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09 (일) 김연주, ‘한동훈 비판’ 김의겸 맹폭… “손 벌벌 떨면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김연주 시사평론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김의겸 의원은 국회에서의 맞대결 장면이 많이 노출되면서, 번번이 논리나 사실관계에 의해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비등한데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구애(?)를 멈추지 않았다"면서 "때로는 손을 벌벌 떨기까지 하면서 말이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연주 평론가는 4월 9일 '매를 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든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공의 적' 내지는 '과녁'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돌이켜 보면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장면에서부터 '이모', '한국 3M', '취권 화법' 등에 의해 그 조짐이 시작됐던 것 같다. 이후 국정 감사나 대정부 질문 등의 과정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향한 총공세는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에 나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인물평도 잊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연주 평론가는 "그 중에서도 김의겸 의원은 지난 4월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은 '조선 제1검'이라기보다는 '조선 제1혀'라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장관이 말싸움을 정말 잘한다고 평가했다"며 "더불어 그는 '한동훈 장관의 말솜씨는 역공, 허를 찌르기, 대담한 사실 왜곡 등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하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많은 부분이 궤변'이라는 비판도 함께 곁들였다"고 김의겸 의원의 발언을 짚었다.
그는 "우리 세대는 자라면서 어른들한테 혼날 일을 할 경우 '매를 번다'는 소리를 가끔 들었는데,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사실을 왜곡한다거나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평가를 하는 것을 들으니, 왠지 어릴 적 '매를 번다'는 표현이 무엇을 뜻했는지를 알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며 "주한 EU 대사 발언은 물론, 이재정 의원에게 한동훈 장관이 따라 가서 악수를 청했다던 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담동 술자리 사건에 이르기까지, 김의겸 의원이야말로 대중에게 허언이라 인식되었던 케이스가 부지기수 아니었던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결정적으로 대변인에서 그만두게 된 것도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만장일치의 찬성이 있었다고 사실을 왜곡했던 것 때문이 아니었나"라며 "대담한 사실 왜곡과 궤변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김의겸 의원은 4월 7일 또 다시 언론에 나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최근 실언과 관련해 '조수진·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순으로 실언 1, 2, 3위를 매기기도 했다"며 "남의 당 최고위원에 대해 비판이야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거명을 해 가며 순위를 매기는 대담함은 일견 부럽게도 느껴진다"고 김의겸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연주 평론가는 "김의겸 의원이 매긴 순위를 보니, 같은 식으로 민주당에서의 탑3를 꼽는다면 과연 누구일까가 문득 궁금해진다"면서 "'우리나라 마약 증가세가 5년 만에 겨우 5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퇴임 후 감옥 갈 것' 등이 바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 도저히 탑3로는 안 되겠고 최소 탑10은 추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에둘러 저격했다. 끝으로 그는 "그러나 안심하시라. 아무리 다른 의원들의 경우가 떠오르더라도, 김의겸 의원은 '탑 오브 탑'이 될 것임에 분명하니 너무 서운해 마시길…"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7일 김의겸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벌어진 국민의힘 지도부의 잇따른 실언 논란과 관련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양이나 수위를 보면 조수진 최고위원이 1등, 2등은 김재원 최고위원, 3등은 태영호 최고위원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너무 희화화됐다고 반박하는 것을 두고는 "조수진 최고위원은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해온 분인데 내가 KBS에 단독을 준다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은 그만큼 그 이야기에 무게와 비중, 신중함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과 관련해선 "(발언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라며 "원래 그런 분들이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을 거의 억지로 꿇어앉히고, 주저앉히고 제일 뒤에 있던 분을 1등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겠나"라면서 "최고위원들도 다 비슷한 분위기와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그런 분들끼리 모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 지휘자에 대한 구애만 하다 보니 더 강경한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학생수 감소에 13개 국립대 '개명'… 교명에 '국립' 붙인다
비수도권 13개 국립대학이 교명에 '국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 충원난 속에 '국립대'임을 강조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대학들의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4월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3개 국립대학이 신청한 교명 변경을 일괄 허용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교 상징물이나 관인(행정기관 직인), 문서에 국립대임을 나타내는 문구도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명 변경을 신청한 국립대는 ▲ 강릉원주대 ▲ 공주대 ▲ 군산대 ▲ 금오공대 ▲ 목포대 ▲ 목포해양대 ▲ 부경대 ▲ 순천대 ▲ 안동대 ▲ 창원대 ▲ 한국교통대 ▲ 한국해양대 ▲ 한밭대 등이다. 모두 기존 교명 앞에 '국립'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다. 이들 대학은 길게는 2021년 10월부터 18개월간 교육부의 '개명 허가'를 기다려 왔다. 지역 국립대들이 이처럼 교명 앞에 '국립'을 붙이려는 것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진 이유가 크다.
