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구리]

230817 (보도자료) 석간_23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hwp

400.00KB

4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내용)가입 당시 안내받았던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에 비해 적은 금액을 환급받아 피해구제 요청

□(처리결과)해당 상품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이 상품설명서 등에 명시되어 있고,

◦가입시 안내받은 만기환급금은 그 당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산정된 예시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민원인의 자필 서명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어려움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무배당 저축보험상품 등 금리 연동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분쟁조정사례(목록) | 금융분쟁관련정보 | 민원·상담 조회서비스 | 금융소비자보호 | (fss.or.kr)

민원유형 : 은행-방카슈랑스 – 불완전판매


▣ 민원내용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에 가입한 민원인이 가입 당시 안내받은 만기환급금에 비해 적은 금액을 환급받았다며 잘못된 금융상품 설명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 쟁점


저축보험상품 설명 부적정 등 불완전판매 여부


▣ 처리결과


민원인이 상품 가입 시 작성한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에 해당 상품은 저축성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가입 당시 안내받은 만기환급금은 그 당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산정된 예시이며 해당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민원인의 자필 서명이 확인되는 반면,

민원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음


▣ 소비자 유의사항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저축성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아울러 공시이율에 관한 주요사항, 비과세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시 기간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등 상품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교부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한 후 상품에 가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