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21개 시민사회민중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의 안전과 돌봄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초등돌봄을 위해 충북교육청이 ‘돌봄노동자–교사–교육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재개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초등돌봄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충북교육청이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의 변화와 가정의 형태가 매우 달라진 현실에서 돌봄은 부모나 가정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돌봄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이 뽑은 '가장 잘한 국가정책 1위'로 선정되기도 했을 정도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큽니다. 2004년 이후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이 ‘초등돌봄교실’로 운영되는 동안 학부모들의 요구(수요)가 급증했고, 전체 온종일 돌봄의 약 70%를 초등돌봄에서 담당하고 있을만큼 양적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비해,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돌봄의 가치를 정부와 사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초등돌봄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돌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초등학교에서의 돌봄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부실한 초등돌봄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돌봄의 대상인 아동들입니다. 학생들의 돌봄 받을 권리 보장과 함께 돌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만족하고, 학부모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전담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교사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용 교실 문제 해결과 돌봄전담사의 고용안정, 정규교육과정과 돌봄 운영 분리를 통한 교사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등돌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돌봄교실의 운영을 위해서는 보육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업무는 교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충북의 경우, 초등 돌봄전담사 전일제 근무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돌봄전담사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초등돌봄의 운영을 위해서는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초등교사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돌봄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돌봄의 역할과 중요성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하거나, 해결을 미룰 수 없습니다. 학교 돌봄현장에서 또 다시 갈등과 혼란, 파업 등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정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부실한 초등돌봄 정책을 학생, 학부모, 교사, 돌봄노동자 모두가 공감하는 돌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협력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공동의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것부터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돌봄문제 해결은 지역적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공동교섭을 열어 노사가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충북지역 시민사회민중단체들은 충북교육청이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초등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돌봄노동자–교사–교육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재개하고, 4자단위 (민주노총, 전교조, 교육공무직, 학교비정규직)와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어디가 초등돌봄의 운영 주체를 맡느냐는 논쟁보다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7월 8일
초등돌봄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충북시민사회민중단체
(사)충북민예총,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청년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