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 투자환경비교표 - 韓國/中國投資環境比較表

[放浪者]

한국/중국

한국과 중국의 투자환경을 경영환경 7개 분야, 생활환경 6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해본 결과, 한국은 대부분의 항목의 비용 측면에서는 중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인프라 측면에서는 한국의 환경은 대체로 중국보다 우위에 있거나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기술 및 R&D 환경, 지적재산권 환경, 통신환경, 의료환경, 비자 및 출입국 환경 등에서의 한국의 강점은 두드러진다.

외국기업이 한국과 중국으로의 투자 진출을 고려할 시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투자라면 중국을 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IT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생산성 높은 인력, 그리고 반도체, LCD, 휴대폰, 무선통신 등 첨단기술에서 세계 최고인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 관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국투자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신기술에 대한 적응이 빠르고, 새롭고 좋은 것에 열광하는 한국 국민들의 특성으로 인해, 한국은 무선통신 등의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된다. 이 또한 한국을 앞으로 다국적 기업의 가장 이상적인 R&D 및 투자 거점으로 만들 수 있는 한국의 중요한 자산이다.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한국은 정부의 꾸준한 개선노력을 통하여, 출입국환경(외국인 투자가 전용 창구), 교육환경(정부 지원을 통한 신규 외국인학교 설립), 교통환경(영문 표지판 정비) 등을 개선시켜왔으며, 더욱 나은 환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력 및 노무환경

한국의 인건비는 중국과 비교하여 9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비용의 측면에서 중국의 우위는 명확하다. 또한 강경 이미지의 노사관계 또한 외국인투자가들에게 부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높은 교육열에서 오는 80%의 대학진학률, 세계 6위의 연구개발 인력 수 등은 한국의 커다란 강점이다. 따라서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IT, BT 등의 산업에서 한국인력의 질과 생산성은 매력적이다.

한국

	대학진학률 81%, 중간관리자의 국제경험도 세계18위 등 고급인력 풍부
	실질임금상승률을 뛰어넘는 높은 노동생산성

비고	‘05 (7월)	‘04	‘03	‘02	‘01	‘00
실질임금상승률	6.3	5.7	4.9	8.9	1.7	6.2
노동생산성증감률	7.7	10.8	6.0	11.7	-1.4	9.1

중국

	12억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노동력
	대학진학률 5.0%, 중간관리자의 국제경험도 59위 등으로 고급인력 부족

빠르게 상승하는 임금수준 및 법정최저임금으로 저임금 메리트 감소추세

지역	월별 최저임금 (기준연도)	조정전 (기준연도)
광저우	684 (2004)	510 (2002)
상하이	690 (2005)	635 (2004)
베이징	580 (2005)	545 (2004)

금융환경

한국에서의 대금결제는 현재 현금결제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시중은행에서의 부실채권 비율이 1%대인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개혁으로 부실채권 비율 크게 낮아졌으나 1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다. 기업의 경우 중국에서의 비현금거래시 회수에 문제가 생기기 쉬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

인터넷 뱅킹, 온라인뱅킹, 모바일뱅킹, 신용카드 등 금융 인프라 선진화

대기업 중심으로 현금결제 관행 확산, 어음회수기일 단축 추세

중국

	비현금 거래시 빈번한 대금회수 불능 및 지연의 발생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온라인망의 미비로 타행이체, 타지역간 자금이체, 환전 시 등 불편

조세환경

한국은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25%의 동일한 기업소득세율을 책정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우대세율인 15% 또는 24%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시킨다. 두나라 모두 이에 추가적으로 몇 년간의 조세휴일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세 혜택은 중국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조만간 내외국 법인세 통일화 방안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것이며, 이것이 외국인투자의 유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내외국 법인에게 동일한 법인세율 25% 적용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세휴일 적용 (5년 전액 2년 반액, 3년 전액 2년 반액)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소득세 33%를 15%-27%로 감면적용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세휴일 적용(2년 전액 3년 반액)

빠르면 2007년 중 내외국기업 조세 단일화 조치 단행으로, 외국인투자기업 기업소득세 인상 전망

물류환경

한국과 중국 모두 주요 도시에 제반 항공 및 해상물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물류 여건이 좋은 편이다. 단 중국지역의 항구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물동량을 처리하지 못하여 한국의 부산항 등으로 선적 화물을 넘기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물동량과 관련하여 중국지역 항구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도 경쟁적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앞서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공항시설도 각 주요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확충에 힘쓰고 있으나, 인천공항은 세계 화물처리부문 3위, 서비스 수준 1위로 앞서나가고 있다.

한국

	세계 5위 컨테이너 처리실적의 부산항
	세계 3위의 화물처리, 세계 10위의 여객수송의 인천공항

세계 5번째의 고속철도 보유하여 전국을 3시간에 연결

중국

	세계 3위 상하이항, 4위 선전항, 14위 칭다오항, 17위 닝보항, 18위 텐진항 등 세계 유수의 항구 보유
	2006년 베이징-상하이 고속열차 개통시 소요시간 6시간으로 단축

상하이, 베이징의 공항시설 확충. 광저우 신공항 개항

공공요금 및 입지

중국의 개발구와 한국의 산업공단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지가는 중국의 3배, 노동력은 9배 등 제반 비용측면에서 중국이 훨씬 우월함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몇 년 째 계속되는 전력난으로 인하여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은 한국이 우위를 보였으며, 공업용수 요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가, 임금, 세율은 한국이 중국보다 크게 높음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 한국이 저렴한 편

난개발을 막기위해 지방정부 지정 개발구를 폐지-통폐합 추세

한국 산업공단 30곳과 중국 개발구 30곳의 요소비용 평균

산업입지 항목	중국	한국	한국비용/중국비용
공장지가 (USD/m²)	38.8	140	3.6
생산직 임금 (USD/월)	148.8	1,348	9
법인세 (%)	15	27	1.8
산업용 전기요금 (USD/kwh)	0.0734	0.0257	0.57
산업용 가스요금 (USD/m²)	0.435	0.386	0.88
공업용수 (USD/톤)	0.278	0.278	1
하수처리비 (USD/톤)	0.105	0.250	2.3

지적재산권 환경

전세계 복제품의 70%가 중국산이라고 지적될 정도로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이다. 복제품이 대량으로 생산 및 유통되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쉽게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국의 이미지가 있었으나, 최근 국제특허출원건수 세계 7위 등 지적재산권 보유 강국으로서 전환되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는 편이다.

한국

	2004 전세계 산업재산권 출원 4위, 국제특허출원 7위
	WIPO가 한국어 문헌을 지적재산권 국제출원시 사전조사 문헌으로 지정

2005년 USTR의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감시등급 내려감

중국

	세계관세기구는 전세계 복제품의 70%를 중국산으로 추정
	IMD 세계경쟁력연감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 51위로, 복제품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근절시키기 어려운 상태

기술 및 R&D 환경

한국은 가장 뛰어난 기술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정보 통신의 인프라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며, 반도체, LCD 패널, 휴대폰, 인터넷 등의 기술에서도 선도그룹이다. 이에 따라 관련분야의 다국적 기업의 R&D센터들이 설립되어 있다. 최근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기술분야에 투자가 늘고 있고 경쟁력 또한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은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등 특별한 우위분야가 없다. 그러나 이공계 진학 비율이 60%를 뛰어넘고, 총 연구개발 인력의 숫자가 세계 7위 수준인 등 앞으로의 발전이 예상된다.

한국

	IMD 세계경쟁력연감 기술경쟁력 세계 2위, 과학경쟁력 세계 15위
	세계 2위의 연구개발인력의 높은 특허생산성

세계 메모리반도체 47%, LCD패널 41%, 휴대폰 28%, 디지털TV 22% 시장점유

중국

	I MD세계경쟁력연감 기술경쟁력 세계 38위, 과학경쟁력 20위의 중위권
	연구개발인력 수는 많으나 특허생산성은 세계40위로 낮은 수준

교육환경

한국과 중국 모두 외국인 학교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양국 모두 대도시의 유명한 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자 명단에 등륵해 놓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비 수준 또한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는 경남외국인학교, 용산외국인학교, 경기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몇몇의 외국인 학교가 개교하였거나, 공사 중이다.

한국

	외국인 학교 총 44개 중 17개교가 서울에 편중
	학교부족으로 입학희망자가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중국

	대도시지역 중심으로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며, 학교가 부족한 편
	연간 2,000달러 수준의 학비로 중국인 자녀는 당국의 허가 없이 입학 불가

교통환경

한국과 중국 모두 도심 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주요 대도시에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심 교통의 35%를 분담하는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 3위의 수송인원, 세계 4위의 건설연장의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하철 시스템이다. 양국 모두 버스와 택시의 기사와의 영어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하나, 한국의 경우 택시에서 제 3자 통화방식의 통역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국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에서 지하철이 운행되며, 대전은 2006년부터 운행
	서울지하철은 연간수송인원 22억명의 세계 3위, 총건설연장 332.1km의 세계 4위

대중교통 체계는 양호하나 도심 피크타임의 교통정체 및 주차난 심각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텐진 4개 도시에 지하철 개통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자기부상열차가 상하이와 푸동 국제공항을 연결

2004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하루 평균 293명으로 세계 1위를 나타내어, 교통의식의 개선이 요구됨

의료환경

한국의 의료수준은 높은 편이며, 외국인들은 대부분 종합병원의 외국인 클리닉을 이용한다. 심장, 척추 등의 중대한 수술도 위의 병원에서 받는다. 특히 한국의 의료수준이 높은 불임치료수술, 성형수술, 척추수술 등의 특정 분야에서는, 한국에서의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중국은 지방에 따라 의료 수준의 편차가 큰 편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대도시의 외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나, 일반 병원보다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다.

