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하여
단순히 형광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것도 전기업체를 따로 불러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배선이나 전기 공사는 전혀없고 진짜 led등만 교체하는 건 입니다.
[답변]
1. 경미한 전기공사
ㅇ 전기공사업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 경미한 전기공사는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임
- 경미한 전기공사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
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
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
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