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초수급자

[로버트레드포드(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 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제77조제2항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하계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하계 12,000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16년 대비 7.6만원 인상(1.73%↑)하기로 심의․의결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12～’15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기초수급자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위 금액이 일반재산 기준입니다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월100%)
위기준 초과금액은 금융재산은 1년에 생활준비금500만원공제후 6,26%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참고로 대도시 주거용재산 1억까지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3800만원까지는 1,04%로 계산하고 초과금액은 4.17%로 계산이 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16년 29%), 의료는 40%(’16년 동일), 주거는 43%(’16년 동일), 교육은 50%(’16년 동일)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다.

-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66,698원↑)되어 보장성이 강화된다.*

○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12～’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3000~9000원 상승

 < ’17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 괄호는 2016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생계급여수급자	매월 20일 지급 (토 ․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	-근로무능력세대 : 1종 -근로능력세대 : 2종
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	매월 20일 지급 (토 ․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교육급여	교육급여수급자인 초·중 ․고등학생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교과서대 : 1인당 129,5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54,100원(학기당 27,050원) -초·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41,200원(연1회)지급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600,000원	쌍둥이 출산 시 1,200,000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000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포 20㎏/2,4000원 (1인/월10㎏기준, 최대 월2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ㅇ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감면 제도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구청에서 일괄 면제
□ 전기요금 할인 (월 1만6천천원한도 정액할인) 하절기2만원및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고지서 및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지참	․ 한국전력공사중부지사 ☎ 758-3221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행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1인 기준/월 10ℓ, 60ℓ이내)	동 주민센터(20일 이후 수령)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 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사용한도내)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월 15천원 한도) 면제,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가입업체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상수도 월 사용량 10㎥(월 3,600원), 물 이용부담금 10㎥(월 1,700원) :하수도 사용량 10톤 감량(자세한 문의는 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의)	․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동 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1577-0990)

ㅇ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비고
□ 요양비 신청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백, 관 등 1일 5,640원) ․ 제1형 당뇨환자의 소모성 재료(혈당검사지 : 개당 300원) ․ 가정산소치료 요양비(월별 1종 120,000원/ 2종 102,000원)	의료급여담당 및 동 주민센터 문의 - 의사의 처방전, 세금계산서 등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1, 2종 구분없이 50만원(다태아인 경우 70만원)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종료일은 출산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 까지	의료급여담당 및 동 주민센터 문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임신사실 증명서(1주일 이내 발급)
□ 장애인보장구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1종은 유형별 기준액 전액, 2종은 유형별 기준액 85%(15%는 장애인 의료비) ※ 보장구처방전 제출시 보장구 담당자의 자격확인 후 급여결정시에 지원가능	보장구담당 및 동 주민센터 문의 -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 등
□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 (대상자) 만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임플란트 : 부분 무치악 환자) ․ (본인부담률)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상한제 미적용) ※ 틀니 : 7년에 1회 적용,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 적용	의료급여담당 및 동 주민센터 문의 -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의료급여기관 발급)

ㅇ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구청 주거복지담당 및 동 주민센터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감면신청(신청서 해당회사 서식) -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등본, 도시가스영수증,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20%수준	․ (주)서울도시가스 : ☎1588-5788 팩스>3660-9022 ․ (주)예스코 ☎1544-3131(내선 9014)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행
□ 행복지킴이 통장(채무로 인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 수급자 증명서 + 신분증 지참(해당 은행에 신청) ․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복지급여 이체만 가능	- 자세한 문의는 해당 개설은행에서 안내 ※계좌변경은 동 주민센터로 매월 10일까지 변경 신청하셔야 해당 월에 반영가능
□ 문화누리카드 발급 : 개인별 5만원 지원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급여의 신청

신청원칙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동의를 얻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장소 및 기간

거주지 읍·면·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신청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읍·면·주민센터에 비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급여신청의 효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필요시 제적등본)·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봄

신청조사 실시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 등 수급자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관련 Q&A

1 기준 중위소득 관련

Q1.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고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Q2.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매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중위소득 값을 발표합니다.

    다만, 현재 통계청 소득자료는 전년도(2014년도) 소득자료 까지만 발표된 상황이므로 자료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 값을 정합니다.

  지난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통계청 소득자료에 과거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도록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6년 결정 시에도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의결하였습니다.

Q3.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기준 중위소득 4,222,533원(4인가구 기준)에서 4.00% 증가한 4,391,434원입니다.

Q4.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2016 년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이하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다 받고, 127만원(29%)에서 176(40%)만원 사이이면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며, 176만원(40%)에서 189만원(43%) 사이이면 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며, 189만원(43%)에서 220만원(50%) 사이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화바우처, 전기.가스.이동통신요금 할인, 대학장학금 지원 등 다른 감면 및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관련

Q1. 최저보장수준이란 무엇인가요?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여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중위 29%가 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매월 가구에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Q2. 생계급여는 법률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게 되어있는데 왜 29% 인가요?

생계급여는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여 적자가구가 발생하는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30% 이상이 되도록 하게 되었으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제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관련

Q1.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의결기구로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발표해왔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Q2.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8월 1일 이전에 개최됩니다.

[아라리(창원)]

존정보 감사합니다

[박나리나(서울)]

잘배우고감니다..

[임마누엘.(인천)]

다시보고도 또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믿음!소망!사랑!(충주)]

많은것을배우네요!
고맙습니다!

[마음튼튼(서울)]

정말 좋은 정보네요.. 주민센터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눈데 ㅜㅜ

[무목]

내년엔 몸 불편한 1~2인가구 생계급여 잘 반영되었으면. . .

[마님홧팅(경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꽃길세정(경주)]

감사합니다 ^^

[유리꾳(서울)]

와 정말 알아보기쉽게 감사합니다.
동사무소가도 정말 귀찮타는듯이 구청가서 물어보라고해서 그냥돌아왔는데

[한고비(전북)]

좋은 정보..고맙습니다.

[짱이엄마(경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화지(서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음이 됨니다 감사드립니다

[전조등(울산)]

감사 드려요

[힘을키워가는노력하는서민(인천)]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진선미(서울)]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써어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작은섬김(광주)]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해바라기7 (구례)]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청연 대전]

늘 정보를 사전에 배려해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웃음 연습생(광주)]

더이상 빈곤,질병으로 인해 귀중한 생명 버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 복지 정책 나오길...기대합니다. 삶 또한 하루하루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핫팅을 외칩니다.

[박나리나(서울)]

노령연금20만원이라고하는데.왜17만원대주나요.깍아서주나요../

[인천 남동구]

감사합니다.인천 남동구 입니다.올해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안한다고 그러더니 안주더라고요~

[아이쿵(부산)]

감사드립니다

[요가(인천)]

감사드립니다 잘 보았습니다

[무림고수(경기)]

감사합니다.

[후리지아향기를 그대에게(대전)]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서울)]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해피맨12(경기)]

감사합니다.^^

[윤서맘(경기광명)]

정보 너무너무감사드립니다
몰랐던걸 많이 알게대네요

[아라리(창원)]

존정보 감사드려요

[가온누리(보령)]

감사합니다

[가온누리(보령)]

좋은정보

[기다림]

보고 또 봐도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