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배수용 트렌치 메움에 대한 구청의 회신

[philip]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이렇게 덜 떨어진 답이 돌아 왔습니다. 하여간 주택과는 핏덩이들의 회전문인사

과정이라고 치고, 이 문서를 승인하는 자들은 눈을 달고 다니는지, 서류를 보고 서명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령을 뒤져 보고 있는데, 이 회신을 쓴 자들의 얼굴을 붉게 할 수 있는 정보(시설물 구조변경에 대한)를 올려 주세요. (시멘트 표면을 약간 둥글게 파서 또랑을 만들어 놓았음)

민원제목: 지하주차장 배수용 트렌치 메움의 적정성 문의

내용:

지하주차장의 트렌치에 덮개가 없어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덮개를 덮는 대신 트렌치를 시멘트로 모두 메워 버렸는데 주민의 동의는 물론 입대의에 안건상정 및 의결절차도 없었습니다.관리주체의 이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문의하며, 적법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회신내용: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 비용절감을 위해 관리소 자체인력으로 재료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고, 시멘트 작업한 부분은 배수관으로 물이 흘러 갈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keekk1024]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관리주체에 얘기해서 해결되면 왜 민원을 내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현실이네요

[1호선]

트랜치 덮게가 처음부터 없는것도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무어라 단정지울수는 없으나 주차후 위험성 때문에 안전을 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트랜치는 물이 흘러갈수 있도록 하는 배수로이지만 지하주차장 등에 흐러는 물이 없고 위험성이 높다면 메우는 상책일 것 같네요 매사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이유를 알아 보심이 ```````

[지리산7]

영 편리할대로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당장 문제가 없으면 하수관도 없애고 지상배수로 등도 없애야겠죠. 그런데 어찌합니까? 지하주차장에는 각종 관로들이 있고 그 관로 등이 누수도 발생할수도 때로는 우수가 누수될 수도 있을 수 있고 지하수 유출도 있을수 있고 언제나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렌치 덮개가 없어져서 위험하다면 덮개를 새로 만들어야지 트렌치를 시멘트로 덮는 비상식적인 행위가 매사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 때문이겠습니까?

[까뭉이]

1. 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설계도를 보시면 분명히 트랜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고, 덮개 또한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설계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설계도에 분명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설비를 관리주체가 임의로 철거를 한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성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여 경고를 할 수도 있겠으나... 트랜치 설치의 목적을 따져본다면...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Romeo]

트랜치 덮게가 왜필요한지는 트랜치 구배로 흘러가는 빗물이나 오수들의 이물질등을 걸러주는 역할로서 집수정으로 이물질이 가지않도록 트랜치 덮게를 설치합니다..헌데 트랜치를 덥게가 없다고 공구리쳐버린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들입니다..트랜치소음으로 공구리 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정말 무식한다든지 아니면 하자를 덮는격이 되버리는것이죠.,
트랜치도 역할이 있고 덮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자체 건축과나 주택과 많이 가보지만...
직무유기 허다하더군요..책임질일 절대안하고 질의답변서도 제대로된 답변은 절대안합니다..알아서 하라는 답변은 제일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