 각각 464명과 51명으로 가장 많고, 순직자는 전남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상자는 경인이 464명, 경남 373명, 서울 299명, 전남 210명순이었으며, 제주가 39명으로 가장 적었다.
또 추석 명절 수요로 인해 업무량이 가중되는 시기에는 위험에 더욱 노출됐다는 점을 윤 의원은 지적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우체국 집배원들의 사상자는 2배 이상 증가하고 순직자도 최근 2년새 11명이나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추석명절로 고생하는 집배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휴 첫날인 지난 12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 순직 우정인 추모공원을 방문했다. 순직우정인 추모공원은 순직한 집배원 등을 추모하기 위해 2005년 마련됐으며, 공원 내 자리 잡은 추모비에는 순직 우정인 5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우정사업본부가 공원에서 매년 추모제를 개최한다.
추모공원 방문에 앞서 최 장관은 추석 택배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충남 아산우체국 집배원 박모(57) 씨의 유가족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image.edaily.co.kr%2Fimages%2Fphoto%2Ffiles%2FNP%2FS%2F2019%2F09%2FPS19091400325.jpg)
우본/윤상직 의원실 제공(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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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042113085&code=990402
[경향마당]‘인력감축’ 우정사업본부의 두 얼굴 (경향, 고웅 | 집배원장시간중노동없애기운동본부 대표, 2015-05-04 21:13:08)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14일 1350여명의 우체국 공무원 감축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여유인력 1023명은 감원하고, 나머지 327명은 국민안전, 경제살리기, 복지 등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환배치한다고 밝혔다. 과연 우체국에 여유인력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한 행자부와 우정사업본부의 과잉 충성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인력감축의 근거로 통신기술로 인한 우편물량의 지속적 감소와 이로 인한 우편수지 적자를 예로 들었다. 2014년 우편사업에서는 349억원 적자를, 금융사업에서는 328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우체국 통합 수지는 수천억원 흑자인데, 민영화 논리를 앞세운 특별회계를 근거로 우편분야 적자를 문제 삼으며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우체국은 대표적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기관이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5~2014년) 우체국 노동자 75명이 사망했다. 이는 비정규직을 뺀 수치다.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최근 가장 많은 노동자가 숨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했는데 1~3위가 건설업체였고, 4위가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였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2013년 12월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 밝힌 집배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6시간이었다. 지난해 2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우정종사원의 근로시간, 일, 생활균형 실태조사 및 균형방안’에 따르면 우체국 노동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952~3216시간이다. 이는 법정 근로시간을 166일 초과하는 것이다.
창구인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아예 채용하지 않았다. 창구인력은 2008년부터 다시 채용되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격년에 한 번씩이며, 지난해 2200여명의 명예퇴직자에 비하면 충원이 아주 적다. 우정사업본부는 끊이지 않는 집배원 사망사고와 중대재해가 있을 때마다 집배원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우정사업본부 인력 1000명 증원을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나 오히려 1000여명을 감축한다는 발표가 이뤄졌다.
이번 구조조정 발표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감축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 말 현재 우편집중국별로 우편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강제전보 형식의 해고 통보가 진행 중이다.
행자부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을 정부 3.0 기반의 정부조직 효율화의 우수 사례”로 평가하며 칭송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우정사업본부가 국민들에게는 우체국을 따뜻한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을 해고로 내몰고, 구조조정에서는 가장 약한 여성 비정규직 우선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가식적인 우정사업본부의 두 얼굴이다. 현업에서 일하는 직원과 비정규직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10310202967054&outlink=1
일본우정 4일 IPO…민영화 藥될까, 毒될까 (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2015.11.03 11:48)
13조4800억원 日 역대 3번째 IPO…15년 정치싸움 산물 민영화 촉각
일본우정그룹(JP) 민영화는 일본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민영화가 경제 개혁을 촉진해 성장세를 자극할 것이라는 기대 뒤편에는 서비스질 저하, 기존 민간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본우정이 4일 도쿄증권거래소에 데뷔한다. 지주회사로 일본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우정(우체국)과 일본우정의 은행 자회사인 유초은행, 보험사인 간포생명보험 등 3개사가 동시에 IPO(기업공개)를 실시한다. 자금조달액은 총 1조4362억엔(약 13조4800억원)으로 일본에서는 NTT(1987년, 2조2143억엔), NTT도코모(1998년, 2조1255억엔)에 이어 역대 3위 규모다. 글로벌 시장에선 올해 최대 IPO가 된다.
IPO 규모가 말해주듯 일본우정그룹은 총자산이 295조엔에 달하는 일본 최대 기업이다. 유초은행과 간포생명의 예금 및 보험 계약액은 200조엔으로 일본 전체 개인 금융자산의 10%가 넘는다. 아울러 일본 전역에는 일본 최대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점포보다 40%나 많은 우체국이 있다.
