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의 실체..

[우전]

사학재단의 실체..

우전 | 조회 372 |추천 9 |2014.06.01. 21:49

교육부 공무원 출신 사학 이사, 무려 191명... 사학마피아의 위험성 

박근혜 대통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문용린·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사립학교 이사'였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가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일컫는 '관피아'라는 말이 유행이다.

모피아(경제부처), 해피아(해양수산부), 검피아(검찰)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런 유착구조의 원조는 '교육마피아', 특히 '사학마피아'다.

퇴직한 교육부 관료들이 사학 이사 또는 총장, 교장, 행정실, 법인사무처 등으로 가서

교육 당국에 로비를 해 재정지원을 받아오거나

감사를 무마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사학마피아'라고 한다.

사학마피아라 불리는 이런 유착 구조는 사학비리 근절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지만, 현재까지 온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관료(공직자)들의 사학 진출이 만연해 있다는 것은 구체적 자료로 확인된 내용이다.

최근 교육부가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 관료뿐 아니라 시장,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수많은 공직자들이 사학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영남대학교 이사장을 맡은 적이 있다.

또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도

울산대, 현대학원

(현대고, 현대중, 울산청운고, 울산청운중, 현대정보과학고)의 이사장 출신으로

현재는 현대학원 명예이사장이다. 
 

정몽준 후보의 선대위원장이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도 사학이사 출신이다.

재선에 나선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 역시 수많은 사학들의 이사였다.

그는 교육부 장관 재임 중 중도낙마한 후 봉암학원(명지외고),

가톨릭학원(가톨릭대, 동성중, 동성고, 계성여고, 계성초),

성심학원(성심여고, 성심여중),

민정학원(상명중, 상명고) 등의 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대원학원과 국암학원 등의 관계자들로부터

수천 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도 유신학원(유신고, 창현고)의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승덕 후보는 '변호사 시절 친구의 부탁으로 이사를 맡았지만

이사회에 참가하지 못하다가

국회의원 당선 후 사임하였다'고 밝혔다.

교육감 시절 벌인 각종 비리로

지난 20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역시

사학 운영 집안 출신이다.

그는 남서울대학교(성암학원) 총장이자 이사 출신인데 현재 이 학교 총장은

공 전 교육감의 동생이 맡고 있고 이사장은 공 전 교육감의 매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사학마피아'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그는 서울 부교육감과 교육부 차관 등 교육부 고위 관료를 지내다 퇴임한 후

위덕학원(위덕대, 심인중, 심인고, 진선여중, 진선여고) 총장을 역임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교육부로 돌아왔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간 것도 부적절하고,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사학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육부 장관과 사학이사를 오간 이는 서남수 장관 외에 또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김도연씨는 퇴임 후 울산대 총장으로 갔다가

다시 초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MB정부 총리였던 정운찬 전 총리 역시

하나그룹이 설립한 서울의 유일한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학원(하나고)의 이사를 역임했다.

이외에 시장, 도지사 등 타 부처 공무원들도 사학이사로 꽤 많이 재직하고 있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불명예 퇴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서울 운화학원(환일중, 환일고)의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이 학교는 최근 축대 붕괴 위험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다.

교육부 공무원 출신 사학 이사, 무려 191명

▲  교육관료 출신뿐 아니라 총리, 장관, 차관, 판·검사까지 수많은 공직자들이 사학이사를 맡고 있다. 이들이 사학이사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
ⓒ 자료 : 교육부	관련사진보기

  최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초중등사학법인은

 2014.3 기준, 대학법인은 2012.3 기준)를 종합하면,

 현직 사립학교 이사 중에는

 교사나 교수 출신을 제외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이 무려 191명이나 되는데,

그 중 교육감과 부교육감 출신만 20명이나 된다.

이외에도 장관이나 차관 출신 사학 임원은 4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사 또는 판사 출신들도 18명이 현직 사학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시장이나 도지사 등 기타 부처 공직자 출신들은 71명이었다.

 이렇게 교육부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사학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학법인은 176개인데,

 인원으로는 262명이나 되었다.

사학이사만 이 정도인데

여기에 총장이나 교장, 행정실이나 법인사무처 직원까지 포함하면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부 출신 고위 공직자 외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이사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진다.

