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의료민영화와 당연지정제

[질주본능]

조금 긴 글입니다.

관심 없으신 분들은 패스. ^^ 굳이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으려는 분도 패스. ^^

재미없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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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황에서 '의료민영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아닙니다.

소위 '민영화'가 되면 사실 국민들에겐 나쁠 게 없지만(이거 이해 안되지요? ^^), 한국에선 '국/민/정/서/상' 아마 안될 겁니다.

당분간에는요. ^^

그렇지만 그게 된다해도..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민영화'할 게 없습니다.

이미 한국 의료제도는 거의 완전한 민영화 상태거든요.

이건 마치 한국 거주자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자는 것과 같은 수준의 말인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ㅎ

OECD국가들 중에서도 아마 최고수준의 의료 민영화율을 보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97%정도 될 건데요..(95%던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율은 3%나 되려나.. 아무리 많이 잡아도 5%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정확한 수치 기억안남)

즉, 한국은 이미 의료민영화가 전세계 최고수준으로 진행된 나라이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국의 경우..

정부나 공공분야에서 의대생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진학, 진로선택, 수련, 개원 모든 과정에서 개인의 투자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은 민영화된 의료의 끝판왕이죠. 현대사회에서 이걸 정부가 통제하려는 게 코미디. ^^

사실 한국은 국가가 국영 혹은 공공 의료기관을 운영하려 하지도 않고있고..(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어보임)

몇몇 운영하는 공공적 의료기관들은 죄다 적자로 망했으며..(제대로 운영도 하지 못함)

현재 남아 있는 것도 죄다 적자투성이의 부실의료기관입니다.(가능하지 않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위 '민영화'는, 산업자본화거나.. 아님 보험지정제도의 탈피일 겁니다.

특정분야에 집중한 영리법인도 그런 것이겠네요.

그런데.. 우리 의료법에는 의료인,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1인 1개소만 개설 및 운영 가능합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대기업이 들어올 수도 없고.. 프랜차이즈도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제도로 '당연지정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보험공단과 보험(급여)진료에 대한 일종의 계약을 강제로 맺고 있는 건데요.. 

보험, 즉 급여진료에 대해 보험공단에서 정한 비용을 딱 그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그보다 많이 받아도 안되지만, 반대로 그 이하로 받아서도 안되요.

이 비용은 보통 해마다 의료단체와 공단이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맞죠? 나는 이걸 받는 게 아니라 틀릴 수도^^)

사람들은 의사가 많아지면 가격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험수가는 정해져 있으므로 가격할인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비급여분야에선 경쟁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피부미용이나 성형비용이 약간 싸질수는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의사들이 '민영화(착각하는 민영화를 말함)'를 바란다고 생각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의사들이 비보험진료로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우리나라 연간 의료보험 총액이 100조를 넘어섰는데..(비보험진료 빼고도 ^^)

비보험시장이 그렇게나 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수입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100조는 10만명이 나누면 10억씩 되는 큰 돈이에요.

생각보다 의료비 지출 중에 가장 많은 거 중 하나가 감기치료입니다. 다 보험급여 진료구요.

피부미용성형시장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재정도 투입되지 않는 일종의 '사치재'시장 같은 거에요.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의료기관들은 거의 완전히 민영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의료기관이 버는 모든 진료수익을 개설자가 가져감)

이들 주 수입원이 당연지정제에 의한 건강보험재정이기에..(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음)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건강보험제도가 완전히 박살나는 걸 바라지 않을 거에요.

아무리 의사가 늘어나도.. 그들 각자는 스스로 보험급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인, 즉 의사들 만의 고유한 의무이자 권리가 되는 셈이라..

보험급여의 지출은 계속되고 고갈되는 거랍니다.

의사가 수요를 만든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며.. 기술의 발달이 수요를 부채질합니다.

설사 의사 개인은 적자가 나더라도 보험재정은 갉아먹어요. '의사가 돈을 못번다'가 '국민부담이 줄어든다'가 전혀 아니란 얘기.

