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원 샘들께 보내드린 전교조 법외화 관련 단상

[방외인(김용훈)]

학교 샘들께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서 쿨메신저로 제 생각을 나누어봤어요.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라도 해서 생각나눔을 시작해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헌데 처음 쓸 때는 전교사 대상으로 하려했으나 일종의 자기검열일런지...

분회원 및 학교 내 학급운영 소모임 샘들에게만 보내드렸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 제가 무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그간 학교 내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개인적으로 반성 아닌 반성도 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오늘까지 나눈 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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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에 대한 단상 1 – 전교조는 무얼했나?]

“모든 위기는 포장된 기회이다.”

제가 첫 번째 담임을 했던 2005년 옆 반 이범찬 샘의 학급 급훈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문구가 종종 떠오릅니다. 다름 아닌 전교조와 연관해서 말이죠. 하지만 전교조가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았던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전교조가 위기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몇몇 생각을 나누고자 글을 올립니다. 조금 긴 글일 수도 있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한 번에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아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에 대한 단상을 3번에 걸쳐 조합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영생고등학교에 온지 이제 9년차가 되었습니다. 몰라서 잠자코 있었던 때도 있었고, 잘 모르면서 나선 적도 있었던 듯도 합니다. 좌충우돌이란 말이 맞겠지요. 그 과정에서 후배 교사로서 잘못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이 선배 선생님들께는 아직 철들지 못한 후배교사의 고민 정도로 비춰도 좋겠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연배로 같이 영생이라는 울타리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선생님들께는 저 이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이자 전교조가 그런 곳이구나하는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혹여나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먼저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 중에서 페친이신 서윤수 샘과 이부영 샘이 정리한 글을 나눕니다. 초등의 이야기도 있고 중등이야기도 있습니다. 전교조는 무엇을 했는가?를 거시적인 시선이 아닌 학교 현장의 미시적 시선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전교조만의 힘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교조의 오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아래와 같은 것들을 위해 전교조는 많은 노력과 영향을 끼쳐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미쳤던 영향을 조금이나마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래는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계시다가 올해 전교조 본부로 전임을 나가신 서윤수 선생님의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입니다.

=======================================================================================전교조는 단체협약과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학생의 복지와 교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출근보조(날인)부, 학급일지, 주번교사, 일숙직을 폐지하였습니다.

♣ 초등교과전담제 및 유초등 보전수당을 쟁취했습니다.

♣ 학급운영비를 학교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여교사의 보건휴가 및 육아시간을 쟁취하였습니다.

♣ 금전출납, 징수업무를 교사가 맡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수학여행, 수련활동 출장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불필요한 행정적 업무 및 사역성 업무를 배제했습니다.

♣ 방학 중 근무일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학습지도안 결제를 폐지하였습니다.

♣ 기간제 교사도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연구학교 지정을 교무회의에서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 인사자문위가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원의 연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업실기대회(요청장학)을 교사 자율로 하였습니다.

♣ 단위학교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출은 교무회의를 통해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교장공모제(내부형)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학교도서관 구입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많은 것이 바뀌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지지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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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학교현장에서 없앤 것들】

-(이부영 선생님 트윗글)

1- 촌지. 촌지 없애자는 운동을 벌일 때 동료 교사들과 관리자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ㅠ

2- 소풍갈 때 반장 엄마들이 밤을 새서 싼 3단, 5단짜리 도시락. 지금은 체험학습 갈 때 교사들 밥값은 출장비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담임 도시락 싸가지 않아도 됩니다.

3- 주번제도. 6학년 아이들이 주번 완장차고 교문에 서서 저학년들 군기 잡고, 교실에 들어가서 완력을 행사하곤 했었죠. 저학년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6학년이 되면 그대로 따라하고ㅠㅠ

4– 교사 출근부. 교사들이 아침마다 교무실에 심지어 교장실에 놓은 출근부에 도장이나 사인을 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출근부 없애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반대하던 교장과 일반교사들이 생각납니다.

