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금융 7조 원 추가 지원…수출 호조세에 속도 붙인다

[윤은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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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금융 7조 원 추가 지원…수출 호조세에 속도 붙인다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가속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 수출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하고,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모두 7조 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는 한편,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여러 주문상품을 하나의 박스로 묶음)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가 69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면서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했다. 2024.5.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어,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더불어,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때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각종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일례로 지난달 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방문한 수출 중소기업 ‘링티’는 해외전시회 내 통합 한국관 운영 확대, 중소기업 전용 해외상설매장 운영 등을 건의했고, 이를 반영해 정부는 내년 통합한국관 운영을 20회 이상 확대하고, 해외 백화점 내 운영 중인 우수한 팝업스토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수출현장 지원단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수출성장금융제도의 지원한도도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장애로 해소를 최우선으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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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수출 관련 대책이 국내의 발전 가능성을 가진 중견, 중소기업들의 수출 기회을 마련해주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계 정세 등의 영향으로 정책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이 잘 실행되어 이루어진다면 현재 불안정한 국내 경제 성장을 촉진 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국내 경제 전반에 좋은 영향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정책을 이뤄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승용]

이런 경우가 정부가 개입하여 민간기업을 도와주는 좋은 사례가 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