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상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6년째 생활체육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관심을 갖게 된 것이 한 체육관에 두 개의 아침반 동호회와 오후반 클럽이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침반 동호회원은 동호회 인원에 상관없이 시설관리비의 일부금액(4-50만원/월)을 클럽에 지급하고 클럽회원은 월 20,000원/인을 월회비로 납부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동호회 회원 : 약 80여명 회비 1,600,000원 시설분담금 420,000/월평균
클럽 회원 : 약 90여명 회비 1,800,000원 시설분담금 1,800,000/월평균
● 일일입장료, 대관료는 제외시킨 금액임.
● 동호회원은 경로회원(만65세 10,000)에게도 20,000원을 받음.
● 동호회원은 오전시간을 관리하면서 일일입장료을 직접 받아 사용함.
같은 공간, 같은 조건으로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왜 이용료 다른가? 라는 의문에서부터 본 문제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 조례와 협회 규정을 찾아보게 되었고 협회와 클럽의 위수탁 계약을 찾아 보게 되었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마상체육관은 마상클럽이 주체자로서 월 회원제 일일 회원제로 이용가능하며, 동호회라는 특정 단체가 해당시간을 독점 운영할 수 없고, 체육관의 일부 사무실을 시건 장치를 이용해 독점 사용할 수 없고, 시설관리비의 일부금액을 클럽에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체육관을 이용하는 월 회원으로서 동호회원이나 클럽회원이 같은 기준 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고양시에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상동호회는 현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육관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체육관 안에서 오전에 운동하는 클럽회원들에게 시비를 걸어 충돌을 일으킨 뒤 경찰을 불러들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사고로 불거질지 모르는 사항에게 고양시와 협회는 체육관 개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4.1.7, 2016.5.29] [[시행일 2016.11.30]][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그 동안 마상동호회는 적법한 기준 적법한 절차에 준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해 왔습니다.
이 모든 바로 잡고 향후 계획 및 처리 일정에 대해 민원처리 기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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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 새올전자민원 접수번호(345747)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우리 시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하여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장)을 운영·관리중인 고양시배드민턴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신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마상 클럽’과 ‘마상 동호회’간 분쟁으로 인하여 운동에 불편함이 초래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클럽과 동호회 간 오래된 관행으로 유지해 오던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 충돌하고 있는 의견들에 대하여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여러 사항들의 입장을 살펴 현재까지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조정 중에 있습니다.
나. 이 과정을 통해 ‘마상 클럽’과 ‘마상 동호회’ 양 측에 합당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립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마상 동호회에서 주장하시는 협의 내용에 대한 근거(계약서, 구두 협의 등)와 주장에 대해 현재 법적자문절차를 통해 답변서를 회신 받았으며,
다. 이에 배드민턴협회에서는 마상 동호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체육관 사용에 대한 공문 즉, 월 사용료 납부 및 체육관 사용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예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2019. 2. 14.)
라. 2019. 2. 16.에 마상 동호회 측과 재차 간담회를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배드민턴협회에서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 빠르게 조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