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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선고등학교 공고 제2019 – 22 호
인천영선고등학교 공유재산(자판기)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인천영선고등학교 공유재산(자판기) 사용․수익허가 나. 공유재산 사용허가 개요 (단위: 연간,원)
※ 현장설명은 생략함 ※ 식품위생관련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제외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별은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foodsafetykorea.go.kr/hilow/index.do)에서 확인가능) ※ 탄산음료, 커피음료, 고카페인음료 및 1회용컵 사용 음료 제외 ※ 제품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유명회사의 해당 제품 ※ 빵. 스낵류 자판기는 냉장가능한 것으로 250개이상 판매가능한 자판기로 설치(지폐교환기 포함) ※ 빵, 스낵류 운반 시 냉장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운행할 것 ※ 자동판매기는 사용자부담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는 장소만 제공.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 2019. 8. 6.(화) 09:00 ∼ 2019. 8. 13.(화) 16: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2019. 8. 14.(수) 10:00 나. 개찰장소: 인천영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재공고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또는 사용료 미납 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합합니다.
4. 입찰방법 가. 지역제한 경쟁입찰, 총액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대상 입찰입니다. 라. 기타제한(생업지원)입니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공고일 현재 관련 업종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자(업체)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인 자로 직영할 능력(대리인 운영 절대 불가)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단, 낙찰될 경우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신고)를 필 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에 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 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 3항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추후 해당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낙찰 취소 및 계약 취소함) 바.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 시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7조 및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등록하는 관련 업무에 낙찰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생업지원대상자를 우선으로 온비드를 통해 제한경쟁으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 생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북한이탈주민 ) 아. 생업지원대상자는 2019년 8월 13일(화) 16:00까지 자격증빙서류(원본)를 본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미제출 시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생업지원대상자 제출서류 >
※ 대상자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는 불허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또는 입찰보증금 보다 부족하거나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12-다”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 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되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통보 가. 생업지원대상 우선선정 신청자가 1명일 때는 입찰가가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 신청자를 우선 사용· 수익허가 대상자로 결정하고, 2명 이상일 경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의 우선 낙찰자가 없을 경우 1인 이상 일반인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의 무작위 추첨방식(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모두 우리학교 행정실에 참석하여 별도의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첨에 참석하지 않은 동일 가격 입찰자가 있는 경우 참석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낙찰자 통보를 하지 아니하며, 입찰결과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또는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낙찰자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하오니 개찰결과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에 의합니다. 나.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우리학교“ 전산 장애 등으로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게재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입찰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1,2〕의 청렴계약이행(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서약서(붙임3 서식)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사용허가 신청 및 대금납부 방법 등 가. 사용허가 신청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유재산)사용허가(붙임4서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공유재산사용허가 신청 시 계약금액(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 개시일은 “12-가-1”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인천영선고등학교분임 재산관리관이 사용기간 및 허가(일반, 특수)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개시 됩니다. 나. 대금납부 방법: 낙찰자는 인천영선고등학교 분임재산관리관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1년간 사용료를 일시 선납하여야 합니다. 지정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낙찰자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붙임4]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식품자동판매기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화재보험가입증명서 1부. 7) 영업배상보험증명서(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당 2억원 이상) 1부. 8) 차량 등록증 사본 1부.(냉장시설차량) 9) 차량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1부. 10) 판매물품(빵,음료) 목록 1부. 11) 청렴계약 서약서[붙임3] 1부.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붙임5] 1부.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6] 1부.
13. 기타 주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입찰공고조건, 시용허가 일반(특수)조건, 인터넷입찰참가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제반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1-나. 공유재산 사용허가 개요」의 표시사항은 우리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현장답사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학교에서는 자판기(빵, 음료) 운용 수익에 대한 일체의 어떠한 보장이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제품의 유통단가, 자판기운용 시장 및 수요 등에 대한 시장조사 및 기타 다른 방법 등을 통하여 반드시 검토 조사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태만히 하 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마. 낙찰자는 당해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 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떠한 피해도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낙찰자가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투자한 일체의 금액( 이하 “시설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우리학교에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경미한 시설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또한 같습니다. 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학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바, 이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13-가」항에서 정하는 관련법령, 조건 등과 우리학교의 어구 해석에 의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179(구, 삼산동 448-5) 인천영선고등학교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결과확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1) 홈페이지 주소 : http://www.onbid.co.kr, 온비드콜센터: ☎ 1588-5321 2)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3)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 인터넷 입찰장/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관리 4)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 / 나의 온비드 /입찰내역 또는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영선고등학교 행정실 (Tel: 511-1635)
붙임 1. 인천영선고등학교 공유재산(자판기) 사용·수익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 1부. 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포함) 1부. 3. 청렴계약 서약서 1부. 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2019년 8월 5일
인천영선고등학교 분임재산관리관
〔붙임 1〕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1부.
