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백점]

 이 3번 이해가 안돼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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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출지문 자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끝.

[이국령]

주거의 자유 제한은 공권력이 주거지에 들어가 압수나 수색 등을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재개발이 시작된다는 고시가 있으면 그 지역 내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재산권의 제한이 문제될 뿐입니다.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압수나 수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주거의 자유는 제한조차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