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에 들어가 보니 홈페이지가 폐쇄적으로 돼 있고,도지사와 정무부지사의 판공비도 미공개로 투명성이 없군요. 경상남도청에 들어가 보십시오. 시민들의 불만까지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읍니다. 하나를 보면 그지역의 경쟁력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경남도청 홈페이지 한번번 방문해 보시고 벤치마킹 하시길 빕니다.
44 류지홍 (esuccess21) 등록일 : 06/25 22:23
목포와 전남지역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물류상 경쟁에서 불리하고, 수출품의 경우 광양항이나(접속 고속도로 미준공) 지역 허브 국제공항도 없습니다. 농업을 활용한 농산물가공(차,김치)이나 수산물 가공(통조림)산업,관광등으로 특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인이 투자하기위해서는 인센티브와 함께 12학년까지 운영되는 국제학교가 핵심시설입니다.
'廣필지' 지방공단이 안팔린다
북경·대불등 공급면적 평균 10만평…중소기업 외면
낮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강원 북평, 전남 대불 등 지방 산업단지가 평균 10만평대로 불필요하게 광필지(廣筆地)로 조성돼 기업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로 기업 설비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업체들의 지방 이전, 공장 증설 등을 가로 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벤처 및 기술집약형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는 3,000평~5,000평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상태. 반면 일부 지방단지들은 조성 당시부터 광필지로 구획이 나눠져 소규모 부지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 북평단지의 경우 전체 7개 블록이 모두 8,6000평에서 7만 4,000평의 광필지로 조성됐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부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잔여부지 매각 및 임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단지의 분양률은 현재 27%대의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입주업체수도 90여개에 불과하다.
전남 대불단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42%대의 낮은 분양률에도 불구, 15개 블록 대부분이 최소 3만 9,000평에서 최대 19만 9,000평까지 광필지로 조성돼 있다. 이로 인해 부지 수요가 많은 5,000평 미만의 중소기업 입주는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외에도 충남 아산, 전북 군장군산 단지 등도 5만평에서 12만평 규모로 조성돼 일부 광필지가 미분양지로 남아 있다. 지역 공단 관계자는 "인기가 높은 수도권 공단도 1만평 이하로 필지를 분양하는데 오히려 지방에서 광필지가 넘쳐난다"며 "요즘과 같은 경기 불황에 이런 부지를 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광필지는 부지 내 간선도로, 용수, 상하수도, 전력 등 기반시설마저 미흡해 적절한 대책 없이는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 대불단지에 입주한 A사 관계자는 "현재 8만평의 블록에서 우리 회사만 입주한 상태여서 편리한 간선도로, 풍부한 용수공급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런 현상은 80년대 말 한국토지공사가 1,000억원~4,000억원대의 대규모 사업비로 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공장입지 수요를 잘못 예측해 일어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산업지원처의 한 관계자는 "조성을 시작할 당시에는 중화학 공업단지 등을 비롯, 대기업의 지방단지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IMF 위기 이후 연이은 경기침체 등으로 대형부지 수요가 점차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방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예산을 투입, 빠른 시일 내에 필지 세분화 작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찬 민주당 상임고문은 25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서 특강을 갖고, “소득 1 만달러의 시대에도 우리 내부에는 아직도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호남은 누구에게 물어도 ‘그동안 소외됐고 푸대접 받아왔다’는 말을 듣는 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호남은 아직도 농가인구가 16.3%에 달하고 영남은 7.6%에 불과하다”면서 “(호남은)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는 우리 경제의 추동력을 불러일으키는 성지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만약 광주가 호남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이를 위해 무쟁의를 선언한다면 이야말로 정치적 민주화의 성지일 뿐 아니라 경제발전의 불을 붙이는 성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또 “노조들이 연달아 파업일정표를 내놓고 있는데 이처럼 산업평화가 보장이 안 되면 기업은 위축되고 투자는 점점 줄어든다”면서 “제조업 업체들이 연달아 중국으로 생산라인을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를 인용, 서울지역 제조업체의 67.6%가 공장의 해외이전을 계획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종찬 민주당 상임고문의 주요 강의내용/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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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이 세계화라는 격랑 속에서 생존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려면 우리 스스로 동북아의 모든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한반도 전체를 그러한 기지로 전변(轉變)시키는 데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장 우리에게 닥친 과제란 바로 우리의 개인당 소득을 배가하여 명실 공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 한다. 이런 희망이 달성될 때 우리는 민족의 통일도, 세계 평화의 기여도, 나아가 동북아시대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권능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소득 1만달러 시대를 달성하는데도 8년간이나 죽을 쑤고 앉은 자세로는 어떤 것도 공염불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소득 1만달러 시대에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우리내부에는 아직도 지역적으로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이 끝이지를 않고 있다. 특히 호남은 누구에게 물어도 항상 대답은 같다.
