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고용 및 처우 개선 관련 글 2 (2018년 11월~2019년 3월)

[새벽길]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071
“청소구역이 변경됐으니 다른 업체로 가라 하더라” (충북인뉴스, 서보람 충북 비정규직없는 운동본부 활동가, 2019.01.02 10:42)
청주시 청소민간위탁 2년마다 재계약…그때마다 소속업체 변경
2년 계약직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불안정한 삶, 벗어 나고파”
청주시에서 청주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노동자들 중에는 민간위탁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있다. 청주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190여명이나 된다. 청주시는 2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 업체를 새로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은 불안해진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운반구역은 총 6곳(시내 4곳, 시외(구 청원) 2곳)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구역은 총 8곳(시내 6곳, 시외(구 청원) 2곳)이다.
그런데 청주 시내지역과 시외지역을 담당하는 구역별로 필요한 노동자 수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 업체 입찰 결과 청주에서 구 청원지역으로 구역이 변경될 경우, 노동자들의 해고는 불가피하다.
노동자들은 기존 회사와의 노동조건(근속, 퇴직금 등)을 포기하고 새롭게 구역을 배정받은 업체로 옮길 수밖에 없다. 오늘은 A환경 업체 노동자였다가 내일은 B환경업체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마찰이 존재한다. 청주시와 업체 간의 계약서 상에는 종전 구역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게 되어 있지만, 올해 업체들은 고용승계에 탐탁지 않은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은 긴급하게 업체 항의방문, 청주시 항의방문 등을 진행해야 했고 ‘다행스럽게도’ 고용승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계약직 인생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올해 역시 고용승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여전히 많은 업체들은 청주시와의 계약기간 등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1년,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간접고용인 것도 모자라 계약직 노동자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하다_“업체에서는 산재처리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17일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평균 약 59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대책은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직접고용이라는 우선적 과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2010년 전체 산재율은 0.7%인데 직영미화원 재해율은 6.9%, 민간위탁 미화원 재해율은 16.8%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또 최근 2년간 사망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환경미화 노동자가 27명이고, 업무 중 사고로 다친 환경미화원은 766명으로 한 달에 한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된 수치는 아닐 것이다. 최근 2년 동안 노조가입 상담문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산재문제였다. 민간위탁 미화원의 경우, 고용불안과 사용자 측의 압박에 못 이겨 산재를 당하고도 공상처리(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병원비 및 월급을 보존해주는 것)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17년 상담 온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은 산재처리를 강행했다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었다. 심지어 최근 노동조합에 가입한 한 업체 노동자는 임금을 전체 지급해주겠다는 회사 말만 믿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70%의 임금만 받기도 했다고 한다.
더욱이 민간위탁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용역단가 산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양 파악이 쉽지 않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장시간 노동이 일상적이게 된다. 청주시의 용역산출내역서 상 토요일 및 휴일 근무를 제외한 연장근무는 ‘0’시간이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폐기물 양이 많을 때는 1일 12시간 이상 노동을 하기도 한다. 청주시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소각장 정기점검이 있을 때(1년에 4번)에는 장시간 노동이 반복된다. 김장철 등 폐기물 양이 증가하는 특정 시기 역시 장시간 노동은 일상적이다. 심지어 업체들은 폐기물 수거·운반 외에 자동차 정비 업무 등 각종 업무들을 부여한다.
인원충원, 최소한 시간외수당에 제대로 된 지급은 청주시 차원의 대책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지만, 청주시 차원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청주시를 위해 일하지만, 민간위탁 업체 소속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높은 산업 재해율에 신음하고 있다. 또한 직영미화원과 달리 더 많은 야간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 역시 민간위탁 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야간노동은 차량사고 등의 위험 역시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도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일 하다가 다치지는 않을지, 다치고 나서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은 보장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일하고 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삶을 원한다.
민간위탁 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는 더 이상 지속될 이유가 없는 방식이다. 가짜 미화원을 기재하여 돈을 빼돌리거나 관리자 및 사무실 직원을 가족들로 채워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높은 인건비를 제공하거나 민간위탁 업체에서 불법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문제가 된 경우 등 이미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용역단가 측면에서도 업체 사장들에게 이렇게나 많은 이윤을 보장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 폐기물 수거운반 용역단가에서 이윤은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 유지비 등 전체 소요비용에 약 10%(낙찰율 적용시 약 8-9% 지급)가 책정된다. 용역단가에는 노동자들의 인건비(4대보험료 포함), 복리후생비(식대, 피복비), 차량 감가삭감비, 유류비, 일반관리비(전체 소요비용에 약 5%) 등 폐기물 수거운반에 드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민간위탁 폐기물 수거·운반업체 판매를 대행해주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하여 높은 비용에 업체가 거래되기도 한다. 심지어 용역업체 입찰과정에서 드는 비용, 지자체에게 부여된 일상적인 관리감독 의무 등을 생각하면 민간위탁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민간위탁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자체가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서 훨씬 유용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032045015&code=620109
경기콜센터 상담사 66명 정규직 추진 (경향, 경태영 기자, 2019.01.03 20:45:01)
경기도는 민간위탁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66명에 대해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마지막 단계로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정규직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경기도콜센터를 찾아 상담사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 방침이 나오면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존 방침이었지만, 정부와 관계없이 직접 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3100여건(1명당 101건) 민원 전화를 받고 있다.
도는 도청 소속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26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 상반기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도 산하 7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69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826
용인시,재활용쓰레기·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일간투데이 황선인 기자, 2019.01.07 13:07)
100억여원 예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용인지역의 재활용쓰레기와 대형폐기물 처리를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맡고 있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역 용인 전체 지역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200억여원의 예산으로 9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각 대행 계약을 체결해 처리한 반면 예산이 100억여원에 이르는 페트병, 장롱, 냉장고 등 재활용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은 특정업체가 수 년째 독점적으로 맡아 처리하고 있어 밀어주기식 특혜라는 주장이다.
시는 청소대행 계약과 관련해 시민들로부터 크고 작은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 2018년 9월 용인시 행정체계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받은바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난 12월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근 다른 지자체 경우 일반쓰레기 처리업체가 재활용쓰레기를 함께 처리하거나 여러개의 재활용업체가 권역을 나눠 처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특정업체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활용 수거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어 현재의 재활용쓰레기 수거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관련 업체 관계자는 "여러 업체에 의한 권역별 분리 수거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업무의 효율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정업체 독점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시민 K씨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등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각각 달라 쓰레기 수거 후 주변 청소 상태가 불량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여러개의 권역을 나누더라도 한 업체가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하고 "시민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특정업체와의 독점계약은 제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상위법에 근거해 특정업체와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와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지정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고 폐기물처리업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9961
서귀포시, 올해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비용만 18억원 (제주신보, 김문기 기자, 2019.01.21)
서귀포시가 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한 민간위탁 비용으로 연간 18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배출용기 세척에 따른 민간위탁 비용으로 21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최근 입찰을 통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했다.
입찰 결과 ▲동지역(재활용 쓰레기) 7억4100만원 ▲동지역(용기 세척) 4억8600만원 ▲마라도(생활쓰레기) 8200만원 ▲가파도(생활쓰레기) 5400만원에 업체가 선정됐다.
여기에 동지역(동홍·서홍동)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에 1억2500만원에 업체가 결정됐다. 대륜동과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등나머지 동지역의 경우 이번에 유찰됐지만 위탁비용으로 3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한 민간위탁에 투입되는 예산은 18억4800만원이다. 이와 관련, 강명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늘면서 클린하우스에서 수거해 매립장까지 운반하기 위한 민간위탁 비용도 늘고 있다”며 “배출되는 쓰레기가 줄지 않으면 처리 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지역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읍·면지역(마라도, 가파도 제외) 쓰레기(음식물, 재활용)는 서귀포시에서 자체 인력을 투입해 처리되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21260&ref=A
[단독] 취업 지원하랬더니…위탁기관이 개인정보 무단 사용 (KBS 뉴스 이승철 기자, 2019.01.22 21:30)
[앵커] 정부의 지원 사업이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구직자 상담부터 일자리 소개까지,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민간 위탁업체에서 사업비를 받기 위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겁니다. 경제부 이승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 '꿀 혜택 취업 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홍보하는 각종 문구입니다. 현재, 정부를 대신해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 위탁기관은 6백여 곳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점검해봤더니, 지난 2년 동안 118곳이 각종 취업정보사이트에서 구직자 개인정보 37만 4천 건을 조회해 무단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 위탁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구직자에게 취업계획을 세워주면 한 명당 40만 원, 취업까지 연결하면 최고 160만 원입니다. 문제는, 위탁기관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취업 가능성 높은 구직자들을 골라내는 데 조회한 개인정보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업체 관계자 : "(정부가 우리 같은) 민간(위탁)업체들을 우호적이고 선한 존재로 본 거죠. 영리 업체가 거기에 호응할 것 같습니까?"]
정부는 개인정보 조회로 얼마나 실적을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4만 건이 넘는 구직자 정보를 조회한 한 업체는 이 가운데 3명만 참여했다고 보고했고, 11곳은 아예 모집명단을 삭제해 증거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사업비로 위탁 업체에 천 6백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오민홍/동아대 교수, 취성패 연구자 :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수익금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56개 기관을 경고 조치하고, 9곳의 사업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또,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5110500055
허옥희 전주시의원 "같은 청소일에 고용형태 따라 연봉 2배차이"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2019-01-25 15:37)
"전주시는 민간위탁 대신 직접 고용하라" 촉구
허옥희(정의당) 전주시의원은 25일 "전주시가 민간위탁한 청소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와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연봉이 2배 차이가 난다"며 고용형태의 전환을 촉구했다.
허옥희 의원은 이날 열린 제35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대행업체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4천만원, 직고용 노동자는 7천633만원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만큼 전주시가 민간위탁하는 대신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전주시가 민간위탁에 연간 300억원(올해 320억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며 부실한 관리 사례들을 제시했다.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급 필요가 없는 차량 감가상각비 1억2천여만원을 지급(2013년)했으며, 일부 대행업체 사장과 이사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받아야 할 급여를 간접노무인력으로 올려 편법으로 받아갔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올해 4월 시와 대행업체 간 민간위탁 계약이 끝나는 만큼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하고 전주시도 (대행업체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대행업체의 방만한 운영으로 줄줄 새는 세금을 되찾기 위해 시의회와 시가 나서야 할 때"라면서 "전주시가 문제투성이인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면 같은 업무를 하는 청소 노동자들 간 불평등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28_0000542974&cID=10804&pID=14000
남양주시, 직원역량교육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 전환 (남양주=뉴시스, 이병훈 기자, 2019-01-28 14:18:55)
경기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직원역량교육을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해 가평교원비전센터에서 다음달 20일까지 5기에 걸쳐 '2019년 3·3·3 핵심인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3·3·3 핵심인재 역량강화교육'은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남양주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인지하고, 문제점과 공직자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남양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간다는 취지로 계획됐다.
지난 25일 6급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한 역량강화교육 1부에서는 조광한 시장이 시정철학과 방향을 제시하고 3기 신도시를주제로 한 특강 실시와 시장과 직원들의 격 없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김경환 총무과장의 '매력적인 프레젠테이션 만들기'와 이동현 주무관의 '몸 살림 체험'이 진행됐다.
조광한 시장은 특강을 통해 "3기 신도시는 남양주를 단번에 변화시킬 절호의 기회"라며 "시의 허리격인 6급 팀장들이 변혁의 의지를 갖고 중심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역량교육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해 왔지만 올해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해 시 실정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질을 높여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직급별, 직렬별 다양한 교육을 통해 3기 신도시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시정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직원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상·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창의적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11000845
구리시, 소각장 '특혜의혹'에도 올해 또다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구리=뉴스핌, 고성철 기자, 2019년02월11일 17:24)
시 관계자 "규정대로 운영…내년부터 입찰 검토"
경기 구리시가 쓰레기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 운영 과정에서 18년간 공개 입찰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2017∼18년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들의 잇단 지적에도 지난달 1일 다시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에는 소각장내 선별장에서 무면허 중장비를 운전하다 2번이나 사람이 다쳐 중경상을 당한 적도 있으나 시에서는 특별한 제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구리시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구리시 토평동에 612억원(국비, 도비, 시비) 6만8466㎡에 구리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됐다.
구리시가 운영하는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인 구리자원회수시설은 구리·남양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150t(1일 평균)을 소각하면서 두 지자체가 연간 운영비 72억원의 절반씩을 부담하면서 위탁하고 있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은 설립 당시 시공을 맡았던 삼성중공업 계열사인 (주)삼중나비스사와 지역업체인 (주)경호엔지니어링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각각 운영에 대한 지분을 53%, 47%씩 확보해 갖은 논란 속에서도 18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연장 운영하고 있다.
구리시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 측정을 위해 평가기준과 지표를 정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 때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외부 전문가·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대체했다.
폐기물 소각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 공사를 하는 시공사는 익숙해질 때까지 1~2년 직접 운영하다가 그후부터는 공개입찰로 해야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는 상황이며, 특혜는 아니다”면서 “두 업체가 연장을 원하고 있지만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14601
민주노총 “제주도 민간위탁 2456명 직접 고용하라”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2019.02.12 12:23)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마지막 3단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도내 251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직접 고용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자회사·민간위탁 반대, 공공부문 3단계 올바른 정규직 전환 이행 약속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17년 7월20일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8년 5월31일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단계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당초 2018년 말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3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금껏 후속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지침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볼 뿐 그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없다”며 “다른 지역과 달리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제주광역환경관리센터 등은 도민과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사업”이라며 “영리가 목적이 아닌 만큼 도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직접고용기관에 대한 자회사 전환이나 민간위탁에 반대한다”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민주노총은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제주지역 민간위탁 사업장은 제주시 66곳과 서귀포시 75곳이다. 251개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456명에 이른다.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75
민주노총 "제주도, 민간위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제주도민일보, 홍석형 기자, 2019.02.12 15:51)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자회사.민간위탁 반대!' 공공부문 3단계 올바른 정규직 전환방침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정은 공공부문 3단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중앙정부가 3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본원칙은 이미 2년 전에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지난해 5월 31일에는 2단계 기관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볼 뿐 그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 제주도정이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3단계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정은 제주시 66개 사업과 서귀포시 75개 사업을 포함해 총 251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51개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456명에 이른다. 한라산국립공원이나 세계자연유산센터와 같은 관광분야를 비롯해서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 등 문화분야, 도민들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분야, 환경분야 및 교육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사업들이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251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직접운영 원칙과 직접고용 방침을 지금 당장 수립하고, 3단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직접운영.직접고용 방침위에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직접고용기관에 대한 자회사 전환 및 민간위탁 운영 반대하고, 제주도정은 민간위탁사업 직접운영.직접고용할 것"과 "3단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운영방침을 도민들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964
청주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정규직 전환 요구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2019.02.13 19:30)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는 13일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정규직화를 청주시에 촉구했다.
지회 소속 20여명은 이날 시청 본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위탁 폐기물 수거·운반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공성을 책임지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인력 부족으로 조기 출근과 잔업을 강요당했지만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열악한 임금을 받으면서도 2년마다 (대행업체 선정) 입찰 문제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에 위탁해 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청주시 관내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는 14곳이며 188명이 고용돼 있다. 시 소속 환경관리원(무기계약직)은 278명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1733
"투명인간 취급"... 서러운 당진시 '민간위탁' 노동자들 (오마이뉴스/당진신문, 19.02.14 09:55 l 최효진(j6h713))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 시청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간담회 개최
"시설을 관리하는 팀은 4명이서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명절도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예산군만 하더라도 3교대를 하고 있어요. 처우와 근무여건 모두 당진보다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시청에서 민간 위탁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당진시의원들과 만났다.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조상연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서영훈, 전재숙, 김명회 의원 등 위원 4명은 민원콜센터, CCTV 관제센터, 미화팀, 경비팀, 시설팀 등 당진시청사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대표 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관계 공무원들도 배석한 이 날 자리에서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들은 각 기관별로 처한 노동조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설팀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맞교대 문제 이외에도) 휴게공간이 원거리에 있어 사과박스를 의자에 올려놓고 쉬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비팀 근무자는 "24시간 격일근무라는 어려움 말고도 새벽 12시 30분 4시간가량 되는 가수면 시간(허용수면시간)이 있지만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현장에서 잠을 이룬다"고 말했다.
