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법령이 있겠지만 일단 국가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부터 비상이 걸려야 합니다. 연가를 중지하고, 최대 3분의 1까지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비역이신 분들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병역법에는 병무청장이 예비역 등을 동원해서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전기통신법과 철도법상 정부는 전화나 철도도 끊을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라면.. 이 정도는 돼야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상대책위원회 하나 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최소한 국회의장이 비상사태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국회 사무처에 비상기획단을 만든다든지, 북한이 핵무기를 쏘면 국회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계획을 짜라든지, 그 정도는 해놓고 비상사태라고 해야죠.
첫댓글 졸라 비상 사태 인듯 이런
국민들 살기가 힘든게 비상사태인듯...ㅠㅠ
내가 밥 먹을수 없어 그냥 고기 먹었다고 하는거랑 가ㄸ다
대테러법은 C8
지금까지 기관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국민들 사생활 감시를 위한 ㅠㅠ
@밍구 그러게 ㅎㅎ 하는게 없는 정부
그냥 정권 유지를 위한 몹쓸짓만
@현준이 그러니까... 근디.. 언론때문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물더라구...ㅠㅠ
@밍구 언론도 한패
뉴스가 뉴스 다워야 뉴스지~~~~
국민비상사태지........
필리버스터 딴지거는 간철수 일당이 더 싫다는.......
하지는 못 할 망정.. 딴지거는 건... 에휴...
국민비상사태지........
필리버스터 딴지거는 간철수 일당이 더 싫다는....... 2ㅋㅋㅋ
@모지리 필리버스터... 힘든거제~~ㅎㅎㅎ
흠.......비상사태인데 너무 평온하다.ㅋ
그러니까~~ㅎㅎㅎ 지금 있는 단체들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활동 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면서... 비상사태로 선포하면 테러방지법만 통과 시켜 달라고??
갸들은 그래 국민 비상사태를 지네들 정권 연장의 꿈으로 생각 하니 말야~~~~
@현준이 이쁘다~~ㅎㅎ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야 했어!
애잇... 답 안나오는 똘마니들!
지들 생각은 필요없고.. 시키는 데로만 하는 똘마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