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런 얘기 쓰다보니..</p><p>넌 뭘 안다고 해결책도 없으면서 떠들어대냐 할 거라..</p><p>내가 생각하는 한국 의료보험시스템의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메인이었죠. ^^</p><p>적어도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삽니다. ^^</p><p> </p><p>한국 의료보험급여가 작년 기준 100조원을 넘었습니다.</p><p>사람들은 의사가 늘어나도 의료보험재정은 마찬가지라고 착각하는데..</p><p>뭘 모르는 소리.. ㅎㅎ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좋아.. ㅠ</p><p>심지어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서로 경쟁해서 자기 내는 돈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 멍청이들도 있습디다.</p><p>전에도 말했지만,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미용성형으로 먹고 사는 의사들 수입이 좀 들어들지는 몰라도..</p><p>의료보험급여에서 국민부담액은 그만큼 늘어납니다.</p><p>미용성형을 포함한 비급여진료는 의료보험재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사는 늘어나면 무조건 개인당 급여청구를 하거든요.</p><p>피부미용 성형 시력교정술 교정치료 이런 분야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사치재시장인 거고.. 개입 안해도 됩니다. </p><p> </p><p>우리나라 의료보험재정에서 보험금여는 소수점자리까지 정확하진 않으나 매년 약 8% 정도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p><p>다들 복리의 마법을 알겠지만.. 지금가지 추세대로 매년 8%라 가정하면 9년 후면 그 액수는 더블(200조)이 됩니다.</p><p>지금도 의사수는 매년 3천여명씩 증원되고 있는데.. 의사 수의  증가 추세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p><p>정부는 지금 OECD 평균 대비 의사가 적다고 우기지만, 사실 가만히 놔둬도 몇 년 후면 OECD평균을 넘어서게 됩니다.</p><p>암튼 현재수준의 의사가 나온다고 가정해도 9년 후(2032년)면 보험급여총액이 200조원이 되는 겁니다.</p><p>이게 다시 9년이 지나면(2041년) 400조원이 되겠죠.</p><p>그럼 여기서 매년 3천명 증가하는 거에  2천명이 더해진다면.. 8.5%는 되겠죠..? 이 경우 더블이 되는 데는 몇년이 걸릴까요..?</p><p>약 8.5년이 됩니다. 9%면 8년이고.. 암튼 점점 앞당겨지는 거에요.</p><p>노인인구의 급증을 고려하면 이건 상상이 안되는 수준이 될 지도 모릅니다.</p><p> </p><p>자, 이 정도의 액수를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p><p>아마 청년인구 1명이 노인인구 2명분을 내야할 겁니다. 이게 될까요..?</p><p>각종 연기금들도 고갈될 텐데.. 그건 또 어떻게..</p><p> </p><p>그리고 이건 단지 의료보험급여에 한한 겁니다.</p><p>비보험 의료비용이 또 어마어마하죠.</p><p>요즘은 대부분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겠지만.. 이 역시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p><p>그건 고스란히 각 개인의 부담이 되죠. 실손보험도 계속 오른다는 얘깁니다.</p><p> </p><p>여기서 잠깐. 실손보험도 역시 이렇게 매번 오른다면.. 십년 후 어떻게 될까..? 이십년 후에는..?</p><p>할 수 있다면 당장 갱신시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는 형태로 바꾸시길. 아직 안했다고? 왜 안해..? ^^</p><p> </p><p>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들이 당장이라도 내가 내는 실손보험의 50% 정도는 그냥 국가의료보험으로 더 내겠다고 한다면..</p><p>그럼 이 위기는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버틸 순 있겠죠..</p><p>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하겠지요. 다 어리석은 겁니다.</p><p>모두가 어리석으니 모두가 파멸의 길을 알고도 가는 거죠. 우민은 집단지성이 아닌 레밍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p><p>한마디로 내가 내는 실손보험은 한달에 십수만원도 내겠지만.. 국가의료보험에는 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p><p>그런 모두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작금의 사태를 만들고 있습니다.</p><p>한국인들은 자기최면과 이기심에 빠져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 하거든요.</p><p> </p><p>그럼 해결책은 뭘까요..?</p><p>의사 숫자가 지금도 세계최고수준으로 증가하는데, 여기다가 더 증원?</p><p>그건 보험재정 측면에선 해결책이 못됩니다. 상황을 훨씬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 악수죠.</p><p> </p><p>현존하는 국가의료보험체계를 그나마 유지하려면..</p><p>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p><p> </p><p>1. 