이들 민간 위탁 기관의 경우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민간 위탁을 받은 업체들이 매년 9월 1일부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화되는) 최저임금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중간 입사자의 경우 위탁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퇴직금 역시 정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업무에 관한 개선방향 역시 제안됐다. 민원콜센터의 경우 "8명이 1일 400건의 민원성 전화를 받고 이 중 70%를 콜센터 내에서 1차로 소화하고 있다. 내부 행정망이 일부라도 공개가 된다면 업무 효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콜센터 근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강원도, 충주시 등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세울 행정망을 일부 콜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CCTV 관제소의 근무자는 "타지자체의 경우 5대 중범죄의 발견시 포상제도가 있지만 당진시의 경우 이런 제도가 사라졌다. 지난해에는 경찰청장상까지 받았는데 당진시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는커녕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라고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당진시청사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들은 당진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진시의 경우 지난 2017년 7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720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의 정규직(공무직)전환을 이루어졌다. 당진시는 올해 7월을 목표로 2차 대상인 파견·위탁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이 날 간담회를 진행한 조상연 총무위원장은 "당진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것에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간담회뿐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까지 방문해 실태를 살펴볼 것"이라면서 "당진시의 생활임금제가 적용되는 산하기관에 정작 시청 용역 종사자들은 제외되어 있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청사 용역 업체 종사자들이 혹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jndn.com/article.php?aid=1550200914276075107
순천시-청소용역업체 직원 민간위탁 갈등 (전남매일=순천 이주연 기자, 2019년 02월 15일(금) 12:21)
직원노조 “용역업체 임금 적고 지불도 불규칙”
시 “관리·감독 권한 제한적…사태 해결 노력”
순천시 청소용역대행업체 직원들이 시의 청소용역 민간위탁 철폐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순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청소용역업체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는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순천시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순천시 위탁 청소용역업체는 백진환경, 부일환경, 순천환경, 동아환경 등 4개 업체다. 순천시는 해마다 청소용역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급해 업무를 위탁했다. 하지만 청소용역업체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은 것은 물론 월급과 휴가마저 일정하게 집행하지 않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직원들은 지난 7일부터 5일간 순천시청앞에서 ‘시민혈세 줄줄 샌다. 순천시는 관리감독 강화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가졌다. 이에따라 순천시와 민주노총 순천시지부는 지난 12일 협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뚜렷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업체와 직원노조간의 갈등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소용역업체 한 직원은 “업무량은 많지만 임금은 그에 비해 턱없이 적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하나의 회사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한 직원 역시 “시가 업체에 예산을 지급해 인력을 쓰고 있지만 업체는 임금 지불이 일정치 않다”며 “관리감독해야 할 시는 손 놓고 책임만 떠넘겨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청소대행업체와 노조간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이러한 일이 불거진 것 같다”며 “사실상 시가 업체를 관리 감독 하는 권한은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 직영 미화요원으로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행업체를 없애는 방안은 어려운 일”이라며 “이번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552832
춘천 시립어린이집 운영 '직영·위탁·협동조합' 두고 토론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2019-02-20 16:38)
강원 춘천시는 20일 오후 시청 민방위교육실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수 시장을 비롯한 관내 어린이집 원장, 교사,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3명의 발제자 발표에 이어 운영방안에 대한 참석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립어린이집 운영 방안을 놓고 직영, 민간위탁, 협동조합 등 3가지를 두고 토론이 진행됐다.
한 관내 어린이집 원장은 "민간위탁이 시설운영의 투명성은 직영보다 부족하지만 보육서비스 다양성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위탁자를 선정할 때 투명성 보완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호연 민주노총 보육비리시설고발센터장은 "어린이집 묻지마식 개인위탁, 장기위탁 문제, 인사카르텔, 사유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보육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만큼 춘천도 위탁이 아닌 직영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공동육아나눔터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협동조합형식으로 구성해 부모들이 조합원으로 속해 교사와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형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수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립어린이집 운영이 일방적 결정이 아닌 시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시립어린이집은 총 13곳으로 이중 법인 1곳 외 12곳이 개인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92669
‘소각장 폐쇄’ 촉구 청라 주민 대상 민심 달래기용 업무보고 효과 미미 (기호일보, 이창호 기자, 2019년 02월 19일 화요일 제3면)
폐기물 관리 선진화 토론회 시, 소각용량 부족 등 설명 총연은 이전 계획 답변 요구
청라 소각장 이전·폐쇄를 요구하는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인천시가 서구에서 ‘환경분야 업무보고’를 가졌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시는 18일 서부여성회관에서 폐쇄적인 업무보고를 폐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폐기물 관리 선진화 방안 업무토론회(자원순환 시대 폐기물관리 적정화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열었다.
백현 환경녹지국장은 ‘시 폐기물 처리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백 국장은 생활폐기물 1인당 하루 발생량 20g을 줄이면 전체 하루 60t 연간 2만1천t을 줄일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송도 분무소각, 청라 수도권매립지 위탁) 개선안으로 음식물처리잔재물과 하수슬러지를 통합 바이오 가스화하자고 제안했다. 가좌하수처리장 내 650억 원을 들여 하루 350t(음식물잔재물 100t·하수슬러지 250t)짜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자고 했다. 시 전체 소각용량이 2030년 하루 1천550t이 필요하나 현재 청라(18년째)·송도(13년째) 소각장은 하루 840t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하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 폐기물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고발열량 재활용 잔재폐기물 소각으로 소각장 용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업체와 개별 계약 등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실태 파악이 어렵고 매립지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의존도가 높아 처리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바라봤다.
배석희 청라총연합회장은 "청라 인근에는 소각장 외에 4대 발전소, 주물공단, SK석유화학 등 유해물질 발생시설·업체가 많다"며 "10여 년 동안 쓰레기매립지와 소각장 양쪽으로부터 악취·미세먼지 피해를 본 곳이 바로 청라"라고 말했다. 이어 "허종식 부시장이 소각장 증설을 안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소각장을 언제, 어디로 옮길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박남춘 시장이 답변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청라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주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19일까지 8개 분야(환경, 소통·협치·혁신, 복지, 교통, 안전, 일자리·경제, 환경, 원도심 균형발전 등)로 나눠 9회에 걸쳐 업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5853
제주환경순환센터 소각장 근로자 고용 '불안', 이유는?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2019.02.20 17:46:00)
박원철 의원 "제주도가 고용 방침 명확히 해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행정이 기존 소각시설 근무자들을 민간 위탁으로 떠 넘겨놓고 재고용 등 방침을 세우지 않아 고용불안에 처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은 20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주도 환경보전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 북부와 남부 소각장 근무자들의 고용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제주시 봉개동 북부 소각장과 서귀포시 색달동 남부 소각장 근무자는 H에너지 소속으로, 사실상 일반 회사 소속"이라며 " 당초 제주도나 제주시가 소각장 인력관리 제주도가 직접 관리하는게 맞는데 민간위탁으로 떠 넘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장이 오는 11월30일 준공되는데, 지금 가동중인 남부.북부 소각장과 소각 기법이 달라서 제주도가 방침을 세우지 않는다면 기존 근무자들의 고용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근수 제주도 생활환경과장은 "소각장 근무 인력이 만간업체 소속으로 돼 있지만, 제주도의 폐기물 처리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도 고용승계에 대한 의견이 저희들에게 온 것이 있다"면서 "도 차원에서 가칭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환경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데, (기존 소각장 인력 재고용에 대해)공단 설립 추진단과 의논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지금 북부.남부 소각장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전부 예비소각장으로서 기존 매립해 놓은 쓰레기를 다시 소각하던가 재활용 하는 등 방침이 명확히 서 있지 않아 무책임한 행태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하다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 봉착할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근수 과장은 "빨리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3월 이내에 방향을 잡고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3609
"언제까지 위탁처리? 홍성군, '쓰레기처리시설' 마련해야" (오마이뉴스/홍주포커스, 19.02.21 13:34 l 이은주(bbu8619))
이병희 의원 "주민과 소통 최우선... 처리시설 준비하자!"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홍성군에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합의를 통해 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홍성군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는 군산의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군은 올해 1만 2000t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35억1000만 원(운반비 제외)의 예산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언제까지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서 처리할 것인가'이다.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조성과 함께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홍성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쓰레기 배출량이 1만9000여 톤(일일 53t), 2015년 2만4000여 톤(일일 68t), 2017년 2만8000여 톤(일일 78t)으로 증가했다. 이중 소각 처리한 쓰레기양은 2012년 7000여 톤에서 2017년 1만3000여 톤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동안 홍성군은 생활 쓰레기 50% 이상을 아산시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군산과 당진의 민간 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했지만, 아산시 소각장의 반입 불가 통보에 따라 현재는 군산의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앞서 홍성군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조언을 받아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원은 "군은 지난 7대 의회에서 아산소각장과 10년간 계약해 위탁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했다. 하지만 불과 2년도 안 돼 아산소각장에서 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해져 군산의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다른 지역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할 수 없다. 지역 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 환경과 이병임 과장은 제244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군산이나 당진 업체에서 홍성군하고 장기간 위탁을 원한다. 장기간 위탁했을 경우 처리비, 운반비를 포함해서 소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마련해 운영하기까지 쓰레기 대란은 없으리라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도시권 및 다른 지역에서는 시내 한복판에 소각장이 설치된 곳도 있다. 미세먼지감소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주민들이 동의했기에 가능했다"며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비해 주민불편과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자체운영할지 민간위탁할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병희 의원은 "쓰레기처리시설 관련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벌써 주민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과에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주민갈등과 의혹이 불식될 것이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렇지 않아도 축산악취로 인해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전국최초유기농업 특구로서 친환경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임 과장은 "타당성 용역을 통해 자체운영과 민간위탁 등 방향성이 정해지면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로 우리 군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근 지역 서산에서는 쓰레기처리시설 문제로 7년 간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처리시설 문제는 시간을 두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지금부터라도 행정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단순 처리시설이 아닌 친환경 특구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시설도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민간업체에 위탁하게 될 경우 적격한 곳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http://news.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91000000&idx=245708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언제 어떻게 들어서나 (충남방송, 구분환경(정선영 기자), 2019.02.21 18:30:04)
[앵커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에서도 소각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산시 자원시설팀 김기필 팀장 전화연결돼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어떤 시설인지 설명해주시죠.
서산시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2018년 기준 일일 약 86톤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설은 일일 200톤 처리 규모로 사업비는 약 705억 원으로 당진시와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국내외 가장 보편화, 상용화된 시설로 소각폐열을 회수하여 에너지화 하여 스팀 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이제는 소각시설 아닌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현재 서산지역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난 2013년 9월까지는 양대동에 위치한 시 소유의 지붕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였으나 매립시설의 잔여용량이 1년 6개월로 한계 도달하여 각종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매립을 중단하고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부 민간 소각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탁비용이 해마다 급증하여 2016년 28억 원이던 비용이 2018년 64억 원으로 2년 사이 약 130% 가까이 증가하여 시 재정에 상당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이번에 자원회수시설 계속 추진이 결정됐는데 앞으로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하여 발표가 있으셨는데 앞으로 서산시는 무엇보다도 자원회수시설을 더 안전하게, 더 책임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기존 민간투자 방식에서 서산시가 사업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 할 것이며, 서산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환경시설공단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주부 등이 참여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언제든 소각시설을 감시하고 수시로 배출물질을 채취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산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분리배출 시책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4. 공론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 의견도 여전합니다. 시에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공론화의 결과에 대하여,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서산시의 미래와 서산시의 환경을 걱정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고민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소통의 민주 서산', 민선7기 시정 방침에 따라, 앞으로 대화와 소통의 방법을 통해 서산시의 환경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 하나하나 새겨 듣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여러 가지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끝으로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서산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서산시 주도의 능동적 청소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용화되고 안전한 시설임을 인정 받은 시설이기도 합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용되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접목한 소각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물질을 확실하게 줄이겠습니다. 서산시가 시민과 함께 반드시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국내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께서도 많은 이해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3606.html
정신장애인 안전망 부족한데…현장 등지는 정신건강전문요원들 (한겨레, 선담은 기자, 2019-02-26 11:11)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 저임금·고용불안에 이직 잦아
인력·예산 탓 ‘2인1조’ 방문 지켜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
정신장애인들 “상담사 잦은 교체에 센터 이용 외면하게 돼”
10년째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아무개(53)씨는 환청과 망상 등을 앓아온 정신 장애인이다. 젊은 시절 ‘마음의 병’ 때문에 취업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냈던 그가 증상이 호전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건 2006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으면서부터다. 김씨는 “센터에서 증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접하면서 증상이 빠르게 좋아졌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장보기나 집안 청소 등 정신 장애인에겐 어려운 ‘일상’을 해나갈 수 있게 됐다”며 “보다 많은 정신 장애인들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좀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안전망을 떠받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의 이직이 잦은 탓에 정신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을 계기로 설립돼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243곳이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중증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사례 관리부터 자살예방사업까지 지역사회 전반의 정신보건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광역센터 2곳(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과 25개 자치구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모두 27곳이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영·민간위탁형태로 운영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을 ‘저임금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서 기인한다.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정책부장은 “민간위탁인 경우 지역 보건소가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위탁을 주면, 병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의사를 ‘센터장’으로 고용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센터장 개인 간 근로계약을 맺는 구조”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보건소 소속도 아니고, 병원 소속도 아니라서 문제가 생기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보건소 직영운영 센터에도 문제가 있다. 2017년 민간위탁에서 보건소 직영운영으로 전환한 8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임금 하락과 장시간 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전원 떠난 은평구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중증정신질환자들을 방문 상담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받는 사건을 드물지 않게 겪고 있다. 자살 시도 연락을 받고 응급 출동했다가 대상자가 집안에 있던 칼로 상담자를 위협한 일도 있었고, 전체 인력의 80%를 차지하는 여성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경우 성희롱·성추행을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2인1조’로 방문상담 하는 것이 권고되지만, 현장에선 예산과 인력 문제로 이런 권고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육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자연스레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인력 이탈로 이어진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표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처우’ 자료를 보면, 2018년 11월 기준 서울시 25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가운데 12곳이 민간위탁, 13곳이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원은 모두 312명으로 2016년 31%(97명), 2017년 32%(100명), 2018년 18%(57명)가 근무하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떠났다. 은평구의 경우 2017년 정원 13명을 뛰어넘는 15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센터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전원이 바뀌었다는 얘기다.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정신 장애인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자주 바뀌면서 상담자에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라포’(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전제로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 형성이 어려워 정신 장애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외면하게 되는 일이 많다”며 “정신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22614585542672
콜센터·공공서비스 등 '민간위탁분야' 정규직 전환, 내일 발표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9.02.26 15:56)
1·2단계 대규모 전환과는 달리 처우 개선에 초점 맞춰질 가능성 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민간위탁분야 전환방침과 규모가 발표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고용부와 관계부처들은 민간위탁분야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안건을 다룬다. 가이드라인에는 전환 방식과 대상 선정 기준, 예상규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1단계(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와 2단계(지자체 산하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환작업을 벌여왔다.
1, 2단계는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 등 정규직 전환 방침의 틀을 제시하고 각 기관의 상황과 역량에 맞게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추진했다. 지난해말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중 17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단계 대상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전환대상 1만1000여명 중 전환이 결정된 이들은 1500여명에 불과하다. 1단계 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업장이 많아 속도가 더딘 편이다.
3단계인 민간위탁분야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1·2단계와 달리 대국민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이들이 대다수라 각 기관에서는 어디까지를 전환대상으로 봐야할지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민간위탁 서비스는 공공부문의 자체 역량에 기대기보다 민간부문의 노하우와 서비스 경험을 이용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태안화력 고 김용균씨의 사고 사례 등에 따라 외주화 자체를 문제 삼는 최근의 기류 때문에 2년 전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의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각 업종, 부문별로 근로조건 등이 상이한 민간위탁분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일률적 기준 마련이 힘들다는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3단계 전환작업은 대규모 전환보다는 외주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다.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6317
[기고] 민간위탁사업, 이젠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져야 할 때 (헤드라인제주, 정광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 2019.02.27 09:04:00)
제주도정은 도민들을 중심에 두고 도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녕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도정의 역할이고 사명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정의 모습은 이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오늘은 무차별적으로 늘어 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야 할 공익적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짚고자 한다.
민간위탁사업은 국민이나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법령 등에 근거해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당연히 주민들의 권리다. 제주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지난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제주도정은 251개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 복지, 문화, 생활환경, 교육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이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문화재돌봄사업을 비롯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20 콜센터 등 광범위하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이 공익적 목적의 도민사업 영역이다. 수익을 창출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다.
특히 공공성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역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과 민간위탁업자간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입찰 부정, 특혜 시비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됨에 따른 도민들의 비용부담 역시 높게 나타난다. 계약법상 일반관리비 10%와 이윤 10%를 민간위탁업체에 보장해줘야 한다. 직접운영하면 지출될 이유가 없는 비용이다. 도민들의 혈세가 민간위탁업체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낭비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는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져야 할 때다. 3단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제시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주도정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녕과 행복을 구현하고 도민들의 행복한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당장 나서야 한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226010008692
[인천시의회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미추홀콜센터 상담원 정규직 전환문제 등 집중추궁 (경인일보, 윤설아 기자, 2019-02-27 제4면)
관리 감독 적절성·업무능력 살펴
102개 사업 대상 4월말까지 진행
인천시의회가 시 민간 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인천시의회는 26일 여성가족국, 보건복지국 등 7개 실·국을 시작으로 '제4차 민간위탁 사무관련 행정사무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행정사무 조사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시 민간 위탁 사업은 102개로 편성 예산은 국·시비 포함 914억원이다. 복지·문화·체육 등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가 70%로 가장 많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여성가족국, 보건복지국 위탁 사무에 관한 조사에서 미추홀콜센터 상담원 정규직 전환 미계획, 취약계층 관리 사업 인력 부족 등 문제에 관해 집중 질문했다.