인천영선고등학교
〔별지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인천영선고등학교 내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허가일(“또는 사용허가 개시일“이라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사용허가일은 인천영선고등학교 분임재산관리관(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간 사용료를 말하며, 낙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의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학교장이 발행하는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납입 고지서에 의한 사용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금융 계좌에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지정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 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과납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 하여는 제3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공제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가. 사용인이 공유재산 사용허가 개시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 나. 제12조에 따라 그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총 사용료의 10% ③ 학교장이 허가한 사용 개시 일을 사용인이 그 사용 개시 일을 연기한 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 우 총 사용료의 15%를 공제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④ 사용인이 제12조의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학교장이 이를 취소허가한 달까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월할 계산에 있어서는 제3조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과납금 반환 시 제4조 제3항의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연체료를 제외 하고 계산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인천영선고등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 재 산의 평가액(건물) 이상으로 화재보험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허가특수 조건 제14조의 “사고책임 및 비용부담 등」”을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물품판매 운송차량을 운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 하고 그 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등)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이하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비․ 일체의 유지비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기타 고정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제9조의 사용인의 행위제한을 위배한 때 4. 지정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 5. 판매제품의 부패․변질 및 불량․유해 제품의 판매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때 6. 학교장의 사전 승인 없이 판매를 중지한 때 7.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8.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학교장이 제1항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사용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 6호 및 제8호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인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허가 조건 등의 경미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은 사용 허가 취소 전에「사용허가특수조건 제12조」규정에 따라 제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사용인은 제1항 제5호의 경우 사고발생 원인 등이 규명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① 본 허가조건(이하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 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하며, 학교장에게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을 묻지 아니한다. ② 학교장이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학교장 소속 직원(이하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재산 반환 시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 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 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 전액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의 월할 계산에 있어서는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 등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 라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모든 책임과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 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사용인은 학교장에게 적용되는 (전자)입찰관련법령, 계약관계 법령,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과 사용(일반, 특수)허가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조건의 일부분임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동 허가조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이 취소 요청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별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인천영선고등학교 내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사용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연고권) 사용인은 당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3조(설치장소) ① 자동판매기 및 부대시설의 설치장소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설치장소 변경요청 시 사 용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에 따른 자동판매기 및 부대시설의 소요비용(이하 “설치장소 변경 시”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은 그 전액을 사용인이 부담 한다.
제4조(표식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 즉시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적당한 위치에 사용목적, 사용허가기간 및 관리자 성명, 유사시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식(이하 “안내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 품목 등) ① 사용인은 자동판매기를 운영함에 있어 판매 품목의 제조사, 종류 및 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판매 품목의 제조사는 공히 사회적으로 인정된 유명회사의 해당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매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식품위생관련법령 또는 학교장( 이하 “상급기관“ 을 포함한다)이 판매금지를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이를 판매할 수 없다. 가. 학생의 보건위생에 적합하지 않은 유해제품 및 불량제품으로서 무허가 식품, 유통기한 경과 변조된 제품 등 나. 표시기준 위반 제품(표시사항 미 표시 및 허위표시 등) 다. 부패․변질된 제품, 교차 오염된 제품 및 기타 식품위생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제품 라. 식품위생상태가 불량한 영세업체에서 생산하는 빵류 및 음료 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 바. 탄산음료, 커피음료(커피를 포함한다) 및 1회용 컵 사용 음료 사. 햄버거류, 햄버거종 빵류, 피자류 ③ 판매품목은 학생의 식사대용을 목적으로 하며, 판매품목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는지 그 저촉여부를「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이지의 고열량 저영양 판별프로그램」으로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가격) ① 사용인은 반드시 자동판매기 운영 개시 이전에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학교장에게 제출 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 품목의 제조사․ 종류 및 가격 변동 시 전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물품 판매 가격은 시중 소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승인된 판매 품목의 제조사, 종류 및 가격을 위반하였을 경우 1회 위반 시 마다 총 사용료를 12월 로 나눈 금액에 20%를 위약금으로 징수하며, 제1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 할 수 있다. ⑤ 전항에 의한 사용인에게 영업상의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학교장에게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손실보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운영시간) ①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사용시간 : 07:00~22:00 나. 전교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타일 등 학교장이 지정한 날과 중지 시간까지 판매 중지 ② 전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쌍방 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학교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한도) 사용인은「사용허가 일반조건」제6조제2항의 보험가입 한도 금액은 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당 2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사용인은 자동판매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수거를 위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적 당한 위치에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자동판매기 운영에 따른 영구 축조물, 기타 고정 부대시설 등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학교장이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타 이에 부수되 는 부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기타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그 소요비용 전액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④ 사전승인 없이 설치한 축조물,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⑤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즉시 시설물 등을 자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가 불가능한 영구 축조물 등에 대하여는 기부 채납할 수 있다.
