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2순환도로 '인천~안산' 습지보호 협의 통과...'송도갯벌' 관통 논란은 여전

[김범수(특별/건영)]

출처

http://www.ifm.kr/news/368189

수도권제2순환도로 '인천~안산' 습지보호 협의 통과...'송도갯벌' 관통 논란은 여전

인천시, 국토부가 신청한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허가’ 조건부 의결
습지보호구역서도 건축물 신·증축 허용...국토부, 2026년 착공 목표
'갯벌훼손 우려' 환경부 제동 가능성...무산된 배곧대교와 동일 사례
환경단체 반발도 여전 "필요성 공감하지만 구체적 대책 마련 필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갯벌. <사진=인천시 제공>[ 경인방송 = 윤종환 기자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이하 제2순환선) 12개 구간 중 유일하게 착공하지 못한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갯벌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협의기관인 해수부와 환경부 역시 우려의 시각이 적지않아 계획대로 준공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습지보전위원회를 열어 '제2순환선 인천~안산 2구간(남송도IC~인천남항)' 건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행위허가)'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행위허가'는 교각을 세우는 등 도로·교량 건설 행위를 허가한다는 의미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만 통과하면 습지보전법상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시의 결정입니다.

제2순환선 건설사업은 김포~파주~남양주~오산~안산~인천 등 260.34㎞를 잇는 도로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현재 대부분 구간이 개통했거나 공사 중이지만 안산~인천 2구간(11.4㎞)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구간이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 6·8공구 갯벌 250만㎡ 중 8만7천500㎡를 관통해야 하기 때문인데, 현행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증축과 모래·자갈채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총 8차례의 민관협의회를 거쳐 기존 국토부 노선안보다 해상쪽으로 약 200~1km 이격된 선형 대안노선을 마련했지만, 이 대안노선 역시 갯벌 관통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급해진 국토부도 일단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미뤄놓고 지난 3월부터 '행위허가' 방안을 시와 협의해 왔습니다. 

'행위허가'를 받으면 연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 2026년쯤 착공에 들어가 인천~안산 1단계 구간(시화나래IC~남송도I) 준공 시점(2029년)에 맞춰 개통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사업초기부터 우려된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주관·협의기관인 환경부와 해수부가 '습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지난 202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앞서 재작년에도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된 '배곧대교 건설사업(송도~배곧신도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부동의)'로 결론을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제2순환선 사업 역시 같은 상황인 만큼 당장 환경영향평가서부터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로 결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진형 가톨릭환경연대 상임대표는 "환경단체들도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환경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가 갈수록 습지를 줄이고 있고, 앞 뒤 말을 뒤집는 경우가 많으니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체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쉽게 통과하긴 어렵겠지만, 그 과정에서 대안 노선과 습지보호대책 등 여러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사업 추진을 낙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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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수(운영자/계룡1차써밋C2)]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는데 기존 국토부 노선보다 해상으로 최소 200에서 최대 1키로 이격된 해상노선 제안인데 뭘 더 대책을 달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자기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 보던지. 뭐좀 해보려해도 여기저기 발목잡느라 난리

[전태현(운영자/PC마트 )]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습지보전법을 배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방상규(운영자/신동아2)]

누구나 필요성을 느끼지만 환경보전이라는 큰산이 가로막고 있네요 ~~

[조영호(특별/불난닭발48)]

송도는 아까워서 어떻게 매립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아니였나요

[이현규(대림1)]

문재인정부때 전라도 지역에 수많은 태양광 설치로 벌목을 할때는 환경단체는 아무말도 없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염석원(카페지기/신한)]

왜 우리구역만 안되냐고!! 정말 미치는일입니다

[박장환(우수/ 고합)]

애효~~ㅜㅜ

[장원우(서해)]

제3경인 고속도로는 어떻게 통과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