조선희(정·비례) 의원은 청소년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위탁 사무에 대해 "민주화교육, 노동교육, 통일교육 등 교육 대상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이 바라보는 통일과 민주화, 노동의 시각과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앞으로 9차까지 예정된 행정 사무조사에서 민간사무위탁 사업 등에 대한 행정의 관리 감독 적절성과 수탁기관의 업무 추진 능력 등 기타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시는 시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결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의 행정 참여를 늘리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보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 예산 운용 부실, 비효율적인 사업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8대 시의회가 처음으로 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서정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유세움(민·비례)·박정숙(한·비례)·김국환(민·연수구 3)·김성수(민·남동구 6)·김성준(민·미추홀구 1)·남궁형(민·동구)·박인동(민·남동구 3)·이용선(민·부평구 3)·임지훈(민·부평구 5)·전재운(민·서구 2)·조광휘(민·중구 2)·조선희(정·비례)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7066700001?input=1195m
이총리 "공공부문, 위험외주화로 민간위탁 이용하지 않게 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2019-02-27 11:07)
"직접고용 어려운 업무는 근로조건 보호·처우개선에 정책 주안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게 하되, 직접고용이 어려운 업무는 근로조건 보호·처우 개선·인사관리 체계화에 정책의 주안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간위탁 분야는 업무가 다양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정규직 전환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가 곧 출범한다"며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직업안정과 점진적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정규직 전환은 목표했던 20만5천명 가운데 1월 말까지 86.3%인 17만7천명의 전환이 결정됐으며 그중 13만4천명의 전환이 실행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확대한 2단계 전환의 경우 3천401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그 가운데 1천864명의 전환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유통산업은 201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4%, 고용의 14.7%를 차지하고 그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지금의 소비시장 격변기를 유통산업 발전의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정부의 과제로 유통·물류 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 지원,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유통업체 육성,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기존 유통업자 지원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가 중소·영세 유통·제조업체와 상생하는 방안,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을 직구하도록 국내 유통체계를 정비하는 일 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7142800053?input=1195m
대구 중구 구립 작은 도서관 3곳 민간위탁 추진 논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2019-02-27 17:13)
노조 "공공성 저하 우려" vs 중구 "도서관 기능 다양화"
대구 중구가 구립 작은 도서관 3곳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중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봉 1동 영어도서관을 비롯해 느티나무도서관(동인동), 삼덕마루도서관(삼덕동) 3곳을 지었다. 이들 작은 도서관에는 중구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1명씩이 상주하며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구청은 매년 3곳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 명목으로 예산 6천500만∼1억300만원씩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는 운영 전문화 등을 이유로 작년 9∼10월부터 작은 도서관 3곳 운영을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에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구는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는 민간위탁 절차를 밟기 위해 작년 11월 구의회에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려 승인이 보류됐다.
의회는 다음 달 8일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시 다룰 예정이다. 중구는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실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도서관 기능을 다양화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청의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중구 공무원 노조 등은 반발하고 있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도서관은 구청이 책임지고 운영·관리할 때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작은 도서관 3곳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 등 우려로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 이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세워야 할 마당에 기존 도서관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22715372341999
공공부문 민간위탁분야 정규직 전환 "기관별로 자율 결정토록"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9.02.27 16:20)
정부, 일률적 전환지침 정하는 대신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추진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작업의 3단계인 '민간위탁'분야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대신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0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고용노동부 등의 실태조사 결과 민간위탁은 △사무?운영실태가 다양하고 △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하며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이고 △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이며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민간위탁분야 종사자는 19만5736명, 위탁분야는 2만2743개 기관에서 1만99개의 업무를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간위탁의 특징을 고려할 때 1·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변경이 필요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대신 정부는 그동안 민간위탁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위탁 사무 중 명시적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는 24.5%에 불과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민간위탁사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지만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용역과 유사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 비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에 주목했다.
이에 각 기관별로 국내·외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해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민간위탁 관련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재검토하게 한다.
최근 논란이 된 발전소 위탁업무 중 경상정비의 경우 노·사·전문가 통합협의체를 구성한 뒤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 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 근거 법령, 예산 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 10명 안팎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민간위탁의 본질이 '공공서비스 제공'임에도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 추구, 비효율, 비리 등의 문제도 제기된만큼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 수탁기관 역량과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http://www.fnnews.com/news/201902271721380207
공공부문 '민간위탁'분야 정규직 전환 자율에 맡긴다 (파이낸셜뉴스, 이보미 기자, 2019.02.27 17:29)
처우문제 해소 상반기 '근로조건가이드라인' 마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86.3% 달성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3단계인 민간 위탁 분야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대신 고용불안이나 낮은 처우 등의 문제가 지속하는 만큼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70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고용노동부 등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사무·운영실태가 다양하고 △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하며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이고 △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민간위탁분야 종사자는 19만5736명, 수탁기관은 2만2743곳에서 1만99개의 업무를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그동안 민간위탁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민간위탁 사무 중 명시적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는 24.5%에 불과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민간위탁사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지만,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용역과 유사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 비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에 주목했다.
이에 기관별로 국내·외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해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간위탁 관련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발전소 경상정비의 경우 노·사·전문가 통합협의체를 구성한 뒤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 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 근거 법령, 예산 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 10명 안팎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민간위탁의 본질이 '공공서비스 제공'임에도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 추구, 비효율, 비리 등의 문제도 제기된만큼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진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2019년 1월말 현재 17만7000명이 전환이 결정됐고, 13만4000명이 전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목표한 20만5000명의 86.3% 수준이다.
 
http://inochong.org/report/223829
[성명] 중앙정부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침이 필요하다. (2019년 2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오늘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 정책추진 기본방향’은 정규직 전환 정책의 퇴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전환에 방법을 고민하기 보다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추구로 민간위탁 노동자는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정규직 전환 추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수행 방식 등을 결정’하게 하는 등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으며, 정규직 전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에 맞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자율적’이라는 느슨하고 모호한 정책방향이 아닌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구속력 있는 지침을 시달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미 경기도는 콜센터 노동자들과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채용 방식과 임금체계를 논의할 예정으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대로 세부방침을 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 노력에 중앙정부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침으로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실효성 없는 기본방향 대신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와 논의를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 직접고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의 민간위탁 간접고용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례처럼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위탁 직접고용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위탁업체에 지급하였던 관리인건비 및 이윤비 등의 예산과 비리업체 사용자에 대해 비용환수를 강제해 이를 노동자 직접고용 예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상시?지속 업무는 반드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정협의 등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압박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http://nodong.org/statement/7280555
[성명] 희망고문에 그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향’ 발표 (2019년 2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방향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대국민 공공서비스 질 저하, 부정비리만연, 혈세낭비, 비정규직 양산 민간위탁은 철폐해야 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그동안 고용불안, 최저임금, 노동안전 사각지대 고통 속에서도 대통령의 ‘비정규직제로’ 선언을 믿고 기다려온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청천병력이다. 정부가 분명한 정규직 전환 방침이 아닌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은 민간위탁을 존치하려는 의지이며, 정규직전환이 ‘희망고문’이었음을 확인시켜준 것에 불과하다.
정부 발표안은 분명한 정규직 전환 방침이 아닌 ‘추진 방향’이며, 정부 자신도 기준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대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혀 구속력 없는 계획임을 인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오늘 “공공기관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 완료는 2020년 어렵잖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호언하면서도 “정규직 전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고 밝혀 민간위탁업체들의 직영화반대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업무 복잡성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민간위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 195,736명 가운데 대부분은 1단계 전환대상인 용역 노동자였지만 정부는 용역노동자와 민간위탁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구분해 정규직전환을 미뤄왔다.
또한, 개별기관이 민간위탁 타당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기존 민간위탁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방안이다. 1만이 넘는 민간위탁사무를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22,743개 민간위탁업체에 맡겨둬서는 법이 아닌 지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 만든 상황을 반복할 뿐이다.
세부 추진방안의 ‘1단계 오분류 사무에 대한 재검토’ 방안은 결정권한을 개별기관에게만 부여해서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빼버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소각장, 하수처리, 콜센터, 경상정비 등 수많은 용역노동자는 사각지대에 그대로 버려지게 된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용역계약서’까지 제출하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한 노동자들이다. ‘심층 논의가 필요한 위탁사무 검토’ 방안 또한 노동자 당사자는 의견수렴 방식으로 소극적 참여만 언급됐을 뿐, 결정 권한은 해당기관 사용자가 전적으로 갖게 된다.
결국, 대다수 노동집약적 민간위탁 현업부문과 행정서비스 분야는 아무런 기술전문성 없는 업체가 비리를 무릅쓰고서라도 선정되면 불로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 때문에 일단 업체로 선정되고 나면 위탁용역비를 착복하는 비리를 반복하기도 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
정부가 민간위탁 혈세낭비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아닌, 국민 부담으로 전가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민간위탁, 외주화 철폐를 위해 끈질긴 감시와 견제, 전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참조 : 민간위탁 업체 부정비리 사례>
1) 회계부정을 통한 용역비 과다 청구
- 하청업체의 인건비ㆍ직접노무비 허위 청구
- 하청업체의 경비 부풀리기(감가상각비, 부품수리비, 유류비, 물품구입비 등)
- 용역업체의 간접비 물타기(일반관리비에 반영되어야 하는 임원이나 관리자 급여 등 간접노무비를 인건비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 금액 일부를 인건비에 계상하여 위탁ㆍ용역사업비를 착복하는 사례 등)
2) 용역(민간위탁)업체의 임금가로채기
- 예정가격 산정 노임에 따른 임금 미달
- 1년 미만 퇴직충당금 미지급
- 노동자에게 임금 돌려받기
- 단체상해보험 수익자 변경 ? 보험금 빼돌리기
3) 위탁ㆍ용역업체 선정 비리
- 업무선정의 공정성 훼손(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을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한 기준을 새로 추가하는 방법이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의 배점을 높이는 방법, 다른 업체들의 입찰가격을 누설하여 특정업체가 최저낙찰제에 의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 퇴직공무원에 대한 업체선정 등 특혜(퇴직공무원 인맥에 의해 업체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가 기관의 민간위탁업무를 독점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업체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독점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퇴직을 앞둔 임직원이 특정 민간위탁업체로 옮겨 업무를 수행하여 정년을 보장받도록 하는 경우, 심지어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선정한 뒤 해당 관리직의 급여조건을 비정상적으로 책정해서 계약을 맺은 후 퇴직해서 업체의 임원으로 가는 경우 등)
4)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 위탁업체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공공성 훼손
- 위탁업체의 법위반과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심
5) 용역업체 비리적발에 대한 미온적 대응
- 용역(위탁)업체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 해태
- 비리업체에 대한 계약갱신, 퇴출제도 불이행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71881085785
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 20만, 정규직 전환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 2019.02.27 21:00)
정부 3단계 전환 계획 발표
정부가 20만명에 이르는 민간위탁 근로자의 전면적인 정규직화를 사실상 포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진행 과정에서 공공부문 비대화 우려와 구직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민간위탁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지만 한계가 분명할 거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밝히면서 전환 대상 기관을 3단계로 나눠 순차적 전환을 하기로 했다. 1단계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고 2단계는 지자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의 자회사였다. 1, 2단계는 이미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이다. 마지막인 3단계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방향이 이날 결정된 것이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 맡겨 해당 민간단체가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는 총 1만99개였고, 수탁기관은 2만2,743개, 근로자 수는 19만5,736명에 달했다. 이런 민간위탁의 절반 이상(58.0%)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감을 따내기 때문에 소속 위탁업체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높다. 조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 92.8%가 상시ㆍ지속 업무였으나, 경쟁위탁 제도와 예산 변동 가능성 등 탓에 근로자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비율이 75.5%나 됐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신세라는 얘기다. 민간위탁 비리 역시 열악한 근로조건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민간위탁 업무를 공공부문으로 가져오는 대신, 민간위탁 대부분을 남겨둔 채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다. “민간위탁은 법령 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위탁 업무를 직접 수행(정규직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고용부는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공공기관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고용승계와 적정 정규직 비율, 합리적 임금체계 등을 갖춘 곳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6월 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물론 모든 민간위탁이 존치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공공기관이 현재 민간위탁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남겨두는 게 적정한지 검토하게 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으며 개별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면 돼 실제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김홍섭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원을 늘리려면 개별 기관이 직접 행정안전부 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소나 경비 등 민간위탁 아닌 용역업체에 맡겨야 하는 업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고용부가 개입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처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민간위탁은 소관 부처가 직접 민간위탁 유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정규직 전환 정책의 퇴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이 희망고문이었음을 확인시켜줬다”고 각각 비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 알아서 하라는 방식은 무책임해 보이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민간위탁을 남기는 것이 적정할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77
정부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포기했나 (매노, 제정남 기자, 2019.02.28 08:00)
고용안정·처우개선으로 방향 선회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원칙 버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3단계 과제인 민간위탁 분야를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결정을 기관별로 알아서 하라는 취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규직 전환을 지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민간위탁 비정규직이 존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발표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단계 중앙정부·공공기관, 2단계 지자체 출연기관·공공기관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포함)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냈던 1·2단계 정책 발표 때와는 달리 이번 정책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나왔다. 명칭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정책추진방향'으로 바뀌었다. 정책 명칭뿐만 아니라 내용도 크게 변화했다. 정규직 전환 여부와 규모를 검토하도록 했던 1·2단계와 달리 이번에는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처우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합리적 임금수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안으로 마련한다. 정규직 전환은 기관별로 민간위탁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해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의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검토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수탁기관이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거나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정부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규직 전환 정책은 왜 방향을 틀었을까. 고용노동부는 3단계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위탁 전수실태조사를 했다. 공공기관들이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1만99개, 수탁기관은 2만2천743곳이나 됐다. 민간위탁업체 노동자는 19만5천736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간에 위탁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것인지, 계속 위탁할 것인지 각 기관이 그 사업수행 방식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관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결정권 가져
노동계 "비정규직 제로 의지 안 보여"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각 기관이 민간위탁사업을 직접수행으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청소·경비업무처럼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개별 기관이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된 이들을 구제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사무인지 결정은 개별기관이 한다. 노동부는 민간위탁 전수실태조사에서 잘못 분류한 상황을 파악했지만 발생한 기관과 규모는 함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정책추진방향을 '정규직 전환 포기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완수할 의지가 있다면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구속력 있는 지침을 시달하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그 책임을 각 기관에 떠넘겼다"며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 아닌 민간위탁 존치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십만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희망을 꺾었다"며 "기관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결정권한을 전적으로 갖게 되면서 사실상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http://www.newsmin.co.kr/news/37540/
대구 중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추진 논란 (뉴스민, 박중엽 기자, 2019-02-28 16:39)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노조, 구의원 반발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 "의회도 거수기 노릇"
공무원노조, "공공부문 민영화" 지적
대구 중구청(구청장 류규하)이 구립 도서관 3곳의 도심재생문화재단 위탁을 추진하자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해 7월, 구립 작은 도서관 3곳, 봉산문화회관 등을 대구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재단이 운영하면 전문성과 효율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중구청은 ‘도심재생문화재단 활성화 계획’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 봉산문화회관, 도서관 운영, 지역 축제, 행사 등 업무를 이관해 재단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간 전문인력 활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후원과 기부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청은 재단에 위탁할 도서관으로 영어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 삼덕마루도서관을 꼽았다. 중구청은 현재 작은 도서관 9개소 중 8개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재단 위탁 추진 논란 왜? 중구 의회 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재단 위탁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려 했으나, 3월 8일 시작하는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재단 위탁 방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생겼다.
이경숙 중구의원(도시환경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중구청은 지난해 11월 임시회 회기 중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보고 11월 27일 안건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구의회는 28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재단 위탁 방안을 오는 8일 시작되는 임시회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간담회에는 중구의원 전원(7인)이 참여했는데, 이중 민주당 소속인 이경숙, 신범식 의원만 재단 위탁 안건 상정 보류를 주장했다. 중구의원 7명 중 4명은 한국당 소속이고 3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이경숙 의원은 “민간위탁 안건에 관해 연구 중이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곧바로 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민간위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구청은 이미 로드맵을 다 그려 놓았고 의회에는 따라오라고만 한다.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인데도 의회는 문제제기도 없다”고 지적했다.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자유한국당)은 “전년도에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서 충분히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며 “회기 중 상임위가 부결할 수도 있고, 전체 회의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도서관 민간위탁 왜? 중구청은 도서관 위탁을 도심재생문화재단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단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이번 중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봉산문화회관 민간위탁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설립된 재단은 류규하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있다. 중구청은 재단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상임이사(대표)직을 민간에 맡길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중구지부는 지난해 8월, 중구청의 계획을 ‘재단 민영화’라며 비판했다. 노조는 “구청장 취임 후 1개월 남짓한 기간에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했다”며 “본질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이경숙 의원도 “도서관 위탁은 결국 재단의 외형을 키우려는 것”이라며 “구청장의 측근을 심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서관 재단 위탁에 따른 문제점도 과제다.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도서관 사서 3명의 고용 문제가 생긴다. 또한, 중구청 설명처럼 재단 위탁을 통해 전문성·수익성 등이 증가할지도 미지수다.