한국

	의료 서비스 질이 양호하며, 외국인은 대부분 종합병원 외국인 진료센터 이용
	척추, 불임, 심장, 성형수술 등 수준이 뛰어난 분야에 대해서는 주변국에서 원정 시술을 오는 사례 빈번

중국

	대도시 지역의 외국이 운영하는 병원, 또는 정부 운영의 VIP WARD를 이용함
	외국인 진료소는 서비스의 질은 높으나, 진료비가 매우 높음

주거환경

한국은 주택 임차료가 비싸고, 월세 물건이 많지 않은 것이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임차기간의 월세 전액 선불 관행이 있어,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불편사항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고른 주거환경을 보이고, 무엇보다도 뛰어난 치안상태가 외국인들의 만족을 얻고 있다. 중국은 임차료가 크게 높지는 않은 편에다가, 외국인들은 대부분 대도시지역의 새 아파트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크게 느끼지 못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집을 직접 사는 사람도 있으며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

	외국인들은 월세 방식을 선호하나, 월세전액선불 관행이 외국인들의 애로사항
	수도권은 임차료가 매우 높은 편으로, 특히 서울은 타 지역과 3배 이상 차이나기도 함

IMD 치안 및 재산안전도 순위에서 홍콩, 싱가폴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 3위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중 하나로 평가받음

중국

	월세 매월 선납, 또는 3개월분씩 선납의 방식으로 임대
	IMD 치안 및 재산안전도 순위에서 48위로 지역에 따라 안전도의 격차가 큼

비자 및 출입국 환경

한국은 공항 출입국 심사가 가장 편리한 곳 중의 하나로 꼽히며, 특히 외국인투자가는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 심사를 마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 및 임직원에게는 3년 체류 3년 연장 비자가 주어지며, 50만불 이상 투자가의 경우는 그린카드가 발급된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가에게 부여되는 별도의 비자는 없고, Z비자로 입국 후 1년~5년의 외국인거류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2년 이상의 거류허가증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반 직원 중에서는 1년짜리 거류허가증을 받은 후 매년 갱신해야 하기도 한다.

한국

	외국인투자가 및 임직원에게 3년 체류 후 3년 연장 가능한 비자발급
	50만 달러 이상 투자시 그린카드, 200만 달러 이상 투자가 영주자격 부여

PwC의 설문조사 결과, 23개국 중 출입국 절차가 편리한 나라 2위로 선정

외국인투자가는 출입국시 대기 없이 전용 심사창구를 이용할 수 있음

중국

	외국인투자가에게 부여되는 별도 비자는 없으며, Z비자로 입국 후 1년~5년 기한의 외국인거류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중국에 큰 공헌을 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한 외국인에게는 그린카드 발급

PwC의 설문조사 결과, 23개국 중 출입국 편리성이 22위로 나타남

통신환경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세계 1위 보급률의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1,700만 명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며, 대부분의 주요 빌딩 지역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위성 DMB폰의 상용화로 지하철 등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해 TV를 시청하기도 한다. 중국은 1억 3천만명명의 인터넷 이용인구를 가지고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자랑한다. 그러나 넓은 국토에 많은 인구로 인하여 인터넷 보급률은 10%정도일 뿐이며, 초고속 인터넷 이용비율도 5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한국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온라인 게임인구가 1,700만명에 달하여 전세계 시장의 30% 차지

세계 최초의 위성 DMB폰, Wibro 상용화

중국

	인터넷 이용자수는 1억3천명으로 세계 2위이나, 인터넷 보급률은 10% 수준에 불과
	세계 500대 인터넷 사이트 중 중국이 114개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한 인터넷 이용 확산

한-중 투자환경 비교 요약표

분야

한국

중국

인력
환경

생산성 높은 고급인력 풍부

노동력 1인당 총생산성 39,928달러

중간관리자의 국제경험도 18위

대학진학률 81%

고급인력의 부족

노동력 1인당 총생산성 9,360달러

중간관리자의 국제경험도 59위

대학진학률 5.0%

금융
환경

대기업 중심으로 현금결제 관행 확산 및 어음회수기일 단축 추세

선진적 금융인프라 보유 및 온라인 뱅킹,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의 일상화

대금회수 지연 및 불능 문제 심각

온라인망 등 금융인프라의 미비로 타행 자금이체, 타지역 자금이체시, 카드 사용시 애로

조세
환경

내외국 법인에 동일한 법인세율 25%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세휴일 적용 (5년전액 2년반액, 3년전액 2년반액)

소득세 33%를 15%-27%로 감면적용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세휴일 적용 (2년전액 3년반액)

2007년경 내외국기업 소득세 통일화 전망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물류
환경

해상운송

세계 5위 물동량의 부산항 보유

부산신항 2011년까지 30선석 확보예정

항공운송

인천공항 세계 3위의 화물처리, 세계 10위의 여객수송의 인천공항

철도운송

세계 5번째의 고속철도 보유국으로, 전국을 3시간대로 연결

해상운송

세계 3위 물동량의 상하이항 보유

양산항 2020년까지 50선석 확보 예정

항공운송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공항시설 확충 중

철도운송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2006년 개통

입지 및
공공
요금

저렴한 공공요금 (30개 산업단지 평균)

산업용전기요금: 0.0257/kw

산업용 가스요금: 0.386달러/m²

공업용수:0.278달러/ton

전력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요금 (30개 개발구 평균)

산업용전기요금: 0.0734/kw

산업용 가스요금: 0.435달러/m²

공업용수:0.278달러/ton

지적
재산권 환경

지적재산권 선진국

2004년 국제특허출원 3,521개로 7위

한국어 문헌의 WIPO 국제특허출원 심사 사전조사 문헌 지정

지적재산권 보호문화의 확산 추세

2005년 USTR의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감시등급 하향

지적재산권 출원의 빠른 증가

2004년 국제특허출원 1,782개로 13위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의 부족

세계 복제품의 70%가 중국산으로 추정될 정도로 대량 유통되어 근절이 어려움

USTR의 우선감시대상국

기술
및
R&D
환경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

IMD 기술경쟁력 2위, 과학경쟁력 15위

IT기술력 세계 8위

연구개발인력의 높은 특허생산능력

1000명당 250개로 세계 2위

세계시장 메모리반도체 47%, LCD 패널 41%, 휴대폰 28%, 디지털TV 22% 점유

중저위권 수준의 기술 경쟁력

IMD 기술경쟁력 38위, 과학경쟁력 20위

IT기술력 세계 59위

연구개발인력의 낮은 특허생산성

1,000명당 9.8개로 세계 40위

교통
환경

뛰어난 대중교통 환경

서울 지하철 연간수송인원 세계 3위 (22억명), 총 건설연장 세계 4위 (332.1km)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에 전철운행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텐진 전철운행

자기부상열차가 상하이와 푸동 공항 연결

높은 교통사고율과 낮은 시민 교통의식

하루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293명으로 세계 1위, 세계 교통사고 발생의 15% 차지

의료
환경

IMD 의료 인프라스트럭처 29위

의료 서비스 질이 양호하며, 외국인은 대부분 종합병원 외국인 진료센터 이용

척추, 불임치료, 성형 등 수준이 높은 분야는 주변국에서 한국방문 치료 성행

IMD 의료 인프라스트럭처 49위

지방별 의료수준의 편차가 심하며, 외국인은 주로 대도시의 외국계 병원 또는 정부운영 VIP WARD 이용

주거
환경

IMD 치안 및 재산안전도 분야 22위로 홍콩, 싱가폴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 3위

IMD 치안 및 재산안전도 분야 48위

비자
및
출입국
환경

23개국 중 출입국 절차 편리성 2위(PwC 조사)

외국인투자가 전용 출입국 심사창구

비자

외국인투자가에게 3년 체류 비자발급

50만 달러 이상 투자시 그린카드 발급

200만 달러 이상 투자가 영주자격부여

23개국 중 출입국 절차 편리성 22위(PwC 조사)

외국인투자가 전용 심사창구 없음

비자

외국인투자가 대상 별도의 비자는 없으며, 입국 후 1년~5년 기한의 거류허가증 발급

중국에 큰 공헌을 한 자나 대규모 투자가에 한해 그린카드 발급

통신
환경

세계최고의 인터넷 환경

인터넷 보급률 65%로 세계 6위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23.4%로 세계1위

2005년 5월기준 16,000개 핫스팟 보유로 전세계 핫스팟 36,000개의 1/3이상 차지

이동전화 보급률 70%

온라인 게임 선진국

한국 온라인 게임인구 1,700만명

세계 온라인 게임시장의 30% 점유

위성 DMB폰 세계 최초 상용화 및 휴대인터넷 Wibro 세계 최초 상용화

낮은 인터넷 보급률

인터넷 보급률 7.9%로 세계 56위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0.8%로 세계 37위