한번 의료기관 방문시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p><p>지금 한 4천원 내는 걸 만원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병원에 덜 갑니다.</p><p>사실 그래봤자 요즘 기준으론 한끼 식사값입니다.</p><p>지금의 제도가 언제적 제도인데.. 아직도 몇천원이에요. 그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ㅠ</p><p>가능한 파격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늘어야 그나마 보험재정에 숨통이 트입니다. 물론 이걸로 충분하지 않지요.</p><p> </p><p>2. 의료기관의 방문을 제한</p><p>연간 보험급여제공일수를 지금보다 더 줄입니다. 절반 정도로.</p><p>의료쇼핑을 근절해야 하고.. 국민들 스스로 도적적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p><p>스스로는 안될 테니.. 강제로 해야 합니다. 병원 방문을 보다 어렵게 해서 진료횟수 자체를 줄여야 해요.</p><p>무조건 보험급여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p><p>없는 사람 죽으란 말이냐..? 글쎄요.. 그렇게라도 해야 모두가 삽니다. 보호제도도 있고.</p><p>암튼 개인의 보험급여 수혜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합니다.</p><p>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p><p> </p><p>3. 의료전달체계를 강제화</p><p>1차 > 2차 > 3차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전달에 적절히 장애를 만들어야 합니다.</p><p>지금처럼 너무 쉽게 3차의료기관에 가게 해서는 안되요.</p><p>각 단계마다 해당 주치의의 확인이 있어야 하고.. 의사들도 이걸 봐주지 말아야 합니다.</p><p>너무 불편하지 않냐..?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많이 누렸으니 이젠 정상으로 돌아가야죠.</p><p>OECD 국가들 다 그렇게 합니다. 다들 OECD 좋아하잖아.. ^^</p><p> </p><p>4. 본인 거주지역 종합병원(3차의료기관) 지정 강제화</p><p>권역을 설정해서.. 그 권역 내 환자는 해당권역의 3차기관만 이용가능하도록 합니다.</p><p>이건 OECD국가들 대부분 하고 있는 정책인데,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p><p>각 권역의 3차의료기관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을 투입하여 각과 전문의를 정식으로 고용해주어야 합니다.</p><p>그렇게만 한다면 지금 4억 줘도 안가는 곳도 다 갑니다.</p><p>왜 지방사는 사람은 서울가면 안되는데..? 네 안됩니다. 안되야 하는 거에요..</p><p>서울 빅5병원이라는 데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이 거기만 가니 거기 의사들이 많이 해서 명의가 된 겁니다.</p><p>당신들이 스스로 마루타 노릇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ㅠ 그러니 그냥 지역병원 가서 거기 의사들을 명의로 만드세요.</p><p>그게 불만이라고요..? 그럼 답 없어요. ㅠ</p><p>서울로 이사오거나.. 지금처럼 그냥 빅5에 KTX나 SRT 타고 다니세요. 어차피 일일생활권이니..</p><p> </p><p>5. 국가차원의 의료사고 보상책임 제공</p><p>특정과에 대해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의료사고를 국가가 해결해야 합니다.</p><p>이것도 OECD 국가들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왜 안해..?</p><p>이걸 안하면 앞으로 필수과는 아무도 안할 겁니다. 잘못하면 고급필수인력 유출이 되죠.</p><p>과거 국가의료보험을 시작했던 박정희 정권시절.. 얼마나 많은 의료인력 유출이 있었습니까.. ㅠ</p><p>서울의대 졸업자 중 절반이 한국의료환경에 불만을 품고 미국으로 갔던 때도 있었는데요.</p><p>필수의료 바이탈과 경력 전문의는 공군 파일럿처럼 국가재산이라 생각해야 합니다.</p><p>왜 의사한테 면책특권까지 줘야 하냐..? 그런 *소리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도 안하겠다는데..</p><p>정말 바이탈과 외과의사 없는 세상을 살아볼래요..? 이미 닥친 현실입니다.</p><p> </p><p style="text-align: start;">6. 응급실에서 주취자 축출</p><p style="text-align: start;">만취 상태로 응급실 입원하는 이들 다  쫒아내야 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그러다 객사하면 어쩌냐고요..? 네 그런 놈들은 당해도 쌉니다. 응급실이 여관이야..?</p><p style="text-align: start;">술에 관대한 사회.. 그게 더 문젭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아프면 술은 안마셔야 하고.. 술마셨으면 지가 스스로 책임지고 집에 가야죠.</p><p> </p><p>7. 실손보험을 대폭 축소 혹은 폐지</p><p>실손보험은 지금 완전히 돈먹는 하마입니다.</p><p>한국 의료비상승의 주범이고.. 개업가에서 별 이상한 비급여진료를 하게 만드는 매개체에요.</p><p>이건 본인부담금을 거의 제로에 수렴시켜 심각한 도덕적해이를 야기합니다.</p><p>한국인 특유의 본전찾기 심리에 편승.. 