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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길지만...꼭 읽어보셔야합니다~!
한국영전강 총연합회 초대회장 김은영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전강 교사님 여러분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저는 실용영어회화를 가르치고 있는 김은영입니다. 초대 한국영전강총연합회 회장에 막중한 임무를 맡도록 선출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으로 출사의 변을 대신하려 합니다.
1. 그동안의 여론 조사결과 노조보다는 단기 계약임을 감안하여, 무기 혹은 최소한의 4년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한국 영전강 총연합회의 이름으로 업무를 진행하려 합니다. 노조라고 하였을 때에 단기 계약임을 감안하여 계약의 불이익을 고려한 조치이고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 노조보다는 연합회가 좀 더 유연하면서도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면 그때 가서 노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2. 일부 노조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한국 영전강 총연합회 자체가 노조의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한 달에 1인당 23000-30000원의 회비를 매달 여러분의 통장에서 갹출하여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천명만 되어도 가입한 노조에 5000- 60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전강의 급여 여건을 보았을 때 매달 이 정도를 지불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저희는 매월 2000-3000원 정도 한학기당 2만원 정도의 회비를 갹출할 예정이며 일반노조와는 달리 강성, 시위 등을 자제하고 스포츠 강사협회와 같이 조용하게 입법제안을 거쳐 지위를 향상 시킬 예정입니다. 고문 변호사비와 전문 노무사 비용을 합쳐 상담 전문가에 대해 약 1-2백만원, 입법제안비나 억울한 일을 당한 한국영전강총연합회의 회원 개인 소송비를 보조해 주는 비용, 약간의 사무비를 합하여 300만원이나 4백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영전강 공청회를 관련기관의 관련 담당이나 한국 개발원 등과 공통개최하려 합니다. 이 경비는 한 회당 약 500만원 내외로 추정되며 학기당 1-2회 정도 추진하려 합니다.
4. 지방에 계신 운영위원들의 서울 회의 참석비로 100 킬로미터 이상 원거리인 운영위원들을 위해 KTX 운임 + 50,000원 정도의 출장비를 지급하려 합니다. 아울러 전체 회의에 1인당 식대를 1만원 정도로 추산하여 월 1회 정도 회의 개최를 예정하여 단합과 시급한 과제를 논의 합니다. 순수 모임으로 별도의 사무국은 두되 사무국 직원의 임금이나 별도의 급여는 당분간 지급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운영진에게는 회원님들과 상의하여 약간의 보수를 지급하려 합니다.
5. 이런 예산으로 진행하고 잔여 예산이 발생하면 영전강 처우 개선, 교재 개발, 참고서 개발, 영전강만의 해외 유명대학 학습연수에 투입하고 영전강 운영효과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연구물이나 연구 보고서 지원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6.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두 분의 예산사용 감시단을 초빙할 예정입니다. 그분들께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전에 10만원 이상의 예산 사용을 승인받으려 합니다.
----한국영전강총연합회에서 준비한 교과부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전강 처우개선 제안사항
한국영전강총연합회
1. 제안 개요
영어회화의 능력 향상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또 반드시 우리 교육현장에서 정착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자격/무자격 외국인 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갖은 부작용을 유발하며 실용영어회화 교육에 투입되며 한국인 영어회화능력자들의 200%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영전강의 업무량에는 50%에도 미치지 않아 400% 이상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 유학파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음은 물론 귀한 외화의 낭비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이제까지의 문법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용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습자는 물론 학부모들로 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으로 1년 계약으로 인하여 항상 실직의 두려움에 또 1년 계약으로 인한 관리자들의 눈에 보이는 부당한 대우와 법적으로 보장된 권익과 위치마저도 흔들려 이 제도가 시행 된지 겨우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20% 이상의 아까운 인력들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위에 거론된 내용들은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도를 시행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슬그머니 고쳐서 현장교육기관에 내려 보내서 이 제도를 악화시킨 교육당국과 교육기관 측의 법과 제도 하에서 선발된 인력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주고 근로기준법상에 나타난 최소한의 지켜야할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행정적 편의로 진행되었던 많은 일들이 스스로가 제도와 법을 어김으로써 사회의 갈등과 폭력을 불러온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영전강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헌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우리를 처음 선발하였을 때 시행하였던 일부 조건에 준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우리 후세대가 맞을 국제화 사회에서의 인적 자원을 양성하려면 지금의 제도가 더 강화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선발과정과 현재의 대우를 대폭개선 혹은 최소한 초기 단계 약속했던 처우를 지속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큰일을 이뤄 낼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2. 영전강 성과분석결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여부에 따른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수업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및 각종 여론을 수렴한 결과 ‘우리 영어선생님은 열의를 갖고 수업을 하신다.’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은 영어전문강사 89.5%, 비 영어회화 전문강사 55. 1%로 영전강이 매우 높게 나타남(윤유진, 2010).