이경숙 의원은 “3개 도서관 이용자가 2017년 2만 2,805명, 2018년 2만 6,946명으로 증가했다. 내부 프로그램 참가자도 늘고 있고 보유 장서도 늘고 있다. 이용 만족도도 높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제재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구청이 도서관을 관리하면 법적인 제재가 많다”며 “재단으로 위탁하게 되면, 민간이 할 수 있는 더 넓은 범위의 운영을 할 수 있다. 구청에서 만든 재단법인이라 공공성 확보된다. 더 좋게 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4362.html
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 20만 정규직화 물건너가나 (한겨레, 박기용 이지혜 기자, 2019-03-04 05:01)
어린이집·치매안심센터 등 대부분 대국민 공공서비스
정부, 민간위탁 분야 실태조사 뒤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제시 대신
사실상 개별기관 자율에 맡겨
노동계 “정규직화 포기 다름없어” 비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마지막 단계인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 여부를 해당 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20만명에 이르는 민간위탁 분야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바탕해 정규직화를 추진해왔는데, 민간위탁 분야는 3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 대상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비정규직이다. 1단계에선 전환 대상 20만5천명 중 17만7천명, 2단계에선 1만5966명 중 3401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됐지만, 3단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탁 분야의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위탁 사무는 1만개가 넘고 수탁기관은 2만2700여개, 종사자 19만6천명에 예산 7조9600억원을 쓰고 있었다. 정부 재정의 1.86%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우 다양한 위탁 사무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이뤄지는데, 대부분 대국민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 특히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아이돌봄, 치매안심센터 같은 사회복지사무가 47.2%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일하는 수탁기관들은 단순 용역업체들에 견줘 전문성이 높은데다 비영리단체가 절반가량(48.2%)을 차지하는 특징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민간위탁 분야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1·2단계와 달라야 한다고 봤다. ‘용역’에 해당하는 1·2단계에서 정부는 현직의 전환채용 등 구체적인 정규직화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내왔지만, 민간위탁의 경우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변경과도 관련돼 있어 국가정책 차원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일률적 정규직화 기준을 설정하기보다 위탁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그 때문에 민간위탁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구속력 없는 계획임을 자인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실내청소나 경비 같은 정규직화 1단계(용역)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개별 기관에서 이를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한 사무에 대해 1단계 해당 여부를 개별기관이 우선 판단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은 사실상 정규직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정부는 기관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위탁 사무의 성격을 구분해 단순 노무도급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우선 발굴해 정규직화 지침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책임주체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망각한 것이며,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910
(설명) 한겨레(3.4)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20만명 ‘정규직화’ 물건너가나 "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보도자료, 2019.03.04)  
2019.3.4.(월), 한겨레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20만명 ‘정규직화’ 물건너가나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마지막 단계인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 여부를 해당 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20만명에 이르는 민간위탁 분야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략) 정부는 상반기 내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구속력 없는 계획임을 자인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실내청소와 경비 같은 정규직화 1단계(용역)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개별 기관에서 이를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한 사무에 대해 1단계 해당여부를 개별 기관이 우선 판단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은 사실상 정규직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후략)
<설명 내용>
‘17.7월 발표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8년말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민간위탁의 특성을 고려 시 1.2단계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 설정에 한계가 있음
* 3단계는 추후 실태조사를 하고 별도 추진
민간위탁의 총 사무수는 1만여개로, 사회복지, 문화·체육·관광, 보건, 환경, 교육 등 행정 전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고
* 사회복지 47.2%, 문화·체육·관광 9.2%, 보건 7.9%, 환경 6.6, 교육 5.3% 등
위탁의 방식이나, 예산 지원 여부* 등이 사무별로 매우 다양함
* 사무위탁이 64.2%, 시설위탁(35.8%) / 예산지원(84.7%, 5,473개), 예산미지원(15.3%, 988개)
또한, 민간위탁은 도로.하천 등 공공용재산(公共用財産)의 유지.관리나 국민의 복지, 문화, 환경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으로 민간위탁의 전환은 1.2단계 용역*과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정책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임
* 용역은 해당기관 내부에서 청소, 경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결정이고,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정책 수행 방식의 변경에 관한 정책적 결정임
따라서,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직접 수행 여부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음
*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실태, 직접수행 관련 국·내외 사례, 판단기준 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를 지원할 계획
다만, 실내청소.경비 등과 같이 1단계(용역) 사무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개별기관에서 우선 판단하여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고, 이견 시 고용노동부에서 조정할 계획이며, 발전사 경상정비 등 사회적 논란이 되어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 등의 방식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고용노동부는 3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3단계 민간위탁 정책방향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음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16616
< 정책논평 > 민간위탁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을 담은 구체적이고 일률적인 방침이 나와야 !! (2019년 3월 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부는 지난 달(2.2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이 2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뒤늦게 발표되었다.
발표내용인 정책추진방향도 민간위탁(사무, 시설)의 특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침은 없고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 민간위탁의 직접수행 여부검토’, ‘ 민간위탁 공공성 및 책임 강화’등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채워져 ‘정규직 전환’이라는 본래의 국정추진방향에서 이탈하지 않았나 의심된다.
정부는 3단계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사무·운영실태의 다양성’과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등 민간위탁의 특징을 이유로 1-2단계와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일률적 기준을 설정하거나 구속력 있는 지침을 시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소관부처와 당사자들 간의 자율에 맡긴다고 한다. 물론 용역 등의 도급과는 달리 민·관 거버넌스(협력체계)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탁주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라는 기본원칙(1-2단계의 기준)까지 삭제할 이유는 없다. 1-2단계의 기준에 3단계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추가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은 ‘정규직 전환’을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일률적인 내용을 담아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일정한 기간 (5~7년) 또는 횟수(주: 2~3회, 보통 1회 2~3년임)를 거치면 대부분 공공서비스업무로서 그 의미와 효율에 대하여 충분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위탁의 기간이나 횟수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거기에 소관부처와 수탁기관, 종사자(노동자) 가 함께 종합평가를 수행한 후 민간위탁 잔류, 직영, 재단 등 보다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준은 그동안 민간위탁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보수단체나 특정 정당(정치인)에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1-2단계의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제외되었던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시급히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나, 경비, 주차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에 부합했으나 제외되었던 업무는 예외 없이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사무업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용역이거나 단순노무의 성격이 강한 사무도 당장 전환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발전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경상정비업무,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상하수도 검침 업무, 콜센터 상담업무, 전산· 유지 보수 업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민간위탁(사무, 시설)에 종사하는 20만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2~3년 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정부 역시 그러한 상황을 기초로 고용승계와 임금 수준을 담은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이나 방침이 실종된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노동존중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서 벗어난 후퇴된 방침이 될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가 남은 4개월 동안 민간위탁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당사자를 포함하여 각계각층과 함께 이번 발표를 재논의 하여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이 실현되는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추진방향'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31164&section=sc9
광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급 (시티뉴스, 한근영 기자, 2019/03/04 [10:34])
<기획> 2030년 47만명...매립금지와 처리비 증가로 심각성 대두
광주시는 2001년 시로 승격된 이후 지속적인 개발사업과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13만명에서 39만명으로 3배가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인구가 약 47만명 정도로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광주시는 동부권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민간위탁처리 등 다양한 처리방법을 강구해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점차적인 직매립금지와 민간위탁처리비 증가, 그리고 2017년 이천시 소재 동부권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중인 동부권자원회수시설 화재로 인해 2개월간 반입이 중지돼 생활폐기물처리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자체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입지선정에서부터 설치, 운영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상 시에서는 미리 대비하고자 2018년 4월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및 입지후보지 공모를 통해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에 입지선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광주시는 인접해 있는 이천시, 하남시, 성남시, 양평군과 달리 음식물을 1일 40톤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외에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매립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
이천시는 호법면 안평리에 3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시도 상대원(711톤) 및 판교(90톤)에 소각시설을 운영중이고, 하남시도 유니온파크 지하에 소각·재활용선별시설·음식물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30년 하루 408톤 배출...처리비 상승
2030년 광주시 인구 47만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예상 폐기물량은 생활폐기물 208톤, 음식물 120톤, 재활용 80톤으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68톤과 음식물자원화시설 40톤, 재활용선별장 35톤 외에는 생활폐기물 160톤, 음식물 80톤, 재활용 45톤 가량은 민간위탁처리 외에는 대안이 없다.
광주시는 2018년 4만7천톤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63억원을 사용했으며 향후 민간위탁처리비 상승으로 인해 한해 처리비로 사용되는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음식물 역시 작년 한해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약 2만8천톤 처리를 위해 42억원을 사용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음폐수, 협잡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들 처리비 상승으로 음식물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처리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에서 광역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200톤), 음식물류폐기물(180톤), 재활용폐기물(80톤) 등을 종합적으로 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소각여열을 활용한 발전사업 및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운영비 절감 등 민간위탁대비 적은 비용으로 더 안정적인 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중이다.
입지지역에 100억 규모 주민편익시설 설치
또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해당지역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문화시설, 건강증진시설 등 약 100억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된다. 매년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을 통하여 주민복리증진 및 수익사업, 육영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언뜻 생각하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처리시설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완벽한 처리시설 설치·운영뿐 아니라 TMS설치를 통해 배출가스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입지지역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명소로 탈바꿈
아산시는 2011년 배미동 일대에 635억원을 들여 설치한 아산생활자원처리장(소각시설)과 함께 장영실과학관, 생태곤충원 등을 조성해 연간 30만명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인근 하남시도 2014년 사업비 2730억원을 투자해 환경기초시설인 ‘유니온타워(105m)’와 ‘유니온파크’(미사대로 710)를 오픈해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명소가 되었다.
폐기물 소각장 굴뚝인 ‘유니온타워’에 오르면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비롯해 한강과 검단산, 예봉산 등 자연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하에는 1일 쓰레기 48t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과 1일 3만2000t을 처리할수 있는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80t/1일)·재활용선별 시설(50t/1일)·생활폐기물압축시설(60t·일)·적환장(4500㎡)등 6개 시설이 들어서 있는 ‘유니온파크’에는 산책로와 잔디광장 등 공원시설과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 체육관 등 체육시설이 조성돼 있다.
하남시는 2016년엔 유니온파크에 물놀이장을 개장한데 이어 작년에는 이곳에서 이성산성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 위해 필요불가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입지선정단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 검토중인 입지후보지도 일부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예상시기보다 조금 더 늦어지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법령에 따라 입지선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입지후보지에서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이천시와 지속적으로 설치·동의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원만한 협의를 통해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처럼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통해 양시간에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광주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많은 우려도 있지만 해당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 실마리를 잘 풀어서 2030년 인구 47만의 수도권 최고의 친환경 자족도시로 발전해나길 기대해본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4063900004?input=1195m
서울 중구, 민간위탁 구립어린이집 2곳 직영 전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2019-03-04 10:49)
서울 중구는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2곳을 이달 구 직영으로 전환했다고 4일 밝혔다. 직영으로 바뀐 어린이집은 신당동어린이집과 황학어린이집이다. 보육교사, 조리사 등 교직원 38명을 고용 승계해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맡는다.
중구는 "두 어린이집은 전국 최초로 현장학습비 전액을 보조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회계 전담 인력과 당직 교사를 보충해 교사가 8시간 근무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는 오는 9월 민간위탁이 끝나는 청구어린이집, 중구청직장어린이집도 10월부터 직영할 예정이다.
 
https://wspaper.org/article/21738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노동자연대 278호, 신정환, 2019-03-06)
2월 27일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예정보다 두 달이나 지나서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제목에서 보여 주듯, 정규직 전환은커녕 민간위탁 정책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간위탁은 과도한 이윤 추구와 비리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노동자는 상시적인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 등 저질 일자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간위탁 분야는 업무가 다양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정규직 전환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국무총리 이낙연)며 사실상 나몰라라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1단계에서 누락되거나 비효율과 서비스 질 저하, 위탁업체 비리 의혹 등 문제가 있는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직영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직영화(정규직화)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과 다름 없다. 실내 청소와 경비 등은 1단계 전환 대상인데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더니 이제 와서 전환 여부를 개별 기관이 판단해 또 다시 제외될 위험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이미 정규직 전환 1·2단계에서도 전환 여부를 자율에 맡겨 정규직 전환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했다. 정부 자신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막대한 예산 증가’를 이유로 전환 대상을 축소하거나 아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빼버렸다.
정부가 ‘심층 논의가 필요한 위탁사무’(발전사 경상정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상하수도 검침 등)로 분류한 업무들도 ‘소관 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야 정규직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다. 검토 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구조라면 노동자들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매우 부차화될 것이 뻔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들에 대해 민주노총이 ‘용역계약서’까지 제출하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한다.
20만 명(정부 조사)에 이르는 민간위탁 분야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책 계승
대부분 공공서비스인 민간위탁 사무는 상시·지속적 업무(92.8퍼센트)다. 그러나 경쟁적 계약 제도 등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열악하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에서 보듯, 외주화는 끔찍한 사고를 늘린다. 민간위탁의 목적이 예산 절감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민간위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증가해 왔다. 역대 정부들은 모두 공공부문 구조조정(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외주화를 활용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공공부문 선진화’, ‘공공부문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며 민영화와 외주화를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도 전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주들의 이윤 창출을 지원하는 데에 골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승계, 합리적 임금 수준 등을 제시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3년마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민간위탁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고용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임금 인상을 억누르려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임금 수준’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조차 ‘가이드라인’일 뿐 구속력이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저지와 함께 공공부문 민간위탁 중단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적극 조직해야 한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8893
환경미화원 이젠 낮에 일한다…‘작업안전 지침’ 마련 (국정브리핑,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2019.03.05)
전국 4만 3000여명에 적용…청소차 영상장치 설치도 의무화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대신 낮에 작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6일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야간과 새벽의 어두운 환경에서 근무하다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5∼2017년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사망자 18명을 포함해 총 1822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지침은 지난해 1,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지침에는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이 담겨 있다. 지침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또 청소차 운전자가 차량 뒤와 옆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청소차량의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미화원이 직접 제어하는 ‘안전스위치’와 손이 끼일 경우 무릎 등 다른 신체를 이용해 즉시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빗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이 청소차의 배기가스에 상시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배기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3인 1조 작업 원칙을 세우고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을 이용한 작업 등 지역 및 작업여건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 각종 악천후 발생 시에는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전국 약 4만 3000명 환경미화원에 적용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구속력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0510010926651
3년간 18명 사망한 환경미화원…안전 위해 낮에 일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3.05 12:00)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각 지자체에 통보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야간과 새벽에서 낮(주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지침은 지자체장과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야간과 새벽에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주간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는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협의,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한다. 지자체는 주민불편 등을 고려해 사전에 안내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22명이다. 이 중 18명은 사망했다.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어 사망하거나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기도 했다.
청소차량은 영상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환경미화원이 직접 조작하는 안전스위치와 안전멈춤빗장도 설치한다.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등을 수집하는 환경미화원은 3인 1조 작업을 유도한다. 환경미화원이 폭염과 강추위, 미세먼지 등에 노출돼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작업시간 단축과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날카롭거나 위험한 쓰레기를 버릴 때는 환경미화원이 아닌 나의 가족, 누군가의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고 올바르게 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84622.html
“환경미화원 새벽 아닌 낮에 일하게 해야”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19-03-05 14:43)
환경부, 작업안전지침 만들어 지자체에 통보
청소차량에 영상장치 설치도 의무화
주로 새벽시간에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앞으로는 다른 노동자들처럼 낮에 일할 수 있게 하는 중앙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5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작업에서 낮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6일 통보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환경미화원이 야간과 새벽의 어두운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 등에 시달리고 그 결과 안전사고 발생이 집중된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에 일을 시작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청소차량이 일으키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처도 강화된다. 차량의 옆면과 뒷면에 영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작업자가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차량 운전자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 뒷쪽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이 배기가스에 계속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차의 배기구를 도로 방향으로 90도 꺾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차량안전기준의 특례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도중 차량의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 등 기계장치에 끼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한 대응으로 환경미화원이 직접 조작하는 안전스위치와 손이 아닌 무릎 등 다른 신체기관으로 기계작동을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빗장’을 설치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이밖에 환경미화원이 폭염이나 강추위, 폭설·폭우, 미세먼지 등에 노출돼 작업안전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작업을 중지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이번 지침은 2015∼2017년 3년 동안 1822명의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하고 이 가운데 18명이 숨지는 등 환경미화원 작업환경의 심각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전국 환경미화원 4만3000여명한테 적용되며, 지자체장과 청소대행업체 대표는 지침 준수여부를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http://nodong.org/statement/7283102
[성명] 환경미화노동자 작업안전지침 환영한다 (2019년 3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미화 노동자 작업안전지침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환경부는 오늘 환경미화 노동자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대신 낮에 작업하도록 하는 등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오늘 발표한 지침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조건의 환경미화 노동자들에게 환영할 일이다.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노동자 안전이 일정하게 개선될 것이다.
