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쟁점은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임금체불사실이 있는지 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그에 대한 증거사진 등 자료를 준지해야하고 합당한 임금을 지불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나가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주요쟁점이 돼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본 후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대응할수도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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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올 초에 작은 학원 하나를 개원했기에,?주변 아파트에 전단지를 배포하고자 했습니다.
우연히 전단지를 배포한다는 사람의 명함을 발견해서,?그 사람에게 전단지 배포를 의뢰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계약...
*혼자 전단지를 돌린다고 하는 아주머니였는데,?하루에?3천장씩?2일에 걸쳐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장당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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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학원 근처의 아파트의 세대 수는 약?5700세대입니다.
그래서 첫날에?3000장
둘째날에?3000장 해서 총?6000장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그 배포인 말로는,?더 많은 전단지가 필요한 이유가 배포인은?1층에도 전단지를 따로 붙여주는 서비스를 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3천장을 첫날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첫날에 돌리기로 한 아파트는 어느어느 아파트다고 지정을 했었고,?둘째날에는 어느어느아파트를 돌린다고 계획을 미리 세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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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쇄주문한 전단지는 총?3연으로 수치상?12000장이지만,?인쇄파본을 생각하면?11000장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인쇄 주문한 곳에서의 문자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배달 온 박스는 총?4박스며,?한 박스는?2개의 묶음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즉,?박스당?2750장 정도며 묶음?1개당?1375장 정도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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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저는 전단지를 처음 주문했기에?1박스가 몇 장인지,?한 묶음에 몇 장이 들어 있는지를 몰라서 전단지 배포하는 아주머니께?‘알아서’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1상자에?4천장, 1묶음에?2천장이 들어있는 것이 보통이기에 배포인은 착각을 하고?‘1묶음 반’을 가져갔었습니다.?저도 몰랐었지요.?저는 그저 인쇄를 의뢰한 곳이 제 먼 친척이라?1상자를 더 서비스해주신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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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가져간 그날 저녁에,?어디어디 아파트들 전단배포가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그 문자를 받은 뒤,?인쇄해주신 친척분께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알고보니 서비스로?1상자를 더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인쇄한 종이가 두꺼워서?3상자에 들어가지 않아서?4상자로 나눠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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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의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3천세대를 돌리는데,?실제 가져간 전단지 분량은?2062장(1.5묶음)이라니?’ ‘1천장이나 모자라는데,?계획했던 아파트 세대를 돌리다 보면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다 돌렸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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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배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의심되는 부분을 물어봤는데,?길길이 날뛰면서 사람을 못믿냐고 합니다.?그러면서 자꾸 인쇄소에?1상자에 몇 장이 들었는지를 물어보라고 하더군요.?논리적으로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 일단 알겠다고 하고,?다음날 다시?3천부를 맡겼습니다.?그리고 배포 완료라는 문자가 오자마자 주변의 아파트?7개를 뛰어다니면서 약?12개 정도의 라인을?20층부터 올라가서?1층까지 걸어내려오면서 살폈는데,?그 중에?1개 라인에서?6층, 5층, 4층에 전단지1장만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다른?1개 라인에서는 저층에서 전단지?1장이 현관 바닥에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다니면서 전단지를 뜯을 수도 있고,?버릴 수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그러나 붙어있는 양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것을 보아하니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학생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안부인사 겸,?전단지를 혹시 받아보셨는지를 여쭤보았는데,?아무도 받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결정적으로,?제가 당시 살았던?S아파트?XX8동?XX05호에는 전단지를 붙이지 않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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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다시 배포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건 다음날 만나자고 하더군요.
일단,?다음 날에 만났습니다.?그랬더니?CCTV를 보자는 겁니다.?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본건?S아파트?XX8동?1,2라인의?CCTV였습니다.?마침 제가?S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므로,?적당한 이유를 붙여서?CC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주장대로 오후?1시부터 오후?7시반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제가 완료문자를 받은 시간이 오후?7시 반가량이니 그 이후로는 볼 필요도 없거든요.
저희가 본 화면은 엘리베이터에서의 시점이고,?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경우 한쪽 현관문까지 확인 가능했습니다.?아주머니의 주장으로 대략?3번 정도 돌려보았습니다. (대체 왜 같은 것을 계속 보자고 하는 지;;)
결론은 붙이지 않으셨더군요.
