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만해요 택시 최저임금제 적용에관한 연구

이 과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8년 노동부의 노동정책연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택시 최저임금제 적용에관한 연구

2008. 12.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노 동 부

제 출 문

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노동부 수탁연구과제 󰡔택시최저임금제 적용에 관한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2.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 기 성

	연구진
연구책임자 :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자 : 이문범(한신노무법인)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대상 및 방법 2

3. 연구내용2

Ⅱ. 택시운송업 현황4

1. 택시운송업 일반현황4

2. 법인택시업체 및 인적자원의 특성9

3. 택시의 문제점과 원인16

Ⅲ. 택시의 운행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27

1. 조사범위 및 내용27

2. 운행실태 등 28

3. 근로조건 등 35

Ⅳ. 근무 및 임금제도의 문제 45

1. 근무제도45

2. 임금제도50

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53

1. 7대도시의 임금구성 항목53

2. 택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판단기준55

3. 택시 최저임금 산입판단에 따른 임금57

Ⅵ. 최저임금의 향후 적용 문제60

1. 임금체계의 변환60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65

3. 운송수입의 지역별 차이와 감소의 문제67

Ⅶ. 택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개선과제와 대안 71

1. 연구내용 요약 71

2. 개선과제와 택시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대응방안73

참고문헌 76

【부록】각 회사 메타기 출력자료 요약77

표목차

<표 Ⅱ-1> 연도별 법인택시현황4

<표 Ⅱ-2> 택시 수송거리5

<표 Ⅱ-3> 6대도시 택시수송인원의 변화6

<표 Ⅱ-4> 택시총대수 증가율6

<표 Ⅱ-5>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증가현황7

<표 Ⅱ-6> 택시총량제이후 택시증가현황8

<표 Ⅱ-7> 서울 법인택시의 운행현황9

<표 Ⅱ-8> 법인택시 자본금 규모 10

<표 Ⅱ-9> 차량보유대수 추이10

<표 Ⅱ-10> 차량 평균보유대수11

<표 Ⅱ-11> 종사자 규모별 추이11

<표 Ⅱ-12> 법인택시 매출액 규모12

<표 Ⅱ-13> 택시 직종별 근로자수 추이13

<표 Ⅱ-14> 운전직원의 근속년수 추이13

<표 Ⅱ-15> 택시운전경력 추이14

<표 Ⅱ-16> 운전직원의 연령별 추이15

<표 Ⅱ-17> 운전직원의 성별 추이 15

<표 Ⅱ-18> 운전직원의 학력추이16

<표 Ⅱ-19> 법인택시 대당 운전자 추이17

<표 Ⅱ-20> 서울법인택시와 전산업근로시간 비교18

<표 Ⅱ-21> 서울법인택시와 전산업 임금비교18

<표 Ⅱ-22> 서울법인택시 이직률19

<표 Ⅱ-23> 교통사고 일반현황20

<표 Ⅱ-24> 운전자 1인당 사고건수 및 사고율(2002~2006년)21

<표 Ⅱ-25> 서울시 택시불친절에 대한 교통민원 관련 신고현황 22

<표 Ⅱ-26> 인구, 택시대수, 택시승객 비교(1994, 2004년)23

<표 Ⅱ-27> 도시인구/택시기사수 비교24

<표 Ⅱ-28> 택시수송인원25

<표 Ⅱ-29> 서울택시의 시간당 수입금 비교26

<표 Ⅲ-1> 조사지역 및 근무제도 및 임금제도 28

<표 Ⅲ-2> 1인2교대 및 격일제 거리실차률 현황29

<표 Ⅲ-3> 1인1차제 거리실차률 현황30

<표 Ⅲ-4> 1일2교대 등 시간실차률 현황30

<표 Ⅲ-5> 1인1차제 시간실차률 현황 31

<표 Ⅲ-6> 1일2교대 등의 운송수입금 등32

<표 Ⅲ-7> 1인1차제의 운송수입금 등32

<표 Ⅲ-8> 근로시간 1시간당 운송수입 33

<표 Ⅲ-9> LPG연비34

<표 Ⅲ-10> 임금협정서상의 근로시간35

<표 Ⅲ-11> 근무일수 37

<표 Ⅲ-12> 1일2교대 등의 구속시간과 근로시간38

<표 Ⅲ-13> 1인1차제의 구속시간과 근로시간39

<표 Ⅲ-14> 임금제도 및 입금액과 연료지급량40

<표 Ⅲ-15> 임금협정서상의 임금구성 41

<표 Ⅲ-16> 임금대장상 평균 고정급42

<표 Ⅲ-17> 1일2교대 등의 운전자 업체별 총수입 비교43

<표 Ⅲ-18> 1인1차제의 지역별 총수입 비교44

<표 Ⅳ-1> 택시의 근무제도 45

<표 Ⅳ-2> 근무제도별 평균 근로시간47

<표 Ⅳ-3> 근무제도별 임금지급시간47

<표 Ⅳ-4> 1일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임금증가 추이48

<표 Ⅳ-5> 1인1차제와 1일2교대(울산은 격일제)의 근로시간 및 수입 비교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