다만, 민간위탁 문제를 방치해서는 근본 문제 해결이 어렵다. 여러 지자체가 업무 시간을 주간으로 변경하거나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 노동안전문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위탁업체 문제는 여전히 방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작업장은 산업재해율이 제조업 평균의 세 배가 될 정도로 죽음의 일터가 된 오래다. 환경미화 노동자 역시 수십년동안 죽고 다치며 노동안전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아왔다.
더욱이 심야근무가 일반화하면서 환경미화노동자 노동안전 위험성이 가중해왔지만, 노동자들은 저임금 때문에 야간근무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밤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2015부터 3년 동안에만 1,822명이 사고를 겪었고, 사망사고가 난 노동자 18명 가운데 직영 소속은 2명, 위탁 소속이 16명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안전문제 근본원인은 민간업체 위탁과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지자체는 근거 없는 비용절감을 명분으로 환경미화 업무를 최저낙찰제로 민간에 위탁하지만, 실제로는 인건비 삭감과 인원 줄이기에 지나지 않는다.
청소용역업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계약금액의 약 20%를 일반관리비 등 명목으로 챙겨가면서도, 일부 악덕업체는 정부 관리감독 부재 속에서 회계조작, 유령직원 인건비 횡령 등 온갖 편법과 비리를 저질렀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 노후 차량 등으로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사고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2017년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대해 대통령이 ‘일 때문이 아니고 안전관리와 고용형태 때문’이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뒤, 행안부가 주관하고 노동조합과 환경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노동조건 향상은 더디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지침에서 나아가 환경미화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 국민의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보장을 위해 중차대한 환경정책을 민간위탁업체가 아닌 정부소관업무로 전환해야한다.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43656
아산시,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 마련 (충남=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2019-03-07 14:01)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민간위탁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부터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까지 추진단계별로 세부기준을 정리한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41개 사업에 약 430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그 동안 공통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단계별 세부기준을 마련해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을 만들어 기준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사업의 준비단계, 진행단계, 사후관리단계로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준비단계는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사전기초조사,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공공성, 효율성) 사전검토 ▲진행단계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수립,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계약체결 등 ▲ 사후관리단계는 수탁기관의 의무, 담당자 유의사항, 지휘·감독 및 위탁의 취소, 처리상황 감사,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성과평가 등으로 민간위탁 사업 추진의 적정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민간위탁이 완료되면 사후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수탁기관 주요계약사항 위반, 계약취소사유 등도 명확히 규정해 민간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경복 총무과장은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을 통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간위탁사업의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71412095846
아산시, 430억 지원 41개 민간위탁사업 관리 강화 (한국일보, 이준호 기자, 2019.03.07 14:24)
충남 아산시가 연간 430억원을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관리강화에 나섰다. 7일 아산시에 따르면 연간 지원액이 430억원에 이르는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을 만들어 체계적인 운용에 들어갔다.
아산시에는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 사업이 41개에 이르고 연간 430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에 대한 공통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있지 않아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아산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단계별 세부기준을 마련해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세부관리지침을 만들었다.
새로 만든 관리지침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사전기초조사,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검토 하도록 했다.
진행단계에서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수립,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위ㆍ수탁 계약체결을 거쳐야 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수탁기관 의무, 담당자 유의사항, 지휘감독 및 위탁의 취소, 처리상황 감사,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성과평가 등을 받도록 해 사업의 적정성과 공정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민간위탁이 완료되면 사후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수탁기관 주요계약사항 위반하거나 계약취소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 민간수탁기관의 책임성도 강화시켰다. 이경복 총무과장은 “관리지침 적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효율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4718.html
중구, 서울시 첫 민간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구 직영 전환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 이충신 기자, 2019-03-07 15:25)
중구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민간에 위탁했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구 직영으로 전환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던 신당동어린이집과 황학어린이집을 1일부터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두 곳의 어린이집 원장을 공개 채용했고 보육교사, 조리사, 간호조무사 등 보육 교직원 38명의 고용을 승계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구는 두 어린이집에 전국 최초로 현장학습비 전액을 보조해 학부모 비용 부담을 줄이고, 회계 전담 인력과 당직 교사를 고용해 교사들이 8시간 근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직영 어린이집 전환을 계기로 구청·시설관리공단·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입체적으로 연계해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사회서비스부를 신설하고 보육 종사자 인사 관리와 후생 복지, 시설 유지 관리, 안전 등을 담당한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도 7월부터 구 직영으로 전환해 점차 늘어날 직영 어린이집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또한 보육교사 통합 인사 추진을 포함한 교육·연수, 스트레스 관리 등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육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구는 9월 말 민간위탁이 끝나는 청구어린이집과 중구청직장어린이집도 10월부터 구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이달부터 모든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현장학습비 50%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부모가 다달이 내는 기타 필요경비를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지원해 완전한 무상보육을 펼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보육이 출산율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만큼 국공립 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접 운영해 보육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높여 진정한 공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0714300874372
[단독]세금 600억 쓴 ‘서울로7017’, 하반기 민간위탁 전환 (머니투데이, 유엄식 조한송 기자, 2019.03.08 05:45)
서울시, 7개월 운영비 11억 제시… 담당조직 사실상 해체 정책실패 자인 분석도
MT단독박원순 서울시장이 보행자 친화도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서울로7017’(이하 서울로) 관리·운영주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업체로 넘어갈 전망이다.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서울로는 1970년 준공된 서울역 고가도로를 리모델링한 공중공원 형태 보행로다. 미국 ‘하이라인파크’를 벤치마킹했으며 총길이 1.2㎞로 공사비가 약 600억원 투입됐다. 서울시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됐다고 자평하나 주변 교통체증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로 시설관리 및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과 관련 예산안이 지난해말 시의회를 통과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로 운영·관리를 맡을 조경·이벤트 관련 업체를 물밑 접촉했고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관련 운영비로 약 11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2012년 잇따라 안전진단 최하위 D등급을 받은 서울역 고가도로는 당초 ‘철거 후 재건축’ 관측이 우세했으나 보행자 친화도시를 구상한 박 시장은 이런 예상을 깨고 원형을 유지한 보행로로 리모델링을 결정했다. 
서울로는 2015년 12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2017년 5월부터 시민에게 개방됐다. 이후 서울시는 국장급(3급) 직위인 ‘서울로운영단’을 신설하고 시설관리와 운영을 도맡았다.
하지만 서울로운영단은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사실상 해체됐다. 운영단장 직위는 없어졌고 1개반, 3개팀이던 조직은 현재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산하 2개팀(서울로시설관리팀, 서울로사업운영팀)으로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로운영단 소속 직원 상당수가 신설 부서인 ‘광화문광장추진단’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서울로 관련 담당인력을 축소하고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튼 것은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예상보다 빨리 시설 운영이 안착돼 민간위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로는 개장 이후 1년 만에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안착됐다”며 “앞으로 민간 업체가 전문성을 살려 조경 수준을 더 높이고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서울시가 구상한 서울로 확장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코레일과 협의해 서울로와 서울역 롯데마트, 남대문로 세브란스빌딩 등을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도시재생실과 함께 주무부서 한 축을 담당한 서울로운영단이 사실상 해체되면서 추진동력이 약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도시재생실 관계자는 서울로 확장계획과 관련, “아직 초기 구상단계로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계획이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전 서울로운영단장을 맡은 이수연 중랑구 부구청장은 지난해 3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국가로 귀속된 서울역 롯데마트 1~2층 부지(1390㎡)와 서울로를 잇는 프로젝트를 국토부, 코레일과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발도 나가지 못한 셈이다.
 
http://news1.kr/articles/?3566330
공익이냐 효율이냐…'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추진 논란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2019-03-09 09:00)
대구지역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중·대 규모의 구립도서관이 없어 열악한 도서 환경에 놓인 중구가 그나마 있는 '작은도서관' 3곳마저 민간 위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 측은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도서관 운영을 맡기면 수익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공적 성격이 짙은 도서관은 수익보다 공익이 우선"이라며 민간 위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대구 중구와 이경숙 중구의원(도시환경위원장)에 따르면 중구지역에는 2012년 개관한 동인동 느티나무도서관, 2013년 문을 연 대봉1동 영어도서관, 2017년 개관한 삼덕동 삼덕마루도서관 등 작은도서관 3곳이 조성돼 있다. 이들 도서관은 규모는 작지만 주민들이 자주 찾아 '공공재'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구가 지난해 하반기 도서관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 등을 내세워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11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를 받기 위해 올라왔다. 종전에는 회기가 있기 전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내용 숙지를 돕기 위해 간담회 등을 열어 집행부가 의회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당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다른 조례안 틈에 끼어 있어서 구의원들이 잘 알지 못했다"며 "당시 일부 구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승인이 보류됐지만 구청 등이 민간 위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구의원은 8일 열린 임시회에서 "도서관은 수익이 아니라 공익이 우선이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공공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기보다 행정주체인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관리하는 것이 공공성과 공익성 보장에 좋다고 밝히고 있다"며 "위탁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료와 주변시설 사용료를 내게 한다면 주민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이 운영하면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재단 소속의 근로계약자로 전환돼 이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구 측은 "도서관 운영을 민간 영역으로 넘겨도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져 주민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중구의회는 오는 12일 도시환경위원회를 열어 작은도서관의 재단 위탁 안건에 대한 가·부를 다룰 예정이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3230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장 30년만에 전문업체 위탁 (경기일보, 의정부=김동일기자, 2019.03.10)
의정부시, 인력운용 어려워… 빠르면 10월부터 관리대행
의정부시가 30년 동안 직접 해오던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오는 10월께부터는 전문업자가 대행한다. 시설이 갈수록 복잡, 전문화하고 수질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나 전문, 기능 인력의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등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으로, 안전은 물론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기대되고 있다.
1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87년 준공한 장암동 하수종말처리장의 4만t 처리용량의 제1처리장을 비롯해 1995년도에 준공된 8만7천t의 제2처리장과 2003년도부터 가동한 7만3천t의 제3처리장을 직접 운영ㆍ관리해왔다. 투입된 인력은 현장 기능직 하수처리 8명, 슬러지처리 8명, 분뇨처리 4명 등 20명과 실험실 3명 등 관리인력 행정직 13명(실험실 4명) 등 모두 33명이 전부였다. 제1, 2 처리시설만 있었던 1995년 환경사업소 시절의 76명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8명이 담당하는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2명씩 4개조로 나눠 3교대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있으나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도처리장, 발전시설, 슬러지감량화시설 등 전문시설이 늘어나고 수질관리기준이 강화돼 전문인력이 필요해지는 등 관리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하수처리장 685개 중 83% 이상인 572개 시설이 전문업자에게 관리를 대행하고 있고 정부도 관리대행을 권고하고 있어 시도 관리대행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민락2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민락2 물사랑 공원 하수처리시설은 지난 2013년 준공 때부터 전문업체가 관리대행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장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이달 말께 결과가 나온다. 시는 관리대행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업체를 선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께부터 관리대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 하수처리장 담당조직인 물자원재생과는 유지하되 기능인력은 다른 시설관리에 배치에 운용할 계획이다.
하용운 시 물자원재생과장은 “관리대행으로 전문성 책임성이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과는 다른 개념으로 행정적인 책임은 의정부시가 지게 된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8153200053?input=1195m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두고 중구―노조·의회 갈등 본격화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2019-03-10 09:34)
"직영해도 아무 문제없다" 반발…노조 1인 시위 예고
구청 "독립성·전문성 강화, 문화재단 기능 수행에도 도움"
대구 중구의 구립 '작은 도서관' 3곳 민간위탁을 두고 구청과 공무원 노조·의회 간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0일 중구 등에 따르면 구청은 작년 9∼10월 대봉1동 영어도서관을 비롯해 느티나무도서관(동인동), 삼덕 마루도서관(삼덕동) 3곳 운영을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관 기능을 다양화해 주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작은 도서관에는 중구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1명씩이 상주하며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구청은 매년 3곳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 명목으로 예산 6천500만∼1억300만원씩을 집행하고 있다.
중구는 작년 11월 구의회에 제출했다가 한차례 승인이 보류된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는 21일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실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작은 도서관에 이어 봉산문화회관 운영도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재단을 기존 사무국장에서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이사 자리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구청은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08년 중구가 출연해 만든 문화재단은 현재 구청장과 도심활성화지원단장(5급)이 각각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다. 또 업무는 구청 공무원과 재단 직원이 분담하고 있다. 중구 측은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하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문화재단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와 의회 일부에서는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을 두고 공공성 훼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체제 전환이 "구청장 측근을 심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심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노조 측은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은 문화재단 기능을 강화해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첫 단계"라며 "공공성과 공익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 주부터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저지를 위해 1인 시위 등에 나설 예정이다.
중구의회 이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8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작은 도서관 3곳을 이용하는 주민은 꾸준히 늘고 있고 만족도도 높다"며 "직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수익성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적으로도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후 문제가 발생하자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다"며 "위탁운영 폐해 등을 막기 위해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101540362537
‘서울로 7017’ 하반기부터 민간이 운영한다 (한국일보, 배성재 기자, 2019.03.10 15:48)
서울시,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행정 절차 이행 중
서울역 앞 도심을 가로지르는 공중정원 형태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가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에 위탁돼 운영된다.
서울시는 서울로 직접 관리를 통해 초기 안착에 성공했다고 판단해 하반기부터 민간 위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로는 2017년 5월 20일 개장 후 시 서울로운영단이 관리를 맡아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목 생육과 안정, 안전 시스템 구축, 방문객 만족도 향상 등에서 이제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도 될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무 간소화를 위해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필수 인력 위주로 조직 효율화 차원의 개편을 단행했다. 올해 7~12월 민간위탁 운영비는 15억3,000만원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다. 서울로는 1970년 준공된 서울역 고가도로를 리모델링했다. 미국 하이라인파크를 벤치마킹했으며 총 길이 1.2㎞에 공사비 600억원이 투입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102135015&code=940702
용역은 되고, 민간위탁은 안된다? 정부의 이상한 ‘정규직 전환 차별’ (경향, 이효상 기자, 2019.03.10 21:35:01)
정부 업무, 민간서 수행한다는 점 ‘동일’…가이드라인 달라
민간위탁, 정규직화 ‘자율’에 맡겨…임금·노동안전도 격차
환경미화원 ㄱ씨(44)는 서른 살이던 2005년 전주시 덕진구청 소속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다. 정규직과 2인1조가 돼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였다. 정규직은 차량 운전을 했고, ㄱ씨는 거리의 음식물을 차로 싣고 내리는 업무를 맡았다. ㄱ씨는 “정규직 기사는 차만 대주고 절대 안 도와줬어요. 한 1년 되니까 ‘조금만 참으면 정규직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입사 1년째가 됐을 때 구청 주무관은 “운전원을 시켜줄 테니 민간위탁으로 가라. 별거 아니고 퇴직금 정산만 하는 거니까 이 서류에 사인해라”라고 말했다. ㄱ씨는 “민간위탁은 몰라도 운전이 편하다는 건 알잖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했죠”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 길로 ㄱ씨가 다니는 회사는 덕진구청이 아니라 ‘제국건설’이 됐다. 그때 ㄱ씨와 같은 계약직이었지만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던 동료는 지금 구청 소속의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업무 일부를 법인·단체·개인 등에 돈을 주고 맡기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업무를 민간에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용역업체와 비슷하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은 “용역은 인력에 대한 인사경영 결정이고, 민간위탁은 정책 수행방식 변경에 관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청소 업무를 하지만 실내 청소노동자는 용역으로, 실외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은 민간위탁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 분류체계가 정부의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여부에 핵심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마지막 단계인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 전환 여부를 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이견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조정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민간위탁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포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위탁 사무는 총 1만여개로 수탁기관은 2만2700여곳, 노동자는 약 20만명에 이른다. 이 중 환경미화원은 지자체의 직접고용과 민간위탁이 혼재돼 있어 노동자 처우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국 4만3000여명인 환경미화원 중 직접고용은 1만8990여명이고, 민간위탁 노동자는 2만4390여명이다.
직접고용과 민간위탁은 임금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전주시의 경우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198명을 직접고용하고 있는데, 14년차라면 기본급은 248만원을 받는다. 전주시 민간위탁업체 12곳은 39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받는 기본급은 호봉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인 174만5000원이다. 각종 수당 차이로 인해 최종 월급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그렇다고 민간위탁이 효율적인 것도 아니다. 전주시의 경우 직접고용 예산으로는 173억7000만원을, 민간위탁 예산으로는 321억10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고용 인원수로 보면 예산상 차이는 사실상 없다.
위탁업체 노동자들은 노동안전에서도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 지난해 노동부는 환경미화원 안전보건과 관련해 감독을 실시하고 14곳에 대해 형사 입건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 중 12곳이 민간위탁업체였다.
