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선량한 취지의 프로젝트가 결국 최악의 사태로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되돌아와버린 안타까운 현실..
누가 책임질것인가?
정규,비정규직이라는 차별철폐앞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그
를 회피했던 부류까지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려한 어리석음..
지금도 이 역차별은 공정이라는 역설로 돌아오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주입하려다보니 졸속,기형으로 탄생한 부동산의 악법들.. 그로인해 상대적박탈감에 전반적인 상승요인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풍선처럼 부풀어올라,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낳게되고, 전세라는 토대의 디딤의 붕괴를 초래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고야 말았다.
허나,
이제껏 이에 책임을 지는 작자는 아무도 없는듯하다..
그저 나는 잘하려고 했을뿐, 그 결과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라는 아주
무책임의 표본들..
과정이 좋다고 목적을 게을리하거나, 목적을 위해 과정을 소홀히하면 비난과 원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회에는 어떠한 실수의 아이템이 판을 치면 꼭 그것을 악용, 첫째로돈벌이에 착안하는 모태사기꾼들이 구데기처럼 득실거리는게 나타난다
임대차3법으로 기한의 이익이 시간적으로 사라지게되니, 주택가격 상승이 초래되고 덩달아 보증금역시 동반상승하게 되며, 이 틈바구니에서 따라가는 매매가에 뒤를 받춰주는 전세가의 상승을 틈타 감정가의 부풀리기에 매매가를 추월, 지방세를 납부해도 남아돌아가는 아이러니한 계약이 결국, 갭투기니 전세사기니 라는 이슈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어찌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하면 무관하겠지만, 정상에 오면 내려가야하는 것은 분명한데, 또한 어거지로 만들어져버린 이 가격대의 하강은 진정 팩트인데,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사소한 푼돈에 자신을 던져버린 꼴로 되돌아오는것이다
취득후의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러한 마인드의 사기꾼들은 본인들의 행동이 아주 잘한일이라고 생각하는 저급 소시오패스의 한 갈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못하고 있는것같다..
이 땅에 나만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사기를 범하는 자들은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매입시의 누진이 아닌 일정세율이 한사람이 몇백채 소유해도 무관하니 그러하기도하며, 이미 그들은 시간이 지나 당해세, 조세 체납등으로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게됨은 자명한데 이를 얄팍한 세치혀로 문제없다고 하는 일.
수많은 소유주택의 포괄담보 및 보전처분행위로 대항력행사에 어려움을 인지하고도 괜찮다고 부추기는 일.
우선변제권 의 순차배당의 진실과 임차물건내 최우선변제금액 해당 상한 보증금의 확인설명과, 만의 하나 까지 대비하여 설명해주지 않는 일..
깡통의 위험성을 사전 진단 매매가의 80% 이상 위험수준임을 설명시켜주지 않는 일.
이들은 해서는 안될 일들이며, 묵인할 경우 동등한 사기꾼대열에 합류되는 상태일 것이다..
지속적인 상승요인으로 국세를 부담해도 남는 장사라고 떠들고, 애초부터 던져버릴 것을 단정하고 계약을 치르는 사기의 전형을 안고있는데, 이를 어떻게 방어하고 알려야하는 방법을 찾지않고 모르면 손해라는 어설픈 논리를 주창하는것도 그저 안타까울뿐이다..
법이 바뀌었는지 이제는 임대인의 체납세 열람도 가능해지고, 당해세 역시 법정기일후에는 순차배당이 된다고 하던것같은데 맞는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역시 애초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했으면 시행이 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역차별부작용의 무거운 숙제를 던지지말고, 괴이한 부동산법의 탄생보다 우선한 위와같은 실질적인 해법을 말이다..
전세사기와 영끌 매입자를 보며 선량한 그들에게 가혹한 이 시련은 결국 기득권의 안이한 탁상과 무책임의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대출이자가 높아졌던들 내 명의의 집이 전세사기 당한 것 보다 낫겠다는 생각은 들겠지만, 이 모두가 일단 밀어붙이면 다 해결될것이라 굳게 믿던 어리석은 아마츄어의 공약으로 그 부담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것이리라..
결국, 믿는 것은 내 자신뿐인가?
암울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