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의도 72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해당하는 2억1290여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해 22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곳 2억1290여만㎡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곳은 인천, 경기, 강원 등 20개 지역 2억4120여만㎡에 이른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우면동, 용산구 용산동 등 433만8000㎡,
경기는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파주시 캠프 하우즈, 고양시 풍동지구, 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6940만㎡,
인천은 서구 마전동, 오류동 일대, 강화군 삼산면(석모도) 일대 등 6778만3000㎡이다.
경남은 창원시 서상동, 팔용동, 명곡동 일대와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군 일대 등 5479만2000㎡,
부산은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강서구 동선동 일대 등 904만8000㎡,
대전은 유성구 추목동 일대 629만6000㎡, 강원은 양양군 월리 일대 52만7000㎡,
충남은 공주시 반포동 일대 50만5000㎡에 이른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지역 가운데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곳은 2억4047만3000㎡이다.
강원도가 양구군 양구읍 일대 등 2억2036만2000㎡로 가장 규모가 크고,
인천 1055만1000㎡, 경기 594만7000㎡, 충남(태안군 근흥면) 247만1000㎡, 서울 114만2000㎡ 순이다.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3층 이하의 건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건물 신축 때는 군부대와 협의하면 된다.
강원도 토성면 용암리 일대 73만4000㎡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조정되지만,
재산권 행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민간인통제선에서 군사분계선(MDL) 사이의 통제보호구역을 현행 15km에서 10km로 축소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
□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07.12.21일 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 구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법 시행에 맞추어 9.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 「군사시설 보호법」「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으로 각각 적용되던 사항을 1개의 법률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만 적용하게 되었다
아울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 발효되어 9.22(월)부터 시행되므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완전하게 갖추게 되었다.
□ 금번에 확정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범위가 변경된다.
-민간인통제선(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25㎞ 이외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을 5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1,000m에서 500m 이내로 축소 조정된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군사적으로 조정 가능한 58개 지역 4억5천4백만㎡를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해제 및 완화하고, 군사적으로 필요한 10개 지역 1천1백만㎡는 추가 지정 하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개 지역 2억1천2백만㎡
(보호구역 축소,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 서울,경기,강원,충남 등 19개 지역 2억4천만㎡
-제한보호구역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조정 : 강원 고성군 1개 지역 73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지정 : 경기 가평, 대전 유성, 전남 영암 등 10개 지역 1천1백만㎡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주둔지 울타리 내부, 탄약고 주변 군용지 및 직도사격장 섬 주변과 해군3함대사령부 기지)
□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내용은 9.22일자 관보에 고시되며
추가적으로 국토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개별 지번별 토지이용계획 수정 절차를 조치중에 있으며,
토지 관련 대장 발급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