 
http://tjmbc.co.kr/000006/view/id/117878
서천군 위탁 청소 업무 관련 각종 의혹 제기 (대전MBC, 문은선 기자, 2019-03-11)
서천군이 위탁한 청소 업무와 관련해 보조금 집행 부실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서천군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쓰레기봉투 판매 업체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탁 업체가 외상으로 쓰레기봉투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봉투 판매 대금 환수 조치와 함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을 징계했습니다.
서천군이 위탁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도 과거 업체의 퇴직금 적립 문제에 이어 현재 업체는 서천군의회 모 의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의회 내부에서 민간 위탁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35508#08hF
다문화센터 비정규직 '정규직 꿈' 잃었다 (인천일보, 이창욱 기자, 2019.03.14)
남동구·동구 운영체제 '직영→민간위탁'
공공부문 전환 대상자들 기회 '박탈'
인천 남동구와 동구가 올해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체제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꿈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이던 센터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기회를 잃었다.
인천 동구는 올 1월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고, 남동구는 6월부터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남동구는 현재 수탁 기관 모집 공고를 낸 상태다.
두 지자체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민간위탁 체제를 도입했지만 이에 따른 센터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은 더 낮아졌다.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던 직종의 센터 직원들은 사실상 공공기관 소속 정규직 노동자가 되기 어려워졌다. 직영일 경우 고용주가 공공기관이지만 민간위탁은 위탁을 받는 단체장이 고용주가 된다.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 한국어교육과 생활지도를 하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이다. 올해 경남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문화방문지도사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논의에 물꼬를 튼 상황이다.
민간위탁은 고용 안정성이 직영보다 전반적으로 낮다. 실제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센터가 올해부터 1개 센터로 통합 운영되며 위탁법인도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직원이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아 사직했다는 민원글을 최근 홈페이지에 남기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도 민간위탁 단점으로 '고용불안정'이 적시돼 있다.
남동구 다문화방문지도사 A씨는 "우리가 꿈꿨던 정규직화는 민간위탁 추진으로 어렵게 됐다"며 "안타깝고 속상하다. 위탁 전환 시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고용승계가 될지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직영에 따른 공무원 수 증가 문제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위탁 전환을 결정했다"며 "위탁기관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확실히 할 것을 위탁 기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http://www.jibs.co.kr/news/replay/viewNewsReplayDetail/2019032021283942823?feed=na
압축쓰레기 반송..민간위탁이 문제? (2019-03-20 JIBS 조창범 기자)
압축쓰레기 해외 반출 사태의 원인은 무분별한 민간위탁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가칭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숩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북부광역소각장, 봉개동 소각장의 처리 용량을 넘어선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도외로 반출됐던 압축쓰레기도 제주로 들여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공공시설의 무분별한 민간위탁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부광역소각장의 민간위탁 업체는 넘쳐나는 압축쓰레기 처리를 또 다른 업체에 맡겼습니다. 마치 건설공사의 원도급과 하도급처럼 얽혀있지만 제주자치도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광진 민주노총제주본부 미조직비정규직사업국장 "어떻게 자원화 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는 편리행정의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각에선 가칭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주자치도 역시 매립과 소각시설 등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입니다. 다만 정부의 공기업 설립 심의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창세 제주자치도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단장 "6개 사업을 공단에서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쪽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있다면, 공단으로 넘겨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도민과 해당시설 근로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00824
"무분별한 민간위탁...폐기물-교통약자 道 직접운영하라"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 2019.03.20 09:41)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일 오전 9시2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직접운영을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민들은 국가나 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며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업무·사무 등은 행정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효율성과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운 적폐정부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민간위탁 사무가 확대돼 왔다"며 "무차별적인 민간위탁사무의 확대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했다. 수탁기관들은 과도한 이윤추구에 혈안이 됐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심지어는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도정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무는 251개에 이르고, 2456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14년 이전까지 47개에 불과했던 민간위탁 사무가 원희룡 도정이 들어선 이후 251개로 늘어났다. 204개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거나 신규로 확대시킨 것"이라며 "도정이 책임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사업들을 민간업자들에게 이윤을 보장하며 퍼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도정이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북부광역 소각시설과 관련해 "생활폐기물 처리는 민간업자에게 위탁하고 이윤과 영리를 보장하며 운영할 사업이 아니다. 세계적 자랑인 생명과 평화의 섬 제주가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는 "중증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공익사업"이라며 "국가나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069
"사회적 문제 부르는 제주도 민간위탁 중지" (제주일보, 정용기 기자, 2019.03.20 15:22)
민주노총 제주본부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는 2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효율성과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민간위탁사무가 확대돼 왔고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해왔다”며 “제주도정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무는 251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므로 제주도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의무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세계적인 자랑인 생명과 평화의 섬 제주가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도정이 직접 책임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2개 사업은 민간업자에게 위탁하고 이윤과 영리를 보장하면서 운영할 사업이 아니다”며 “제주도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주장했다.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8010
'위탁.대행사업' 퍼주기 펑펑...'업무 기획'도 용역? (헤드라인제주,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9.03.20 18:21:00)
출연금.대행사업비 '3858억'...용역도 '출연금' 둔갑
화장품산업 기본계획 용역 등 왜 출연금으로 편성?
민선 7기 제주도정 출범 후 도청 주요 부서의 각종 사업의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사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70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항목을 재분류해 집계한 결과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사업 등을 통한 업무 떠넘기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서도 미래전략국과 보건복지여성국,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출연금과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올해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올해 유관기관 출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분까지 포함해 총 3868억2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6.0% 증가한 규모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출연금의 경우 전년대비 9.26% 증가한 687억 7100만원이 편성됐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30.37% 증가한 3180억 5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종 민간 위탁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출연금의 경우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운영비 성격임에도 각종 사업 위탁을 명분으로 출연금에 추가 계상해 편성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추경안에서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에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으로 당초 예산 3억5000만원에 1억원을 증액해 4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 증액한 1억원의 예산이 실제적으로는 기관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 성격이라는 것.
출연금으로 증액된 1억원은 제주 화장품 진흥 기본계획 수립(2020~2022년) 용역비 8000만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비 8000만원이 출연금에 포함돼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출연금은 도의회 승인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나, 사후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 및 반환절차가 없다. 때문에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포장해 지원할 경우 이에 대하 사후 정산확인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이번 화장품 진흥 기본계획의 경우 도청 해당부서의 '기획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직접 발주해 시행해야 할 일을 유관기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문종태 의원과 강민숙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질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두 의원은 제주도에서 직접 해야 할 업무를 출연금에 포함시켜 테크노파크에 용역비로 지원한 것은 예산 회계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유관기관에 맡긴 것에 대해, "계획 수립의 주체는 도지사가 맞다"며 타 기관에 대행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 노 국장은 또 "출연금으로 학술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도 "테크노파크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기는 부분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게 된다면 출연금이 아니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야 한다"며 출연금 편성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번 추경에서 국가직접사업인 경제협력산업 육성사업 27억 3800만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사업 1억 5000만원,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50억 6000만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2억5000만원, 제주지역 산업육성 기획지원사업 3억 5500만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46억 7200만원,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 3억 5500만원 등도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은 "미래전략국.보건복지여성국.일자리경제통상국의 출연금과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용을 보면 국비를 정산해야 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이 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면서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 사업비 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내년 예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공기관 대행사업비 위탁사무 관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51631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화 사실상 포기…노동계 실망 (프라임경제, 조규희 기자, 2019.03.20 14:19:48)
상반기 '노동자 처우 향상에 초점 맞춘 가이드라인 배포'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2월27일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두고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월2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규직 전환 중인 △1단계(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2단계(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사)에 이어 2019년 전환 예정이던 △3단계(민간위탁기관)의 방향을 확정한 것.
3단계 방침 발표는 종전 계획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지난 2017년 10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서는 △17년 중 연구용역 △18년 상반기 실태조사 △18년 하반기 기준마련 △19년 전환을 3단계 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다.
기준 발표를 기다리던 노동계와 업계에선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기관 자율에 맡긴다"는 정책추진방향에 큰 충격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민간위탁은 △사무?운영실태가 다양하고 △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하며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이고 △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이며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근거를 들어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총리는 "민간위탁 분야는 업무가 다양하고, 지자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정규직 전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며 "각 기관에 자율성을 주는 대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위탁이 갖는 문제점을 "계약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라고 지적하며, 상반기 중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수탁업체 선정 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노동계 실망감 '가득'…아웃소싱 업계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론 당황"
노동계는 정부의 발표에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비정규직제로' 선언을 믿고 기다려온 비정규직노동자에겐 청천병력"이라며 "정부가 분명한 정규직 전환 방침이 아닌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은 민간위탁을 존치하려는 의지이며, 정규직 전환이 희망고문이었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민간위탁업체의 직영화 반대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민간위탁 대부분이 1단계 전환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정부의 자의적 분류로 정규직 전환을 미뤄 노동자에 희망고문만 한 셈"이라고 개탄했다.
한국노총도 같은 입장이다.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 정책추진 기본방향'은 정규직 전환 정책의 퇴보를 여실히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에 중앙정부의 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핑계를 댄다"며 "중앙정부가 개별기관 자율에 맡긴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는 것을 보면 이 같은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정부가 정규직 전환 의지가 있다면 '자율적'이라는 느슨하고 모호한 정책방향이 아닌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구속력 있는 지침을 시달하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공 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아웃소싱 업계는 이번 발표에 안도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다소 의아해하는 눈치다. 한 관계자는 "암울했던 시장 상황에 한 줄기 빛"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2019년 전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불과 1년 반 만에 백지화한 것을 보면 정책 동력이 사라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공부문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었는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정부는 민간위탁 참여를 활성화할 뜻을 밝혔지만 정책이 이처럼 오락가락해서야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지 여전히 리스크가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규직 전환된 노동자 사이에선 공공부문 정규직화 핵심 목표인 고용불안 해소와 차별개선이 없다는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율적 민간위탁으로노동자에 어떤 개선이 있겠냐는 지적도 많다. 이처럼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6845.html
똑같은 직업상담사인데…안성은 정규직, 평택은 비정규직?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19-03-21 15:51)
같은 직무여도 ‘민간위탁’은 3단계로 분류
1·2단계와 달리 3단계는 지자체 ‘자율로’
지자체 소극적 태도에 전환 여부 불투명
“정규직 전환 늦어져도 기다렸는데 실망”
안성시 일자리센터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사들은 본래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지금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내 구직자에게 취업상담을 해주고 구인 기업과 연계하는 일을 하는데, 이 업무가 지자체에 상시적으로 지속해서 필요해 1∼2년 단위로 쪼개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안성시 옆 평택시 일자리센터의 사정은 다르다. 평택시 일자리센터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사 박현미(40)씨를 비롯한 동료 20명은 안성시 직업상담사와 꼭 같은 일을 하지만 여전히 인력알선업체 소속 기간제 일한다. 박씨와 동료들은 정부의 정규직화 계획에 희망을 걸었지만, 지난달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3단계 가이드라인’을 내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31만명이 넘는 공공부문 기간제·파견·용역노동자를 세 단계에 걸쳐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이미 1단계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17만7천명, 2단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340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상태다.
3단계는 박씨처럼 ‘민간위탁기관’에 속한 노동자들 차례였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없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에 맡기는 ‘민간위탁’은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속한다. 다만 업체가 별다른 전문성이 없고 인력만 알선하는 형태인 박씨 같은 업무는 전환 대상이 된다. 이들처럼 이미 1단계 ‘용역노동자’에 분류됐어야 하는데 계약명칭이 ‘민간위탁’이라 3단계로 오분류된 경우가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3단계에서 “계약명칭과 관계없이”, “실태조사를 통해” 2018년 이후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27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오분류된 용역노동자를 골라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던 1·2단계와 달리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민간위탁의 형식이 매우 다양해 1·2단계처럼 일률적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21일 민주노총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반발했다. 1·2단계 전환 때도 개별 기관들은 중앙정부와 달리 소극적 태도를 보여 노동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실제로 지자체는 정규직 전환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평택시도 최근 노동조합 쪽과 만나 “이미 1·2단계에서 무기계약직 너무 늘어나서 부담된다”며 “다른 도시가 먼저 하면 그때 전환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씨처럼 ‘민간위탁’의 형식이지만 사실상 용역으로 일했던 ‘오분류’ 노동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씨는 “똑같은 직업상담 일을 하는데 안성에 있으면 정규직, 평택에 있으면 비정규직인 게 말이 되냐”며 “정부가 3단계 전환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희망고문’ 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1·2단계 전환 때처럼 중앙정부가 나서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와 오분류된 용역노동자 정규직화를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민간위탁 분야는 실제로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위한 위탁부터 인건비 축소를 위한 노무도급 형태의 위탁까지 상당히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오히려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208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 지금 당장 폐기하라” (노동과세계 변백선, 2019.03.22 07:14)
민주노총 세종충남-충북지역 노동자, 세종시 노동부 앞 결의대회 열어
민주노총이 대국민 공동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부정비리가 만연하며 혈세낭비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민간위탁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북본부는 21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민간위탁 노동자도 공공부문 노동자다, 정규직 전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단계별로 정규직 전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1단계(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2단계(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지침은 시달됐으나 3단계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침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2월 27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심의 확정하고, 오는 6월 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발표됐다.
권오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의 내용에는 제목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정규직 전환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간 해왔던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 단계별로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성토했다.
송창익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규직 전환 방침이 아닌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은 민간위탁을 존치하려는 것이고, 정규직 전환 약속은 희망고문이었다"며 "공공서비스 질 저하와 부정비리 혈세낭비, 비정규직 양산의 민간위탁 정책 유지로 민간위탁 폐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충주지회 클린환경분회 유명상 사무장, 세종충남본부 시니어클럽부여지회 최종우 지회장, 세종충남본부 민주일반연맹 김봉진 부위원장,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선지현 공동대표 등의 지역 현장발언이 이어 졌다.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이 공공기관을 민간위탁시켜서 자본에 넘겨주면서 국민들은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허구에 불과한 희망고문"이라며 "3월 27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우리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서울로 향해야 한다. 6월 말 7월 초에 있을 비정규직 총파업을 위해 조직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민간위탁의 행정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6월 말 7월 초에 역대 최대 규모의 비정규직 공동파업을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서 사회자는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쓴 편지를 대독했다. 편지에는 "지금 현장에서 정규직전환이나 안전확보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잘 해결해야 한다. 여기서 물꼬를 잘 터트려야만 다른 사람들이 선례를 보고 힘을 얻어서 우리들에 기본으로 혜택을 누려야할 노동인권을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불의한 일에는 불의하다고 모두가 한테뭉처 나서지 않는다면 그 어떤것이라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로 단결하고 연대해서 미래를 쟁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회참가자들은 '민간위탁 비정규직'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고, 손팻말과 함께 고용노동부 담벼락에 부착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면서 결의대회를 마무리 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07883
대구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추진 논란 (내일신문, 송현경 기자, 2019-03-25 10:39:23)
한국사서협회 등 반대
대구 중구가 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서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위탁운영 추진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대구 중구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모두 3개관으로 대구 중구는 3개관 모두 도심재생문화재단(재단)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구 중구는 재단의 조례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추가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 중구는 대구 중구의회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위탁 여부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2일 심사 보류됐다. 그러나 대구 중구는 동의안이 심사 보류된 지 얼마 안 돼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이 대구 중구의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되면 대구 중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자칫 동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구 중구는 사서를 포함한 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재단을 통해 고용승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경숙 대구 중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작은도서관을 위탁운영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동의안을 심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탁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사서협회는 성명서에서 "대구 중구는 정부, 도서관계, 사서, 학계, 학생들은 물론 중구의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3곳에 대해 위탁운영에 관한 절차를 일방적으로 밟고 있다"면서 "작은도서관 3곳이 위탁운영 된다면 공공성은 없어지고 수익성만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중구 관계자는 "(도서관이 위탁운영 되면) 재단이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도록 하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520
"민간위탁 폐지로 비정규직 없는 전북을" (매노, 양우람 기자, 2019.03.26 08:00)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 출범 … 전주시에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직접고용 촉구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민간위탁 폐지 등으로 비정규직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기구를 꾸렸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주 서노송동 전주시청 앞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이 출범을 알리고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를 비롯해 29개 단체로 구성됐다.
전주시는 현재 12개 민간업체에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390명이다. 모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다음달 말 계약이 종료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1·2단계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출연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했다. 그런데 최근 3단계 정규직화 대상인 민간위탁 노동자 전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일을 해도 지자체에 따라 노동자 지위가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순천시와 대전시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전주에선 앞으로도 비정규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주시에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계약 종료를 앞두고 직접고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어떤 답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분위기라면 전주시가 정규직 전환 대신 민간업체와 재계약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전했다.
전북공동행동은 “민간위탁업체로 가는 불필요한 비용만 절감하더라도 현재 예산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며 “전북의 모든 시·군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6
민주일반연맹, 민간위탁-직무급제 폐지ㆍ비정규직 철폐 요구 (참여와 혁신, 최은혜 기자, 2019.03.27)
7월, 15만 명 규모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자회사 전환은 중간착취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속지 않겠습니다.”
