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쟁내용)가입 당시 안내받았던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에 비해 적은 금액을 환급받아 피해구제 요청
□(처리결과)해당 상품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이 상품설명서 등에 명시되어 있고,
◦가입시 안내받은 만기환급금은 그 당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산정된 예시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민원인의 자필 서명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어려움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무배당 저축보험상품 등 금리 연동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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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은행-방카슈랑스 – 불완전판매
▣ 민원내용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에 가입한 민원인이 가입 당시 안내받은 만기환급금에 비해 적은 금액을 환급받았다며 잘못된 금융상품 설명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 쟁점
저축보험상품 설명 부적정 등 불완전판매 여부
▣ 처리결과
민원인이 상품 가입 시 작성한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에 해당 상품은 저축성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가입 당시 안내받은 만기환급금은 그 당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산정된 예시이며 해당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민원인의 자필 서명이 확인되는 반면,
민원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음
▣ 소비자 유의사항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저축성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아울러 공시이율에 관한 주요사항, 비과세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시 기간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등 상품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교부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한 후 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