이동전화 보급률 21.4%

	韩国/中国

根据将韩国和中国的投资环境划分为经营环境 7 个领域,生活环境 6 个领域进行调查。其结果显示,韩国在大部分项目的费用方面,竞争力低于中国。但在社会基础设施方面,韩国的环境比中国有优势,处于良好的水平。特别是技术及 R&D 环境,知识产权环境,通信环境,医疗环境,签证及出入境环境等方面,韩国的优势十分突出。

外国企业在考虑向韩国和中国投资时,如果是节约劳动力费用的投资,则必然是选择中国。但如果想利用 IT 领域世界最高水平的技术,生产率高的人力,以及与在半导体, LCD,手机,无线通信等尖端技术方面处于世界最高水平的韩国企业成为合作伙伴的话,则可在韩国的投资中获得满意的成果。韩国国民具有对新技术适应迅速,热衷于优良新事物的特性,所以韩国被用作无线通信等尖端技术的实验床。这也是跨国企业在韩国进行投资和建立 R&D 中心的原因之一。

在生活环境方面,韩国也通过政府的不懈努力,一直在改善出入境环境(外国投资者专用窗口),教育环境(通过政府支援新设立外国人学校),交通环境(整顿英文标识牌) 等,正在为创造更好的环境而快马加鞭

人力及劳务环境

韩国的人工费与中国相比较,存在9倍的差异,在费用方面中国的优势明显。另外,强硬形象的劳资关系对外商投资者也是消极要因。但高涨的教育热情、80%的大学升学率,世界第6位的研究开发人员数等却是韩国的强项。因此,在需要高级人力的IT,BT等产业,韩国人力的水平和生产率极具魅力。

韩国

	大学升学率为 81%,中间管理者的国际经验度位居第18位, 高级人力资源丰富
	高生产力决定着较高的工资幅度

备注	‘05 (7 月)	‘04	‘03	‘02	‘01	‘00
实质工资升率	6.3	5.7	4.9	8.9	1.7	6.2
劳动生产率增加率	7.7	10.8	6.0	11.7	-1.4	9.1

中国

	基于12亿人口的丰富的劳动力
	大学升学率为5.0%,中间管理者的国际经验度位居第59位,高级人力不足

由于快速上升的工资水平和法定最低工资,低工资优势呈现减弱趋势

地区	月最低工资(基准年度)	调整前(基准年度)
广州	684 (2004)	510 (2002)
上海	690 (2005)	635 (2004)
北京	580 (2005)	545 (2004)

金融环境

韩国的货款结算目前呈现现金结算比重逐渐增高的趋势,商业银行的不实债券比率在1%左右,显示出稳定的状态。中国通过改革,不实债券比率得到极大地好转,处于10%的较差水平。就企业而言,中国在进行非现金交易时,在回收方面容易产生问题,应加以注意。

韩国

网上银行,在线银行,手机银行,信用卡等金融基础实现先进化

以大企业为中心的现金结算惯例扩散,票据回收期限呈缩短趋势

中国

	非现金交易时,频繁发生货款无法回收及延迟
	与信用卡相比,偏向于以现金为主的交易。由于在线网络不完善,它行转帐,其它地区间资金转帐和兑换时非常不便

T税收环境

韩国对国内外企业征收25%相同的企业所得税率,与之不同的,中国对外商投资企业适用优惠税率15%或24%的企业所得税率。由于两国都对此追加适用几年的减税期,税收优惠方面中国较大,但由于迟早要推行国内外法人税统一化方案,外商投资企业的税金负担将增加,这将影响外商投资的流入。

韩国

	对国内外法人适用相同的法人税率25%
	对外商投资企业适用减税期(5年全额,2年半额,3年全额,2年半额)

中国

	对外商投资企业将所得税33%减至适用的15%-27%
	对外商投资企业使用减税期(2年全额,3年半额)

如果快的话,2007年将断然实施国内外企业税收单一化措施,预计将提高外商投资企业的企业所得税

物流环境

韩国和中国所有主要城市正全力扩充各项航空及海上物流设施,物流条件优良。但中国地区的港口无法处理急剧增长的物流量,处于向韩国的釜山港等疏导货物的状态。与中国的物流量相联系,不仅是中国地区的港口,韩国的釜山港,仁川港,光阳港等也正致力于扩充竞争性设施,争先成为东北亚物流据点。机场设施在各主要城市竞争性也正在扩充,但仁川机场遥遥领先,在世界货物处理方面位居第3位,服务水平位居第1位。

韩国

	世界第5位集装箱处理实绩的釜山港
	世界第3位的货物处理,世界第10位的旅客输送的仁川机场

拥有世界第5的高速铁路,3小时到达全国各地

中国

	拥有世界第3位的上海港,第4位的深圳港,第14位的青岛港,第17位的宁波港,第18位的天津港等世界优良港口
	2006年北京-上海高速列车开通后,所需时间缩短至6小时

上海,北京的机场设施正在扩充,广州新机场开放

公共费用及位置

从中国的开发区和韩国的产业公团来看,韩国的地价是中国的3倍,劳动力是9倍,中国在各项费用方面显示了绝对的优势。但中国由于连续几年的电力短缺问题,在电气费用及煤气费用方面韩国占有优势。工业用水费用方面水平相当。

	地价,工资,税率方面,韩国比中国高很多
	电气费用,煤气费用方面,由于中国的电力难问题,韩国的价格低廉

为了杜绝滥开发,地方政府指定开发区，呈废止-撤并趋势

产业位置项目	中国	韩国	韩国费用 / 中国费用
工厂地价 (USD/m2)	38.8	140	3.6
生产职员工资 (USD/ 月)	148.8	1,348	9
法人税(%)	15	27	1.8
产业用电气费用 (USD/kwh)	0.0734	0.0257	0.57
产业用煤气费用 (USD/ m2)	0.435	0.386	0.88
工业用水 (USD/ 吨)	0.278	0.278	1
下水处理费 (USD/ 吨)	0.105	0.250	2.3

知识产权环境

中国是知识产权侵害问题最严重的国家之一,以至于达到了全世界仿制品的70%产自中国的地步。由于仿制品大量生产及流通,中国政府实际上很难解决。韩国也具有知识产权侵害国的形象,但最近已经转换成为国际专利申请件数位居世界第7位的知识产权保有强国,国民对保护知识产权的意识正在急剧改善。

韩国

	2004全世界产业财产权申请第4位,国际专利申请第7位
	WIPO在进行知识产权国际申请时,把韩国语文献指定为事先调查文献

从2005年USTR的优先监视对象国降为监视对象国,监视等级降低

中国

	世界关税机构推定,全世界仿制品的70%产自中国
	IMD世界竞争力年鉴的知识产权保护程度为第51位,仿制品在全国广泛流通,处于难以解决的状态

技术及R&D环境

韩国是具有最卓越技术环境的国家之一。信息通信的基础设施自诩为世界最高,在半导体,LCD面板,手机,互联网等技术方面也属于领先集团。因此,这里设立有相关领域的跨国企业的R&D中心。最近,中国随着迅速的经济增长,在技术领域的投资增加,竞争力也得到提高,但技术水平仍然落后,没有特别的优势领域。然而,理工科升学比率超过60%,总研究开发人力的数量位居世界第7位,预计今后将会长足发展。

韩国

	IMD世界竞争力年鉴的技术竞争力世界第2位,科学竞争力世界第15位
	世界第2位的研究开发人力具有高专利生产率

占有世界存储器半导体47%,LCD面板41%,手机28%,数字TV22%的市场

中国

	IMD世界竞争力年鉴的技术竞争力世界第38位,科学竞争力第20位,位居中游
	研究开发人力数量众多,但专利生产率位居世界第40位,水平低

教育环境

韩国和中国都具有外国人学校设施不足的问题。两国都存在为了使子女在大城市的著名学校入学,必须在等候人名单上登记等问题,另外,学费水平也很高。韩国为了吸引外商投资,由政府支援预算建立的庆南外国人学校,龙山外国人学校,京畿外国人学校等几所外国人学校，有的已经开设，有的还在建设中。

韩国

	在总共44所外国人学校中,有17所位于首尔
	因学校不足,频繁发生希望入学者必须等待的情形

中国

	学校集中于大城市地区中心,学校明显不足
	由于每年2,000美元水平的学费,无政府的许可,中国人子女不能入在国内的外国人学校

交通环境

韩国和中国都由于市中心交通堵塞而在主要大城市运营地铁。特别是分担市中心35%交通的首尔的地铁,拥有世界第3位的输送人员,世界第4位的建设长度,是具有世界竞争力的地铁系统。两国的公交车和出租车司机几乎都不能进行英语沟通,但就韩国而言,出租可提供第3者通话方式的翻译服务。

韩国

	首尔,仁川,釜山,大邱,光州运行地铁,大田自2006年开始运行
	首尔地铁每年输送人员22亿人,位居世界第3位,总建设长度332.1km,位居世界第4位

公共交通体系良好,但市中心高峰时间的交通堵塞及停车难问题严重

中国

	在北京,上海,广州和天津4个城市开通地铁
	世界最早实现商用化的磁浮列车连接上海和浦东国际机场

以2004年为基准,交通事故死亡人数平均每天293人,居世界第1位,交通意识有待改善

医疗环境

韩国的医疗水平很高,外国人大部分利用综合病院的外国人门诊。心脏,脊椎等重大手术也可在上级病院接受手术。特别是在韩国的医疗水平高的不孕治疗手术,整形手术,脊椎手术等特定领域,为了在韩国进行治疗而入境的外国人正呈增加趋势。中国各地区医疗水平差距很大,大部分的外国人在大城市的外国人病院接受诊疗,但价格比一般病院昂贵得多。