민간위탁-직무급제 폐지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공동 위원장 이양진, 이선인, 이하 민주일반연맹)의 총파업 간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는 600여 명의 연맹 간부들이 모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3시부터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및 7월 초에 있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의 사전대회였다.
“같은 노동자로써 존중받고 싶어”
결의대회에 참가한 김미영 공공연대노조 자산관리공사콜센터분회 분회장은 “15일째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2월 28일 진행된 정규직 전환 실무회의에서 4월 30일에 용역 계약이 종료되는 약점을 빌미로 한 공사 측 실무실장의 협박성 발언이 파업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분회장은 “그동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용역회사의 고객인 공사의 갑질에 시달리며 일 해왔다”며 “자산관리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협의로 공사의 경영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공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직 직원들에게 차별받고 싶지 않다”고 밝힌 김 분회장은 “공사 측은 '자회사로 가면 월급이 오르는데 (자회사로 가서) 처우 개선에나 신경쓰라'는 태”라고 비판했다. 또 “공사 측의 인식개선 없이는 자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또 눈치 봐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콜센터 직원들을 자산관리공사의 직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자치단체장들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말문을 연 김성환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지자체장들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월 초 있을 총파업에서 꼭 승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자”고 강조했다.
“예산 규모는 비슷하지만 임금 차이는 1.5배”
양성영 민주일반연맹 전북본부 본부장은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호소했다. “전주시 청소노동자 600명 중 400명이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밝힌 양 본부장은 “200명 정규직 고용 예산이 170억인데, 400명 비정규직 고용 예산이 328억”이라며 “예산 규모는 차이가 거의 없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1.5배 차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는 주 6일에 야근으로 지금의 임금을 받는다”며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주시가 6월 말까지의 민간위탁 계약을 4월 말 종료로 당겼다”면서 “이는 민간위탁을 지속하려는 시의 의도”라고 비판했다.
“3개월 째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쟁 중”이라 밝힌 양 본부장은 ▲올해로 민간위탁대행을 종료할 것 ▲노동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의회가 모여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TF를 구성할 것 ▲정부의 직고용을 통한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이 투쟁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성영 본부장은 “현재 지역에서 민간위탁 폐지위원회가 구성 중”이라며 “전국으로 민간위탁 폐지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3시부터 국회 앞으로 이동해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로 이어졌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28_0000602039&cID=10899&pID=10800
영암군 '공공하수시설 민간 위탁' 제동…군의회 동의안 부결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2019-03-28 10:25:21)
"인력부족 관리 어려워" vs "추진 과정 석연치 않아"
전남 영암군이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추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이 군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공공하수시설 민간 관리대행 동의안'을 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안은 영암군의 공공하수시설 대불·영암·군서·신북·학산처리장 등 5개소를 현재의 직영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는 하루 5만 여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비용은 연간 20여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은 민간위탁 추진 이유로 하수처리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로 인력충원이 어려워 직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환경부의 관리대행 방침에 부응해 전문기술인력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는 입장이다.
직영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1억8500여 만원이 늘어나지만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비용 감소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득이고, 5곳의 관리 인력 22명을 타부서에 재배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용역보고서 외 공청회 등의 논의과정이 생략되고, 민간위탁을 서두르기보다는 직영체제에 대한 조직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민간관리대행으로 비용 상승을 가져오고, 민간위탁 자체가 특혜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게 의회의 주장이다.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하수시설은 공공재로 민간위탁이 시급한 사안도 아닌데 추진과정이 석연치 않다"면서 "관리의 문제라면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29_0000603540&cID=10899&pID=10800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의문 투성'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2019-03-29 13:49:28)
"동의안 상정하지 않겠다" 약속해 놓고 기습 상정
김기천 의원 "어떤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 의혹…"
전남 영암군이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추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정의당, 군서·서호·학산·미암면)은 29일 열린 264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중대한 하수처리시설 위탁을 무원칙하고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의 '공공하수시설 민간 관리대행 동의안'은 당초 의원간담회 보고에서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자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 당일 의원들의 대불하수처리장 현장 방문에서는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확약했으나 이틀 뒤 기습적으로 상정하는 등 말바꾸기가 반복됐다.
또 기습 상정된 동의안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군은 동의안 보류를 자처하는 등 갈팡질팡한 양상을 보였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기에 의회와 주민을 이토록 기만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동의안은 무성한 뒷말과 흉흉한 소문만 양산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 관리대행 동의안'은 최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동의안은 영암군의 공공하수시설 대불·영암·군서·신북·학산처리장 등 5개소를 현재의 직영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는 하루 5만 여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비용은 연간 20여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은 민간위탁 추진 이유로 하수처리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로 인력충원이 어려워 직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관리의 어려움 등을 들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생활과 주변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 하수처리시설을 사전에 단 한번의 공청회 같은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독주와 편의주의가 팽배하는 영암군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http://www.newsmin.co.kr/news/38334/
[모두의 뉴스민 시즌2#14] 공공시설 민간위탁은 절대 악? (뉴스민, 천용길, 2019-03-29 22:21)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9133700061?input=1195m
[일자리 불안한 일자리상담사] ① 비정규직의 설움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2019-03-31 09:00)
취업 성사시키고 돌아서면 눈물 '내년에도 일할 수 있을까…'
온갖 허드렛일 도맡아 해도 '너흰 우리와 달라' 소외감
[※편집자 주 =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취업을 성사시키는 일자리상담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비정규직이란 신분 탓에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민간위탁'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 상담사들은 매년 연말만 되면 다음 해 소속 업체가 바뀌는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평택시 일자리상담사 제도의 부조리한 현실을 조명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해보는 기획 기사를 3부분으로 나누어 일괄 송고합니다.]
"실적이 이래서 내년에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평택시 일자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이 말을 듣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평택시가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탁한 민간업체 소속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상담사는 구직자들에게 직업을 구해주는 일을 한다. 구직자의 기호를 분석하고, 구인 업체의 성향을 파악해 양측을 만나게 하는 역할이다. A씨가 상담사 일을 시작한 이유는 남에게 기쁨을 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일을 하면 할수록 가슴엔 상실감만 남는다"고 말했다. 남에게 직장을 구해주는 일이 직업인데, 정작 자신은 비정규직이어서 항상 '내년에도 일을 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평택시는 매년 연말 위탁업체 입찰을 진행해 다음 해 센터를 운영할 수탁업체를 뽑는다. 그러다 보니 평택시 일자리상담사들은 매년 가을이 되면 내년엔 어떤 업체 소속이 될지, 혹시나 일을 그만두게 되진 않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또다른 평택 일자리상담사 B씨는 "남에겐 일자리를 구해주면서 정작 내 일은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이 매년 반복된다"며 "어떨 땐 '내 주제에 누구 직장을 구해주나'하는 자괴감마저 든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2018년부터 평택시가 민간업체와 계약하면서 '고용 승계' 조항을 넣어 고용 불안은 줄었다. 그렇다고 해도 소속 업체가 매년 바뀌는 데 불안하지 않을 순 없다.
일자리상담사 C씨는 "평택시가 민간 수탁업체에 제시한 과업지시서에는 '근무행태 및 과업수행 능력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보니 상담사 입장에선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백한 '갑과 을' 관계이다 보니, 상담사들은 시청 공무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생계를 이어 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급여도 문제다. 2017년 상담사 초임 월급은 세전 158만원, 연봉은 1천900만원이었다.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진 않은 사실상 최저 수준이다. 그나마 올해 들어선 평택지역 생활임금(월 200만여원)을 적용받게 돼 형편이 조금 나아지긴 했다고 상담사들은 말한다.
그러나 거의 매년 소속 업체가 바뀌어 원치 않는 '신입사원'이 되다 보니 근속기간 미달로 은행 대출조차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C씨는 "이런 현실은 안쪽 주머니에 사직서를 품고 근무하게 하는 이유기도 하다"고 전했다.
안성이나 오산 등 일부 다른 지역 일자리상담사들이나,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 소속 상담사들과 업무를 연계할 때도 평택 일자리상담사만 신분이 달라 소외감을 느낀다. 안성시 등 다른 일자리상담사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돼 신분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 가운데 16곳의 일자리상담사들이 평택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방식이어서 처우가 비슷한 상황이다. 평택 일자리상담사는 총 21명으로, 이 중 6명은 시 일자리센터에, 나머지 15명은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다.
C씨는 "한 공간에서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시의 일자리 관련 정책이나 지침을 하달받아 일하지만 공무원들과는 다른 세계 사람일 뿐"이라며 "때론 주말에 동사무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불려 나와 허드렛일을 했고, 평소 사무실에서는 청소나 복사, 현수막 설치 등 공무원들이 잡일을 시키면 했지만, 회식 땐 열외였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에 준하는 낮은 임금에 생계 문제로 일을 그만두거나, 소외감에 사표를 던진 상담사들이 많아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평택 일자리상담사들은 작년에만 구직자 4천648명에게 1만6천234건의 취업을 알선했고 이중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911명이었다.
한 일자리상담사는 "구직자들의 취업을 바라보며 느끼는 보람만으로 살기엔 일자리상담사들이 겪는 차별과 상처는 너무 크다"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9134000061?input=1195m
[일자리 불안한 일자리상담사] ② 민간위탁 외피 두른 용역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2019-03-31 09:00)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불법 파견과 다름없어"
"전환심의 다시 해야"…평택시 "다른 공무직과 형평성 문제"
경기 평택시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일자리상담사 제도가 형식만 민간위탁이지, 사실상 '용역'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청 공무원들이 일자리상담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출장 시 결재까지 받아 감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현대기아차에서 불거진 하청업체 불법 파견 사례와 다름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평택시는 2010년부터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립 기본계획을 근거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왔다. 수탁자로 선정된 민간업체에 업무를 위탁해 예산을 집행하면 해당 업체가 일자리상담사들과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상담사들은 시 일자리센터에 6명, 각 읍면동사무소에 15명 등 총 21명이 배치돼 있다. 하지만 일자리상담사들은 시 소속 담당 공무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오면서 수시로 회의를 통해 업무 지시사항이나 실적 달성 방안 등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다.
2017년 8월께 일자리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소속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일자리상담사 중 팀장격이 정기적으로 시청에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지시사항을 상담사들에게 전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 일자리상담사는 "시에서 말하는 민간위탁 사업이라면 상담사들은 수탁업체의 지시와 감독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실상은 시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나 마찬가지였고, 수탁업체 본사 관계자들은 평택에 상주하지도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8월에는 동료 상담사 중 하나가 '민간위탁 사무인데 평택시에서 상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그 뒤부턴 시가 수탁업체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면 업체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까지 시는 일자리상담사들이 출장 갈 때 시청 일자리센터장이나 각 읍면동사무소 팀장에게 결재를 받도록 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2017년 10월 평택시가 수탁업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주민센터 상담사는 해당 부서 팀장 결재를 득하고, 일자리센터 상담사는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평택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일자리상담사 출장 시 공무원이 결재를 받던 절차를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공문으로 '결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출장 가는 사실을 통보만 해달라는 의미였다"며 "일부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직자가 방문했을 때 상담사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다가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시에서 직접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세세하게 고려하지 못해 이번에 결재 절차를 없앴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상담사들은 위탁자인 시 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공무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지역 고용창출이라는 공공 업무를 공동 작업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2010년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해고자가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볼 수 있다며 형식만 위탁 방식인 고용 형태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법원은 이후 ▲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 명령을 하는지 ▲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다.
노동계에서는 평택시 일자리상담사들이 근로계약만 형식적으로 수탁업체와 체결하고, 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용역'이나 '파견'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1단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를 지난해 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 비정규직은 3단계로 분류돼 있고 아직 구체적인 전환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평택시는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라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형식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용역이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자체 용역 근무자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하는 만큼 3단계로 분류된 것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일자리상담사들이 취업을 연결해주면서도 정작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평택시에만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위탁 비정규직이 500명에 달해 형평성 차원에서 그들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상담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9134100061?input=1195m
[일자리 불안한 일자리상담사] ③ 전문가 진단과 처방(끝)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2019-03-31 09:00)
한국노동연, 평택 일자리상담사 사례분석 후 "개선 필요" 결론
노동계 "일자리상담사는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결과"
"일자리센터의 수탁업체는 장기간의 사업 수행경험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수탁업체 고유의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실제 업무 수행자인 취업컨설턴트(일자리상담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국노동연구원은 2017년 12월 고용노동부 수탁연구과제 '공공부문 민간위탁 운영방식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평택시 일자리상담사를 사례로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연구원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국민 고용서비스는 공익성이 효율성보다 중요하게 평가될 영역"이라며 "현재 (지자체) 인력수급의 애로사항을 외부화(민간위탁)시키고 저임금을 담보로 비용 절감 수준에 머무는, 한계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고용한 공무직 근로자들은 수도 없이 많다. 평택시에만 500여명에 달한다는 게 시 측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일자리상담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노동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한국노동연은 연구보고서에서 "새 정부 들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민간위탁 문제를 고용 및 노동 이슈를 중심으로 재조명해 근로조건 개선과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양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 참고 자료로 들어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에서도 민간위탁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민간위탁의 원칙을 확립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고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그렇다면 민간위탁인 나머지 500명을 한꺼번에 모두 정규직 전환해줘야 하는지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주장한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일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만으로 민간위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던 콜센터(120번)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절차는 거의 마무리됐고, 곧 임명장 수여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3단계(민간위탁 근로자 대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전이지만, 단체장의 특별 지시로 추진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절차를 묻자 이 관계자는 "노동정책 부서 판단을 거치고, 인사 부서의 정원 조정, 예산 부서의 예산 편성이 진행되면 거의 다 끝난 것"이라며 "이후 당사자들과 근로조건 협상이 완료되면 정식 임용한다"고 답했다.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평택시는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나 결국 민간위탁 형식을 통해 상담사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면 혹여 지휘 계통에 차질이 빚어질까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택시는 정부의 3단계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입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직접적인 지휘·감독, 유사 업무 등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상담사들은 민간위탁 형식을 빌린 용역이나 마찬가지므로, 당장 전환심사를 다시 열어 정규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동위원회 연구결과를 놓고도 "민간위탁 형식을 취할 필요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며 "시는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상담사들을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선호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공인노무사)도 "일반적으로 고용자와 사용자가 다른 것이 허용되는 것은 파견법에 의한 파견에 국한돼 있다"며 "하지만 불법 파견 논란이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민간위탁 형식만 취해 직접 업무지시 혹은 지휘·감독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출장 시 결재나 상시 업무지시 회의 등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정에서 얼마든지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관계자는 "일자리상담사 처우 문제를 놓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이들만 정규직 전환했을 때 따라올 부수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3단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1·2단계 때처럼 이를 근거로 업무를 추진하면 될텐데, 근거가 없어 당장은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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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07013009
[단독]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논의 테이블에 미화원은 없었다 (서울신문, 류지영 기자, 2018-11-07 13면, 2018-11-06 23:10)
‘비리 논란’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위원에…노동계 “현장의 목소리 반영 의지 있나”
대통령 지시에 행안부 협의회 첫 회의
일부 위원 문제제기에 정부는 ‘모르쇠’
지자체 직접 고용 44%… 나머지는 용역
사고 위험 큰 업무 대부분 외주업체 몫
용역직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만든 정부 논의 테이블에 당사자인 현장 미화원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신 그 자리를 미화원 처우 개선의 걸림돌로 지적받는 청소용역업체 대표로 메웠다. 노동계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는 행안부 주도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협의회’를 꾸려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용역직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과 보수·수당 현실화, 고용안정 방안 마련 등이 주요 의제다. 앞으로 협의회는 매월 한 번씩 모여 미화원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가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2월 서울 용산구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 장비에 끼여 숨지는 등 미화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환경미화원은 모두 4만 3390명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고용한 인원은 1만 8992명(43.8%)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민간 위탁업체에서 용역직 형태로 일한다. 야간에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포함해 사고 위험이 큰 업무는 대부분 위탁업체 미화원들의 몫이다. 일부 위탁업체들은 청소 차량에 후방 카메라도 설치하지 않거나 절단·잘림 방지용 장갑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정부 보조금 편취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비용을 줄이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외주업체의 동기가 맞물려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협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다. 위원은 모두 14명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4명, 전문가 3명, 노동계 2명, 청소용역업체 1명 등이다. 문제는 용역직 환경미화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려는 이 모임에 용역직 미화원들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위원들이 이 부분을 문제 삼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용역직 미화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본인들이 가장 잘 알 텐데 정부는 이들을 배제하고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외주업체 대표를 불러들였다”면서 “협의회 위원을 더 늘리기 어려우면 노동계(2명) 몫 일부를 용역직 미화원으로 바꿔 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반응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위탁업체 비리 문제는 우리도 잘 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미화원 처우 개선에 있어 중요 당사자이기에 폭넓게 의견을 듣자는 취지”라면서 “노동계가 원한다면 자신들의 몫으로 배정된 위원을 용역직 미화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80
“지자체 비정규직 고위험 작업환경 노출” (매노, 최나영 기자, 2018.11.07 08:00)
민주연합노조 ‘자치단체 비정규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고대회’ 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업무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안전사고와 업무관련성 질환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우철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자치단체 비정규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고대회’에서 지자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장 안전보건 인식과 재해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대회는 민주연합노조가 주최했다.