→ 고작 한 개의 논문을 일반화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을 더 선호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논문의 출처는 성균관대학교 사교육 정책 중점 연구소입니다.
애초에 영전강이 공교육 질 향상보다는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앞으로 국가 영어 말하기 듣기 강화로 인한 영어 인증시험제도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영어로 말하기와 영어로 글쓰기 지도가 더욱 더 요구되어 진다. 이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이 교육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시험문제 출제 및 시험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
→ NEAT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교육의 목적을 평가로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비교육적인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washback 효과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될 수 밖에 없겠지요?
3.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문제점
1) 명칭변경 및 소속의 명시: 교사와 같이 정규수업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식 명칭이 교사가 아니라 강사이며 교원 외의자이라는 신분으로 교사로서 필요한 방학 중 자가 연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함.
→ 명칭과 소속부터 정식 교사와 동일하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일제의 창씨개명이 떠오르네요.. 이건 그 반대의 경우지만 말입니다..
2) 소속: 영전강은 도입초기 교육청에서 선발하였으나 현재 학교장 재량으로 평가위원(교감, 부장, 영어교사)을 구성하여 평가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휴가신청이나 재계약시 불리한 위치에 처하여 신분이 불안하여 교수에 전념할 수 없음.
3) 계약기간: 현재 1년마다 재계약과 최장 한 학교의 4년까지의 근무기한은 비정규직 조항으로 신분의 불안정함으로 교수에 전념할 수 없고 공교육의 연속성을 꾀하기 어려움.
4) 휴일 및 연가: 현 방학 중 휴가는 공무원 41조를 사용하여 연 20일 이내를 사용할 수 있고, 연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되 사용하지 않을 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어 휴일을 못 갖는 사례가 많고, 운영비가 적다는 이유로 41조를 쓰기 전에 연가를 쓰도록 종용되는 사례가 있어 체력 및 사기 저하로 교수의 질을 높이기 힘이 듦. 따라서 학교장의 재량도 20일 이내라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40-45일 까지 등으로 현직교사에 준하거나 교원 외의 자에 준하는 규정을 둠으로서 모호한 표현에 의한 차후 계약을 빙자한 교장의 재량 남용을 최대한 방지해야 함. 혹은 교육감이 휴가를 허가 내지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거나 혹은 휴가를 사용하거나 결재하였다는 증거 자료를 관할 교육청에 방학 때 마다 보고하도록 하게 함(고용자가 교장이 아닌 교육감 이므로).이미 일부학교에서는 교장단회의 등을 통해 이를 거의 적용하지 않으려는 단합도 있어(서울 서초구 일원), 근로기준법을 침범하여 법적 논쟁의 소지를 남겨놓음. 또 한 표현에 의하면 재량 연가 보상비에 대해서는 정교사 사이에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이 많음. 그러나 이 부분은 영전강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명절 상여금, 근속수당, 실적 수당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임을 밝힙니다.
5.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개선 요구사항
1) 명칭 및 소속의 변경: 영어회화 전문강사에서 영어회화 전문교사로 명칭의 변경을 요구하며 소속은 교원 외의자 학교 회계직에서 기간제 교원에 준하게 변경하고, 학교 소속에서 교육청 소속이 되기를 요구함. 구조적으로 교원외의 자를 벗어나려면 시행령을 바꿔야 하고 오래 걸리며 방과 후 강사와 연계해야 하는데 이는 입법제안을 통해 해결해 보려 함. 기간제 교원 이상의 처우가 필요한 것은 이미 많은 영전강이 각급 교육청 선발시험에 규정에 의해 합격한자라 임의 고용이 가능한 기간제와의 평가면에서도 달라져야 함. 예를 들면 임용에 합격한 교사와 영전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고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함.