이렇듯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에서 교육감과 고위 관료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공직자들이 사학이사 출신이거나 현재 사학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학마피아의 천국이다.

 오늘의 고위 공직자가 내일의 사학이사이고,

 오늘의 사학이사가 내일의 고위 공직자가 되는 현실이다.

고등교육의 70% 이상을,

초중등교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교육 당국의 임무다.

 특히 대다수 초중등 사학의 경우

 사학 운영비 중 99%가 국가의 혈세이거나 등록금이고

 단 1%만이 사학법인 기여금이다.

이런 조건에서 누가 감독자(교육 당국)이고,

누가 피감독자(사학법인)인지 구분되지 않는 현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도·감독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이것이 바로 사학마피아가 지금도 활개 치고,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라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영훈학원이 보여주는 사학마피아의 현실

우리는 그 단적인 예를 영훈학원에서 볼 수 있다.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은

국제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입학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학교 돈 수억원을 횡령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그런데, 이 학교가 교육청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은

권력과 가까운 인사들과 교육청 출신들을 영입하는 것이었다.

 당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은

2007년 17대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외곽 캠프였던

'선진화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해 활동했다.

이후 김 이사장은 최초로 국제중 승인을 받았다.

입시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영훈학원측은 교사자격증도 없고, 교사 경험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교육청 감사관 출신 일반직 공무원을 중학교 교장으로 영입했다.

그리고 법인 감사, 행정실장 등에도 서울교육청 출신 인사를 5명이나 영입했다.

교육청 출신만으로는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지

또 다른 인물을 영훈고 교장으로 영입해 중고교 교장 자리에 앉혔다.

현재 이 학교 교장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기구였던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행복교육추진위원을 역임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국제중 폐지'라는 국민적 여론 속에서도 결국 영훈국제중은 살아남았다.

 이사장의 개인 비리는 피할 수 없었지만,

 이사장의 권력 줄대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교육관료, 또는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살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학이사를 맡는 것을

모두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모피아나 해피아 등 모든 관피아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던 논리다.

2005년 참여정부가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학법을 개정할 때,

사학마피아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4급 이상 교육행정관료들의

사학이사 진출을 2년간 금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때도 총장이나 학교장, 행정실이나 법인사무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이 조항만으로는 사학마피아를 근절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데,

실제로 이 조항에 대한 이사 승인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누가 뭐래도 가장 뿌리 깊고, 가장 만연한 관피아는 사학마피아다.

사학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선 문용린, 고승덕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  교육부 등 공직자 출신 사학이사현황. 너무 많아 서울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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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사고팔아도 된다는 대법원, 국가망신이다

학교 매매를 막는 방법은 '사립학교법' 개정 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601050204596

(교육부, 적립금 쌓은 대학에 등록금으로 사학연금 내도록 승인)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08

친일파 설립한 비리 ‘사학재단’에 세금으로 특혜를

사학재단과 보수세력의 만남으로 무너진 공교육

----- 모두 클릭------

고승덕은 명박때 BBK 사건의 변호인 출신

중진 국회의원과 초.재선 의원들 20 몇명이 현재 사학재단 이사장이나 이사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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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은.. 5.18 20주년 전야제 때 광주 갔다가 .. 접대부 있는 술집에서 술판을 벌임.

*모든 언론이 '문용린 교육부 장관의 부도덕/몰역사적 행위' 대서특필!!

*문용린은.. 이러한 '광주의 술판'으로 인해 교육부장관 취임 7개월만에 경질됨.

*문용린은.. 교육부장관으로 제대로 일한 것 없음.

*이와 관련해.. 한 고등학생이 문용린에게 공개편지를 보냄...검색

 감사원 " 농약급식 서울시 책임 아니다 규정미비로 서울시에 알려주지 않아 벌어진 일 "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감사원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통보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고 답변했다.

 통보를 못 받은 서울시도,

 통보를 하지 않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교장 교육청직원 등을 동원 선거운동한것을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함

                                       - 가져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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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의 할아버지가 1945년 물러가면서 100년후 다시 온다고 했지요..

이유는 조선에 총칼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뿌리깊게 심어나서 한국은 독립을 못한다는 이유..