정우철 전문의는 노조와 함께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민주일반연맹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했다. 방문간호사·도로보수원·누수복구원·청소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직종이 설문조사와 현장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에는 지자체에 직간접 고용된 비정규 노동자 690여명이 응했다. 일부 작업장 노동자의 경우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노동자보다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문의는 “도로보수원이 도로 제설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화학물질인데 A시는 한 번도 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교육이나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누수복구반이 싱크홀을 메울 때 사용하는 아스팔트에도 독한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데 B시는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관련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로보수원이 도로에서 작업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재활용 선별장 설비노후로 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난 사례도 있었다. 정 전문의는 “일부 직종은 위탁 민간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설비노후화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원청인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사 대상자 대다수가 40대 이상이다 보니 근골격계질환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나타났다. 정 전문의는 “각 직종 종사자와 관리자들의 작업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지자체에 안전보건관리 전담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965
기자수첩/ 장고 끝에 악수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2018.11.15 18:40)
바둑을 즐기는 마니아들에게는 전설처럼 전해오는 말이 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그것이다.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를 곱 씹어 보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상대편에게 당한다는 얘긴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진천군과 음성군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소각시설을 증설한다는 안을 내놓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그만두고라도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는 진천·음성지역의 개별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개별입지한 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기업들은 현재 발생하는 쓰레기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면사무소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 반입 딱지를 싸서 매립 또는 소각을 했었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광역쓰레기매립장 반입이 금지됐다고 한다. 각각의 기업들은 인력란에 시달리며 노동자들을 붙잡기 위해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거나 아예 공장내에 기숙사를 지어 제공하고 있다. 기숙사는 사람들, 노동자가 사는 곳인데 이 곳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까지 공장쓰레기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결국 버릴 데를 찾지 못한 쓰레기처리 위탁업체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전국의 소각장 또는 매립장을 찾고 있다. 그마저도 어려운 처리업체는 인적 드물거나 없는 곳에 불법으로 버리기도 한다. 이런 비용들은 결국 기업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하지만 민간자본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될 수 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은 공공기관이 책임질 수 없다. 표를 먹고 사는 자치단체장에게는 큰 짐이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도 사람이고 처리하는 것도 사람이다.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사는 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도 없다. 여러 생각에 ‘악수’를 두기보다 간단한 진리가 있는 ‘묘수’를 찾을 때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119000697
김동숙 평택시의원, 대형폐기물 서비스 개선안 제시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2018년11월19일 17:41)
경기 평택시의회 김동숙 의원이 19일 제 203회 정례회 본회의 7분 발언에서 ‘대형폐기물 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방향’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와 남양주시 대형폐기물 서비스 개선사업을 예를 들며 ▲차량과 인원의 효율적 운영 ▲시세 증가 ▲자원의 재 할용률 등 장점을 알리고 ▲국민기초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무상수거 서비스 제공 ▲생활폐기물 민원 콜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폐기물 수거방식은 일정권역을 하나의 업체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형태”라며 “평택시도 여러 개의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나의 업체로 통합되면 전체 구역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대형폐기물만 전담할 수 있기에 계절별, 밀집지역별로 수거업무가 폭주하게 되더라도 유동성 있게 차량과 인원을 배치하면 수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수거인력의 업무량을 조정해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시세 증가요인으로는 “한 업체만 선정될 경우 지속적이고 일관된 업무 지침에 의거 과업수행을 할 수 있고, 수시로 중간 관리자를 통한 직관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 불법과 편법적인 행위는 근절 시킬 수 있다”며 “그 결과는 세입증대에 순 기능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용인시와 남양주시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바 있다”고 말했다.
자원 재활용률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을 배출된 장소에서 원형대로 수거 후 적환장으로 복귀해 재활용과 재사용 여부에 따라 분리 보관해 리폼이 가능한 것은 취약계층에게 무상 기증하고, 리폼이 어려운 품목은 외부 업체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등 자원 재활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무상수거 서비스 제공은 “기초수급권자와 홀몸노인, 장애인 등에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며 “시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 일정의 배출비용을 지원하면 취약계층에게 가정까지 방문해 무상 수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대에 맞는 맞춤 선진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민원 콜센터 운영은 “수많은 민원을 몇 명의 담당공무원들이 처리하자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1차적 민원 해결과 각종 쓰레기의 배출방법 등 민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해결 시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모바일 웹 배출시스템을 개발, 상용화시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시민들이 좀 더 쉽고 적기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올바른 배출문화를 정착, 불법 쓰레기 없는 깨끗한 명품도시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7102000004?input=1195m
환경미화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2018-11-27 14:15)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민간위탁제도 폐지와 청소위탁업체 비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과 배임, 예산 낭비, 뇌물 등으로 얼룩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은 폐지되고 직고용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시 위탁환경미화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높은 노동강도에 고통받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또는 재직영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형태의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정부는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위탁유지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도 이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장시간 과도한 노동과 저임금,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 대상포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력 증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인복지서비스 문제의 원인을 민간요양시설의 부정과 비리로만 호도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현행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을 1.5명당 1명의 법정인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news1.kr/articles/?3490027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투명해진다…권익위, 부패요인 개선권고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11-30 11:27)
앞으로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이 한층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자체의 민간위탁조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자체별로 민간위탁조례를 다르게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의 선정과정을 보면, 전체 지자체 중 207곳(85.2%)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두 곳에 불과했다.
효율적인 민간위탁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종료 후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지자체 183곳(75.3%)은 조례에 성과를 평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이나 위탁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153곳(63.0%)에 달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보면,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선정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를 둬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불공정 시비를 해소해 선정과정이 더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이 완료되면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효율성·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2518#09SX
하순태 시의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엉망”, 유일상 시의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늘려야”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2018.12.02 16:07)
제천시의회 하순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천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장 12명 중 1명의 직책보조비가 이중으로 지출한 내역이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A시설장의 경우 2015년 600만원(매월 50만원), 2016년 600만원, 2017년 600만원, 2018년 8월까지 480만원(매월 60만원) 등 총 2천320만원의 직책보조비가 이중으로 지급됐다”고 지적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입금이 있는 곳에서는 직책보조비는 줄 수 있는데 보조금에서는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용미 제천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 금액에 대해 환주조치 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천시의회 유일상 의원은 “제천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민간업체의 허가권을 2배 이상 늘려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업체의 허가 건을 기존보다 두배로 늘린다면 서로 경쟁할 수 있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재 지역 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모두 3곳”이라며 “이들 업체는 2년마다 입찰을 통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3개 업체만 참여하고 있다”며 “명목상 공개 입찰이지만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다”고 지적했다.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165#09xr
함안지방공사 ‘시설공단 전환’ 물 건너갔나 (경북일보, 여선동 기자, 2018.12.03 11:07)
전문성·자본부족 수익사업 전무 공단 전환 필요성 대두
조 군수, 입장 표명 안해 타당성 용역 등 후속 조치 없어
함안군이 지역개발사업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립된 함안지방공사를 시설공단으로 전환하는 효율화 용역계획을 세웠으나 후속조치가 없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사는 설립 9년이 지난 지금 단체장이 바꿔면서 4명의 사장이 교체돼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이 사살상 어려워고 또 전문성과 자본금 부족 등으로 수익사업 창출이 전무한 상태에 사업발굴에 한계를 드러내 시설공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 군은 당초 올 연말 타당성 용역의뢰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조근제 군수는 전환에 아무런 입장 표명과 언급이 없어 사실상 공단전환 계획은 백지화된 것으로 관측된다.
군과 함안지방공사에 따르면 지역개발사업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3월에 공사를 설립을 했다. 군 위탁사업을 보면 주민복지과(공설장사시설), 환경위생과(폐기물소각장), 안전총괄과(배수장관리와 가로등 유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함안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 함안볼링장), 상하수도사업소(환경기초시설)에 5개 부서 8개 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공사는 지금까지 사업발굴이 전무한 상태에 지자체와의 협업에 한계를 나타내고 또 전문인력 고용에 따른 고정비 과다소요로 경영에 어려움이 우려돼 위탁관리 업무만 대행한 셈이다.
군 보고서에 의하면 함안지방공사에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8개 사업 전부를 자체 분석결과 가로등 유지관리 업무 등 8개 사업 모두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과 경제성 등 운영 효율화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직영한다고 해서 인력과 예산절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민간위탁보다는 지방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공익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사위탁 업무가 늘어나면서 조직의 비대화가 우려돼 인력 재배치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공사를 단순 피수탁자에서 능동적인 사업수행자 역할 전환으로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체 수익사업 발굴로 이익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 중복 기능은 통폐합해 조직력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사는 주민의 공익을 우선하고 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 운영 등 공익업무와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폭이 넓어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력을 소모하는 등 실익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는 시설공단에만 면제됐던 부가세를 지방공사도 부가세를 면제 받게됐다.
백한식 사장은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공사 설립 이후 사업발굴이 어려운 것은 지자체와 이벤트가 없었고, 공기업은 공익사업 범주가 어렵다. 공익사업은 군과 맞물려 가야한다”며 “내년에는 산인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401
기획/제주 자원순환사회 조성 이제부터<2>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제민일보, 김경필·양경익 기자, 2018-12-05 (수) 18:52:18)
오염물질 방출 최소화·부가가치 창출로 혐오시설 인식 개선
소각시설 1·2호기 가동…1일 폐기물 400t 처리 가능
소각열로 스팀 생산후 산업단지 입주시설 등에 공급
음식물폐수 반입 1일 130t 소각…외부처리비용 절감
수영장·헬스클럽·게이트볼장 등 주민편익시설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통합 폐기물처리시설인 제주시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준공을 앞둠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각열을 에너지원으로 재생산, 주민복지시설 등에 공급하거나 세외수입 창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도 소각열로 스팀을 생산해 주변 산업단지 등에 공급,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다른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례를 통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폐기물 자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팀 생산 세외수입 창출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1호기와 2호기로 구분되며, 천안시환경에너지사업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소각시설 1호기는 천안시 재정사업을 통해 2001년 11월 준공됐다. 건축연면적 8746㎡ 규모에 건물 최고높이는 26.5m다. 
2호기는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BTO)을 통해 2015년 9월 지어졌다. 건축연면적 6942㎡ 규모에 건물 최고높이는 28m로 1호기와 비슷한 규모다.
소각시설 1호기와 2호기 처리능력은 각각 1일 200t으로, 폐기물 반입량 1일 400t까지 처리할 수 있다. 올해 들어 1일 폐기물 반입량이 350t 정도로 폐기물 소각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폐열보일러에서 발생한 소각열로 스팀을 생산, 민간시설에 공급하며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천안시환경에너지사업소에 따르면 소각열에서 발생한 스팀은 주변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처리시설은 물론 천안 제3산업단지 입주시설에 공급되고 있다. 스팀 공급량은 연간 15만t 규모며, 연간 세외수입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천안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대부분을 소각 처리, 매립장 반입량을 줄여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고 있다. 
△음식물폐수 처리비용 절감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스팀 판매 외에도 음식물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천안시 음식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4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음식폐기물을 퇴비 등으로 생산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음식물폐수는 관을 통해 소각시설로 유입된다. 이렇게 소각시설로 유입되는 음식물폐수는 1일 130t으로 전량 소각 처리된다. 소각시설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1일 음식물폐수 100t 등 총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천안시는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외부처리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식물폐수가 외부 노출 없이 관을 통해 소각시설까지 유입되다보니 악취민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속 문화휴식공간 제공
천안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도 갖추고 있다. 소각시설 기준으로 1㎞ 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들문화센터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한들문화센터는 지상 1층 수영장·탈의실·샤워실·이벤트홀, 지상 2층 찜질방·헬스클럽·수영장 관람석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변에 게이트볼장과 인라인스케이드장도 운영중이다.
천안시는 도심속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다기능 주민편익시설로 한들문화센터를 조성하게 됐다. 한들문화센터 역시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스팀으로 가동되고 있다.
천안시는 환경오염물질 방출을 원천적으로 차단 또는 최소화하고 스팀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 친환경자원 재순환시설로의 이미지 제고에 나서고 있다. 또 청소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혐오시설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을 추구하고 있다.
 
"철저한 시설관리로 악취민원 해소"
[인터뷰] 장낙준 천안시환경에너지사업소장
"철저한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로 악취민원을 해소해나가고 있다" 장낙준 천안시환경에너지사업소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악취문제 해결을 꼽았다.
장 소장은 "천안시폐기물처리시설은 전국적으로도 관리를 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며 "인접한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폐수를 유입해 소각 처리하는데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음식물처리시설에 연결된 관으로 폐수를 반입해 처리하다보니 냄새가 없는 것"이라며 "외부처리비용까지 절감하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자원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로 스팀을 생산해 주변 산업단지 입주시설이나 재활용선별장, 주민편익시설 등에 공급하고 있다"며 "민간시설 스팀 판매로 거둬들이는 세외수입도 연간 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기 위해 시설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2001년 준공된 소각시설 1호기도 철저한 정비 및 관리를 통해 연장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며 "천안시에서는 스팀 판매를 통해 세외수입을 올리고, 산업단지 입주시설은 저렴한 가격에 스팀을 공급받는 등 상생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악취민원 해소와 주민편익시설 제공, 주변 입주시설과의 상생 등이 이뤄지다보니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며 "앞으로도 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0021
"폐기물 업체 갑질 심각 … 市 대응도 엉터리"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2018.12.12 15:00:21)
제천 청록·동국환경 조합원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주장
시 "노사 알아서 해라" 대응
"허가권 늘려 자율경쟁해야"
제천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 노동자들이 12일 ‘제천시는 생활폐기물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천지회 청록환경, 동국환경 조합원 일동은 이날 제천시청 4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갑질 경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은 물론이고 청록환경 업체 대표의 갑질 경영은 현장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그것도 모자라 업체대표가 노동자를 상대로 온갖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대부분 업체는 패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제천시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자들은 “업체 대표의 부정행위도 문제지만, 시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은 한마디로 엉터리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2012년부터 수십차례 시청 담당자에서 ‘관리감독’ 및 ‘제대로 된 임금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노사가 알아서 해라’ 는 성의 없는 대답 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 민간업체의 허가권을 늘려 ‘자율경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자들은 “제천시는 2년에서 3년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해 달라. 흠결이 있는 업체가 생활쓰레기 업무를 대행한다면,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이어“제천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서비스질도 저하될 우려도 있다. 특히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어쩔 수 없이 3개 업체가 또다시 생활폐기물 대행 업무를 맡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한편 제천지역에는 3개의 생활 및 음식물류 수집·운반업체가 있다. 제천시장 권한사항으로, A업체는 88년 12월, B업체는 95년 1월, C업체는 99년 6월에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허가 받았다 시는 원가산정 평가 연구 결과에 따라 95년 1월부터 매년 26억~27억원의 위탁 수수료를 위탁 업체에 각각 지급하고 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770
[와이드] 음식폐기물 처리 이대로 좋은가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2018-12-24 (월) 15:44:33)
제주시 읍·면 혼합배출 개선 언제면
가연성과 섞여 봉개동 소각장 반입…악취 차단 한계
내년 동복리 순환센터 준공전 민간위탁 등 대책 필요
제주시 읍·면지역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이 여전히 가연성폐기물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소각장 악취 차단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소각시설 준공 이전까지 음식폐기물 배출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음식물계량장비 확대 감감
제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26개 읍·면·동 가운데 19개 동지역에 음식물계량장비(RFID) 3052대를 설치, 운영 중이다. 음식폐기물을 가연성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클린하우스 및 소각장 악취 저감, 소각시설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제주시 읍·면지역에는 음식물계량장비가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 1일 반입량이 139t으로 처리용량 110t을 넘어서다보니 읍·면지역 음식폐기물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제주시 읍·면 음식폐기물이 가연성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제주시 봉개동 북부소각장에 반입, 악취 발생 및 소각시설 처리능력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서귀포시는 동지역은 물론 읍·면에도 음식물계량장비를 설치했다. 서귀포시 지역 음식물계량장비는 동지역 875대, 읍·면지역 762대 등 1637대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읍·면지역에 음식물계량장비를 설치했으며, 이달 말부터 음식폐기물을 분리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색달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역시 1일 처리용량 46t보다 많은 70t이 반입되고 있지만 초과량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악취·소각능력 저하 우려
제주시 읍·면 음식폐기물이 가연성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면서 내년 준공 예정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매립장은 내년 1월, 소각장은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읍·면 폐기물 소각처리과정에 악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색달동에 광역음식폐기물처리시설이 조성중이기는 하지만 2022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으로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장기간 음식폐기물이 혼합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다보면 악취는 물론 소각장 처리능력까지 떨어질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소각장 준공 이전까지 제주시 읍·면 음식폐기물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계량장비 설치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읍·면 음식폐기물을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에 반입해 처리할 수 있지만 주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