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인장기요양기관 건강관리가이드라인 및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최연진]

노인장기요양기관 건강관리가이드라인

및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 입소노인 건강관리 강화 및 시설 종사자 근로관계 보호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적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 임금구성 항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토록 하여, 불분명한 근로계약 관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은 시설에서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인 행동안내서로, 담당자별, 단계별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요령을 제공한다.

○ 일상적 건강유지·관리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기능회복훈련, 물리(작업)치료, 치매예방 및 관리, 욕창관리, 시설청결 및 위생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제공과 행동요령을 적시하고,

○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와 촉탁의에 관하여는 분야별, 단계별로 필요한 활동기준을 제시, 시설내에서의 간호, 진료활동을 체계화하였다.

□ ‘표준근로계약서’는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구성항목, 근로시간 등을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당이 미지급되거나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주간, 야간, 3교대 등)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세분화하고 임금구성 항목(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 금번 근로계약 표준 제시로 기관과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시 사용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용을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 이번 건강관리가이드라인 및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으로

○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종사자간 원활한 건강업무 연계 강화로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고 대외적으로도 시설의 경쟁력 및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종사자들은 근로계약 조건이 개선되어 포괄임금제 남용으로 입었던 불이익이 차단되고 근로여건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노인장기요양기관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개요

2. 표준근로계약서

붙임 1

노인장기요양기관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개요

□ 내용 구성

○ 일상적 건강유지 및 관리 활동

- 입소자 욕구사정, 기능회복훈련 실시, 물리(작업)치료 실시, 치매 예방 및 관리, 욕창관리, 시설청결유지 및 위생관리

○ 간호직원에 의한 건강관리 활동

-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 개요, 기록에 의한 간호사(간호조무사) 건강관리사항, 건강관리 범주별 활동내용

○ 촉탁의(협력기관 의사)에 의한 진찰 등 활동

- 촉탁의 및 협력의료기관 제도 개요, 기록에 의한 방문의사의 진찰, 방문의사의 진찰 등 내역, 방문의사의 단계별 활동

붙임 2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3. 업무내용 :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무형태 : [☑ 주간근무 □ 야간근무 □ 3교대 □ 기타 복합근로형태]

※ 해당되는 근무형태에 √표를 한 후, 아래의 근무형태 중 해당사항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작성합니다.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준수)

① 주간 근무시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② 야간근무시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③ 3교대 근무시

- 1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2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3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④ 기타 복합근로형태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1) 월 급 : 원

(2) 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구성내역

① 기본급 : 원 (□주휴 별도지급 여부, □주휴포함)

② 연장수당 : 원

③ 야간수당 : 원

④ 휴일수당 : 원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월 임금 전체를 기본급으로 간주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기타

① 상여금 : 원

② 수당 : 원

(3)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7. 연차유급휴가

-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유급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1년 이상자는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시 1개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상기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근로계약서 작성시 참고사항

1. 요양보호사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1. 기관측과 요양보호사가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근로계약)와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1-2. 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기관측과 요양보호사가 부담하는 권리의무 관계 내지 권리의무 내용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2.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명확히 정해 둡니다.

2-1. 근무장소는 요양보호사가 요양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명시합니다.

2-2. 업무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업무를 내용으로 함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근무시간 또는 업무시간을 명확히 정해 둡니다.

3-1.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범위까지가 보수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2. 일주일 중 근무를 할 수 있는 요일도 미리 정하여 근무일을 명시합니다.

4. 보수지급 관계를 명확히 정해 둡니다.

4-1. 보수의 내역(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4-2. 보수의 지급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5. 불공정행위 요구 금지와 거부 권리를 명확히 설명해 둡니다.

5-1. 기관측은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빼내오기 등 불공정행위를 요양보호사에게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5-2. 이를 어길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거절할 권리가 있고, 또 그러한 거절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그 명시 규정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6. 요양보호사의 고충처리 절차와 권리를 명확히 설명해 둡니다.

6-1. 기관측은 수급자 가족이나 수급자 본인에 의한 파출부와 같은 잡일 부탁이나 성적 괴롭힘, 잦은 교체 요구 등으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처리나 고충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6-2. 위와 같은 분쟁이나 고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정에 마련된 분쟁해결 절차나 고충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음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6-3. 요양보호사가 위와 같은 분쟁이나 고충으로 수급자 내지 그 가족들과 갈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그 명시 규정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7. 근로계약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1.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퇴직금, 휴게 및 휴가 등) 상 제규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7-2. 노동사회 관계법(사회보험 가입 등)상 제규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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