1920년대 초에 조선사 편수회 설립후 이병도에 (박통때 문교부 장관역임) 의해서

단군역사는 신화로 변경되고,

현재 사학계의 대부나 교수들. 뉴라이트.교육부 관료.정치권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이병도의 제자나 신석호 제자들이 이를 근거로 역사책 기술하거나 밀어주고 있겠지요..   

이전에는 단군 47명의 이름이 책에 다 나오고 외우고 했다고 함..

한반도에 전세계 고인돌의(지배층의 무덤) 70% 가 집중되있다는 사실이,

강력한 고대국가가 있었다는 증거...사라넬슨(검색)

선사시대 울산에서 고래이동경로를 따라

베링해를 거쳐 알래스카에 도착해서 인디언이 됬다는 증거가

알래스카와 미국에서 3,000년전 온돌이 발견되서 미국과 한국신문에 소개- 저번에 올린글 검색

인디언의 언어와 풍속이 우리와 같은것이 많다고 함- 몽고반점도 있고..

콜롬부스 이후 백인 기독교인들이 인디언 8.000만명을 학살하고 미국을 세움 

그리고  교육.정치.문화계에 친일파의 후손들이 밀어주고 있겠지요..

명박때 문화부 장관인 유인촌도 뉴라이트 회원 (조부가 유치진이라는 소문-친일파)

이병도 손자 2명이 서울대 총장.문화재 청장 역임..

며칠전 뉴스에 한미일이 군사협정을 맺는다고 하더만요..

전작권도 2020년쯤 돌려받기로 미국과 협상할 모양...10월에 결정

제목-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노통의 연설)...검색

북한이 일본 납치자 조사 합의후 일본이 북한을 지원하고 국교수립을 할 모양-

이건 작년부터 꾸준히 북한.일본이 3국에서 비밀리 만났고 예상했던 일...

우리 외교부는 몰랐는지 일본에게 뒤통수 맞았지요..

미국과 일본은 차후에 우리철도를 통하여

유럽까지 진출하여 우리를 경제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겠지요...

수서발 철도와 의료.공기업 민영화도 다 이런이유에서 뒤에서 압력을 넣어 추진 할려고 하겠지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0.1% 지배자 이익을 위하여..

(FTA 의 isd 조항으로...서민들은 영원히 머슴살이해야 되겠지요..)

현재 해방된지 70년...30년 남았네요..

미국이 110년전 러일전쟁때 처럼 삼각동맹 체결후

우리를 부두목인 일본에게 맡겨서(한일합방)

뒤에서 우리를 행동대원으로 조종할 모양...0.1%는 행동대장..

요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비껴가려고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를 개조 한다..면서... 관피아의 병폐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관피아라는 것을 한꺼풀 벗겨보면 언어도단..

정몽준. 서남수. 문용린. 고승덕의 공통점이 사학재단 이사장이나 이사..

그렇게나  수많은 비리와 잡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것이 사학법..

노무현때 박을 포함한 한나라당이 57일간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장외투쟁 한것의 원인을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학들의 비리와 횡포가 있어 왔는지..?

아무리 많은 사건이 터져도 그 처벌은 흐지부지 유야무야가 전부..

이번에 희생된 단원고는 공립이기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잡고 교육장사로 현금을 거두어들이는

그들의 배를 불리는 치부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어이없는 나라의  말도 안되는 교육..

어이없는 나라의 교육 이란

그들의 돈줄이자 미래의 머슴들 양성 과정이겠지요...

이장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7개 정부 부처 외에도

 6개 정부위원회와 3개 처, 18개 외청에서 4급 이상 간부로 재직하다 퇴직해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취업해 활동 중인 관료 마피아는 총 734명으로 집계됐다.

진실은 주머니속의 송곳과 같은것..

언젠가는 바지속을 뚫고나와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겠지요..

요즘 고승덕 후보와 문용린 후보가 서로 혈투를 벌이는것과 조희연 후보를 비교하면,

어릴때는 부모가 자식의 얼굴을 만들지만,

성인이 되서는 자식이 부모 얼굴을 만든다는 말이 맞는것 같네요..

이번 지방선거는 1.000 조원의 돈이 걸려있지요..

