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악한 내로남불로 매양 국민을 울리는 한심한 민주당

[信望愛]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야3당(바른바른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야합하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연동형비례대표제선거법·검경수사권조정관련법 등 3법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선거법인데 여당인 민주당이 특히 열을 올리는 공수처법의 통과는 민주당이 뭐라고 변명과 해명을 늘어놓아도 민주당 대표인 버럭 이해찬이 내뱉은 20년·30년·50년·100년 등 장기집권을 위한 정략이요 전략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리고 연동형비례대표제선거법 역시 민주당 군소 정당을 전위부대·2중대·3중대로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방편이며 특히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해 의석수가 적은 ‘진보를 가당한 저질의 종북좌파’와 같은 군소정당들이 살아남고 의석을 늘이기 위한 추악한 정략이다. 이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독일과 뉴질랜드라고 하는데 사실상 연동형비례대표제를ㅊ독일이 유일하다고 한다. 이 선거제도가 정말 민주적인 좋은 제도라면 왜 정치선진국들이 채택하지 않겠는가!

한국당과 야합한 4당(민주당·평화당·정의당·미래당 일부)이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이 두 법이 한국당의 적극적인 반대로 국회통과가 어렵게 되자 민주당과 야3당이 야비하고 비겁하게 야합을 하여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다. 공산주의와 독재주의에나 있을 법한 공수처법은 설치자체가 ‘옥상옥’이요 ‘위인설관’이라고 한국당 뿐만 아니라 언론 법조계정치계 드리고 국민들까지 반대를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민주당과 야합한 야3당의 힘을 빌려 끝까지 통과시킬 모양새다.

결국 문재인의 당·정·청이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비겁하게 연동형비례대표제선거법을 야3당과 ‘Give and take’를 한 추태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선거법을 반대하는 의원이 하나둘이 아닌데 그 이유는 자기의 선거구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야비하게 공수처법을 먼저 국회에서 표결을 하자고 했는데 그 이유는 공수처법이 통과된 다음 선거제 표결 때는 민주당 의원이 반대를 해도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3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흉측한 꼼수를 훤히 꿰뚫고 있기에 선거법 표결을 먼저 하자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과 야합한 야3당의 추태를 보다 못한 한국당이 두 악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민주당과 야3당이 코를 꿰이게 되어버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개최를 거부한데 대해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이고,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민식이법’은 애당초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는데 (여권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 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정치적 폭거이며,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 한국당은 내년 5월까지 20대 국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이고, 집단 인질범의 수법"이라고 침을 튀기는 추태를 보이고도 모자라 한국당이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에서 제외하고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리바이 조작 정당”이라고 맹비난을 했다.

변혁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과 유치원 3법,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이터 3법과 국회법, 민생개혁법을 우선 처리하고,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앞으로 일주일 간 끝장 협상을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민주당과 야합한 야3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의 주장 중에서 누가 옳은가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쯤 되면 민주당과 야합한 야3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악한 이기주의적인 당리당략만 내세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민생과 관계되는 법안을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야합한 야3당은 한통속이 되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철저한 이율배반이요 완전한 내로남불의 추태이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당은 한국당이 아니요, 바로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내로남불의 추악한 작태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생에 관련되는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요 의무이며 책임이다.

[장자방]

속속 드러나고 있는 청와대발 각종 게이트급 의혹에서 보듯 만약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성사되면 좌파 독재정권의 시대가 도래된다고 봐야겠지요. 결사반대 해야 할 이유 이기도 합니다.

[信望愛]

문재인 종북좌파 정권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했듯이 이 상태로 나가면 문재인의 종말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