韩国

	医疗服务质量良好,外国人大部分利用综合病院外国人诊疗中心
	对于脊椎,不孕,心脏,整形手术等水平卓越的领域,经常发生从周边各国远程前来接受手术的事例

中国

	利用大城市地区的外国人运营的病院,或政府运营的VIP WARD
	外国人诊疗所的服务质量高,但诊疗费十分昂贵

居住环境

韩国的住宅租赁费昂贵,月租物品不多是最令人头疼的事情。韩国还有预付租赁期间的月租全额的惯例,从而造成难以准备大量金钱的外国人的不便。但是,从全国而言,居住环境均衡,特别是优异的治安状态令外国人十分满意。中国的租赁费不是很高,再加上外国人大部分居住于大城市地区的新公寓或高级公寓,一般不会感到大的不便。由于对外国人拥有不动产几乎没有限制,也有直接购买住宅的人,也成为不动产投机的原因。

韩国

	外国人喜好月租方式,但月租全额预付惯例造成外国人的不便
	首都圈的租赁费十分昂贵,特别是首尔为其它地区的3倍以上,差异很大

IMD治安及财产安全度方面,仅次于香港,新加坡,位居亚洲地区第3位,被评价为是亚洲地区最安全的国家之一。

中国

	采用月租每月预付,或3个月预付的方式进行出租
	在IMD治安及财产安全度方面位居第48位,地区间安全度差距大

签证及出入境环境

韩国堪称机场出入境审查极为便利的地区之一,特别是外商投资者可利用专用窗口,无需长时间等待即可完成审查。发给外商投资者及员工滞留3年延长3年的签证,当投资超过50万美元时,发给绿卡。中国没有向外商投资者给予的特殊签证,利用Z签证入境后,应获得1年~5年的外国人居住许可证。但获得2年以上的居住许可证的条件十分苛刻,所以外商投资企业的普通职员在获得1年的居住许可证后,还需每年进行更新。

韩国

	向外商投资者及员工发给滞留3年后可延长3年的签证
	当投资超过50万美元时,发给绿卡,超过200万美元时,赋予永久居住资格

PwC的问卷调查结果显示,在23个国家中,被选为出入境步骤便利的国家第2位

外商投资者在出入境时无需等待,可利用专用审查窗口

中国

	没有向外商投资者发给的特殊签证,利用Z签证入境后,应获得1年~5年 期限的外国人居住许可证
	向对中国做出巨大贡献或进行大规模投资的外国人发给绿卡

PwC的问卷调查结果显示,在23个国家中,出入境便利性居第22位

通信环境

韩国的互联网环境为世界最高水平,通过世界第1位普及率的超高速互联网,1,700万人利用在线游戏,可在大部分主要大厦地区使用无线互联网。通过世界最早的卫星DMB手机的商用化,在地铁等中也可使用手机收看收听TV。中国拥有1亿3千万名的互联网使用人口,继美国之后位居世界第2位。但由于国土辽阔,人口众多,互联网普及率仅为10%左右,超高速互联网利用比率也仅徘徊在50%左右。

韩国

	超高速互联网普及率世界第1位
	在线游戏人口达到1,700万名,占全世界市场的30%

世界最早的卫星DMB电话,Wibro商用化

中国

	互联网使用人数达到1亿3千名,居世界第2位,但互联网普及率仅为10%
	世界500大互联网网站中,中国占114个,互联网使用正在迅速扩散

韩-中投资环境比较略表

领域

韩国

中国

人力

环境

生产率高的高级人力丰富

劳动力人均总生产率 39,928 美元

中间管理者的国际经验度第 18 位

大学升学率 81%

高级人力的不足

劳动力人均总生产率 9,360 美元

中间管理者的国际经验度 59 位

大学升学率 5.0%

金融

环境

以大企业为中心的现金结算惯例 扩散及票据回收期限呈缩短趋势

拥有先进的金融基础设施及在线银行,互联网银行,手机银行等的日常化

货款回收延迟及不能回收问题严重

在线网络等金融基础设施不完善,它行资金转帐,其它地区资金转帐时,使用信用卡时存在障碍

税收

环境

向国内外法人适用相同的法人税率 25%

对外国人投资企业适用减税期(5 年全额, 2 年半额, 3 年全额, 2 年半额)

将所得税 33% 减至 15%-27% 应用

对外商投资企业适用减税期(2 年全额, 3 年半额)

预计 2007 年左右将实现国内外企业所得税统

化,外国人投资企业的税务负担将增加

物流

环境

海上运输

拥有世界第 5 位物流量的釜山港

预计釜山新港到 2011 年将确保 30 泊位

航空运输

仁川机场具有世界第 3 位的货物处理能力,世界第 10 位的旅客输送能力

铁路运输

作为世界第 5 大高速铁路保有国, 3 小时内可到达全国各地

海上运输

拥有世界第 3 位物流量的上海港

预计阳山港至 2020 年将确保 50 泊位

航空运输

上海,北京,广州机场设施正在扩充

铁路运输

北京 - 上海高速铁路 2006 年开通

位置及公共

费用

低廉的公共费用 (30 个产业园区平均)

产业用电气费用: 0.0257/kw

产业用煤气费用 : 0.386 美元 / m2

工业用水 : 0.278 美元 /ton

因电力短缺问题,导致相对较高的公共费用(30 个开发区平均)

产业用电气费用 : 0.0734/kw

产业用煤气费用: 0.435 美元 / m2

工业用水 : 0.278 美元 /ton

知识

产权 环境

知识产权发达国家

2004 年国际专利申请 3,521 个,位居第 7 位

韩国语文献的 WIPO 国际专利申请审查指定事前调查文献

知识产权保护文化的扩散趋势

从 2005 年 USTR 的优先监视对象国下降为监视对象国,监视等级下降

知识产权申请的迅速增加

2004 年国际专利申请 1,782 个,位居第 13 位

知识产权保护意识的不足

推测世界仿制品的 70% 产自中国,并大量流通,难以解决

USTR 的优先监视对象国

技术

及 R&D 环境

世界最高水平的技术竞争力

IMD 技术竞争力第 2 位,科学竞争力第 15 位

IT 技术力世界第 8 位

研究开发人力的高专利生产能力

平均 1000 人 250 个,居世界第 2 位

占有世界市场存储器半导体 47%, LCD 面板 41%,手机 28%,数字 TV 22% 的市场

中下游水平的技术竞争力

IMD 技术竞争力第 38 位,科学竞争力第 20 位

IT 技术力世界第 59 位

研究开发人力的低专利生产率

平均 1,000 人 9.8 个,居世界第 40 位

交通

环境

公共交通环境

首尔地铁每年输送人员占世界第 3 位 (22 亿名), 总建设长度世界第 4 位 (332.1km)

首尔,仁川,釜山,大邱,大田运行电铁

公共交通设施的扩充

北京,上海,广州,天津运行电铁

磁浮列车连接上海和浦东机场

高交通事故率和低市民交通意识

每天 平均 交通事故死亡者 293 名,居世界第 1 位,占世界交通事故发生的 15%

医疗

环境

IMD 医疗基础设施结构第 29 位

医疗服务质量良好,外国人大部分利用综合病院外国人诊疗中心

在脊椎,不孕治疗,整形等水平高的领域,经常发生周边国家前来治疗的情形

IMD 医疗基础设施结构第 49 位

各地区医疗水平的差距严重,外国人主要利用大城市的外籍病院或政府运营的 VIP WARD

居住

环境

IMD 治安及财产安全度领域居第 22 位,继香港,新加坡之后位居亚洲地区第 3 位

IMD 治安及财产安全度领域居第 48 位

签证 及

出入境环境

在 23 个国家中,出入境步骤便利性居第 2位 (PwC 调查)

外商投资者专用出入境审查窗口

签证

向外商投资者发给 3 年滞留签证

当投资超过 50 万美元时,发给绿卡

投资超过 200 万美元的投资者赋予永久居住资格

在 23 个国家中,出入境步骤便利性居第 22 位 (PwC 调查)

无外商投资者专用审查窗口

签证

无针对外商投资者的另外的签证。入境后发给 1 年 ~5 年期限的居住许可证

仅向为中国做出巨大贡献或进行大规模投资者发给绿卡

通信

环境

世界最高的互联网环境

互联网普及率 65%,居世界第 6 位

超高速互联网加入率 23.4%,居世界第 1 位

以 2005 年 5 月为基准,拥有 16,000 个热区,占全世界 36,000 个热区的 1/3 以上

移动电话普及率 70%

在线游戏发达国家

韩国在线游戏人口 1,700 万名

占世界在线游戏市场的 30%

卫星 DMB 手机世界最早商用化及 手机 网 Wibro 世界 最早商用化

较低的互联网普及率

互联网普及率 7.9%,居世界第 56 位

超高速互联网加入率 0.8%,居世界第 37 位

移动电话普及率 21.4%

	韓国/中国

韓国と中国の投資環境を経営環境7分野、生活環境6分野に分けて調査した結果、韓国はほとんどの項目の費用側面において、競争力が中国に劣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しかし、社会的なインフラ側面においては、韓国の環境は全体的に中国より優位もしくは良であった。特に技術およびR&D環境, 知的財産権環境, 通信環境, 医療環境, ビザおよび出入国環境などは韓国の方がはるかに優位を占める。しかし費用的な側面から考えた場合は、中国と大きな差があることが分かる。