일본우정 민영화 작업은 2001년 4월 자민당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이 출범하면서 본격화했다. 이번 IPO는 15년 가까이 이어진 지난한 정치싸움의 결과물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5년 8월 우정민영화법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중의원을 해산(우정해산)하고 치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이 결과 같은 해 10월 우정민영화법의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민당은 곧 내분에 휩싸여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다. 같은 해 12월에는 주식매각 동결법에 따라 일본우정 민영화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지지부진했던 일본우정 민영화 작업은 2012년 12월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의 공세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일본우정 민영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개혁을 강조한다. 특권주의, 온정주의, 관료주의에 찌든 일본우정에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진정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우정은 거대한 몸집에 비해 성장세가 미약해 투자 매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많았다. 가와모토 유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일본을 개혁하려면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부문이 해야 한다"며 "그 많은 자산을 가진 정부 조직은 리스크(위험)를 감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지자들은 일본우정 민영화가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꺼리는 일본인들을 시장으로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 열기는 이미 최근 열린 일본우정 투자설명회에서 확인됐다. 공모가가 예상범위의 최상단에 결정된 가운데 공모물량보다 5배나 많은 수요가 몰렸다. 일본 증권사 노무라에 따르면 일본우정 IPO에 대한 기대감에 일본에서 최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나 빠른 속도로 새 증권계좌가 개설됐다. 구조개혁, 투자 활성화 모두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아베노믹스)과 맞닿아 있다.
반면 일본우정의 민영화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특히 우체국 서비스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우정의 집배원들이 그동안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이웃사촌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일본에서 노인들의 고독사는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일본우정이 기존 민간기업과 무한경쟁에 돌입하면 2만4000개가 넘는 우체국 수를 크게 줄여 사회안정망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기업들의 경계감도 상당하다. 일본우정의 우편, 은행, 보험 등 3개 부문이 이미 업계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일본우정은 올 초 호주 물류업체 톨홀딩스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부상할 토대를 갖췄다. 유초은행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 등을 영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일본 최대 택배회사 야마토홀딩스의 야마우치 마사키 사장은 "일본우정은 위협적인 존재로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8/0200000000AKR20151028003500088.HTML
伊 정부, 우체국 증시 상장…공기업 민영화 본격화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2015/10/28 02:02)
이탈리아 정부가 27일(현지시간) 밀라노 주식시장에 우체국 주식을 처음 공개 상장하면서 국·공영기업 민영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했다.
프란체스코 카이오 이탈리아 우체국 본부장은 이날 밀라노 증시에서 이탈리아 주식 거래를 알리는 상징적 의미의 종을 치고 나서 지난 1862년 이탈리아 통일과 함께 설립된 현재 14만 3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이탈리아 우체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고 온라인 매체인 더 로컬은 전했다.
이탈리아 민영화 장관의 고문인 파브리치오 파가니도 "153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우체국의 주식 거래가 시작된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라면서 "오늘 주가가 기업공개(IPO) 목표 주가보다 약간 높게 형성된 것은 마테오 렌치 총리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투자자의 검증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렌치 총리는 침체에 빠진 이탈리아 경제 회복을 위해 국·공영기업 민영화를 통해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
이탈리아 우체국의 연간 매출은 285억 유로이며 3천200만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10억 달러의 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민영화에 앞서 대규모 구조조정해 2억 1천200만 유로의 순이익을 내는데 그쳤다. 이탈리아 우체국 예금은 4천200억 유로의 예금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우체국 지분의 38.2%를 매각하기로 하고 이 중 3분의 1을 개인과 우체국 직원 몫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34억 유로의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총 2조 2천억 유로에 달하는 부채를 갚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우체국에 이어 교통관제센터인 Enav, 이탈리아 국영철도(FS) 등 주요 국·공영기업 민영화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511031644287262876_1/article.html
[긴급진단] 14조원 짜리 일본우정 IPO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증시· 뉴욕증시 초비상 한국 코스피도 영향권, 부활이냐 파탄이냐 일본의 중대 갈림길 (글로벌 이코노믹, 김대호 경제연구소 소장 겸 대기자, 2015.11.04 04:59)
일본우정 기업공개로 일본경제 초비상
공기업 민영화와 국가경쟁력 회복의 중대 갈림길
공모규모 13조5000억원 전세계 증시도 IPO 주목
우체국의 민영화를 앞두고 일본 경제가 비상이다. 그동안 국영으로 우체국 업무를 총괄해왔던 일본우정과 그 자회사인 유초은행 간포생명 등이 논란 끝에 4일 마침내 도쿄증시에 상장한다.
세 회사의 공모액이 무려 2조4362억 엔이다. 우리 돈으로 약 14조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올들어 진행된 전 세계 증시에서의 기업공개(IPO)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일본의 역대 기업공개 중에서는 사상 3번째 규모다.
일본역사상 최대의 IPO는 1987년의 NTT로 공모액이 2조2143억 엔이었다. 2위는 NTT도코모로 1998년에 2조1255억 엔을 공모했다.