5- 수련회 때 수련기관에서 교사들을 따로 대접하는 것. 아이들은 교관에게 군기 잡게 맡겨놓고, 교사들은 따로 봉고차에 타고 유원지에 가서 고급 음식점에서 대접해 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목욕비라 해서 금일봉과 함께요. ㅠㅠ

6– 학교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교장 견제. 특정 수련기관, 출판사, 프로그램, 버스회사 밀기. 이유 없이 멀쩡한 시설 뜯어 공사하는 교장, 특히 시설 공사 많이 하는 교장은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7- 어린이 신문 강제 구독. 어린이 신문을 학교로 일괄 배달시켜 아침자습이란 명목으로 아이들에게 강제 구독하게 한 적이 있다. 학교가 구독을 강제한 가장 큰 이유가 신문사가 구독 어린이 수에 비례해서 학교에 주는 돈이었다는 사실.

8- 부교재 채택비. 특히 저학년에서는 특정 쓰기공책을 채택한 부수에 비례해서 학년비를 지급했다. 수련장도 그랬고, 한자쓰기 공책도 그랬고. 이런 모습이 전교조 등장 이전에는 학교에 흔했다.

9- 뜨거운 가을 땡볕 아래, 수업 빼 먹어가면서 욕먹어가면서 벌서면서 지겹게 연습해서, 기관장들 불러서 보여주는 운동회. 지금은 연습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행복한 운동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10- 명절 때 교사 친목회 돈으로 교장한테 선물 사주는 것. 선물은 오히려 교장이 교사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교장한테 선물을 주고 그걸 윗사람한테 하는 예의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ㅠ

11- 일방적인 상명하복, 복종문화. 이상한 걸 지시하고 요구해도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 찍소리 못하고 있는 직원회의 때, 벌떡 일어나 문제 제기를 하는 교사는 오직 전교조 교사뿐이었다.

12- 스승의 날 선물. 스승의 날이 되면 학부모는 교사들한테 의례적으로 주어야 하는 선물 마련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전교조 교사부터 받지 않기 운동을 벌여서 지금은 학부모들이 보통 때 학교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13- 학교에서 저금 걷는 것. 특정 은행통장을 마련해서 아이들에게 저금할 돈을 가져오게 해서 저금하게 하고 저금 많이 한 아이를 뽑아서 상을 준적이 있다. 첫째 시간은 교사가 저금 걷다가 수업 못하고, 돈 잃어버리고...ㅠㅠ

14- 땡볕에 운동장에 전교생 모아놓고 하는 전체 애국조회 시간. 제식훈련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교장 훈화가 끝난 뒤, '성조기여 영원하라' 행진곡에 발맞춰서 교실로 들어가면 첫째시간은 벌써 반이 지나가 있었지.ㅠㅠ

15- 각종 모금과 성금. 1년 동안 온갖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성금을 걷었다. 지금도 궁금하다. 초등생 때 내가 낸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불우이웃에 잘 전해졌는지, 국군 장병 위문금과 위문품은 국군 장병들한테 진짜로 전해진 건지.....

16- 크리스마스씰 강매. 12월이 되면 담임들 고민 중 하나가 학급마다 강제로 배당된 크리스마스씰을 어떻게 완판하느냐다. 교사들 사이에선 잘 파는 기법(다른 말로 '교묘한 술수'ㅠ)이 전수되기도 했다. 수업은 언제했더라??

17- 주간계획과 학습지도안 검사. 법적인 것도 아닌데 관리자가 매주 주간학습계획안과 학습지도안을 내게 해서 검사받을 것을 강요했다. 학년 초에 학년 교육과정을 내부결재 했으면 주간학습계획안 검사는 불필요한 일이다.