外国企業が韓国と中国への投資進出を考えるにあたって、生産費の削減のための投資なら中国を選ぶのが正しい。しかし、IT分野での世界最高レベルの技術、生産性の高い優秀な人材、さらに半導体、LCD、携帯電話、無線通信など最尖端技術において世界最高を誇る韓国企業とのパートナー関係を結びたいなら、韓国投資により満足な成果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新技術に対する適応力に優れ、新しくて優れたものを追求する韓国の国民性により、韓国は無線通信などの最尖端技術のテストベッドとして活用されている。これこそが、今後韓国、多国籍企業の最も理想的なR&Dおよび投資拠点にする最も 重要な 資産である。

生活環境側面においても、韓国は、政府の弛まぬ改善努力を通じて出入国環境(外国人投資家専用窓口)、教育環境(政府支援による新規学校の開校)、交通環境(英語表示板整備)を改善し、より良い環境のために努力を惜しまない。

人材および労働環境

韓国の人件費は中国に比べて多くは9倍も異なり、費用側面では中国がはるかに優位を占める。また労使関係のイメージも外国人投資家には否定的要因として作用している。しかし、高い教育熱により80%の大学進学率、世界6位の研究開発人材数などは、韓国のもつ長所である。したがって、特に優秀な人材を必要とするIT、 BTなどの産業には韓国の人材と高い生産性は非常に魅力的なものとなる。

韓国

	大学進学率81%の高い教育レベル、研究人材の保有率は世界第6位
	実質賃金上昇率を超える労働生産性

備考	‘05 (7 月)	‘04	‘03	‘02	‘01	‘00
実質賃金上昇率	6.3	5.7	4.9	8.9	1.7	6.2
労働生産性増減率	7.7	10.8	6.0	11.7	-1.4	9.1

中国

地域	月毎 の 最低賃金(基準年度)	変更前 (基準年度)
広州	684 (2004)	510 (2002)
上海	690 (2005)	635 (2004)
北京	580 (2005)	545 (2004)

	12億の人口を土台にした豊富な労働力
	急速に上昇しつつある賃金および法廷最低賃金により、低賃金のメリットは減少傾向

大学進学率5.0%、中間管理職の国際経験も59位と優秀人材が不足

金融環境

韓国における代金決済は、現在現金決済の割合が増えつつあり、シティ銀行での不良債権比率も1%に留まっており、非常に安定的だ。中国の場合, 改革により不良債権の比率は非常に低くなったが、0%前後に留まっている。投資企業は、中国における非現金取引の際、回収に問題が起きるケースが多いため、充分気を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

大企業を中心に現金決済の慣行拡大、手形回収期限の短縮傾向

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オンラインバンキング、モバイルバンキング、クレジット& カードなどの金融インフラの先進化

中国

	非現金取引時、 頻繁に代金回収不可能および遅延の発生
	クレジットカードよりも現金中心で取引が行われ、オンラインネットワークが整っていない

租税環境

韓国で、 国内外企業ともに25%の企業所得税率を課税するが、中国では外国人投資企業には優遇税率15%、もしくは24%の企業所得税率を適用している。両国とも追加的に一定期間の租税休日を適用しているため、結果的には中国の方が税制面では特典が多いと言える。

韓国

	内外国法人に同一の法人税率25%を適用
	外国人投資企業に租税休日適用(5年全額2年半額、3年全額2年半額)

中国

	15~27% income tax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Corporate tax rate: 33%).
	外国人投資企業に租税休日適用(2年全額3年半額(2免3減))

早ければ2007年度中に内外企業の租税の単一化措置の断行により、外国人投資企業の企業所得税の引き上げが予想される

物流環境

韓国と中国ともに主要都市では緒航空および海上物流施設拡充に力を入れており、 物流の条件は良好である。ただし中国の港は急激に増える物流量に対処することができず、韓国の釜山港などへ船積貨物を流している状況だ。中国の物流量と関連して、中国の港だけでなく韓国の釜山港, 仁川港, 光陽港なども競って施設を拡充し、東北アジア物流の拠点として成長するために努力を続けている。航空施設も各主要都市において拡充に力を注いでいるが、 なかでも仁川空港は世界貨物処理部門3位、 サービスレベル世界第1位を記録している。

韓国

	世界5位のコンテナー処理実績をもつ釜山港
	世界3位の貨物処理、世界10位の旅客輸送実績をもつ仁川空港

世界で5番目の高速鉄道建設により韓国全域が3時間でアクセス可能

中国

	世界3位の上海港、4位の深-港、14位の靑島港、17位の-波港、18位の天津港など世界有数の港を保有
	2006年北京-上海間高速鉄道が開通されると所要時間が6時間に短縮

上海,、北京の空港施設の拡充, 広州の新空港開港

公共料金および立地

中国の開発区と韓国の産業工業団地を比べた結果、韓国の地価は中国の約3倍、労働力は約9倍など、諸費用の側面において中国がはるかに優位に立っている。しかし何年も続く中国の電力難により、電気料金およびガス料金では韓国の方が優位を占めた。なお、工業用水料金はほぼ同じであった。

	地価、賃金、税率は中国に比べ韓国のほうがやや高め
	電気料金、ガス料金は中国の電力不足により韓国のほうが安い.

乱開発を防ぐため、中国政府は地方政府指定の開発区を廃止もしくは統合していく動き

韓国産業公団30ヶ所と中国開発区30ヶ所の要素費用の平均

産業立地 項目	中国	韓国	韓国費用/中国費用
工場地価 (USD/m2)	38.8	140	3.6
生産職 賃金 (USD/ 月)	148.8	1,348	9
法人税(%)	15	27	1.8
産業用 電気料金 (USD/kwh)	0.0734	0.0257	0.57
産業用 ガス料金 (USD/m2)	0.435	0.386	0.88
工業用水 (USD/ トン)	0.278	0.278	1
下水処理費 (USD/ トン)	0.105	0.250	2.3

知的財産権環境

全世界のコピー製品の70%が中国産と言えるほど、中国は知的財産権問題において最も深刻な国の一つだ。コピー製品が大量に生産および流通しているため、政府でさえも根本から取り締まれていないのが事実だ。韓国も、知的財産権侵害国というイメージはあるが、最近国際特許出願件数において世界7位を占めるなど、知的財産権保有強国になりつつあり、 知的財産権保護に関する国民意識が急激に改善されている。

韓国

	2004全世界産業財産権出願4位、国際特許出願7位
	知的財産権国際出願時、WIPOが韓国語文献を事前調査文献に指定

2005年、USTRの優先監視対象国から監視対象国に監視ランクが下がる

中国

	世界関税機構は全世界コピー製品の70%を中国産と推定
	IMD世界競争力年鑑の知的財産権保護のレベルが51位と、コピー製品が全国的に広範囲に流通されているため、根本から取り締まることは非常に難しい状態

技術およびR&D 環境

韓国は、最も優れた技術環境を持つ国の一つだ。情報通信のインフラは世界最高を誇り、半導体、LCDパネル、携帯電話、インターネットなどの技術において先進国となっている。これに伴い関連分野の多国籍企業のR&Dセンターが設立されている。近年、中国は急速な経済成長により技術分野に対する投資者が増え、競争力も向上しているが、まだ特別な分野はないのが現状だ。しかし、工学部への進学の割合が60%を上回り、総研究開発人材数が世界7位に浮上するなど、今後目覚ましい発展が見込まれている。

韓国

	IMD世界競争力年鑑において技術競争力は世界2位、科学競争力世界15位
	研究開発人材の高い特許生産性は世界第2位

超高速インターネット加入件数世界1位、 インターネットユーザ数世界3位

世界市場でメモリー半導体47%、 LCDパネル41%, 携帯電話28%, デジタルTV22%の比率を占める

中国

	I MD世界競争力年鑑において技術競争力は世界38位, 科学競争力は20位
	研究開発人材の数は多いが、特許の生産は世界で40位と低水準

教育環境

韓国と中国ともに外国人学校の施設不足の問題を抱えている。両国ともに大都市の有名な学校に子供を入学させるためには、しばらく待機期間を要するなどの問題が発生している。学費も高い方である。韓国では慶南外国人学校、 龍山外国人学校, 京畿外国人学校など外国人投資誘致のために政府が予算の面で支援したいくつかの外国人学校が開校、または現在建設中である。

韓国

	外国人学校計44校のうち17校がソウルに集中
	学校不足により入学希望者が待機せざるをえないケースが頻繁に発生

中国

	大都市を中心に学校が密集しているため、学校が不足している状態
	年間約2,000ドルと学費が非常に高く、 中国人の子供は当局の許可なしでは入学が不可能

交通環境

韓国と中国の両国は、都心の渋滞により主要大都市には地下鉄を建設して運営している。特に都心交通の35%を担うソウルの地下鉄は世界3位の輸送人数、 世界4位の長さで、世界的に競争力の高い地下鉄システムになっている。両国ともにすべてのバスとタクシーの運転手は英語が通じないが、韓国の場合は第3者通話方式による通訳サービスが行われている。

