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내용 변호인 질문

[오늘을 위해 산닷]

선샌님!!

p230. 3항 변형질문 내용이

아래 206번 2항 강제퇴거면령 판례 말하는걸까요? 

강제퇴거명령 판례는 강제처분이 아니여서 구속하는게 아닌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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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머리를 선택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아래 운영수칙을 꼭 확인해주세요.

1. 어떠한 이유로든 비댓글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상이 노출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2. Q&A 게시판에 질문할 때 양식에 맞춰서 제목 작성 (예시: "기본서 xxx 페이지 관련 내용", "올인원(심화이론) 복습자료 X회 X번 문제 X번 지문", "공부방법 질문")  따라서 단순히 이 지문 왜 틀렸어요? 이 지문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은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료나 교재를 만드신 분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른 교수님의 교재나 강의내용, 강의자료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그 교수님께 제가 실례가 됩니다.)

3-1. 기출지문 자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다른 교수님의 교재에서 기출지문이라고 하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 의 형식을 지키지 않은 분들의 질문은 이제 '카페 운영수칙 참고해 주세요' 등의 댓글도 달지 않습니다. 답변이 누락된 것은 그 이유입니다. 

끝.

[이국령]

208번 문제의 3번 지문은 강제송환이나 강제퇴거 관련 판례는 아니고
인천국제공항 난민 사건입니다.
이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관련 쟁점입니다.

206번 문제의 2번 지문과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