18- 아이들이 교장실, 교무실 청소하는 것. 교사들이 있는 곳인 교장실과 교무실 같은 교사들이 쓰는 공간을 6학년 아이들에게 청소 당번으로 배정해서 청소하게 한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ㅠㅠ

19- 1학년 학부모들이 당번 정해서 담임반 교실 청소해주고, 교실 뒤 게시판 환경정리해 주는 것. 환경정리해 주는 것은 대부분 사라진 것 같은데, 교실 청소해 주는 것은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 듯. 학부모 자원이 아닌 담임 요구는 문제.

20- 중앙 현관을 아이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한 것. 시끄럽고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가장 넓은 중앙 현관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많았다. 시끄럽다고 교장실 앞 복도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학교는 누굴 위한 곳?

21- 초등일제고사. 전국에서 14명의 전교조 샘들을 해직시키고, 5년 동안 초등교육을 망가뜨리다가 5년 만인 올해 초등일제고사가 없어졌다. 이 일제고사 없애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중등도 마저 없애야 한다.

22- 학교 행사에 학부모 동원이 되어 친목 배구대회에는 음식 만들어야 하고 대접해야 했지요. 그것도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밤늦도록 뒷바라지해야 했습니다. 학부모 위에 군림하는 학교장들이 참 많았지요.

23- 학습준비물비를 책정을 해서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한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초등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학습준비물비를 책정하면서 매년 상향 조정하도록 단체교섭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24- 친환경 급식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좋은 먹거리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5- 해마다 열리던 '도서바자회'에 불량 서적을 덤핑으로 팔아왔던 것을 시정 요구하여 좋은 책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 판매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원해서 도서관에 검증된 책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애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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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전교조가 너무 정치투쟁으로 흘러간다며 전교조가 대안 세력이기보다는 반대세력에 그친다는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부의 정치투쟁만이 아닌 단위학교의 실질적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위와 같은 전교조의 노력은 폄하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합니다. 이제 법 밖으로 밀려난 전교조. 그런 전교조는 협상테이블에서 배제하려는 모습들이 벌써부터 보입니다. 물론 다른 교육단체가 있기 때문에 전교조 없는 교육은 망한다는 말은 전교조의 오만일 뿐입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면에서도 학교와 학생과 교사들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전교조 없는 학교의 앞으로의 모습 속에서 그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말이죠.(계속)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에 대한 단상 2 – 전교조 밖의 시선들]

두 번째 글입니다. 전교조가 그간 해온 일이라고는 하지만 학교의 일상에서의 일들만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과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전교조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진행된 것보다는 전교조 교사라는 개별 교사 단위의 실천들은 수업과 학급운영과 학교운영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많은 실천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전교조는 그러한 개별 전교조 교사들의 노력을 더 잘 묶어내고 알려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쉽기도 하구요. 하지만 법외노조가 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학교 일상 속 전교조 교사들의 실천이 줄어들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학교 전교조 분회도 이른바 참교육 활동을 동료 선생님들과 어떻게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며 배움과 나눔을 이룰 것인가 고민해야하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살펴보려 합니다. 전교조 역시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고 조합원 대중의 요구와 시선만큼이나 일반 시민사회와 각계 각층의 시선도 함께 보아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학교 밖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이는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해서 몇몇 기사를 인용합니다. 물론 기사 검색 과정에서 검색 주체인 제 개인적,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객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용된 기사에 이른바 조중동의 기사는 없습니다. 볼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그나마 사실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한 중립적 입장의 기사를 골라보면 아래의 3가지 기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1) 연합뉴스 기사 2013.10.24.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교원·시민 반응 제각각>(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0/24/0200000000AKR20131024119551004.HTML?input=1179m

2) 뉴시스 기사 2013.10.24.(與野,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조적 입장)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24_0012459856&cID=10201&pID=10200

