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대책연합, 나눔과 미래, 참여연대, 민변 등을 중심으로 실무회의 진행

[희망동네]

2010년 하반기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사업 기획안

2010. 6. 8. 지은 초안 작성

2010. 6. 10. 이주원 수정 보완

2010. 6. 14. 지은 수정 보완

<활동 방향>

-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지역의 시장, 구청장, 시의원들에게 재개발 행정 개혁 및 5대 분야 10대 공약 실천을 촉구

- 불요불급한 도시재정비(예정)구역지정 재검토 및 사업방식 전면 전환 촉구

- 뉴타운․재개발 주민학교 진행으로 주민역량강화에 기여

활동 1.

<무분별한 지구지정이 아닌 대안적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촉구 활동 >

○ 배경 및 목표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 도시재정비사업에 일몰제 도입 고려하고 있어, 불요불급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됨

- 이에 서울시의 무분별한 뉴타운․재개발 지구지정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 및 책임행정지침 마련 촉구

❹《 도시 재정비 제도 개선 》-사회통합위원회 2010. 6. 8. 보도자료

-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해 1월20일 발생한 용산 참사를 대표적인 사회갈등 사례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첫 번째가 상가세입자의 보상 문제로 영업보상금을 현실화 하고 대체용으로 임대 상가 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이다.

- 다음으로 큰 문제가 주민 간 찬·반 갈등, 또는 조합·주민 간 갈등인데 이를 해결하가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재정비구역 일몰제를 도입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임대 주택·순환식 개발을 확대해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

○ 사업내용

1) 정비(예정)구역지정 요건 미충족 되거나 완화해서 지정한 지역 선정,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태 및 분석자료 발표 : 예- 신림뉴타운1지구, 홍은동14구역, 홍은동 15구역 등

2) 주민 운동 연계 : 재개발비상대책위 등 주민 조직이 주체가 되어 지구지정 재심의 서명 운동 추진, 주민설명회 등 교육사업 진행

3) 구청장들에게 주민 동의 절차 등을 비롯해 대안행정지침 수립 요구안 제출 및 촉구

4) 시의회에 주민들의 불요불급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청원안, 관련해 조례개정안 등을 제출 : 시의원 로비 작업

○ 일정

- 6월 중순, 전국주거대책연합, 나눔과 미래, 참여연대, 민변 등을 중심으로 실무회의 진행

- 6월 중순~ 말, 시의원, 구청장 조직

- 6월 말 경 시의원, 구청장, 주민들, 참여연대,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등과 함께 기자회견 개최

- 7월 초, 시의회에 주민 청원안, 조례 개정안 등을 제출

활동 2.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모니터링>

○ 목표

-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의 5대 분야 10대 공약 실현으로 재개발 행정의 개선

○ 내용

-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협약식을 맺은 당선자들에게 당선 축하 및 재개발책임행정 실현 촉구 공문 발송

- 인천 시장, 성남 시장을 비롯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의 주요지역 구청장들과 면담 실시 및 재개발 관련 협의체 참가

-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 촉구 및 조례개정작업 추진

활동 3.

<재개발․뉴타운 아카데미>

○ 목표

- 재개발(뉴타운) 사업시행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의 역량강화에 기여

- 재개발(뉴타운)사업 구역내 주민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임파워먼트 강화의 공간

○ 운영 개요

구 분			재개발·뉴타운 아카데미
강의 방식	교육목적		정보제공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형태		이론교육+토론
	운영주체	주관	나눔과미래(지역의 경우 지역단체 및 단체연합)
		주최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교육장소		참여연대(지역의 경우 지역내 공간 활용)
	교육일정		2010. 8.~2010. 9.
강의종류	교육방식		이론교육-주민의견 수렴
	교육시간		주1회 총 8강
	교육내용		- 해당지역 뉴타운 소개 - 진행절차 및 사업방식 - 관리처분 및 주민부담 등

○ 재개발․뉴타운 아카데미 교재 작성

구 분	강의주제	집필
찾아가는 재개발(뉴타운) 아카데미	재개발(뉴타운) 사업이란?	이주원 (나눔과미래)
	재개발(뉴타운)사업 진행절차 및 사업방식 (관리처분계획 단계 중심으로)	백준 (정비업체대표)
	재개발(뉴타운)사업과 공공관리제도의 이해	서울시 (공공관리과)
	뉴타운사업의 비용부담과 관련된 분쟁의 이해	김남근 (참여연대)
	재개발(뉴타운)사업의 책임행정 과제	이지은 (참여연대)
	재개발(뉴타운)사업의 법무상식(도정법, 도촉법 등)	권정순 (민변)
	재개발(뉴타운)지구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참여 방안	이주원 (시민단체)

○ 재개발․뉴타운 아카데미 교육 일정

구 분	프로그램 내용	시간	강사진
8.18	A1 입학식	30분	운 영 자
	A2 재개발(뉴타운)사업 진행절차 및 사업방식 (관리처분계획 단계 중심으로)	2H	전문가
8.25	A3 재개발(뉴타운)사업과 공공관리제도의 이해	2H	서울시 공공관리과
9. 1	A4 뉴타운사업의 비용부담과 관련된 분쟁의 이해	2H	전문가
9. 8	B2 재개발(뉴타운)사업의 책임행정 과제	2H	시민단체
9.15	B3 재개발(뉴타운)사업의 법무상식(도정법, 도촉법 등)	2H	변호사
9.29	B4 뉴타운지구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참여방안	1H	시민단체

○ 예산안

사업명(관)	항	목	세부내역	금액
재개발․뉴타운 아카데미	강사비		5명×10만원×2시간	100만원
	진행비	다과비	25만원	25만원
	제작비	현수막	5만원×1개	35만원
		자료집제작	30만원
	장소대여료		50만원	50만원
	계			210만원

*예산조달방안 : 아름다운재단 지원금 확보

[성내종소리]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하는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강추입니다. ---재개발,뉴타운의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seok_bum]

좋은 아이템입니다.
수강신청 예정자를 우선 전화 등으로 신청받고 회비를 정하여 고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