그 배포하는 아주머니는 오후?3시인가 오후4시쯤에 현관?1층에 등장했고,?엘리베이터를 타지도 않고,?계단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3분 정도 뒤에 다시 현관으로 나가는 모습만이 잡혀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마법을 써서 붙였다면,?오후?7시까지의?CCTV에서 볼 수 있는 현관문에 전단지가 붙어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러나 역시나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당시?CCTV를 조작하던 사람도 같이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관리사무소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우더군요.?그래서 쫒겨났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통하고,?성질만 부리는 이상한 사람이라 제 전단지도 아깝고,?전단지를 돌릴 타이밍도 놓쳐서 한스럽지만,?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에?CCTV?확인해서 증거를 수집했다고 문자가 왔지만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이 일에 신경쓰고 싶지 않아서 무시했습니다.?제가 본?CCTV는?CCTV가 아닌 모양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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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갑자기 경찰을 대동하고 학원을 찾아와서는 생때를 쓰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위의 내용을 그대로 경찰분께 말씀드렸고,?수업준비를 해야하니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그 소란 때문에 관리소장님이 찾아오셨는데,?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저 아주머니가 이 동네에서 악명높은 사람인데 왜 하필 그 사람한테 의뢰했냐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더군요.
어느 업체의 사람이었는데,?그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침 그 업체에서 일하다가 불성실해서 쫒겨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한숨만 나오더군요.?그리고 보통?1사람이 돌릴 수 있는 전단의 양은?1천장이 평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루에?3천장을 나이든 여자가 돌린다는 말을 믿었냐고 웃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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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저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주머니에 대한 일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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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제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저는 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위의 이류로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경찰분은 벌금을?10만원씩 물리겠다고 했습니다.?아파트에 전단 붙이는게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아니 그러면 아파트에 전단지 뿌리는 업체들 전부 적발해서 벌금을 물려야 합니까??라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온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래서 벌금을 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분은 그러지 말고,?저 아주머니가 법원까지 일을 가지고 가면 귀찮아지니까 벌금을 내는 돈으로 적당히 얼마 쥐어주고 합의 보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그 일 때문에 아토피성 피부염도 재발했고 불면증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일이 더 귀찮아지는 것이 싫었습니다.?이에 경찰분이 말씀하신?15만원을 그 아주머니의 계좌에 송금했습니다.?절대로 다시는 이 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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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2주 정도 뒤에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있냐면서요.?이쯤 되니까 정말 미치겠더군요.?진짜 악질 중의 악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보낸 서면은 저에게 온 것이 아니라,?당시 같이 일하던 사람의 명의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는 관계없는 다른 일인가 싶어서 확인하지 않았는데,?한참 뒤에 서면으로 뭔가 확인하지 않았냐면서 연락이 오더군요. ???
저는 다시 노동청 사람에게 위의 이야기를 반복해야했고,?출두할 의향이 있냐고 했을 때,?저는 위의 이야기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느냐 하면서 출두를 거부했습니다.?저는 차도 없고,?일도 바쁜데 먼 길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굳이 왔다갔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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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7일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더군요.
‘돈띄먹었으니까 법적으로 해도 내가증거자료있으니 이기니까 출석안하면 집어넣겠음.좋게하니까안되네?’
아마도 그 아주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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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침내?5월?27일에 법원에서 문서가 오더군요.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하면서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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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
1.?피고는 원고에게 금135,000원을?~(중략)~?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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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답변서를 제출했었고, 한동안 일에 집중하다가 보니 날이 지났는데
오늘 갑자기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는 2일 뒤에 재판이 있으니까 출두하라고 하더군요.
지금 너무 놀랍고 어이가 없어서 도움을 구하려고 여러 변호사들에게 상담전화를 걸어봤지만...너무 소액이라 돈이 안될거라고 생각했는지, 말을 듣다가 말아버리기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너무 황망하게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여기를 발견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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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배포자는?4812장(3.5묶음)의 전단을 가지고 가서?5714세대를?1층 현관을 포함해서 다 돌렸다고 주장.
2.?의뢰인은 배포자가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를 여러 곳 살폈지만,?성실하지 못하게 이행했음을 발견.
3.?아파트?CCTV로 살핀 일부의 구역에서의 의무 이행을 확인하지 못함.
4.?위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측은지심으로 배푼 일부 금액에도 불구하고,?배포자는?2월서부터 지금까지?5개월 동안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음.
5. 2일 뒤 재판에 서야하는데,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 지...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지라도 알려주시면 조금이라도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