일본우정 민영화 작업은 2001년 4월 자민당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이 시동을 건 것이다. 그동안 15년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보수와 진보의 정치세력 간 다툼으로 진통이 심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5년 8월 우정민영화법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를 일본에서는 우정해산이라고 한다. 그 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다시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재선거로 그해 10월 우정민영화법의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후 자민당이 내분에 휩싸이면서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 정권은 그해 12월 주식매각 동결법으로 일본우정 민영화를 중단시켰다. 일본우정의 민영화 작업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일본 우정민영화에는 지금도 찬반양론이 엇갈린다. 민영화 지지파들은 특권주의와 온정주의 그리고 관료주의에 찌든 국영기업을 개혁해야만 일본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기업 민영화로 정부 부담을 줄여 재정적자를 해소하자는 의견도 있다. 또 일부 지지자들은 일본우정 민영화가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꺼리는 일본인들을 증시로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대파들은 일본우정의 민영화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 서비스가 나빠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일본우정의 집배원들이 지역의 이웃사촌으로 종합서비스를 해왔는데 민영화 이후 민간기업과 무한경쟁에 돌입하면 우체국의 사회안정망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일본에서 문제가 되어온 노인들의 고독사가 민영화 이후 급속하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민간 기업들의 걱정도 적지않다. 일본우정은 우편, 은행, 보험 등 3개 부문에서 업계를 장악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이 그 경쟁력에 제대로 대항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우정은 또 올 초 호주 물류업체 톨홀딩스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자회사인 유초은행은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 등을 영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우정의 지역 우체국 수는 일본 최대 편의점 세븐 일레븐의 점포보다 그 수가 40%나 더 많다. 그러한 경쟁력에 두려움으로 일본 기업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일본우정과 그 산하기업들의 민영화가 일본에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비단 일본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큰 관심사다. 일본우정의 민영화가 순조롭게 추진되면 아베노믹스로 간신히 회생기미를 보이고 있는 일본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 세계 공기업의 민영화 도미노가 밀어닥칠 수도 있다.
일본 우정의 실험의 주목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66815.html
집배원, 일반인보다 연 87일 더 일해…10년간 166명 사망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18-10-22 15:04)
우정본부 노사·전문가 구성
‘집배원노동조건 개선 추진단’
노동실태조사 뒤 수요인력 산출
“2020년까지 2천명 증원”
최근 집배원의 과로사·과로자살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온 가운데 집배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일반 노동자보다 연 87일 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추진단)은 장시간노동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집배원을 2천명 증원할 것을 권고했다.
추진단은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배원들의 노동시간·건강상태·직무스트레스 등 노동조건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인원 증원 등 7개 정책분야 38개 핵심 추진과제를 우정사업본부에 권고했다. 추진단은 지난해 일손 부족으로 일요일에 출근했던 집배노동자가 숨지고, 집배노동자가 우체국 앞에서 분신자살하는 등 집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실태가 알려지며 지난해 8월 발족했다. 집배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두 곳과 사쪽 2명, 노사관계·산업안전 등 전문가 6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집배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지난해 2745시간으로, 2016년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2052시간)보다 693시간 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63시간)보다 982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3천시간 이상 일하는 집배노동자는 전체의 8.4%였다. 출근~퇴근까지 일평균 11시간 6분을 체류했으며, 휴게시간은 34.9분에 그쳤다. 집배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27~28%로 전체 정부부처의 50.5%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런 장시간 노동은 건강상태 악화로 이어졌다. 최근 10년 동안 집배노동자 166명이 숨졌는데, 사망원인은 암·뇌심혈관계질환·교통사고·자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자살한 집배노동자는 6명으로, 사고사(6명)·질병사(7명)와 엇비슷했다. 산업재해율은 전체공무원(0.49%)은 물론, 소방관(1.08%)보다도 높은 1.62%로 나타났다.
과로가 큰 영향을 미치는 동맥색전증·혈전증은 집배노동자들이 교육공무원에 비해 2.95배, 고혈압성 심장병도 2.3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매연·먼지 노출 등에 따라 만성 폐쇄성 질환 역시 2.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관련 스트레스는 소방공무원·임상간호사·공군조종사보다도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적정 집배인력 수요를 측정한 결과, 주 52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2017년에 견줘 2853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올해 소포위탁집배원 등 1101명을 증원한 것을 감안해, 내년에 1천명, 내후년엔 재정여건을 고려해 추가로 1천명을 정규직으로 증원할 것을 우본에 권고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집배인력은 2만254명으로, 10% 남짓 증원하는 셈이다.
최근 정부가 ‘좋은 일자리’ 확대를 기조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노광표 추진단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통상우편은 감소하고 있지만 1인가구의 급증에 따른 택배물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매년 정년퇴직자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천명을 증원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1년 넘게 이뤄진 추진단의 논의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집배노동자 사망사고로 인해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었으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추진단은 평가했다. 인력 증원 이외에도 △토요근무 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 추진 △노조·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집배 부하량 시스템 개선 등도 추진단의 정책권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