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규정] 3/15 한미FTA발효에 따른 특송물품의 면세기준과 통관정책 안내

[태극종주]

[수입통관규정] 3/15 한미FTA발효에 따른 특송물품의 면세기준과 통관정책 안내

글쓴이 : SEVENZONE 날짜 : 2012-03-13 (화) 05:06 조회 : 433

한미FTA 협정에 따라 200달러이상은 무조건 관세가 없어진다거나,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는 등의 근거가 부족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다가 세븐존에 고객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 3월15일 이후 적용되는 특송물품의 면세기준과 통관정책을 안내 합니다. (향후 관세청 시행령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달라지는 경우 개별안내 대신 세븐존 공지사항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15일부터 적용되는 특송물품 통관의 주요 특징

1.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의류와 신발 등 특정물품(목록통관 허용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액 200달러까지 관세면제(해당품목은 아래내용 참조). 목록통관이란 국내로 반입되더라도 국민건강에 큰 해가 없거나, 밀수단속이 수월하고, 국민편의를 위해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한해, 서류상으로 통관하는 특별통관을 말함. 

2. 개인의 자가수입품이라도 의류, 신발을 제외한 일반품목(아래의 목록통관 허용품목의 코드 7번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상품)일 경우에는 종전과 다름없이 해외발생총액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관세 부과(위의 1번과 화폐단위 차이가 있음을 유의), 한 가지 예를들면, 모자, 가방, 등산장비의 경우 이에 해당

3. 위의 1번 (목록통관 허용물품)에 해당되더라도, 세관의 판단에 따라 목록취하를 결정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의 2번이 적용되어 해외발생총액 15만원 이상은 관세 부과.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입신고금액이 허위로 밝혀 지거나, 여러 성격의 상품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품목만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4. 원산지증명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정책 강화
세관신고서 기재가 실제와 다를경우, 과태료부과가 엄격해 지고, 미국에서 반입되는 상품의 원산지증명요구가 강화될 수 있으며, 2012년 4월1일부터는 사업자통관으로 유아용섬유제품(유아용의류 및 유아용섬유제ACCESSORIES)등을 수입할 때는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의거 사전에 추천을 받아야 세관통관이 가능(사업자통관 고객들의 주의를 요함).

목록통관 허용품목 및 코드분류

코드1	화장지, 주방용종이류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 타월 또는 냅킨스톡, 이와 유사한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종이(종이접시, 물휴지, 일회용기저귀 제외)
코드2	서적, 인쇄물류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아동용 그램책, 악보, 지도, 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 설계도와 도안,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 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그림엽서, 인쇄엽서, 캘린더, 기타 인쇄된 서화와 사진
코드3	의류	겉옷 및 속옷을 포함한 의류, 양말, 벨트, 스카프, 넥타이, 쇼올, 머플러, 장갑, 거들, 콜셋, 목용용가운, 수영복, 스키복, 손수건이 포함되나 모자와 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용 구명복, 유아용 베이비 캐리어 도 제외.
코드4	신발류	신발 및 신발부품류 안창 및 쿠션 포함, 슬리퍼, 샌들, 부츠 포함
코드5	가구,조명기구류	가구 및 램프, 조명기구 (유아용 높은 의자,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유아용침대, 전기요, 전기매트,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제외)
코드6	음악,영화용 CD	음악/영화용 CD, DVD
코드7	기타 (목록통관 불가)	혀용품목외의 모든 물품, 또는 허용물품과 비허용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출처] 세븐존 - http://www.sevenzone.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73

****   배송대행업체 세븐존 공지사항란에서 가져왔습니다  ********

[푸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