특히 잘못뽑아서 자기 지자체의 인.허가와 규제완화에 혜택을 주면,

안전사고와 연결되고 자기지역 환경에도 영향을 줘서 피해는 자신에게 돌아오겠지요..

물론 자기에게 돌아올 복지혜택도 줄어들수 있겠지요..

제 2의 독립이 친일사학 청산과 사학재단 비리를 척결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는것 이겠지요..

또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남북경협으로 개성공단 같은것을 여러개 건설하여

북한과 일단 경제통일을 해야 2025년 전후 완전 통일이 되겠지요...내생각

그래야 2040년엔 세계 2위가 되겠지요 (석학들 예상)

[나랑놀자]

수많은 역사왜곡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에게 반공이라는 가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공을 외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지고 역사를 왜곡하며 자신들의 치부를 덮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돌이켜 보건데 소리 높여 반공을 외쳤던 인간들 치고 역사 앞에 떳떳한 늠 못 봤습니다. 대표적인 박정희 아니겠습니까? 친일 행적을 감추고, 군부내 남로당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위기 때 마다 반공을 부르짖으며 독재를 일삼으니 김일성과 다를 바가 무엇인지요.
북의 김일성, 남의 박정희.... 다를 바가 하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전]

우리는 첫단추를 잘못끼워 나라가 개판이 됐다고 봅니다
미국의 하수인인 이승만이 집권하며,미국 지시로 반민특위 해체하고,
골수 친일파인 특무대장 김창룡을 임명하여,국민을 때려잡고,
미국지시로 남북공동선거를 주장한 김구 선생을 암살하고,
49년 제주 4.3 사건을 일으켜 국민 수십만명 학살..(무성 장인이 지휘 책임자)
속여서 가입시키거나 도장 받아가서 보도연맹 가입시켜 놓고,
6.25가 터지자 수십만명 학살 - 합 100만명 이상 학살

5.16도 cia 도움으로 성공.
경제개발도 장준하 선생이 짜논 계획대로 거의 따라함
72년 유신헌법 반포전에 김일성한테 2번 미리 통보-허락!
근혜도 500억 주고 김정일 만남-단둘이 술파티

[질서]

구구절절
공감가는 댓글이예요..^^

[우전]

문대통이 노무현이 한나라 100% 반대로 57일간 장외투쟁으로 실패한
사학법 개정과 친일파 재산환수법을 통과시켜 부정축재 재산 환수에 성공하면,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이 되겟지요..

그런데 가능할지 모르지요..
이재명은 경선 토론에서 한다고 했지요..

[질서]

사학마피아..
저는 직접 당해보질 안해서 잘 모르지만
사립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친구가
심각하다고 얘기해주더군요..
사학+ 종교 재단이라면 더더욱..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이 운영한다는 웅동학원이
고액 체납했다고 자한당이 들고 일어났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그저 웃음만 나더군요..
웅동학원은 사학마피아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지킨 민족사학인게 알려졌어요..
그래도 조민정수석이 체납에 대해 사과를 했더군요..

[우전]

1년 이내에 사학법 개정을 하면,
친일파들은 자동으로 힘을 못 써겟지요..
국가보조 받고 1% 돈으로 학교설립하여,
50년을 가족끼리 이사장과 교장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잇지요..

[질서]

자한당의 의도는 조국 모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에
운영 비리가 있다는 걸 천명하려는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웅동학원은 전교생이 226명에 불과하고
1년 예산이 백만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세금 체납은 아무리 작아도 잘못된 것이지만
조국부친 사망에 따른 혼란 중에 있었던 일로
잘못을 사과한 것으로 보아 사학재단 비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오히려 이 일로 자한당의 나경원 의원이 관련돼 있는 홍신학원 문제가
불거지는 역풍이 분다고 하네요...

[질서]

그건 그렇고..
잠시 샘터방엘 가보니..
참 가관도 아니네요...
가입 탈퇴를 되풀이할 때 마다
이젠 좀 나아졌나? 하고 일말의 기대를 해보지만
그 성정은 변하질 않았네요..
도통 부끄러움도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하긴...머잖아 분란을 일으키고
또 탈퇴를 할거 같아요...
날개님도 괜히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건필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