안해도 되는 것까지 다들 진료받고 다닙니다.</p><p>지금은 이미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이걸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p><p>민간보험사에서 대표적인 적자분야인데.. 그래도 대기업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를 쓰고 이걸 하는 거 보면..</p><p>아마 이게 앞으로는 분명히 돈벌이가 되리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p><p>가까운 미래에 건강보험체계에서 재정이 고갈되고 국민들이 부담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그리로 가리라 보는 거겠지요. </p><p> </p><p>만약 할 수 있다면..</p><p>지금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건강보험급여와 별도로..</p><p>인두제(소득무관 1인당)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보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율가입으로 할 수도 있겠죠.</p><p>만약 이것도 강제로 한다면, 이 둘을 합쳐서 전체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p><p>아마 잘 되진 않을 겁니다. ㅠ 국가가 하면 역시나 비효율이 생기고 간섭을 하니까요.</p><p> </p><p>뭐 위의 조건들을 실행할 수만 있다면..</p><p>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의대 정원을 더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p><p>사실은 그렇게 해나가야만 합니다. 안그러면 결국은 재앙이니까. 의사숫자의 계속적인 증가는 국가보험재정에 암입니다.</p><p>우리 의료시스템과 그나마 가장 비슷한 일본이 의사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시작하는 거 보면  우리도 닥칠 현실이에요.</p><p>이미 앞길은 뻔히 보이는 미래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p><p>그길을 계속 가던지.. 아님 지금이라도 길을 바꾸던지.. 그건 우리의 선택이겠지요.</p><p>부디,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p><p> </p><p>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 여당이고 야당이고 나발이고..</p><p>제발이지.. 머리 좀 돌리고.. 국가를 위해  노력이라는 걸 좀 합시다.</p><p>인기영합.. 포퓰리즘 정치.. 그럴 거면 하지 말고.. 당장 욕먹고 표 떨어져도 할 일을 합시다.</p><p> </p><p>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p><p>우리나라는 앞으로 의사가 문제가 아니라.. 간병인이 더 문제입니다.</p><p>노인 요양과 간병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돈이 필요해질 것이니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p><p>안락사를 도입하든.. 아님 요양시설을 국가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 만들어야죠.</p><p>또 의사보다 장의사가 필요해집니다. 화장장도 더 필요하죠. 말하자면, 사망산업입니다.</p><p>묘지문제도 심각해질까요..? 납골도 할 데가 있어야지.. ㅠ</p><p> </p><p> </p><p>p.s.</p><p>물론 노인인구가 가장 많을 베이비부머들과 이 이후 우리세대 정도가 다 죽고 나면 약간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p><p>한 3-40년 혹은 그보다 더 이후의 일입니다만..</p><p>하긴 그 때도 어차피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계속 줄어갈 테니.. 별 의미 없는 얘기네요. ㅠ</p><p>그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먼저 망할라나.. 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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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내용 대부분 동감합니다. 또한 추가하자면 의사들의 과잉진료도 반듯이 없애야합니다. 시스템만 바꿀께 아니라 의사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의사도 장사치니 자정능력을 바라는게 욕심일수도 있지만 안되면 시스템이라도 바꿔야죠. 요즘 병원가보면 코디네이터도 있던데 병원에 치료하러 온건지 의료쇼핑하러 온건지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료계가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의료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의료계에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의사들을 징계해서 도태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의료계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구름이사랑해아뇨..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런 의사 징계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ㅠ 징계권이 정부에 있으니 정부가 해야 하는데.. 안해요. ㅠㅠ 사실 의사협회는 아니지만 우리협회도 수차려 그런 징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정부는 안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들이라도 해야 하는데.. 안해요. 아니 못하는 거죠. 뭘 알아야 하지.. ㅠ
