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강원지역 혁신도시 선정(혁신도시이미 확정햇는데;;;;...춘천하고 강릉떄문에!!!법원까지 가야하나??;;)

[신대륙]

춘천, 혁신도시 취소소송

강원지역 혁신도시 선정에 반발해 온 춘천시가 강원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춘천시는 8일 시민 243명과 공동명의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법률적 근거없이 이뤄지고 시민들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강원도는 1월 16일 춘천과 강릉지역의 반발속에 원주를 도내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확정, 발표했었다.



강원도 혁신도시 문제 법정갔다

강원도 춘천시가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반발해 강원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시는 류종수시장과 시민 240여명 공동 명의로 춘천지방법원에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냈습니다.

춘천시는 또, '혁신도시 선정이 법률적 근거없이 이뤄졌고, 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춘천시가 처음입니다.



춘천시 “불공정 선정 인정 못해” 행정소송 제기

강원지사·선정위 구성 위헌 소송도 병행


지난 1월16일 원주시로 결정된 강원지역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해 심사에서 탈락한 춘천시가 강원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춘천시는 8일 시민 243명과 공동 명의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법률에 근거 없이 이뤄지고 시민들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춘천시는 강원지역 혁신도시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2월 7일 시민 1080명의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10명이 선택한 곳 버리고 6명이 지지한 곳 선정” = 춘천시는 강원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자체가 불공정하고 객관성이 없이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는 소장에서 19명의 위원 중 10명의 위원으로부터 최고점을 받았으나 6명의 위원이 최고점을 준 원주시에 밀렸다고 주장했다.

단순 점수합산 방식으로 이뤄진 평가를 이용해 일부 위원이 원주에는 만점에 가까운 최고점을 주고 춘천에는 적은 점수를 주는 편파성을 보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춘천시는 교통망과의 접근성 평가를 예로 들면서 혁신도시가 들어 설 2012년을 기준으로 춘천시가 버스와 기차를 통한 접근성에서 월등하게 앞서게 되지만 특정위원 4명은 원주에 10점 만점을 준 반면 춘천에는 5~8.3점을 주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강원도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되고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된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면서 “강원도지사가 원주시를 혁신도시로 확정한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이와 함께 이미 기업도시로 지정된 원주시에 혁신도시까지 선정하는 것은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춘천시내 시민단체는 법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궐기대회와 시민걷기대회 등을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와 혁신도시 선정 원천무효 1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혁신도시 선정 무효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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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혁신도시 ''여진'' 계속

혁신도시 선정을 놓고 강원도 춘천과 강릉시가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반발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9일 춘천 혁신도시유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지역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유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도는 혁신도시 입지선정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지침을 위반한 사실과 선정위원 4명에 의해 점수가 조작된 점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0∼23일에는 강원도의 혁신도시 선정 효력을 정지하고,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혁시도시 선정 무효 강릉시 비상대책위원회’는 건교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혁신도시 선정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

강릉시 비상대책위 등 사회단체 대표단은 지난 8일 건교부장관을 면담하고 수도권 접근성 평가와 강원도내 지역선정위원의 불균형 배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으며, 이와 별도로 혁신도시 선정 무효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춘천=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선정과정 공정했는지 가리자" 강원 혁신 탈락도시 반발 확산

최종입지 원주시 확정…춘천과 강릉시, 김진선 지사에게 공개토론회 제안 법적대응 선언
강원도내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원주시가 확정됐으나 탈락한 춘천과 강릉시가 김진선 지사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고 법적대응을 선언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가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끝에 결정을 미뤘던 강원도내 혁신도시 최종 입지로 원주시를 확정하자 예상대로 춘천과 강릉의 반발이 거세다.

