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LH 아파트 분양전환, 누구의책임인가 ㅡ주간조선

[보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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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LH 아파트 분양전환, 누구 책임인가? - 주간조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에는 “내 집 없는 서민들이 싸게, 안심하고 거주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하여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방식 개선”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퇴임할 때까지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앞서 분양전환한 수분양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약이행의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10년 공공임대가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봐도 확실해 보인다.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행정입법, 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을 소급입법의 방식으로 법 개정을 하여 이 땅에 정의와 공정을 실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21대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박진 의원은 처음 공공임대주택특별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과 김은혜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국토교통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반대와 전체 국회의원 299석의 57%가 넘는 169석의 국회의원을 가진 절대 다수당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로 아직까지도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가 되어야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사라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까. 

[판교르네상스]

10년 공공임대 LH 아파트 분양전환,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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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문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