韓国

	ソウル、仁川、釜山、大邱、光州に地下鉄運行中、大田は2006年開通予定
	ソウルの地下鉄の年間乗客数は22億人で世界3位、長さは332.1kmで世界4位

ランク	1位	2位	3位	4位
都市名	ロンドン	東京	ニューヨーク	ソウル
総延長 (km)	1,160	960	557	335

公共交通機関は良好だが、ラッシュアワーの渋滞および駐車場不足が深刻

中国

	北京、上海、広州、天津など4つの都市に地下鉄開通
	世界初の商用化されたリニアカーが上海と浦東国際空港間を繋ぐ

2004年を基準に、交通事故による死亡者数が1日平均293人と世界1位を占め、交通意識の改善が要求される

医療環境

韓国の医療水準は高く、外国人はほとんどが総合病院の外国人クリニックを利用している。心臓、脊椎などの重病の手術なども、これらの病院で受ける場合が多い。特に韓国は-姙治療手術、成形手術、脊椎手術などの特定分野においては非常にレベルが高く、治療のために訪韓する外国人が増加の傾向を見せている。中国は地方によって医療のレベルの差が激しい。ほとんどの外国人は大都市の外国人病院で診療を受けるが、診療費用は一般病院より高い。

韓国

	医療サービスの質は良好で、外国人はほとんどが総合病院外国人診療センターを利用
	脊椎、-妊、心臓、成形手術などレベルの高い分野については周辺国からも多くの患者が訪れる

IMD 治安および財産安全度においてはアジア地域ではホンコン、シンガポールに続き第3位で、アジア地域で最も安全な国の一つとして評価

中国

	大都市にある外国系病院、あるいは政府運営のVIP WARDを利用
	外国人診療所はサービスの質は高いが、診療費が非常に高い

住居環境

韓国は住宅賃貸料が高く、また物件も多くない。賃貸期間の家賃を全額を前払いする慣行があり、まとまった金額を用意するのは外国人にとって非常に困難な問題になっている。中国は賃貸料が安い上、外国人は大部分が大都市地域の新しいアパートや高級アパートに居住するため、不便さはほとんどない。外国人の不動産所有に対する規制がほとんどないため、家を買う人もあり、それは不動産投棄の原因ともなっている。

韓国

	外国人は月極め方式を好むが、年分の一括払いという韓国の慣行が外国人のネック事項
	首都圏は賃貸料が非常に高く、特にソウルは他地域に比べ、3倍以上の差& がある

IMD治安および財産安全度においては、ホンコン、シンガポールに続いてアジア地域では第3位と、アジア地域で最も安全な国として評価を受けている

中国

	家賃を毎月前払い、または3ヶ月ずつ前払いする方法で賃貸
	IMD治安および財産安全度の順位で、48位と地域によって安全度の差が大きい

ビザおよび出入国環境

韓国は空港での出入国審査がも最も簡単で便利な国に数えられ、特に外国人投資家は専用窓口の利用ができるため、長時間待たなくてもビザ審査を済ますことができる。外国人投資家および社員および役員には3年在留、3年延長ビザが与えられ、50万ドル以上の投資者の場合にはグリーンカードが発給される。中国は外国人投資家に与えられる別途のビザはないが、Zビザで入国した後、1～5年の外国人居留許可証を発給してもらわ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 2年以上の居留許可証を得るのは非常に難しく、外国人投資企業の一般社員などは1年ものの居留許可証を受けた後、毎年更新したりもする。

韓国

	外国人投資家および役員を含む社員に3年間の在留資格と3年延長可能なビザを発給
	50万ドル以上の投資者にはグリーンカード、200万ドル以上の投資者には永住権を許可

PwCの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 23ヶ国のうち出入国手続きが簡便な国第2位に選ばれる

外国人投資家は出入国の際に待つ手間なしに専用の審査を受けられる

中国

	外国人投資家に発給される特別なビザはなく、Zビザで入国した後に1年～5年限度の外国人居留許可証の発給を受ける
	中国に貢献したり、大規模な投資を行った外国人にはグリーンカードが発行される

PwCのアンケート調査結果、23ヶ国のうち出入国手続きが簡便な国第22位に留まる

通信環境

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環境は世界最高レベルである。世界1位の普及率を誇る超高速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1,700万人がオンラインゲームを楽しみ、ほとんどの主要オフィス街では無線インターネットが利用できる。世界初の衛星DMBフォンの商用化により、地下鉄などでも携帯電話を通じてTVの視聴が可能だ。中国は1億3千万人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人口を保有し、米国に続いて世界2位を誇る。しかし中国の全体人口に比べると、インターネット普及率は10%ほどにしかならない。超高速インターネットの利用比率も50%を少し越える程度である。

韓国

	世帯レベルの超高速インターネット普及率が77%と世界1位
	オンラインゲーム人口が1,700万人に上り、全世界市場の30%を占める

世界初の衛星DMBフォンWibro商用化

中国

	インターネットユーザ数は1億3千人と世界2位を占めるが、インターネットの普及率は10%に留まる
	世界500大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のうち中国が114のサイトを占めるほど、急激にインターネット利用が増加

要約

分野

韓国

中国

人材

環境

生産性の高い 優秀な 人材が豊富

労働力1人当りの 総 生産性39,928ドル

中間管理者の国際経験度18 位

大学 進学率 81%

優秀な 人材の不足

労働力1人当りの 総 生産性9,360ドル

中間管理者の国際経験度59 位

大学 進学率 5.0%

金融

環境

大企業中心に現金決済慣行が広ま っている 。手形回収日短縮傾向

クレジットカード, オンラインバンキング, 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 モバイルバンキングなどが一般化されているため先進的な金融インフラ 確保

代金回収遅延および不能問題が 深刻

クレジットカードよりは現金取引が好まれ, オンライン網が未備なため他銀行間, 他地域間の資金振込み時に不便

租税

環境

内外国法人とも 同一の 法人税率25%適用

外国人投資企業に租税休日 適用 & &&(5年全額2年半額, 3年全額2年半額)

所得税33%を15%-27%に減免適用

外国人投資企業に租税休日 適用 &&(2年全額3年半額)

2007年中に内外国企業租税単一化により外国人投資企業の企業所得税が引上げになる見通し

物流

環境

海上運送

世界5位の物流量を 誇る 釜山港保有

釜山新港2011年まで に 30船席確保予定

航空運送

仁川航空 は 世界3位の貨物処理能力, 世界10位の旅客輸送

鉄道 運送

世界で5番目 の 高速鉄道保有国として全国を約3時間で繋ぐ

海上運送

世界3位の物流量を 誇る 上海港保有

洋山港2020年まで に 50船席確保予定

航空運送

上海, 北京, 広州空港の施設拡充 中

鉄道 運送

北京-上海高速鉄道2006年開通

立地 および 公共

料金

安い公共料金 (30の産業 団地 平均)

産業用電気料金: 0.0257/kw

産業用 ガス料金: 0.386ドル/m2

工業用水:0.278ドル/ton

電力難により高い公共料金(30の開発 区 平均)

産業用電気料金: 0.0734/kw

産業用 ガス料金: 0.435ドル/m2

工業用水:0.278ドル/ton

知的財産権 環境

知的財産権 の 先進国

2004年国際特許出願数3,521件で世界7位

韓国語文献のWIPO国際特許出願審査事前調査文献に 指定

知的財産権保護文化拡散の傾向

2005年USTRの優先監視対象国から監視対象国に監視のランクが 下がる

知的財産権出願の急速な増加

2004年国際特許出願数1,782件で世界13位

知的財産権保護 の 意識不足

世界のコピー製品の70%が中国産と推定されるほど大量 に 流通され取締が難しい

2005年USTRの優先監視対象国に指定

技術&

および R&D 環境

世界 最高水準の 技術競争力

IMD技術競争力2位, 科学競争力15 位

IT技術力世界8位

研究開発人材の高い特許生産 能力

1000名当り250 件 で世界2位

世界市場メモリー半導体47%, LCDパネル41%, 携帯電話28%, デジタルTV 22% 占有

中底位圏 水準の 技術競争力

I MD技術競争力38位, 科学競争力20 位

IT技術力世界59 位

研究開発人材の 低い 特許生産性

1,000名当り9.8 件 で 世界40位

交通

環境

優れた 大衆交通環境

ソウル地下鉄年間輸送人数世界3位(22億名), 総建設延長世界4 位 (332.1km)

ソウル, 仁川, 釜山, 大邱, 大田 で 電車運行

大衆交通 施設の 拡充

北京, 上海, 広州, 天津 で 電車運行

リニアカーが上海と浦東国際空港を連結

高い交通事故率と低い交通安全意識

交通事故 一日平均死亡者数293名で世界 1位, 世界交通事故発生の15%を占める

医療

環境

IMD医療インフラ ストラクチャー29位

医療サービスが良好で外国人はほとんど総合病院の外国人診療センターを 利用

脊椎, -姙治療, 成形などレベル の 高い分野は外国からの患者が多い

IMD 医療インフラ ストラクチャー 49 位

地方別に医療レベルの格差が激しく, 外国人は主に大都市の外国系病院, または政府運営のVIP WARDを 利用

住居
環境

IMD治安および財産安全度分野22位で香港, シンガポールの次にアジア地域3 位

IMD治安および財産安全度分野48 位

ビザ および

出入国 環境

23ヶ国のうち出入国手続き の 簡便さ2位 (PwC 調査結果)

外国人投資家専用出入国審査窓口開設

ビザ

外国人投資家に3年在留ビザ発給

50万ドル以上投資 時に グリーンカード 発給

200万ドル以上投資者 に 永住資格

23ヶ国のうち出入国 手続き の簡便さ22位& &&&(PwC 調査結果)

外国人投資家専用出入国審査窓口なし

ビザ

外国人投資家対象の 別途 のビザはない。入国後1~5年期限の居留許可証を発給

中国に大きく貢献した者もしくは大規模投資者に限ってグリーンカードを発給

通信

環境

世界最高のインターネット環境

インターネット普及率65%で世界6 位

超高速インターネット加入率23.4%で世界1 位

2005年5月基準 で 16,000のホットスポット保有で全世界ホットスポット36,000の1/3以上を占める

移動電話普及率70%

オンラインゲーム 先進国

オンラインゲーム人口1,700万人

世界オンラインゲーム市場の30%を占める

世界初の衛星DMBフォンWibro商用化

低いインターネット普及率

インターネット普及率7.9%で世界56 位

超高速インターネット加入率0.8%で世界 37 位

移動電話普及率21.4%

	Korea/China

As a result of studying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Korea and China in seven economic categories and six living categories, Korea was found to be less competitive than China in most of the categories is in terms of cost. However, in terms of social infrastructure, Korea is generally more competitive than China. Korea's biggest advantages over China included technology, R&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communication, healthcare, and immigration. But in terms of cost,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China.