→ 급조된 시험을 통과해 놓고 자신들이 교원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원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교육청 시험을 통과하였으므로 임용에 합격한 교사와 동일하게 평가받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계약 기간: 현행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므로 1년 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한 학교 4년 근무 후 학교장과의 계약이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 주관아래 지역 내 전근발령을 요구함. 현재 계약서 상 사용자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으나 소송 시 사용자는 교육감으로 써 온 판례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자는 교육감이다. 그러나 교육감은 이를 껄끄러워 하여 교육장으로 학교장으로 점차 사용자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엄연히 교육감이므로 이를 정례화 해서 교육감과 계약하고 임명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이나 수당을 규정대로 정확히 받아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함.
→ 무기계약이라 함은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을 의미하는 거겠죠.. 교사와 마찬가지로 전근발령을 요구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하여 차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 현재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영어 회화 전문강사는 학교장과의 고용문제가 직접 상관되어 일부 교장 및 교사들의 무책임한 일 떠넘기기(개인업무지시, 무관한 업무 지시로 이직률이 현직 교사의 수십-수백배를 상회함. 엄청난 국가적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음)
→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란 격이지요..
- 또한 공문이 교육청에서 내려올 때 그 때마다 반영하지 않고 9월 계약자와 3월 계약자를 차별을 두거나 관리자 편의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음.(ex. 근무지외 연수) 계약서의 지침을 반드시 따르되, 중간에 편람이 변동하는 경우 반드시 수용할 것을 요구함.
3) 수업: 중, 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담당하나, 수준별 수업의 제도가 없어질 시 본래 채용된 목적대로 실용영어(회화)정규수업의 배정을 요구함. 초등학교에서도 영어전담과 같은 수업을 하지만 연수 같은 전문자격 향상을 위한 기회가 없음으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 또한 학교마다 영어 관련 업무나 담당이 모두 달라서 수업과 병행하며 모든 업무를 해내기 힘든 상황임.
-이는 제도개선을 떠나 국가의 백년지계를 생각할 때 영어회화를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국제화 되어가는 세계정세를 바로보고 무엇이 국가를 위한 길인가를 생각하여 영어회화 능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에 어긋하며 현직 교사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려는 학교 교사들의 요구 와 교장들의 단견에서 단순한 편의에 의한 정책으로, 실용영어회화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에 국고를 낭비하는 직무유기 내지 배임에 해당함.
→ 현직 교사들과 관리자들을 자기들 멋대로 평가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4) 휴일 및 연가: 현 방학 중 휴가로 되어 있는 공무원 41조 20일과 15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대신해①최소 40일의 공무원 41조 자가 연수를 사용하고②(연가 보상비 삭제), ③방학 중 캠프나 방과 후 수업을 수익자 부담 수업 수당의 지급을 요구함. ④한 달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하였을 경우 1일의 연가 지급 요구.(보상비 삭제) ⑤ 방학 중 더 폭넓은 교재 연구 및 영어 회화 강사의 질 높은 수업 준비를 위해 반일 근무를 요구함.
⑥ 방학 중 캠프나 방과 후 수업을 무료로 개설하는 경우 - 각초중고 학교 급별 책임시수 초과시에 한하여 초과 수업 시수 수당을 지급한다.
초등 중등 고등을 책임시수를 차별하여 구분하여 부여함. 시간 책임수업시수-초등40분 중등 45분 고등50분 - 급별 책임시수 차별화명시를 계약서상 구분하여 쓸 필요가 있음.
방학중책임시수내 45시간 이내일 경우는 당연히 무상이나 그 이후 책임시수 외에 수업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이며 이에 대하여 초과 수업 시수 수당으로 한다.