그냥 생각나서 몇 자 적습니다. 솔직히 의사 증원되면 서로 경쟁하면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 가능한거 아닌가요? 당연히 무능한 의사는 도태될거구요. 순기능이 많을 거 같은데요. 어떤 정부가 들어 왔든 의사증원문제는 늘 화두에 올랐지만 의사도 권력인지...데모하면 우는 아이 젖 물리듯 물러 났었던 과거 정부에게도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 ... 정부가 정책 결정하면 이를 시행하게끔 시스템화되어 그 필요에 따라 교직원 증감, 군인 증감, 공무원 증감 등등을 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것인데, 이를 두고 여의도에 장남, 장녀 모여서 자기 부모가 동생 더 낳지말게 하자며 반대시위 하는 꼴을 보면... ... 참 웃깁니다. 이렇듯 반대하는거 보면 의사들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는 한가본데 굳이 이를 구구절절 설명해야 할만큼 대다수 국민들을 설득해야하는 것이라면 그 반대 사유는 객관적이거나 타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딱 까놓고 보면 쉽습니다. 검사나 판사들 업무량이 상당하답니다. 그럼 쉽게 이해해서 더뽑아서 역활분담하면 업무량이 줄어드니 더 편하겠지요. 그럼에도 더 뽑는걸 반대하는건 많아지면 희소성이 떨어져 약발이 안먹히는겁니다. 의사도 마찬가지....본문에도 있듯이 의사도 그냥 직업의 하나일뿐인데 지들이 언제 국민들을 걱정했다고 의사들 더 뽑으면 의료보험이 증가한다느니 그딴건 그냥 지들 합리화라 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딴거 있겠습니까?그냥 지들 밥그릇 챙기기지요.
전문의과정을 모르니 이런 소릴 하시는 거죠. 내가 MD는 아니지만.. 우리 직종에도 전문의과정이 있고 나 역시 그런 전문의이니 병원 돌아가는 사정이야 압니다. 의사가 늘어난다고 전문의가 늘어납니까? 아무리 전공의라 해도 월급은 받아요. 병원 입장에선 지금 있는 전공의보다 더 뽑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개원의 시장과 달라서 뽑을 수록 적자인데요.. 대형병원들은 적당한 수의 전공의를 봅아서 최대한으로 굴리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고.. 또 이렇게 해야 그나마 적자를 줄입니다 어차피 레지던트 과정을 나오는 숫자는 똑같은데.. 지금 경쟁이랑 늘려놓고 경쟁이랑 뭐가 달라요? 경쟁하는 애들 숫자는 어차피 똑같은데.. 게다가 지금도 인기과 경쟁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의대정원을 늘리던 안 늘리던 의사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한해 3000명이 나오는 것도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국민 생명에 필수적인 바이탈과를 하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의사를 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바이탈과가 원가보전이라도 될 정도만 해 줘도 되는 일을 왜 굳이 국민들 부담을 지워야 하나요?
@구름이사랑해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의사 희소성을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니요., 우리나라는 의사 집중도가 엄청난 나라에요. 세계 어느나라에.. 대도시 사거리에 이렇게나 많은 병의원들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나마 우리와 가장 비슷한 나라인 일본에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를 많이 보는 개원의 업무량을 줄여주자는 거야 의사들도 고마워하겠지만.. 업무량이 절반이 되면 의료보험에서 보전해줘야하는 원가보전율도 2배가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국가보험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평균진료량을 따져서 원가를 산정하고 그게 수가가 되거든요. 그런게 어딨냐..? 돈은 그대로 줘야지.. 이런 게 안됩니다. 그건 국가보험을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민간보험도 사고율 올라가면 보험료가 그만큼 오릅니다. 자꾸 판검사들은 비유하는데.. 그들은 국가보험에서 집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월급이지. 나는 판검사가 국가 보험으로 운영된다면 증원을 반대할 겁니다. MD의사도 아닌 내가 굳이 이런 글을 올리는 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정부측 주장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안대로 하는 건 망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뻔히 보이는 길을 외면할 순 없어요.