If you are a foreign investor considering whether to invest in Korea or China in order to reduce production cost, China is the obvious choice. However, if you are in the high-tech business and looking for a partner, Korea would be a better choice since Korean companies are the best when it comes to IT technology, productive labor, semiconductor, LCD, mobile phones, and wireless communication. Korea is often used as a test bed for wireless communication and other cutting edge technologies because Koreans adapt to new technologies more rapidly and are very eager to try new things.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Korea would be the most ideal place for multinational companies to invest and establish an R&D center.

In terms of living environ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visa conditions (immigration desk exclusively for foreign investors), education system (new government-supported foreign schools), and traffic conditions (road signs in English).

Manpower and Labor Environment

Labor costs in Korea are about nine times higher than those of China. As such, China is a far better country than Korea in terms of cost saving. Also, Korea has a long history of labor strikes, which is a negative factor for foreign investors. Despite all this, 80% of high school graduates go to college and Korea ranks 6th in the world in the number of R&D personnel. The quality and productivity of Korean labor are attractive to IT and BT businesses.

Korea

	81% of college enrollment rate of high school graduates. 6th largest number of R&D personnel in the world.
	High labor productivity exceeding wage inflation.

China

Category	'05(July)	'04	'03	'02	'01	'00
Wage Inflation	6.3	5.7	4.9	8.9	1.7	6.2
Labor Productivity Increase	7.7	10.8	6.0	11.7	-1.4	9.1

	Abundant labor supply based on a population of 1.2 billion.
	Merits of low-cost labor diminishing due to minimum wage hikes.

Deficiency in highly-educated/experienced human resources: 5.0% of college enrollment rate; and senior managers ranked 59th in international experience criteria of IMD.

(Unit: yuan)

City	Minimum Monthly Wage (Year)	Before Wage Increase (Year)
Guangzhou	684 (2004)	510 (2002)
Shanghai	690 (2005)	635 (2004)
Beijing	580 (2005)	545 (2004)

Finance

In Korea,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companies paying in cash, and the ratio of bad checks is little over 1%. In the case of China, although the ratio of back checks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economic reform, it's still nearly 10%. Non-payment in non-cash transaction is still commonplace in China.

Korea

The number of large companies, now pay in cash and issue company checks with shorter payment period, is increasing.

Highly advanced banking infrastructures such as Internet banking, online banking, mobile-phone banking and credit cards.

China

	Frequent payment delinquencies and delays in non-cash transactions.
	Limited dollar loan on foreign securities due to the 'New Foreign Loan Regulation'.

Taxation

While Korea imposes a 25% corporate income tax on both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China imposes a 15% or 24% corporate income tax on foreign invested companies. But tax rate increase is expected for foreign invested companies due to the tax equalization policy of Chinese government. Both countries apply a few years of tax holidays.

Korea

	A 25% corporate tax rate for both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Tax holidays for foreign investors (Full amount for 5 years, and half the amount for 2 years, or full amount for 3 years, and half the amount for 2 years).

China

	15~27% income tax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Corporate tax rate: 33%).
	Tax holidays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full amount for 2 years and half the amount for 3 years).

Tax increase expected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due to the upcoming tax equalization policy to be enacted as early as in 2007.

Logistics

Both Korea and China have good distribution systems in most of their major cities, as both of the countries make continuous efforts to expand their air and marin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But since some ports in China are currently unable to process all the incoming shipments, they are rerouting them to Busan Port in Korea. Not only that, Busan Port, Incheon Port, and Gwangyang Port are being equipped with competitive shipping systems to play a role as a transportation hub in Northeast Asia. While airports in Korea are also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still the best airport in Korea, as it currently ranks 3rd in the world in shipping and 1st in service quality.

Korea

	Busan Port, the world's fifth largest in container shipping.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world's third largest in cargo shipping and 10th in passenger flights.

Ranks fifth in the world in high speed railways, connecting every major city within three hours.

China

	Numerous international ports including Shanghai Port (ranking 3rd), Shenzhen Port (ranking 4th), Qingdao Port (ranking 14th), Ningbo Port (ranking 17th), and Tianjin Port (ranking 18th in the world).
	Once the Beijing-Shanghai Express Railway opens in 2006, the travel time between the two cities will be reduced to 6 hours.

Expansion of Shanghai and Beijing Airports. Opening of New Baiyun Airport in Guangzhou.

Public Costs and Land

A study of China's development zones and Korea's industrial complexes has shown that land prices and labor cost in Korea are three and nine times higher than that of China. However, electricity and gas cost less in Korea as China has been suffering energy shortage for the past few years. The cost of industrial water was about the same for both countries.

	Korea has much higher land prices, labor costs, and average tax rates than China.
	Electricity and gas cost less in Korea than China due to China's power shortage.

The Chinese government is closing down or consolidating some development zones ran by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prevent disorderly development.

Land Classifications	China	Korea	Cost in Korea / Cost in China
Factory Site Cost (USD/m2)	38.8	140	3.6
Labor Cost (USD/Month)	148.8	1,348	9
Corporate Tax (%)	15	27	1.8
Cost of Industrial Electricity (USD/kwh)	0.0734	0.0257	0.57
Cost of Industrial Gas (USD/m2)	0.435	0.386	0.88
Industrial Water (USD/Ton)	0.278	0.278	1
Cost of Wastewater Treatment (USD/Ton)	0.105	0.250	2.3

Intellectual Property

As 70% of all the counterfeit products in the world are estimated to be made in China, China is one of the countries where intellectual property is least protected. Despite its efforts, the Chinese government is unable to stop the massiv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ounterfeit products. Although Korea was also regarded as a country where intellectual rights are violated most, it now ranks 7th in the world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patents. Korea is now a country where more and more peopl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copyrights.

Korea

	Ranked 4th for the number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filings and ranked 7th for the number of international patents filings in 2004.
	Korean patent document is included in the PCT minimum documentation which must be examined before international patents are issued.

The USTR (US Trade Representative) has moved South Korea from the "Priority Watch List" to the "Watch List" in 2005.

China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estimates that approximately 70% of counterfeit products are made in China.
	Ranked 51st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category of the IMD's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and it is difficult to stop the widespread distribution of counterfeit products.

Technology and R&D

Korea has one of the best technological infrastructures in the world. It also boasts production of some of the most advanced semiconductor, LCD panels, mobile phone, and internet in the world. For this reason, there are many multinational R&D centers in Korea. China has been making technological investments and improving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s its economy grew rapidly in the recent years, but is yet to have any significant achievement. However, since over 60% of college students in China study engineering and China ranked 7th in the world in the number of R&D personnel, China has great potential for development.

Korea

	Ranks 2nd in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and 15th in scientific infrastructure in the IMD's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Ranks 2nd in the world in patent productivity of R&D personnel

47% share of the global memory semiconductor market, 41% of the LCD panel market, 28% of the mobile phone market, and 22% of the digital TV market.

China

	Ranks 38th in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and 20th in scientific infrastructure in the IMD's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Ranks 40th in the world in patent productivity of R&D personnel.

Education

Both Korea and China have lack of foreign schools. Foreign residents in both of the countries are faced with a long waiting list when trying to enroll their children in a foreign school. They also have to pay high tuition fees. In Korea, the government has funded a number of foreign schools including Gyeongnam Foreign School, Yongsan Foreign School, and Gyeonggi Foreign School in order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Korea

	17 of 44 foreign schools are located in Seoul.
	Applicants are often put on a long waiting list due to lack of schools.

China

	Most schools are located in major cities, and there is a shortage of schools.
	High tuition fees. Chinese students are not allowed to enroll without government approval.

Transportation

Both Korea and China has subway systems in most of their major cities in order to ease traffic congestion. In particular, the Seoul subway system account for 35% of total traffic and ranks 3rd and 4th in the world in the number of passengers and rail length. Although bus and taxi drivers in both countries do not speak English, Korean taxis provide free interpretation services.