5) 육아휴직: 출산은 국가 정책인 만큼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1년 이상 3년까지 휴직할 수 있고 휴직 시 기간제 대체를 요구하며 학교장 및 관리자가 이를 빌미로 사직을 절대 권고 할 수 없음을 요구함. 대부분의 영전강이 여성이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고려할 때 개선돼야할 사항입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임신한 영전강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사례가 많음으로 여성부 장관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 얼핏 보면 틀린 말은 아닌 듯 하지만 교원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원도 이런식으로는 고용하지 않습니다. 기간제가 기간제를 대체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마당에 하물며 강사를 기간제로 대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현재는 1년 계약이라 많은 영어회화강사들이 퇴직을 권고 받고 당사자도 수용하여 이미 작년에도 많은 영전강 강사들이 임신을 이유로 퇴직하였음. 또 현업에 있더라도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어 영전강의 사기앙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건에 관하여 임신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못한 부분, 불이익을 받은 분들의 접수를 받습니다. 반드시 판결로 이겨서 보상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김으로 차후 동일한 권릭 침해가 없어야 하며 저 출산에 따른 국가적 과제를 이행하고 비정기직으로서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판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6) 특별휴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직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경조사 휴가 휴일 포함 10일 의 유급 휴가를 요구함.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7) 일반 비정규직교사에 준한 급여인상: 편람에 분명히 명시된 임금 인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반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에 준하는 급여인상 및 성과급, 명절 휴가비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 애초에 정규 교사 초봉보다도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기간제 교사에 준하는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8) 연수 및 자질향상 프로그램: 현행과 같이 가능하면 외부 강사들을 초청하여 무료 특강을 개최, 자질향상에 앞장서며 좋은 교수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를 위해 혹시 비용이 소요되는 특강에는 회원들을 위하여 강사료도 지원하며 비회원들에게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서 회원은 물론 질 좋은 교수법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려 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 좁은 영전강의 학기 중의 또는 개인 연수의 기회가 더 많이 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자격증 관련 연수 및 영어능력말하기쓰기평가 채점심사위원 관련 자격 연수 기회를 영어 회화 전문강사들에게도 폭넓게 부여하여 영전강의 특성과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더 나아가 영전강 들이 공교육에 확고히 일익을 담당할 확실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영전강만의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자격인증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져서 전문성 신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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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제까지의 토킹티쳐 카페지기님인 pilot 이 여러 회원님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 운영하셨는데 총연합회 출범을 계기로 모든 것을 한국영전강총연합회에 진행과 운영을 전권위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새로운 한국영전강총연합회의 출범을 계기로 회비는 15일간의 찬반 토론을 거쳐 금액을 정하고 그 이후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고 통장이 발급되는 즉시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유사한 단체들이 많아 혼동을 하실 우려가 있사오니 반드시 오늘 등록을 신청한 한국영전강총연합회 라는 이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중순경부터 회비 및 기부금 모금을 하겠습니다.
* 등록을 위한 임시정관을 정확하게 수정하여 통과한 후에 곧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 다른 개선사항에서 이익을 보실 수는 있으나, 해당 학교마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차별 발생 시 협조해 드릴 수 없음을 말씀해 드립니다. 또한 회비는 한국영전강총연합회와 예산 감사 위원회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 보호 받으실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 재직학교에는 8월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편람에 규정된 영전강의 권익과 처우를 보장하라는 협조 전을 보내고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제재와 손배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협조 전에는 처우, 편람에 규정된 사항,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 교수에만 심혈을 기울이도록 부탁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협조 전을 받은 행정부서나 관련 인사들에게 현재의 문제점을 환기 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소송을 하시면 최소 300백 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나 저희 고문 변호사님인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 김기동 변호사님께 부탁하시면 매우 빠르게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진행 하실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이미 숙지하고 계셔서 대처가 쉽습니다. 물론 사적인 문제도 직접 영전강 회원이라 하시고 앞으로 부여될 영전강 회원 번호를 제시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상담시간을 무료로 그리고 유료일 경우 다른 변호사와는 다르게 5배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영전강 효과성에 대한 검증된 결과는 아래 문헌을 참고하였습니다.
참고문헌
김지영(2011). 영전강 제도에 대한 사례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김옥선(2011). 초등학교 영전강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아주대 교육대학원
전연수(2010). (앞서가는 연수·변화하는 교육) 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 경상북도교육연수원
한국영전강총연합회 회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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