그리고 사실 건강보험은 매년 갱신하는 일회성보험에 가깝지요. 공동구매형태이죠.

고갈이 되더라도.. 적립금이 한 4-5년 남았다고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마냥 적자가 되진 않습니다.

이게 만약 적자로 돌아서면 매년 국민들 각 개인의 보험료를 그만큼 올리면 되니까요.

이건 최근 사태를 주도하는 와중에 복지부 박민수차관이 스스로 한 말인데..

의료보험의 지출이 많아지면(적자가 예상되는 경우) 수익자가 더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 말이 맞아요. ^^

수익자는 누구? 네.. 우리 한국 국민들입니다. 정확하게는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이죠.

우리나라의 당연지정제 때문에.. 의사가 많아질수록(많이 고용할수록) 그들을 먹여살리는 의무 또한 국민이 지게 됩니다.

앞에 말했듯이 보험공단을 매개로 한 민간의료 '공동구매'죠.

그래서 의사가 많아지는 만큼 거의 비례해서 보험급여 청구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국가 전체 의료비용 상승을 가져옵니다.

암튼 이러한 구조에서 의사들은 소위 '민영화(일반인들이 착각하는 민영화를 말함)'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국민들의 공동구매로 인한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이 당연지정제가 철폐되지 않는 한 청구액을 타냅니다)

그런 '민영화(보험급여탈피)'가 되는 순간, 개인 의사들은 더 이상 개원하기 어렵죠.

구멍가게만 있던 동네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겁니다. 제한이 없다면, 대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해서 이길만한 개인은 없어요.

당연지정제는 의사들의 수익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사들의 수익을 안정화하기도 합니다.

환자를 진료하기만 하면 무조건(당연지정)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거든요.

당연지정제에 의한 보험급여는 큰 돈벌이가 되지도 않지만, 또 의사를 아주 망하지는 않게 해줍니다.

또 이것이 한국 의사들로 하여금 OECD 그 어느나라 의사들보다도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민영화의 효과이죠.

일반인들이 말하는 소위 '민영화'의 모습은 지금 미용성형분야의 행태에 가까운 것이고요..(이 시장은 가만히 놔둬도 결국 조용해질 시장임)

한국의료시장은 지극히 민영화된 상태에서 개별 가격만 통제를 받는 상태인 거랍니다..

물론 자본력을 가진 이가 시장에 들어와 영리법인을 만들어 돈이 되는 분야만 한다면 이익을 남길 것이나..

앞서 말한대로 당연지정제 때문에 이 역시 그럴 수도 없지요.

대형병원이 특정 진료만 할 수도 없는데다, '병원'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할 임상과나 시설이 있는데..

한국의 병원에서는 이들 소위 '필수시설'들이 적자를 내게 됩니다.

젊은 의사들이 유독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 반대입장인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의료시장이 '민영화(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붕괴 시나리오)'되는 것,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이 두렵기  때문이겠지요.

국가의 보험이 거덜나고.. 그 결과 보험공단이 의료인들에게 보험급여를 줄 수 없는 상태에 몰리게 되는 상황..

이게 한국 국민들에게도 또 의사들에게도 가장 무서운 상황이겠죠.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에 의해 강제되는 저수가를 기본으로.. 그에 따른 가수요를 유발하는 의료시장인데..

이게 없어지고 진료비용이 현실화되면 수요는 줄 지도 모르거든요.

국가가 지급여력이 없어져서 붕괴된다면 그 시장을 유지할 누군가가 나타날 거고..(그건 의사는 아닐 겁니다)

그들은 젊은 의사를 고용하여 부분적으로는 더 낮은 수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잘 벌어먹고 있는 의사들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젊은 의사들은 그냥 갈아먹어도 되는 인력이 될 수 있죠..

현재까지 의사로서 충분히 잘 살아먹고 있는 우리들 및 중년 이상 세대에는 사실 이게 별 것도 아니고..