춘천유치위, "선정과정 공정했는지 가리자"

이같은 결정은 혁신도시 선정 절차의 적정성과 평가지침 준수여부 등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그동안 문제점을 제기해 온 춘천과 강릉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춘천 혁신도시 유치위원회는 즉각 "승복할 수 없다"면서 정말 선정과정이 공정했는지를 가리자며 김진선 지사와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춘천 유치위 박민수 위원은 "건설교통부와 김진선 지사의 말대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아닌지를 떳떳이 밝혀 도민들의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한 김진선 지사와의 시민 공개토론회를 긴급 제안합니다"고 말했다.

만약 20일까지 답변을 거절할 경우 김지사 퇴진운동을 강화하고 강원도를 상대로 혁신도시 원인무효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잇따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릉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제출하는 등 즉각적인 법적투쟁 의사 보여

강릉시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등 즉각적인 법적투쟁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릉시 의회도 성명을 통해 혁신도시 입지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는 만큼 혁신도시 원천무효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탈락한 도시들에 대해서는 천억원의 지역균형 발전기금을 조성해 특별지원해 나가겠다는 강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탈락도시들간 지리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춘천CBS 하근찬 기자 cbsha@cbs.co.kr


[강릉]“혁신도시, 끝까지 투쟁한다”

-市 변호사회, 행정소송 무료 변론키로
　-비대위, 26일께 건교부 항의방문 계획

【江陵】혁신도시에서 탈락한 강릉지역에선 강릉시 변호사회에 가입한 17명의 변호사 전원이 참여하는 변호인단을 구성, 법적 대응과 함께 건교부 항의 시위를 추진키로 했다.

　혁신도시 선정 원천무효 강릉 비상대책위(비대위) 최선윤위원장과 심기섭시장, 최종아시의장 등은 18일 오전 시장실에서 혁신도시 확정 발표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당초부터 확정 발표 이후 건교부 항의 방문과 혁신도시 결정 원인 무효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만큼 수순에 따라 움직이기로 했다.

　소송과 관련, 비대위는 강릉시 변호사회에서 무료로 소송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왔다고 밝혔다.

　건교부 항의 방문 일정은 오는 26일 전후이며 참가 인원은 400여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혁신도시 입지 선정 절차의 적정성 및 평가의 정부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강원도와 정부는 묵살하고 말았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또 도가 제시하고 있는 혁신도시 분산 배치는 탈락 도시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강릉시의회도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원주를 혁신도시로 확정 발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제가 강릉사람이지만. 강원도 3대도시인 원주, 춘천, 강릉 중 혁신도시가 원주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성균관대학교]

춘천에 2009년에 수도권 전철이 개통될 예정이고 서울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도청도 있고 여러모로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만 영동고속도로, 중앙선, 중앙고속도로 이 3개의 교통부문이 탄탄히 뒷받침해주는 원주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성균관대학교]

강릉은 태백산맥 건너편 동해안에 치우쳐져 있으므로 사실상 혁신도시로 선정되기는 불가능

[성균관대학교]

왜 수도권 쪽으로만 연계하려고 하시겠지만 지 아무리 혁신도시가 잘났더라도 수도권과 연계되지 않으면 살기 힘듭니다..현재 대한민국의 핵심 기능들이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이죠

[임용은강원도로]

원주가혁신도시가된다면 행정도시와 수도권과 삼각편대로 고루 발전이될수있지만(근접 충북지역) , 서울지하철의 종착점인 춘천이된다면 수도권 팽창이란 것밖에더되겠습니까....

[임용은강원도로]

원주가안된다면 춘천보단 강릉이 낫다고봅니다. 춘천은 전철이운행되기시작하면 거의 서울의 소비도시로 전락한다고 언론에서도 보도되는실정이고.. 오히려 강원도를위해서는 춘천보단 강릉이낫다고봅니다. 지역균형개발이란 측면에서본다면 강릉이 제일 유리한거니까요.

[임용은강원도로]

원주가 커진다면, 강릉쪽으로 영동선 철도개발이 가속화 되고, 제천방향 중앙선 전철복선화사업이 탄력을얻어 전체적으로 미치는영향이 크지만, 춘천이 발전되서 수도권팽창밖에 무슨 발전이 기대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