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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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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문 |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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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1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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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24 |
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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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접수번호 002097의 민원인 입니다. 최근 집중호우에 의해 수해피해를 본 시민들의 대책에 힘쓰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리저리 바쁜와중에 식사나 제대로 하고 다니시는지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걸 잃는다고 하니 아무리 바뻐도 끼니는 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원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위 002097에 대한 답변을 읽어보니 저의 궁금한 점이 전혀 해소되지 아니하므로 일곱가지의 각항목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길 재차 요구합니다. 아울러 민원의 내용을 번호까지 붙여가며, 알기 쉽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목에 따라 답변하지 않으신 이유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06년 7월 19일자 중앙일보 E2면에 실린 인천공항 이재희 사장의 인터뷰 내용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며 글을 맺겠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답답하고 창의성이 없다. 직원들이 공무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규정이나 제도만 따질 때다. 어떤 때는 그것에 의존해 일을 피하려고 한다는 느낌도 든다. 갑사원 감사나 각종 평가가 복지부동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중략)--- 한마디로 하지 말자는 거였다" |
000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 ***************************************************************************
분야
교통
답변내용
우선 저의 건강에 대한 염려에 감사드리며, 지난번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개인택시 부제와 관련된 000님의 의견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하여 개인택시에 3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는 000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 운전자로 하여금 휴무일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근무일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휴무일이 아닌 근무일에 차량정비와 관련하여 입게 되는 손실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시에서 보상해 드리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유가 폭등시 일시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부제를 실시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안전운송, 차량정비, 운전자 과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택시에 대해 3부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자 우리 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000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행복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에 별다른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06.7.27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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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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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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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5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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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46 |
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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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안녕하십니까? 002427의 민원인 입니다. 본격적인 더위를 무릅쓰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느라 오늘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002427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몇 부분에 대해 추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 우리시에서는 000님처럼 차량수리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입으시는 택시기사분들을 위한 조치로서의 운휴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001839 에 대한 답변 과는 상당한 차이를 느낌니다. 불과 24일 만에 { 000님의 의견을 현재로서는 반영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서 { 000님처럼 차량수리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입으시는 택시기사분들을 위한 조치로서의 운휴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로 시장님의 답변이 차이를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었 때문 입니까? 2. "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24조의 규정에는 부제라는 단어는 없지만, 1995년 7.13일 제정된 건설교통부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에 의하면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운수사업법 하나만으로는 부제제도를 시행할수 없다는 말씀인지요? 3. "000님께서 일하는 날 차량수리 등으로 수입에 손실을 입게 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손실을 입게 된 이유는 운수사업법 때문도 아니고 건교부 때문도 아닌 서울시 공고를 통한 서울시의 행정행위 때문 입니다. 운수사업법도 건교부도 서울시에 대해 부제실시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신다니, 마치 지나가는 사람 발 걸어 넘어 뜨리후 넘어진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읍니까? 보상조치를 다시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4. 부제를 수요공급의 조절수단으로 이용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주십시요. 짧은 식견의 민원인 으로서는 나름대로 질문을 정리하느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질문에 매번 답변주시는 것도 쉬운 일 만은 아니 겁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읍니다만, 저에겐 시장님의 답변 문장이 마치 외교문서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완곡하고도 간접적인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읍니다. 예로 여러 질문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신 이유를 물었는 데 {과거의 제 답변이 미흡했던 것인지 다시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하신 것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아니므로 그 진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식이 미천한 민원인의 처지를 감안하시어 가타부타식의 직접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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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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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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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000님께서는 개인택시 운행중 차량을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운송수입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지와 부제를 수요공급의 조절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등에 대해서 우리 시에 다시 물어 오셨습니다. 000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개인택시 3부제를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000님과 같이 근무일에 차량수리로 인하여 입게되는 영업손실 부분에까지 보상해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택시의 부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규 및 건설교통부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강 제9조 등에 의거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따라 수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로서 택시 공급의 조절, 운전자의 과로방지, 원활한 교통소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규와 기능들이 개인택시 부제의 시행근거와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 3부제 운행으로 인하여 시민이나 운송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000님께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2006. 8. 15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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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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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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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7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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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710 |
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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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님 오늘도 안녕하신지요? 접수번호 002546에 대한 답변이 늦기도 하거니와 일부질문에 대하여는 답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을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점이 있어 재질의 합니다 1. 불과 24일 만에 { 000님의 의견을 현재로서는 반영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서 { 000님처럼 차량수리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입으시는 택시기사분들을 위한 조치로서의 운휴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로 시장님의 답변이 차이를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었 때문 입니까? 2. [부제가 택시 공급의 조절, 운전자의 과로방지, 원활한 교통소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고 하셨는 데, 운전이란 게 대략 두세시간하면 피로해지고, 10시간을 경과하면 과로라 할수 있다는게 본 민원인의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말 대로라면 이틀 과로하고 하루쉬면 과로가 방지된다는 논리인데 이게 앞뒤가 맞는 소린가요? 3. [시민이나 운송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라 하셨는데 자그마한 불편은 참으라는 말씀이신가요? 4. 부제를 수요공급의 조절수단으로 이용할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주십시요. 5.[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따라...] 라는 허위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부제를 통한 택시 공급의 조절, 원활한 교통소통 등이 마치 관할관청의 재량행위인 것처럼 말씀하셨읍니다. 민원인을 기만하신걸로 이해해도 되겠읍니까? 안녕히 계십시요. |
첫댓글 한마디로 우이독경 !
무소신,무책임,무능력과 자질부족이 엿보이는군요...모니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장호 회원님 너무 훌륭한 글이군요 잘 읽었보았습니다.
하루8시간..아니하루 법인택시처럼 12시간씩만 일하고 싶습니다 하루에15~18시간 네모난상자에 갖혀 동물도,돈버는 기계도아닌데...넘 피곤합니다 이코노증후군은 비행기에서만나타나는게아님니다 하루종일 갖혀있는택시기사에게도바로과로사라는이름으로다가오지요 택시기사에겐 인권도없는 기계이고,동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