이미 보험급여진료를 많이 받아먹는 우리들 세대와 윗세대들은 자기들이 낸 것 이상을 다 받아먹었는데..

막상 우리 아래 젊은 세대들은..

젊은 국민들도 우리세대를 짊어져야 하는 거고..

젊은 의사들 역시 그 시절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 그게 더 앞당겨질 거라고 예상되니..

젊은 의사들이 반발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랍니다.

다만 신기한 건 이런 뻔한 상황에서 전공의나 의대생을 제외한 나머지 젊은 국민들은 멀뚱멀뚱 보고만 있다는 거에요.

자기들한테 닥칠 일인데.. 그냥 이 구조를 잘 모르는 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천만의 말씀. 곧 여러분들에게 닥칠 미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이 길을 갈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위시한 정치인들이, 국가의 미래보다는 당장의 표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냥 복지부 차관의 말처럼 의료비용(보험료)을 올려버리면 되는 일이니까요.

다만 이게.. 과연 이후 세대의 소득 대비 버틸만한 것이냐가 문제일 겁니다.

당연지정제 하에서 의사 숫자가 계속 늘거고.. 이들이 저수가 체제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보험료따먹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한계점은 오게 되겠지요.

두세배까지는 어떻게 되겠지만..(그것도 어려운가?) 5배~열배 이렇게 올라가면 쉽지 않죠.

짐작이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어느 순간 국가에선 보장을 줄이지 않을까요..?

급여항목 자체를 줄여버리고 비급여화하면 보험지출은 줄일 수 있죠.

또 수가를 올리더라도 적용을 줄여버리면 보험은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라나요.. ^^

아니면 일반의를 확 늘려 전문의 진료와 일반의 진료의 가격을 차등적용, 즉 수가구조를 이원화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더 저렴하게 운용가능한 새로운 직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간호사, PA, 각종 의료기사들..)

앞으로 늘어날 노인요양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음주 흡연 비만 운동부족 등 스스로 자신을 망친 자에 대해 의료이용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무엇보다 의료 이용에 대한 도적적 해이를 줄여야겠죠.

의료의 접근성과 보장성을 자꾸 늘리는 정책을 해서는 안될 겁니다. 욕먹겠죠.. ㅠ

나는 정말 엊그제 사직한 한 혈관외과 교수의 말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욕을 먹어야 하는 건 정부나 나이든 의사들인데.. 그리고 우리 나이든 국민들인데..

왜 젊은 그들이 더 고생하고 욕을 먹어야 하는 건 지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소위 '필수' 의료과(바이탈과?)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들도 우리 세대가 하는 이런 짓을 보고 이젠 알았으니..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세대간 다툼, 갈등의 시작입니다.

장년이 된 MZ세대들은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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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완전 민영화 상태이지만..

한국에서 의료제도의 '민영화'는 어렵습니다.

현재 의사수가 많이 늘어나면 국민에게 나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의대생 증원에 찬성하는 걸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민영화'는 국민에게 나쁠 게 없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민영화'에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의 의도는 잘 분석해봐야겠지만.. 정부의 생각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결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아마도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정권을 잡든 포퓰리즘을 이용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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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그래도.. 적어도 난.. 분명히 너네(젊은 세대)들을 위해주려고 노력은 한다..

앞으로 기성세대들은 철저히 너네를 이용해먹으려 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면서.

결국 우리는 '라떼는 말이야..'를 되풀이하는 이기적인 꼰대일 뿐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세대로부터 기회 많은 나라를 물려받았었는데.. 결국 이렇게 만들어 물려주게 되는군..

이런 나라를 물려주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ㅠㅠ

이런 글도 30년 후엔 성지가 되려나.. ㅎ

혼인이나 상조등의 부조를 포함한 각종 인사치레.. 이거 결국 폰지 사기 형태가 된다.
나중에 남을 아랫 세대가 끝막음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폐단으로 종결될 것들은 좋은 풍습도 아닌 빚이고 악습이니.. 하지 마라.

