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地方稅特例制限法
요약: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감면, 제3장 보칙 등 전문 9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이후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제4조).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의 농지, 농기계류, 농지 확대 개발을 위한 취득세 면제와, 자영어민·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제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해준다(제6~12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인복지시설·청소년단체·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경감해준다(제17~22조).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주택 등의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제93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제96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해서 조정할 수 있다(제9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