“호남은 그 동안 소외되었고, 푸대접 받아왔다. 호남은 산업화 과정에서 항상 희생이 되어왔다.”
봐라! 해방될 때만해도 호남과 영남의 인구수는 비슷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은 이민 현상이 두드러져 지금의 양쪽의 인구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호남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영남에 40.7%에 불과하다.
그리고 호남은 아직도 농가인구가 16.3%에 달하고 영남은 7.6%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호남은 산업화가 미진함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균형을 역대정부의 호남 소외로만 책임을 돌리고 아직도 원망만 하고 말 것인가.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
위에서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지식정보화의 기반을 넓혀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마치 아일랜드가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였지만 가장 활발하게 외자를 유치하여 불과 10년여라는 단시일 내에 영국을 앞지르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듯이 외국직접투자의 영향이란 실로 막대하다.
만약 호남에서 먼저 외자유치의 불을 붙이고 고지를 선점하면 틀림없이 아일랜드가 유럽의 벤치마킹하는 나라가 되듯이 호남의 소외란 말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외자 어떻게 먼저 유치할 것인가.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차별화를 해야 한다. 최근에 좋은 사례가 있다. 경상남도 사천을 예로 들고자 한다.
사천의 진사공단은 지금 외국의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다. 사천시는 이 공단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민 일체가 되어 공단의 부지의 값도 적정하게 책정하고 모든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물값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자 그 자리에서 30%로 깎아주었다. 외국인이 살기 편하게 만들기 위하여 외국인 학교까지 지어주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기업이 가장 기피하는 노동쟁의가 전무함을 선언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에 공장을 세웠다. 미국 현지에서 얼마나 환대를 받고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210만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내주기 위하여 주법을 개정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주 정부의 예산으로 직업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시킨 후 현대자동차에 보내준다. 66명의 현대직원들을 위하여 시청에 지원부서를 두었다고 한다. 현대자동차가 10억달러 투자하도록 유치하기 위하여 주정부는 2억5,000만 달러를 인센티브로 투입한 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앨라배마 주정부가 노조 없는 공장설립을 허 가하였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그런데 이곳 대불산업단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97년 8월 준공한 이래 국내 업체 107개와 외국인 업체 104개가 입주했다. 분양률이 28.7%에 불과하다. 그나마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공장은 하나도 없다.
공단에서 가장 큰 회사는 보워터 한라제지로 지난해 기준 매출 2000억원정도라고 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단에서 제일 큰 기업 매출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마산자유무역지대에서 제일 큰 회사인 노키아 연 매출은 1조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모두가 손을 놓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하여 우리는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이 없다. 모든 책임을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성의부족으로 돌리고 있다.
광주는 우리 민주화의 성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우리 경제의 추동력을 불러일으키는 성지로 나서주어야 한다. 만약 광주가 호남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이를 위해 무쟁의를 선언한다면 이야말로 정치적 민주화의 성지일 뿐 아니라 경제발전의 불을 붙이는 성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특히 금년은 모든 여건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데로만 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벌써 3.4%에 달하고 있다. 그중 어려운 것은 20세 미만의 실업률은 9.0%, 20~29세는 7.1%로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다.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산업에 투자는 격감하고 창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 직업전선에 뛰어 든 젊은이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대기업 신입사원 모집에 300대1, 500대1 경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 신생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좌절을 주는 심각한 현상이다. 얼마나 정부가 급했으면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30대그룹 구조조정 본부장들에게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50% 정도라도 늘려 달라”고 사정하게 되었을까?
이번 독일에서 ‘탈노조친기업’의 ‘아젠다2010’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노조가 젊은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빼앗을 정도로 이기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사민당의 쉬뢰더 총리는 말했다. 그와 같이 한국의 노조도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우리시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지난 87년 경제위기 당시 실업률이 17%에 달하고 이민이 속출하자 정부·기업·노조·농업단체가 사회협약을 체결,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2003년 5월30일 OECD의 존스톤 사무총장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0년부터 줄어들고 있어 현재 GDP 중 외국인 직접 투자(FDI)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적대적인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말한데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도 노조들이 연달아 파업일정표를 내놓고 있다. 이처럼 산업평화가 보장이 안 되면 기업은 위축되고 투자는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기업은 해외이전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제조업 업체들이 연달아 중국으로 생산라인을 옮겨가고 조만간 산업 공동화현상 초래하게 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2년 5월16일 서울지역 제조업체 213곳(대기업 47곳)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 실태 및 계획」의 내용을 보면 응답 업체의 67.6%가 공장의 해외 이전을 계획 중이고 그 가운데 희망지역 81%가 중국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