Korea

	Seoul, Incheon, Busan, Daegu, and Gwangju have a subway system, and Daejeon's subway is scheduled to opened in 2006.
	Seoul Subway ranks 3rd in the world in the number of passengers (2.2 billion/year) and 4th in the total rail length (332.1km).

While Korea has well-develop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it also has major traffic and parking problems.

China

	Beijing, Shanghai, Guangzhou, and Tianjin have a subway system.
	The world's first commercialized magnetic levitation train runs between Shanghai International Airport and Pudong International Airport.

In 2004, China had the highest number of traffic deaths in the world as an average of 293 people die in traffic accidents every day.

Healthcare

In Korea,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n Korea is good, and most foreigners use a medical center for foreigners in general hospitals. Doctors in these hospitals are capable of performing heart, spinal, and other types of major surgeries.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coming to Korea for a sterilization, cosmetic surgery, or spinal surgery as Korean doctors are especially well known for their expertise in these fields of medical practice.

In China,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varies greatly. Most of the foreign residents in China use foreign hospitals in major cities, but these hospitals are much more expensive than regular Chinese hospitals.

Korea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n Korea is good, and most foreigners use a medical center for foreigners in general hospitals.
	Many patients from nearby countries come to Korea for a spinal surgery, heart surgery, cosmetic surgery or infertility treatment as Korean doctors are well recognized for their expertise in these areas of medical practice.

China

	Most foreigners use foreign hospitals in major cities or government-run VIP wards.
	Whil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n foreign hospitals is very good, medical costs are very high.

Housing

For many foreigners in Korea, high rent and inadequate number of rental apartments are two major problems they face when renting an apartment. Having to pay all the rents upfront is also a major inconvenience for many foreign residents. But Korea has good reputation to be one of the safest countries in Asia. By contrast, rent in China is low, and therefore foreign residents in China usually rent a good apartment in a major city.

Korea

	While most foreigners prefer to rent, many find it bewildering or uncomfortable to have to pay all the monthly rents in advance.
	Rents are high in the greater Seoul area, where it often costs more than three times to rent an apartment than other cities.

Ranks 3rd in personal security and private property in Asia after Hong Kong and Singapore according to IMD. Korea is regarded as one of the safest countries in Asia.

China

	Rents are paid monthly or three months in advance.
	Ranks 48th in the world in personal security and private property. The degree of safety differs greatly from one city to another.

Visa and Entry

Korea is regarded to have one of the most convenient immigration system in the world. In particular, foreign investors can go through a special immigration desk and complete the entry process without having to wait in line. Foreign investors and employees are issued a three-year visa with a three-year extension. A Green Card is issued for an investment of over US$500,000. In China, there are no special visas for foreign investors, and all foreign visitors are required to obtain a one to five-year residency permit after entering China with a Z-Visa. Since it is difficult to obtain a two-year or longer residency permit, many employe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obtain a one-year residency permit and have it renewed every year.

Korea

	Foreign investors and employees are issued a three-year visa with a three-year extension.
	A Green Card is issued for an investment of over US$500,000 and Permanent Residency for an investment of over US$2 million.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PwC, out of 23 countries, Korea ranked second for convenience of its airport immigration system.

Foreign investors may enter or leave Korea through an exclusive immigration desk (i.e., no waiting in a long line).

China

	There are no special visas for foreign investors, and all foreign visitors are required to obtain a one to five-year residency permit after entering China with a Z-Visa.
	A Green Card is issued to foreigners who have made major contributions to China or large investments in China.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PwC, China was the 22nd for convenience of its airport immigration system.

Communication

Korea is number one in the world for internet infrastructure. Korea has the highest internet penetration rate in the world and more than 17 million people in Korea play online games. Korea was also the first in the world to launch commercial satellite DMB phones, which enable mobile phone users to watch TV while riding the subway. China has the second largest internet population (130 million) next to the U.S. but with an internet penetration rate of only 10%, with little over 50% of the internet users having broadband internet access.

Korea

	Number one in the world in high-speed internet penetration.
	Korea accounts for 30% of the global online game market with nearly 17 million users.

The first in the world to launch commercial satellite DMB phones and Wibro.

China

	Ranks 2nd in the world in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100 million 3,000 users), but with an internet penetration rate of just 10%.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as China accounts for 114 of 500 global internet sites.

Summary Table

Area	Korea	China
Workforce and Labor	Highly educated and productive labor force US$39,928 production per person Ranks 18th in international experience of intermediate staffs 81% of high school graduates enter college	Deficiency in highly-educated labor force US$9,360 production per person Ranks 59th in international experience of intermediate staffs 5.0% of high school graduates enter college
Finance	An increasing number of large corporations now pay in cash. Shorter payment period Advanced financial infrastructure with general usage of credit cards, online banking, internet banking, and mobile banking	Frequent payment delays and delinquencies Cash is still preferred over credit cards. Inconvenient money transfers due to lack of online networks between banks
Taxation	25% corporate tax on both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Tax holidays for foreign investment (full amount for five years, half the amount for two years, or full amount for three years, and half the amount for two years)	33% income tax reduced to 15%~27%. Tax holidays for foreign investment (full amount for 2 years and half the amount for 3 years) Tax increase expected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due to the tax equalization policy to be implemented as early as 2007
Logistics	Marine Transportation Busan Port is the 5th largest in the world New Busan Port to have 30 liners by 2011 Air Transportatio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ranks 3rd in the world in cargo shipping, and 10th in passenger flights Rail Transportation 5th largest rail system in the world, connecting every major city in three hours.	Marine Transportation Shanghai Port is the 3rd largest in the world Yangshan Port to have for 50 liners by 2020 Air Transportation Shanghai, Beijing, and Guangzhou Airports being expanded Rail Transportation Beijing-Shanghai Express Railway to be opened in 2006
Land and Public Costs	Low public costs (average cost of 30 industrial complexes) Industrial Electricity: US$0.0257/kw Industrial Gas: US$0.386/m2 Industrial Water: US$0.278/ton	High public costs due to power shortage (average cost of 30 development zones) Industrial Electricity: US$0.0734/kw Industrial Gas: US$0.435/m2 Industrial Water: US$0.278/t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dvanced country in intellectual properties Ranks 7th in the world in 2004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patent filings (3,521 patents) Korean document is included in the PCT minimum documentation for preliminary examination Increasing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USTR has moved South Korea from the 'Priority Watch List' to the 'Watch List' in 2005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intellectual properties Ranks 13th in the world in 2004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patent filings (1,782 patents) Lack of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bout 70% of counterfeit products in the world are estimated to be made in China, Difficult to stop widespread distribution The USTR has placed China in the 'Priority Watch List' in 2005
R&D and  Technology	Global leader in technology Ranks 2nd in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and 15th in scientific infrastructure in the IMD's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Ranks 8th in the world in the field of IT technology Highly productive R&D personnel Ranks 2nd in patent productivity with 250 patents per 1,000 people 47% share of the global memory semiconductor market, 41% of LCD panel, 28% of mobile phone, and 22% of digital TV markets	Low to medium level of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Ranks 38th in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and 20th in scientific infrastructure in the IMD's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Ranks 59th in the world in the field of IT technology R&D personnel with low productivity Ranks 40th in patent productivity with 9.8 patents per 1,000 people
Transportation	High quality public transportation Seoul ranks 3rd in the world in the number of subway passengers, and 4th in the total length of lines Seoul, Incheon, Busan, Daegu, and Daecheon have a subway system	Expansion of public transportation Beijing, Shanghai, Guangzhou, and Tianjin have a subway system Magnetic levitation train connecting between Shanghai and Pudong High number of traffic accidents and low awareness of traffic safety Ranks 1st in the world in the number of traffic deaths, with an average daily traffic deaths of 293, accounting for 15% of total traffic accidents in the world
Medical Services	Ranks 29th in medical infrastructure according to the IMD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s good, and most foreigners use a foreign medical center in general hospitals Many patients from nearby countries come to Korea for a spinal surgery, cosmetic surgery or infertility treatment	Ranks 49th in medical infrastructure according to the IMD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varies greatly, and most foreigners use a foreign hospital or government-ran VIP wards in major cities
Housing	Ranks 3rd in Asia (22nd in the world) in personal security and private property safety according to the IMD	Ranks 48th in the world in personal security and private property according to the IMD
Visa  and Entry	Ranked 2nd for convenience of its airport immigration system among 23 countries (as a result of the PwC survey) A special immigration desk available for foreign investors in the airport Visa A 3-year visa for foreign investors A "Green Card" is issued for an investment of over US$500,000 Permanent residency granted for an investment of over US$2 million	Ranked 22nd for convenience of its airport immigration system among 23 countries (as a result of the PwC survey) No special immigration desk for foreign investors Visa  No special visa for foreign investors. Investors are issued a 1 to 5-year residency permit. A "Green Card" is issued to those who made major contributions to China or made large investments in China
Communications	World's best internet infrastructure Ranks 6th in the world with 65% internet penetration Ranks 1st in the world with a high-speed internet subscription rate of 23.4% As of May 2005, Korea has 16,000 hot spots, which is one-third of the total of 36,000 hot spots in the world 70% mobile phone penetration Global leader in online games 17 million online game players 30% of market share The first country to launch commercial satellite DMB phones and Wibro services	Low internet penetration Ranks 56th in the world with 7.9% internet penetration Ranks 37th in the world with a high-speed internet subscription rate of 0.8% 21.4% mobile phone pene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