공동체를 위한다는 말은 좋지만 이제와선 우리 선배들의 손해보기 싫어함에 불과하다.

지금도 우리 세대 사람들 만나서 모임 만들면 상조 규정부터 만드는 거 보면 가관이다.

아니.. 니 딸 아들, 시집 장가가고 지들 부모 죽었다고 뭘 그리 알려대냐고..? 내가 그 사람들 얼굴이나 봤냐고..? ㅠ

니가 죽으면 가겠지만.. 니 부모를 넘어 장인장모 죽은 거랑 내가 대체 뭔 상관..? 그건, 얼굴도 본 적 없는 당신 마누라 사정이고..

꼭 해야겠다면 본인 결혼이나 자기 부모 상 정도.. 얼굴도 모르는 잔치나 상에 초대하지 마라. 가지도 말고.

모든 사회기금들이 대부분 이러하다.

지금은 의료문제지만.. 의료보험만이 아니라, 연금도 마찬가지.

도저히 유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뒤로 미루기만 하다 결국 이꼴이 났다.

전부 다 투입 대비 지출이 많은데.. 당장의 우리는 고칠 생각이 없다. 다들 이제와서 지 손해는 못 보겠거든.

이게 다 폰지 구조인데.. 아무도 그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노인이, 그래서 노인표가 많아질 우리나라는 이건 더 심각해질 거고, 결국 스스로 곪아 터질 거다.

폭탄을 돌리다가..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돌'을 던지자.. 마치 나는 안그랬다는 듯이..

[잠실벌후까시]

문제는 앞으론 폰지를 받아줄 호구?들이 줄어든다는건데, 우리의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앞으론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서비스 가격도 내리겠죠?

[질주본능]

그럼요.. 의사가 늘면 그런 과는 더 많은 의사들이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많으면 최소한 올라가기는 어렵죠.
다만 이게 비급여인 미용성형분야에 국한되는 문제라.. 오히려 전체 의료계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장 나쁜 건 보험급여 건수가 늘어나게되어 국민 의료비용 전체가 증가하게 되므로 국가적인 이득은 전혀 없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현재 강남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대표원장에게는 더 좋은 일일 거고요.
사실 피부미용이나 성형에서 돈잘버는 의사 때려잡는다는 건 그저 배아파리즘의 해소일 뿐, 그 시장은 그냥 국민건강과는 딱히 상관없는 분야입니다.
명품시장의 가격은 물가하곤 별 상관없잖아요. 실생활엔 필요없는 사치재일 뿐.

[황소집]

우와 정말 대단히 좋은글이에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질주본능]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정말 나름 어렵게 고민하다 올린 글입니다. ^^

[비셔스]

우리라나는 공공병원의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기차타고 서울 가 버리잖아요. 그런 소비자를 상대로 지역 필수의료 살려야 한다느니,, 그럼 그 적자는 또 누가 책임을? 이국종 교수가 괜히 병원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게 아니죠.

[질주본능]

이국종씨 같은 의사를 고용하는 병원이 대단한 거죠. ^^ 혼자 수억 수십억 적자를 낼 텐데.. 그런 이를 직원으로 둔다는 건 자해행위죠.
그런 사람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걸 민간에서 하라고 하는 정부가 정신나간 거고요.
이국종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공의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의료전달체계를 손봐야죠. 지금도 실제 응급의료 마비현상은 안일어나잖아요..
지역 사람들은 해당지역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게 당연하게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에도 의사가 가서 실력있는 의사가 되죠..

[매직라이프[이경수]]

연금...국민연금은 100%부도죠. 버틸수가 없죠.

[질주본능]

그러게요.. 우리 아부지만 하셔두.. 몇백만원 내시고.. 지금까지 은퇴후 억대로 받으셨으니.. 이걸 좋다고 해야할 지.. ㅠ
나는 과연 은퇴 후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