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경주 10만원-문경 300만원 제각각

[한사포]

셋째 출산, 경주 10만원-문경 300만원 제각각
장려지원금 경북내 최대 30배 차이

출산장려금이 기초자치단체 별로 다르게 지원되고,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산 순위별 지원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광역·기초단체 간 중복 지원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둘째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으로 각각 20만원,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의 8개 구·군 가운데 중구는 별도로 30만원, 100만원씩 지원한다. 중구 주민은 둘째, 셋째 아이를 낳으면 광역· 기초단체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셈이다.

경북의 경우 조사 대상 14개 기초단체 중 셋째 아이 출산지원금의 경우 문경(300만원)은 경주(10만원)의 30배에 달했다. 또 경주(10만원), 영덕·성주(이상 30만원), 영주·군위·봉화·울릉(이상 50만원) 등은 첫째부터 셋째 아이까지 같은 금액의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경산(둘째까지 30만원, 셋째는 50만원)과 문경(첫째부터 넷째까지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은 출산 순위별로 다르게 금액을 증액 지원했다. 의성군은 첫째가 100만원이지만 둘째·셋째 지원금이 각각 10만원, 50만원으로 줄어들어 눈길을 끌었다.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이 없는 곳은 칠곡으로 둘째, 셋째에 각각 40만원씩 지원했다. 포항은 셋째만 100만원을 지원하고, 구미는 셋째부터 다섯째까지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지원했다. 청도는 첫째만 3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일 “출산장려금의 편차가 심한 것을 악용해 일각에서는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별 출산장려금의 극심한 편차를 줄여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진혁]

어떻게 되서 이렇게 제각각 출산장려금이 지원하게 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