국립대라는 위상을 강조해 인지도를 조금이라도 높인다면 신입생을 유치하고 졸업생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경북대·부산대 등 광역지자체 이름이 포함된 대학은 국립대로써 인지도가 높지만, 기초지자체명이 들어간 경우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인근 지역에서조차 국립대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거점국립대지만 광역지자체명을 따지 않은 경상대는 2021년 경남과학기술대와 통합하면서 '경상국립대'로 이름을 바꿨다. 한경대 역시 한국복지대와 통합하면서 올해 3월부터 '한경국립대'로 교명을 변경했다. 목포해양대의 경우 학교 이름을 어떻게 바꿀지를 둘러싸고 대학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해양국립대'로 교명 변경을 추진했지만, 목포시는 학교 이름에 '목포'를 포함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국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가기관인 국립대 이름에 '국립'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 대학들의 이름을 일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명을 완전히 바꿀 경우 이름이 유사한 다른 학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기존 교명 앞에 '국립'이라는 글자를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국립대 통폐합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립대 통폐합과 관련해)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는데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통폐합 논의가 늘어날 수 있어 제도를 정비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국립대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고시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자 부대도 없어지고…군 병력 반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말에 강원도 화천에 있던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해체됐습니다. 부대 입구에 있던 27사단 마크는 사라졌고, 철조망 안에는 연병장과 건물들만 남아있습니다. "주민들 자체가 많이 섭섭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한 것은 이웃처럼, 내 자식처럼 있던 애들이, 시끌벅적했던 애들이 없으니까 마을 자체가 많이 섭섭해하네요" 같은 화천 지역에 있던 15사단이 27사단의 빈자리로 이동했지만, 일부 부대는 여전히 이렇게 텅 비어있습니다. 1953년에 창설된 27사단은 중부 전선을 책임지는 예비사단이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부대지만, 군에 입대할 신병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사라지게 된 겁니다.
"27사단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70년간 우리 주민들과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왔는데 최강의 부대, 공격 임무 부대를 해체한다는 걸 볼 때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특별하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강원도 동해안 방위를 담당하는 8군단이 해체됩니다. 이 지역은 휴전선에서 월북과 귀순 사건이 자주 발생해 철책 경계근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많았던 곳입니다.
"툭하면 북으로 넘어갔다가, 월북했다가 또 넘어왔다가/ 이런 상태에서 8군단까지 없어진다면 저희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무조건 사병이 없다고 문 닫는다, 폐쇄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8군단이 해체되면 2006년 국방개혁이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 육군 10개 군단 중에 4곳이 해체되고, 6개 군단만 남게 됩니다. 같은 기간에 군 병력은 6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었는데, 앞으로도 대규모 추가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유무봉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2040년이 되면 20세 되는 병역 자원이 13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을 유지한다고 하면/ 대략 9만 명 정도밖에 입대할 수 없어서 현재보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4대 의무인 교육, 국방, 근로, 납세에 차례로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IT 기업입니다. 신용카드 칩에 들어가는 거래인증 소프트웨어와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등을 만드는 중견기업입니다. 직원이 천 명 정도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
"그 이유를 이제 들여다보니까 절대적으로 젊은 IT 인력이 이제 감소되는 그런 추세를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 회사 연구팀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해 인구 문제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인구와 경제, 산업, 부동산, 소득, 복지 등 다양한 빅데이터가 동원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회사가 겪고 있는 IT산업 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 곽미애 코나아이 책임연구원
"그때(2026년) 제조업 전체적으로 30만 명이 부족합니다. 그중에 IT 부분은 5만5천 명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숫자적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부족한 정도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어떤 갭(인력 부족)이 점점 커진다." 연구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1년 넘게 우리나라 인구의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우리나라 인구 문제에 관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의 붕괴’입니다.
◆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
"인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의 심각성이 굉장히, 제가 처음에 접근했을 때보다 굉장한 큰 충격을 받았고요./ 붕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지만 좀 더 국민들에게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붕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처럼 저출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사회의 위기를 키워왔고, 이제 비등점에 도달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끓는 물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못 느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비유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 물이 끓어가고 있는 상황이 뭐냐? 그게 이제 저출산, 저출생인데/ 지금 한국 사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통계청은 2070년까지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출산율 0.84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5,183만 명에서 2070년 3,477만 명으로 1,706만 명이 감소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나이 많은 순서로 차례로 줄을 세울 때 중간에 오는 중위연령도, 1980년 21.8세에서 2020년 43.7세로 높아졌고, 2070년에는 65.2세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60살 환갑이 될 때는, 국민 과반수가 그들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겁니다.
◆ 김추자 초등학생 조부모
"그 숫자는 정말, 이거는 심각한 일이죠. 그럼 이제 결혼을 많이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 조종용 초등학생 부모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고요. 앞으로 이 친구들(초등학생)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가의 어떤 노령인구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고, 그들의 삶이 걱정이 되는 건 분명히 있는 사실입니다." 인구 구조를 봐도 2020년에는 15살에서 64살 사이 생산연령인구가 가장 많지만, 2070년에는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가장 많아집니다.
◆ 임영일 통계청 과장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70년 1,553만 명으로 약 2,185만 명이 감소가 되고, 전체 인구에서 약 50.2%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고령자를 부양하기 위해 젊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 등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2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고령자 22명만 부양하면 됐지만, 2070년에는 113명을 부양해야 해서 노년부양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커집니다.
◆ 최준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치일뿐더러 어떤 나라들도 미래에 경험하지 않을, 우리나라가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고령화가 심해지는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체감적으로 현재보다는 두 배 이상의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굉장히 부담이 크다, 힘들다 하는 정도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10년만 지나도,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현실로 느껴질 거라고 합니다.
적단풍
자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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