제10조(제세공과금 등) ① 전기료, 부과금 등의 제세공과금 및 기타 유지비용, 허가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비용 등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② 사용인이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배하여 식품위생 관련기관의 지도점검 시 적발되어 벌금이 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기료는 학교에서 산정한 요금을 매월 말일 납부하되, 산정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사용량에 대한 납부 금액은 매월 우리학교에 고지되는 전기요금납부 청구서 상의 요금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관리 등) ① 자동판매기의 운영 관리는 낙찰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자동판매기내의 판매물품이 부족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루 1회 이상 방문하여 자 동판매기 내의 물품을 보충하여야 한다. 또한, 고장 시 1일 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자동판매기의 고장수리, 위생관리 또는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이 출입자 관리통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그 고용여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 또는 그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우리학교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이고, 학생들의 복지 를 위한 시설임을 인지하여 항상 품행을 단정히 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 로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주의사항을 소홀히 하여 불미스런 행위나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2조에 따라 제재처분 할 수 있다.
제12조(허가취소 전 경미한 위반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 학교장은 사용인이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사용허 가 일반조건 제10조의 사용허가의 취소」전에 제2항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가. 사용인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불미스럽거나, 경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 나. 사용인이 공유재산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조건 등을 경미하게 위반한 때 다. 사용인 또는 그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라. 제15조의 청결유지 의무를 소홀히 한 때 마. 기타 학교장이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때 ② 위반횟수 및 제재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학교장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학교장의 판매 품목의 제조사, 종류 및 가격 제한 및 식중독 등의 사고발생 등에 따른 판매중지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영업상의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학교장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우리학교 학생들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않아 사용인에게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학교장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사고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때 나. 사용인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허가조건 위반, 기타 사유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때 다. 사용인의 운송차량으로 대인․대물 사고가 발생한 때 라. 사용인 또는 그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자동판매기 운영에 있어서 행한 재산상 또는 민․형 사상 해당하는 행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때 마. 사용인이 변질․부패된 물품,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 무허가 물품 또는 교차 오염된 물 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 ② 전항의 사고와 관련한 치료, 치료비 및 피해보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사고 발생에 따른 치료, 치료비 및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사용인이 책임진다. 나.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는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모든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사용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한 실제 치료비, 위자료 등은 일반관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용인”과 “사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다. 라. 사고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과 치료 및 치료비, 보상 등 기타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완치될 때까지 사용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5조(청결유지) ① 사용인 또는 그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보건위생상 부적합할 때에는 자판기 운영 관리에 종사 하지 못한다. ② 사용인은 자동판매기의 청소, 청결유지 등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쓰레기 및 오물 수거를 위해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11조 제2항의 자동 판매기내의 물품 보충 시에 이를 처리하여 학교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사용허가 조건(일반․특수) 및 사용허가 등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쌍방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르며 ”사용인“은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과 제②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사용인”은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자동판매기 운영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소송관할 등) 본 허가조건 등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중재, 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 중재기관 또한 이와 같다.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학익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별지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학익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익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학익여자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익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제5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3〕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인천영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사 용 목 적 : 자동판매기(빵․음료수) 위탁운영 사용허가
○ 사 용 료 : 인천영선고등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허가조건 : 인천영선고등학교에서 정하는 조건(일반, 특수)을 수락함
위와 같이 붙임의 서류를 갖추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식품자동판매기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화재보험가입증명서 1부. 6. 영업배상보험증명서(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당 2억원 이상) 1부. 7. 차량 등록증 사본 1부.(냉장시설차량) 8. 차량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1부. 9. 판매물품(빵.음료) 목록 1부. 10.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신청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인천영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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