百[100분토론 1015회_7/25]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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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100분토론]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되나?(1015회) - 2023년 7월

올해 여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일본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 우리 정부는 IAEA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고 우리 정부에선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되나?
우리 정부는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오염수 방류 자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IAEA의 최종보고서 결과는 물론, 검증기관 IAEA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는 IAEA가 오염수를 정화하는 알프스(ALPS)의 성능을 단 한 차례도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확대됐다. IAEA와 도쿄전력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또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 서울과 경기 양평군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기존 종점이 변경되는 등 대안 노선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확산됐기 때문. 그런데 바로 어제, 원희룡 장관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업이 하루속히 정쟁과 괴담에서 벗어나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과 18일 만에 사업 추진에 대한 기조가 달라진 셈이다. 내일부터 국토위와 본회의 개최가 연달아 예정된 만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어떻게 해소될지, 또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반경 5km 이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 땅 규모는 29필지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를 주고자 국토부가 노선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노선 변경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A씨인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의 이러한 문제제기, 의혹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라면 여당이 일축하는 ‘가짜뉴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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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토론

[포비]

오늘,함께 하겠습니다!^___^

[포비]

흐흐

[준이]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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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자마자 혈압상승중이네요...
버텨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