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1)침을 놓을 줄 모르는 한의사의 고충
면허를 받을 때 침구시술에 대한 국가검정을 받은 한의사가 평생 동안 환자들에게 한약만을 지어줬다는 이유로 환자들의 요구에 반해 침놓아주기를 거절하면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될까.
지난 68∼70년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한의사 배원식씨(배원식 한의원장. 당시 80세-필자 주)가 7월말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의료보험조합연합회(현 국민건강보험공단-필자 주)에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취소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최근 한의계에 알려져 한의사들과 침구사, 재야 침구인들 사이에 침권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배씨는 이 청원서에서 요즘의 한의사들과 달리 자신이 54년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때는 침구학에 대한 검정을 받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침구시술을 한다면 의료법 제 25조 1항에 규정된 「면허 외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따라서 자신이 경영하는 한의원을 의료보험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게 되면 국가가 의료보험법을 위반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요구에도 불구, 침을 놓아주지 못함으로써 진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보험법은 한방의료행위의 경우 침술행위만 인정하고 있다…(중략)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한의사는 배씨의 사견에 불과한 것뿐이라면서도 내심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반면에 침구사와 재야 침구인들은 침구술을 모르는 사람에게 침구시술 행위를 해야 한다는 식의 획일적인 한방 의보 요양기관 강제지정은 국민건강권을 오히려 저해하는 처사라면 배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후략)6
1995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취소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배원식씨는 첩약술 분야의 권위자다. 또한 그는 첩약술의 맥을 잇고 발전시키는 일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나는 침구학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일평생 침구를 행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을 낸 까닭은 배씨가 정말 침을 놓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근거 2) 한의사가 침을 놓을 수 없는 역사적 배경
그러나 천하의 배원식도 못하는 게 있다. 침술이다. 그가 한의학을 공부할 때에는 침 놓는 사람은 ‘침쟁이'라 하여 천시하였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배웠다. “배웠더라면 참 재미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아쉬움이다.7
배원식씨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검정시험」을 치르고 다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검정시험」은 무면허 의료인을 구제하고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로, 1952년부터 1963년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시행됐다.
배원식씨는 청원서에서 “청구인이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지난 54년 시험 당시 한의사면허국가시험의 검정 범위는 생리학, 약물학, 병리학, 해부학, 의생학, 진단학, 내과학, 소아과학 등에 국한되었던 만큼 청구인이 취득한 한의사면허 범위는 순수 한약재에 의한 한방의료행위만을 전담하는 한의사면허이며 이들 한방의료행위 외에는 지난 60여 년간 임상에서 일체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면허 취득 당시 침구시술행위가 검정과목에서 제외되어 침구 시술을 행할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일평생 침구 시술을 행한 적이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다. 배씨는 침구를 배운 적도 행한 적도 없는 본인이 “한의사라는 이유로 침구술을 행한다면 양의 중 내과의가 이비인후과나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배원식씨처럼 14회의 한의사 검정시험과 한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한의사가 된 사람은 2000명 정도이다. 당시 전국의 한의사가 3000명 수준이었으니 상당히 많은 숫자이다. 검정시험 과목에 이름뿐인 침구학이 처음 포함된 것이 검정시험 시행 종결을 목전에 둔 1962년. 사정이 이러하니 연로한 한의사 가운데 많은 이는 실제로 침을 다룰 줄 모른다.
근거 3) 침뜸을 전혀 못 놓는 한의사에게 침시술 허용
원로 한의사 배원식씨의 청원 사실은 당시 한방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한의사들은 공식적으로는 “배씨의 청원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도 한의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당혹감과 함께 청원 내용이 몰고 올 파장과 관련 단체와의 역학 관계 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사자인 배씨가 한의학계의 원로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한의학계의 그와 같은 강력한 대응은 그 동안 한의학계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었다. 그 동안 한의학계는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대한침구사협회 및 재야 침구인들의 노고와 주장을 부정해왔다. 침구시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문인은 오직 한의사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배원식씨가 제출한 청원서는 한의사만이 침구시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상당 부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배씨가 제출한 청원서에 대하여 의료보험조합연합회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한의원을 개설한 자는 침구행위가 가능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침구시술행위도 위법이 아니”라는 회신을 보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청원이 이유 없음을 들어 각하했다. 다시 말해, “침구술을 배운 적도 없고 시술한 적도 없지만 한의사이므로 침구 시술을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는 ‘면허 있는 자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인 면허 제도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다.