순천향대 의대는 100% 휴학이라하고 고려대 의대는 60% 정원은 채워 운영한다 하더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수출… 한국에서 이번 시기에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은 차후 의료인 조직내에서 두고두고 씹힐텐데…대학병원내에서 어떻게 참고 견딜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참..현재 의사들…손잡이 없는 칼을 쥐고 있는 형국이네요..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MD는 아니지만, 치대병원도 그 구조는 매한가지인데요.. 만약 제가 학생이나 인턴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더라도.. 면허정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병원에 안돌아갈 겁니다. 그나마 돌아가려면 레지던트들인데.. 이미 가장 중요한 필수과 레지던트들이 제일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이라.. 지금 들어가 진료하는 이들은 뭐 용기는 가상하고 그걸 참의사라고 할 지는 모르겠으나.. 나오면 개원할 사람들이겠죠. 그냥 자기 혼자 잘먹고잘살겠다고 맘먹으면야.. 누가뭐랄 사람 없을 거구요.
첫댓글 1번 정말 공감합니다. 병원 다녀도 본인부담금이 몇천원뿐이니 오늘 가서 몇일치 약받고 좀 기다려보지도 않고 불편하다고 다음날 다른 병원가고...본인부담금 2~3만원정도 되면 진료쇼핑같은건 막을수 있을 것 같긴합니다.
와..구구절절 동감합니다ㅠ
이대론 한국의 미래가...
아들만 좋다고 하면 뜰겁니다... 에효
건강보험료 최대치도 내봤지만 이 번 세금추징 사건을 더불어 더이상 남좋은? 일을 하고 싶지않네요
2찍들이 나라 꼬라지 보고 좋다고 하겠네 ㅋㅋㅋ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데 말 다했지 ㅋㅋㅋ
맞습니다 원장님. 제 답답한 속을 확 뚫어주시네요. ㅠ.ㅠ
윗내용 대부분 동감합니다. 또한 추가하자면 의사들의 과잉진료도 반듯이 없애야합니다. 시스템만 바꿀께 아니라 의사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의사도 장사치니 자정능력을 바라는게 욕심일수도 있지만 안되면 시스템이라도 바꿔야죠. 요즘 병원가보면 코디네이터도 있던데 병원에 치료하러 온건지 의료쇼핑하러 온건지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료계가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의료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의료계에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의사들을 징계해서 도태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의료계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질주본능 그런 의사들 징계하라고하면 또 의사들 파업할걸요?
@구름이사랑해 아뇨..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런 의사 징계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ㅠ
징계권이 정부에 있으니 정부가 해야 하는데.. 안해요. ㅠㅠ
사실 의사협회는 아니지만 우리협회도 수차려 그런 징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정부는 안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들이라도 해야 하는데.. 안해요. 아니 못하는 거죠. 뭘 알아야 하지.. ㅠ
그냥 생각나서 몇 자 적습니다. 솔직히 의사 증원되면 서로 경쟁하면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 가능한거 아닌가요? 당연히 무능한 의사는 도태될거구요. 순기능이 많을 거 같은데요. 어떤 정부가 들어 왔든 의사증원문제는 늘 화두에 올랐지만 의사도 권력인지...데모하면 우는 아이 젖 물리듯 물러 났었던 과거 정부에게도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 ... 정부가 정책 결정하면 이를 시행하게끔 시스템화되어 그 필요에 따라 교직원 증감, 군인 증감, 공무원 증감 등등을 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것인데, 이를 두고 여의도에 장남, 장녀 모여서 자기 부모가 동생 더 낳지말게 하자며 반대시위 하는 꼴을 보면... ... 참 웃깁니다. 이렇듯 반대하는거 보면 의사들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는 한가본데 굳이 이를 구구절절 설명해야 할만큼 대다수 국민들을 설득해야하는 것이라면 그 반대 사유는 객관적이거나 타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딱 까놓고 보면 쉽습니다. 검사나 판사들 업무량이 상당하답니다. 그럼 쉽게 이해해서 더뽑아서 역활분담하면 업무량이 줄어드니 더 편하겠지요. 그럼에도 더 뽑는걸 반대하는건 많아지면 희소성이 떨어져 약발이 안먹히는겁니다. 의사도 마찬가지....본문에도 있듯이 의사도 그냥 직업의 하나일뿐인데 지들이 언제 국민들을 걱정했다고 의사들 더 뽑으면 의료보험이 증가한다느니 그딴건 그냥 지들 합리화라 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딴거 있겠습니까?그냥 지들 밥그릇 챙기기지요.
