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최소 단위는 개인이다.
과거 국가는 개인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전제 하에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 했다. 그런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얻은 것은 국가의 번영이라 불렸다. 누군가 소수의 희생을 통해 다수가 이익을 본다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애국심, 희생정신 등등...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개인의 번영을 담보로 국가의 번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번영과 함께 개인의 번영도 함께 이루어졌음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국가라는 매우 주관적이며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
일례로 박정희 대통령식의 개발독재로 민주화 세력과 노동자가 탄압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희생을 바탕으로 국민 다수의 다른 개인은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고, 이렇게 탄생된 중산층이
1987년 민주화의 주체였다는 사실인 것이고..........
그것이 애국심이든 희생정신이든,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희생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면,
과거는 무조건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했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역시 당연시 되고 있음은 이해조차 못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정답은 없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냐,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연대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그 것을 판단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어렵다.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싫은 것은 타인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정의이다.
국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아들이기 싫다면 이민을 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논리라면,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싫은 개인은 어떻게 해야하나?
성주의 사드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개인의 희생?
만일 성주가 희생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국가가 충분히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성주에 사드가 배치가 된다고 성주가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주의 딜레마는 바로 국가안보와 지역이기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만일 성주가 희생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국가가 충분히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성주는 일단 성공하는 듯 하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무기 배치를 반대하고 배치 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만들었다. 그 것이면 성주는 자신의 이익을 지켰고, 국가의 정책에 대한 개인의 이득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소한 성주는 다른 지역의 사드배치에 찬성은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지역에 배치만 반대하면 그들의 역할은 다 한 것이다. 이제는 변경되는 지역에서 해야될 일이다.
결국 그래서 지역이기주의로 비난을 받는 것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이제 성주내 제3후보지와 정부가 결정한 성산포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성주군민의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성공했다고 말하는지.........
내가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성주군민은 무조건 반대와 성주 내 롯데 골프장 부지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지...........
자신의 권리는 타인이 지켜주지 않는다.
성주가 김천의 권리까지 지켜주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다만 김천을 향해서 비난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난 성주의 저항에 대해서 응원한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겨우 인터넷 서명정도 이다. 성주 역시 김천의 저항에 응원만 해준다면 족하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이 성주의 권리라면, 국가 안보를 위한 최적지라는 성주의 사드배치에
동의하는 것 역시 성주의 의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겨우 인터넷 서명 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로 자기 만족을 하면서 김천의 저항에도 성주군민이 그정도만 하면 된다는 논라는 과연 타당할까? 그것이 자기 지역만 아니라면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라고 비난을 받게되는 이유라는 것도 모르는지.........
인터넷 서명할 바에 차라리 이 약수거사처럼 성주참외나 팔아주는 것이 훨씬 더 성주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사드가 김천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성주에 위치한 롯데 골프장 뒷산이라는 객관적 사실도 모르고 이런 주장을 하는지.......
성주가 해내야할 일은 자신의 지역에 배치만 막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김천의 저항에 비난이 아닌 응원을 해주면 족하다.
바로 이것이 지역이기주의이며, 국민 56%가 찬성하는 상황속에서 성주가 욕을 먹는 이유인 것을
알기나 하는지..........
그렇게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시 하는 사회,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회가 될 수록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 사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에게 이익되는 정치인에게 표를 줄 때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현대적 민주주의가 개인의 이익을 더욱 중요시 하는 사회라는 주장이 과연 타당할까?
그런 논리라면 가진 자, 고소득층의 보다 높은 세금 부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보수의 저항에 대하여
어떤 논리로 대항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것을 가진 소수가 아닌 적게 가진 다수가 이기는 사회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지금 사회가 대결과 투쟁의 사회인가?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특히 북한과 대치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국가안보가 중요시되면 나아가 소수와 다수가 서로를 배려하는 협력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안철수의 견해는 무시하고, 대결의 사회로 인식하여 누가 누구를 이기는 사회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견해일까?
세상은 내가 원하는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원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아니다. 결과는 지나고 보면 정확해 진다. 그 결과가 무엇일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탈당은 없다' '김수민 문제는 설왕설래 속에서 잊혀질 미미한 사건'이다라는 주장이
결과고 이어졌는지...........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100년이 되지 않는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성과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은 분명히 누가 뭐라던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국가를 이끄는 정치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하루 지옥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구성원들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더 좋은 나라가 되려면 이 글의 핵심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원의 행복을 위하여 개인, 특히 고소득층의 희생과 배려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누가 뭐라던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다.
성주군민들의 가까워 지는 승리를 응원하고, 이어지는 김천의 투쟁을 응원하고 또 다시 이어지는 모든 개인적 이익을 침해하는 권력에 대항하는 개인들 모두를 응원한다.
사드배치는 손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하고는,
단 한 번도 사드배치에 따른 손실이 더 크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한 채,
FOB와 CIF도 몰라서 중국의 무역보복을 말하면서 엉터리 주장이나 하면서
결국 안철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짓이나 하지 마는 것이 순서인 것을..........
성주 군민들의 가까워지는 승리? 뉴스라도 보고 말하든지........
성주 군민이 성주의 롯데골프장 뒷산이라는 제3후보지 검토를 말하면 그리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지금 성주 투쟁위처럼 내분으로 그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그냥 성산포대로 배치되는 것이고...
도대체 핵심은 알고서 주장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