근거 4) 한의대는 첩약 전문 대학교
우리나라의 한의과대학들이 첩약술 위주의 교육과정을 따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첩약을 주로 교육하는 동양의약학교가 한의과대학의 모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처음 생겼던 한의학 교육기관은 「동양의학전문학교」로, 1946년 한의사들의 모임이었던 의생협회에서 만들었던 한의학 강습소였다. 동양의학전문학교는 그로부터 2년 뒤 「동양대학관」이라는 명칭의 4년제 을종대학(乙種大學)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전쟁이 발발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해지면서 문을 닫았던 동양대학관 대신 한의학 교육을 전담한 곳은 「서울한의과대학」이었다. 1951년 양의사와 한의사의 존재를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제 국민의료법이 통과되자 한의사들은 피난 수도였던 부산에 서울한의과대학을 세웠다. 서울이 수복되자 한의사들은 서울한의과대학을 「동양의약대학」으로 이름을 바꿔 서울 안암동에 터를 잡았고 얼마 뒤 다시「동양의과대학」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한의사들이 대학을 직접 운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양의과대학은 한의사회가 재정난에 봉착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졌고 국가에서 제시한 대학시설 기준에 미달되어 폐쇄 조치를 당할 위기에 몰렸다. 이때 동양의학대학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이가 경희대 조영식 총장이었다. 1965년 동양의학대학은 그렇게 경희대에 흡수되었다.
동양의과대학이 경희대에 합병된 사건은 첩약술과 침구술이 한국 전통의학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기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양의학전문학교의 모태가 첩약술이었던 바, 그와 같은 학풍은 계속 이어졌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개정되기는 했지만 경희대를 위시한 한의대 교과과정의 첩약술 편중 현상은 여전히 심하다.
5) 한의사의 주된 수입원은 침이 아니라 약
한의사의 주된 수입원이 침이 아니라 약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한의원을 찾는 환자에게 침시술을 많이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침은 유인수단 또는 보조수단일 뿐. 언제나 중심에는 약이 놓여 있다. 한의계가 침을 주요한 치료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한의사들이 앞으로 침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들의 말이 다 거짓말로 들립니다. 예컨대 엊그제 의료보험 안정대책 논의를 하면서 한의사들이 5000원하는 관절 깎는 침술료를 당장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5000원도 안 되는 침술료는 포기해도 좋을 만큼 침은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도 실제로 침을 이용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침을 자꾸 환자에게 시술하면 할수록 저도 모르게 야, 이거 의사 밥줄 잘라먹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침과 뜸으로 병을 다스리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약을 쓰거나, 약을 쓰면 침구 시술을 할 필요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침을 유인수단이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세태는 이중진료에 해당한다. 보통 빨리 낫는다는 구실로 이중진료를 하는데 이는 환자를 위하는 처방이 아니다. 보다 많은 이윤과 안전(잘 낫는다)을 추구하는 한의사 위주의 처방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예속시키면 침구는 제도권 의료제도 안에서 쉽게 없어진다. 그래서 선조는 침구술을 첩약술과 분리·독립시켜 별도의 제도로 운용해 왔다. 환자와 국민보건, 국가 재정에 있어서 침은 대단히 유익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힘만 들고 돈은 안 되는' 천덕꾸러기가 될수있다
6) 대한민국은 보약의나라
한국은 보약의 나라다. 돌배기 아기(귀룡탕)부터 80대 노인(음양쌍보탕)까지 연령별로 먹는 보약이 정형화돼 있을 정도다.
가장 건강할 것 같은 운동선수도 대부분 보약을 달고 산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는 인삼과 장어를 넣은 한약을, 골프여왕 녹용과 인삼을 주로 한 한약을 즐겨 먹는다. 프로야구 선수의 수입 4분의 1이 보약 값으로 나간다고 할 정도다. 가입자의 부모에게 매년 한번씩 보약 값이 지급되는 효도보험 상품까지 있다. 부유층에게는 녹용, 사향을 주원료로 한 공진단이라는 환약이 유행이다. …(중략)
경희대 한방병원 보약클리닉 이장훈 교수는 “보약을 찾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 소아,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모든 연령층이 마찬가지이다.…(중략)”라고 말한다.…(중략)
1998년 이화여대 한국학과 송화숙씨 석사논문 「도시 중년 남성의 건강식품 섭취 태도」에 따르면 앞으로 섭취하려는 건강식품 가운데 으뜸이 ‘한방보약', 그 다음이 영양제, 보신식품, 건강보조식품 순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건강관리법을 ‘보약 등 건강식품'으로 답한 응답자가 2위(6.5%)를 차지했다.
이런 보약 열풍은 한의학의 원조인 중국에는 없는 것. 음식인류학을 전공한 세종대학교 역사학과의 주영하 교수는 “중국에선 약으로 먹는 보약의 개념이 없다. 한국에만 독특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北京)의 중앙민족대학에서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은 주교수는 “중국인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하지만 양생은 음식으로 한다. 우리처럼 따로 약을 먹지는 않는다. 중국인에게 인삼차를 선물하면 반기지 않는다. 하지만 요리를 할 수 있는 인삼을 그대로 선물하면 무척 좋아한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보약이 일반화된 이유를 주교수는 민간에서 전승돼 온 양생의식과 현대의 경제적 이유가 결합한 결과로 본다. “근대에 서양의학이 들어와 전통의학을 압도하면서 한의원은 주로 양생을 위한 보약을 짓는 곳으로 일반에게 인식됐다”는 것이 주교수의 지적이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