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복리후생(의료비·학자금 기타)의 근로소득 여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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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금품 등은 상속세·증여세법 제29조의 2항에 의해 증여세의 납부의무 있음</P>
<P> 따라서 의료비 기타 등을 지원받은 자(근로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으나,</P>
<P> 실무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 판단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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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국세청 통화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품은 과세하는 것이 맞으나,</P>
<P>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불가능 또 실직적으로 과세한 경우가 없으며 그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P>
<P> 보고 있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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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회사를 대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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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사용액, 학자금 기타 연말정산 공제여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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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학자금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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