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대학병원 찾는 경증환자, 동네병원으로 보낸다

[질주본능]

이건 약 2주(더 되었나?) 전에 썼던 글 같은데..

더 늦기 전에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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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찾는 경증환자, 동네병원으로 보낸다 - SBS Biz

대학병원 찾는 경증환자, 동네병원으로 보낸다

중증진료체계강화 시범사업으로..

대학병원급 3곳을 골라..

4년 동안 3개병원에 대한 보상은 연간 최대 900억원.. 총 36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병원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최소치로 잡더라도 연 450억원이라.. 1800억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대형병원들이 중증이 아닌 질환으로 온 환자를 지역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럼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일견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사실 이런 진료회송제도(시범사업)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해온 건데요..

복사판입니다. ^^

진료회송제도 절반의 성공?…상종 환자 10명 중 4명, 다시 온다 < 의료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

진료회송제도 절반의 성공?…상종 환자 10명 중 4명, 다시 온다 - 청년의사

환자 의뢰만 있고 회송은 없는게 대한민국 현실 (dailymedi.com)

환자 의뢰만 있고 회송은 없는게 대한민국 현실

지난 결과를 보시다시피 처참하죠. ㅠㅠ

대형병원들이 외래환자를 줄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될런지..

또, 그렇다면 여기 참여하는 병원을 안가고 다른 대형병원에 가게 될 뿐인 거라..

무엇보다 정작 외래환자를 줄이고, 정말로 중증환자만 받는다면 그 대형병원은 그냥 망하는 건데.. 걔들이 그럴 리가..? ㅎ

이걸 잘 알면서 왜 이런 제도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 3개 병원만으로도 수천억원의 보상금이 지원되는데..

앞으로 대다수 대형병원들이 참여한다면 그건 당연히 수조원이 필요할 건데..

그건 또 누가 감당하려고..?

게다가, 대형병원들이 3년동안 돈 잘 받아먹고 다음 해부터 안하면 그만 아닌가..?

걔네들이 돈 안주는 데 굳이 자기들한테 오는 환자를 돌려보낼 리가.. 있을까요?

정말 몰라서 저러는 걸까요..?

예산이 눈먼 돈이라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도 차~암 자~알 해요.. ㅠㅠ

그저 번지르르하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 우리나라도 정말 큰일입니다.

의료보험재정도 보장확대로 인해 이미 맛이 갔는데..(이제 계속 적자입니다)

계속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갈 정책을 입안하고들 있으니..

여기다가 의사 숫자 자체를 늘려버린다는데..

의사 수가 늘어나면 대형병원들 입장에선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들(의사)에 대한 퍼주기는 국가적인 재앙이 될 겁니다.

내가 너무 막나가는 생각인 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나라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젊은이들을 위한 재정을 다 고갈시켜도 되는 나라인가..?

(물론 이것이 나이들어가는 우리 세대에게는 좋은 건 맞습니다. 젊은이들 미래를 가지고 폰지사기하는 거라 문제)

한 국가가 노령화하니.. 그들에 맞춰진 정책만 나온다는 건.. 결국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모든 것을, 당장 내가 당선될 수 있는 표로 생각하는 이 나라 정치권에게 더 기대할 건 무리일 거 같네요.

[희망차]

5년 임기의 대통령이 할수있는게 눈앞의 인기지지도와 포퓰리즘 밖에없죠. 여야 모두 국가미래나 연금개혁에는 큰 관심이 없을겁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도 대안이 없구요.
문재인케어나 윤 패키지나 모두 눈앞의 표를 위한 포퓰리즘일뿐입니다.

당장 총선앞에서 국회의원들은 파리목숨이고, 다음 대선전에 레임덕이 언제오느냐가 관건이네요.

[질주본능]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여이 야니.. 좌니 우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포퓰리즘과 선동정치, 그리고 우민화인 거 같습니다.
하긴.. 사람들도 멀리 생각을 안하니.. 당장 내 앞에 떨어지는 당근만 쳐다보고 있는 거 같네요.

[전탤제로원]

국가 예산은....참.....아이고...뭐라 할 말이 없어요....슬픕니다.

[질주본능]

이게 요즘 보건복지부가 한다는 짓입니다. 아주 자기들 돈 아니라고 우스운가봐요. ㅠ
몇천억이 어디 개이름이야.. ㅠㅠ

[질주본능]

생각해보세요.. 2조원만 해도.. 한 해 천억씩 20년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어차피 그 이후엔 대한민국 인구도 없을 거고.. ㅠㅠ
한해 천억이면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 있는 지역별 센터에 인원 투자라도 해주지..
그리고 그냥 제도만이라도 1차기관에서 의뢰서 없이는 절대로 3차로 못가게만 하면 되는데(이건 돈도 안듦).. 그 좋아하는 OECD 국가들은 다들 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굳이 보상을 해주면서 한다고..? 미쳤나..^^
실손보험 제한하는 제도도 생각해야 하는 거고.. 이것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한국은 의료 가수요를 줄여야 삽니다.
그래야 의사들의 수입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의사들 간의 수입비교도 어느 정도 맞아지는 거지..
지금처럼 누구나 쉽게 대학병원 찾고.. 실손보험으로 도덕적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가수요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전문의도 아닌 일반의사 숫자를 늘려서 보험재정까지 거덜내겠다는 발상이 대체 어떻게 나오는 지..
암담합니다. ㅠㅠ

[희망차]

응급실도 비응급환자가 쉽게 가는 나라인데, 상급병원 마음대로 못가면 난리날거에요.
싸고 편리하게 가고싶은곳 가도록 국민들이 익숙해져있어서 어렵습니다.

실손보험도 대형보험사의 미래 먹거리 사업 관점에서 계속 키워주고 있으니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해집니다. 실비보험은 없어져야하는데 이또한 국민성이 어렵죠.

실비보험 간소화 정책은 소비자가 결국 피해라서 환자단체들도 반대하는데 국민들은 당장 편리한거 때문에 아무생각없죠.

의사 늘리면 그만큼 의료비가 더 증가하는게 당연한데, 통제하면 그만이라는 무식한 생각의 정치를 하고 있죠.
어차피 2~3년 포퓰리즘하다 끝나는 인생이라서 .


지금 부동산. 저출생. 금융정책 등등 국회통과 안되면 어려운 공약이나 재원이 없어서 실행안되는 것들 많죠. 일단 던지고 보는거죠.

[어리바리톱밥]

경증환자들 대학병원에 오면 보험혜택 주지말고 일반으로 해라..그리고 실비보험 혜택도 주지마라..

[질주본능]

지금 수도권에 대형 대학병원 분원이 대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게 되겠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