3) 뉴시스 기사 2013.10.9.(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 국제노동기구 ‘경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07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연합뉴스 기사는 교육관련 단체의 성명서에 기초한 기사입니다. 법외노조화를 정당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전교조의 향후 활동 속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전교조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 아마도 전교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비난을 일삼는 세력은 이러한 ‘학생피해’ 프레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교조를 압박할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상부의 정치투쟁만큼이나 기층 학교의 교육활동이 중요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집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도 필요는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학생들과의 만남 속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통한 스며듦이 아닐까합니다. 이러한 스며듦의 위력 때문에 저들은 전교조를 더욱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전국 방방곡곡 전교조 교사들의 하루하루의 교육활동과 민주적 학급운영, 수업, 학교운영 참여가 가진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합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그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것이고 진정성을 통한 연대의 의미보다는 정치공학적 판단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저 참고만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학법 개정 때를 떠올려보면 더욱... 마지막의 국제노동기구 등의 국제사회의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에 약속도 외면하고 강행한 무리수였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를 비롯한 국제단체들이 이번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 파견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태를 바라보는 두 명의 학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하나는 철학자 강신주 선생의 글이고 하나는 박노자 선생의 글입니다. 이른바 여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볼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1) 철학자 강신주의 글 2013.10.27. ([철학자 강신주의 비상경보기]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을 지킬 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72138355&code=990100

2) 한겨례신문 신문 박노자의 글 2013.10.30. (양심이 불가능한 사회)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8984.html#13830973587811&if_height%3D176

강신주는 글에서 “모든 후속 세대들에게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관철시키려면, 체제는 선생님들을 통제해야만 한다.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체제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는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글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박노자는 그의 글에서 “전교조를 그토록 증오하는 한국의 지배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용어 중의 하나이며,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도 계속 나오는 용어는 바로 ‘조직’이다. ‘조직생활’, ‘조직문화’, ‘조직의 요구’…. 그들이 이야기하는 ‘조직’은 바로 개개인의 몰개체화를 의미하며, ‘양심’의 반대편에 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미래세대의 새로운 학력제고 등의 휘황찬란한 교육적 의미를 함의한 목표를 지향하는 교과부나 교육청의 문구는 획일적이거나 개성이 함몰된 사회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력을 통한 수업, 삶과 앎이 연결되는 교육, 개성을 찾고 적성을 찾아가는 진로교육 등을 개인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러한 다양성을 용인할 수 있는 사회를 통해 창의적 인재와 미래사회를 살아갈 인재를 양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러한 말잔치와는 달리 인식 속에서는 개인보다는 조직이 우선되는 어쩌면 전체주의의 일면을 보여주는 면이 있어보인다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읽어내실 수 있는 부분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가 지고지선한 개인들이 모인 지고지선한 단체는 아닙니다.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할 학생이라는 인간을 만나는 지점에서 부조리와 불합리에 맞서려는 양심으로 지키고자하는 교사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전교조 조합원인지 여부를 떠나 전교조의 존재는 그러한 양심을 지키려는 교사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는대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며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가에 생각이 미치면 괴롭기도 합니다. 아마도 전교조 교사들은 아는대로 살기위해서 노력하는 일상인일 뿐이지 않을까합니다. 풀무학교의 “더불어 사는 위대한 평민”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되새겨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지지해주는 전교조 밖의 시선들도 떠올려봅니다.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조차도 만나야하는 일상인의 숙명을 안고 아이들과 학교라는 공간에서 만남을 오늘도 이어가는 선생님들을 떠올려봅니다. 전교조의 이번 결정은 오늘의 전교조에게는 위기이지만 어쩌면 전교조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전교조가 학생과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았던 그 처음의 모습을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을 통해 오버랩 시킬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계속)

[숑선생]

저도 교무실 전체에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생각을 메시지로 돌리긴 했는데... 이 글을 참조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전교조가 해온 일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전교조를 잘 모르는 신규선생님들께 더욱 좋을 것 같아요. ^^

[방외인(김용훈)]

샘께서 쓰신 글을 제가 참조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전 페북의 글을 많이 원용했을 뿐입니다요 ㅎㅎ 반응을 보이신 분은 한 분 뿐이라는 것이 함정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