전문의과정을 모르니 이런 소릴 하시는 거죠.
내가 MD는 아니지만.. 우리 직종에도 전문의과정이 있고 나 역시 그런 전문의이니 병원 돌아가는 사정이야 압니다.
의사가 늘어난다고 전문의가 늘어납니까?
아무리 전공의라 해도 월급은 받아요. 병원 입장에선 지금 있는 전공의보다 더 뽑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개원의 시장과 달라서 뽑을 수록 적자인데요..
대형병원들은 적당한 수의 전공의를 봅아서 최대한으로 굴리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고.. 또 이렇게 해야 그나마 적자를 줄입니다
어차피 레지던트 과정을 나오는 숫자는 똑같은데.. 지금 경쟁이랑 늘려놓고 경쟁이랑 뭐가 달라요? 경쟁하는 애들 숫자는 어차피 똑같은데..
게다가 지금도 인기과 경쟁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의대정원을 늘리던 안 늘리던 의사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한해 3000명이 나오는 것도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국민 생명에 필수적인 바이탈과를 하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의사를 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바이탈과가 원가보전이라도 될 정도만 해 줘도 되는 일을 왜 굳이 국민들 부담을 지워야 하나요?
@구름이사랑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의사 희소성을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니요.,
우리나라는 의사 집중도가 엄청난 나라에요. 세계 어느나라에.. 대도시 사거리에 이렇게나 많은 병의원들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나마 우리와 가장 비슷한 나라인 일본에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를 많이 보는 개원의 업무량을 줄여주자는 거야 의사들도 고마워하겠지만..
업무량이 절반이 되면 의료보험에서 보전해줘야하는 원가보전율도 2배가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국가보험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평균진료량을 따져서 원가를 산정하고 그게 수가가 되거든요.
그런게 어딨냐..? 돈은 그대로 줘야지.. 이런 게 안됩니다. 그건 국가보험을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민간보험도 사고율 올라가면 보험료가 그만큼 오릅니다.
자꾸 판검사들은 비유하는데.. 그들은 국가보험에서 집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월급이지.
나는 판검사가 국가 보험으로 운영된다면 증원을 반대할 겁니다.
MD의사도 아닌 내가 굳이 이런 글을 올리는 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정부측 주장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안대로 하는 건 망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뻔히 보이는 길을 외면할 순 없어요.
@질주본능 참 요즘 나라가 어찌돌아가는지...친구녀석 수술 날짜도 미뤄진듯하고... 부모님 병원 예약도 미뤄지고...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모두 잘 헤결되길 바랄뿐입니다. 올려주신 들로 공부도 되었습니다.
순천향대 의대는 100% 휴학이라하고 고려대 의대는 60% 정원은 채워 운영한다 하더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수출…
한국에서 이번 시기에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은 차후 의료인 조직내에서 두고두고 씹힐텐데…대학병원내에서 어떻게 참고 견딜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참..현재 의사들…손잡이 없는 칼을 쥐고 있는 형국이네요..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MD는 아니지만, 치대병원도 그 구조는 매한가지인데요..
만약 제가 학생이나 인턴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더라도.. 면허정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병원에 안돌아갈 겁니다.
그나마 돌아가려면 레지던트들인데.. 이미 가장 중요한 필수과 레지던트들이 제일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이라..
지금 들어가 진료하는 이들은 뭐 용기는 가상하고 그걸 참의사라고 할 지는 모르겠으나.. 나오면 개원할 사람들이겠죠.
그냥 자기 혼자 잘먹고잘살겠다고 맘먹으면야.. 누가뭐랄 사람 없을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