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기본으로 후보자의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등을 편성하고 호소하는 것이다. 또한 현직이나 새로운 사람도 “모두의 지지로 입후보하고 있다”는 것에 신경써야 한다. |
•개인 연설회로 유권자를 불러들이는 사회자 원고 기본형
○○지역 주민 여러분!
저는 ○○지역 기호3번 민주당 후보 ○○○ 개인연설회 사회자○○○입니다. 오늘 ○○시부터 ○○에서 ○○○도지사 후보의 개인연설회를 개최합니다. 바쁘시고 피곤하시겠지만 잠시 이곳 유세장으로 모여(나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만이 배신과 분열 그리고 무능 노무현정권과 없어질당 열린당의 오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의 무책임 정치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동 주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잠시후 ○○시부터 이곳 ○○에서 기호3번 민주당○○○후보 연설회에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에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말들을 덧붙여 유세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 |
(2)중반전의 원고 기본형
연일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민 여러분의 신세를 지고 있는 기호3번 민주당후보 ○○○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반듯한 마음으로 깨끗한 생활정치와 열린 생각으로 주민현장 속으로 다가서는 친근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동 주민 여러분이 이해하고 합의하는 정치,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주민의 도움과 커다란 지지를 기호3번 민주당 도의원후보 ○○○에게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이 지지 열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호3번 민주당 도의원후보 ○○○입니다.
제4대 (5.31)지방선거에 ○○○ 지역의 대표로서 흠뻑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중반전에 다다르면 느슨해지거나 피곤해진다. 이것을 유세지원반의 팀웍으로 극복해야한다. 항상 긴장하면서 중앙당 유세반의 지도부연사 지원을 요청한다. |
(3)후반전의 원고 기본형
유세의 요점 중 하나는 초반, 중반, 후반에 따라 서서히 정책, 경력 등은 생략하고 캐치프레이즈는 짧고, 슬로건은 넉넉하게 캐치프레이즈와 캐치프레이즈 사이에, 슬로건과 슬로건 사이에 후보자의 이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따라서 후반전은 후보자의 이름을 계속 말하고 한표를 부탁해야 한다.
피곤하더라도 자신감 있는 당당한 자세로 지지를 호소하고 활기 있는 모습으로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초반, 중반보다도 마이크를 잡는 시간은 짧게, 특히 울부짖는 듯한 절규가 되지 않도록 여유 있고 강하게 해야 한다.
○○동에 거주하시는 여러분!
○○지역 구의원후보 기호3번 민주당 ○○○입니다.
구의원 후보자 ○○○,
이 선거전에서 모두의 성원으로 기쁘고 즐겁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이번 구의원 선거에서 질 수는 없습니다.
○○○는 분발하고 있습니다. 생활정치를 위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위하여 희망찬 21세기의 일등 ○○구로 건설을 위하여 구의원후보 기호3번 민주당 ○○○은 분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힘을 구의원후보 기호3번 민주당 ○○○에게 모아주십시오. ○○○에게 압도적인 힘을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이상을 기본으로 후반전의 인사말을 “최후의 순간까지” “한표의 지지를” “힘껏 싸우겠습니다” “최후의 부탁입니다” 등 강조를 넣은 기본문형을 최종(투표)일 3~4일부터 만들어 가도록 한다. |
(4)기본표현
1) 지역명을 부를때
• 동네이름 (예:영등포구 여의도동 여러분)
•역이름 (예:여의도역 앞의 여러분 또는 여의도역을 이용하시는 여러분)
•통행중의 유권자 (예:통행중인 여러분)
•운전자 (예:운전하시는 여러분 또는 안전운전 행복운전하시는 여러분)
•쇼핑중의 유권자 (예:쇼핑중인 여러분 또는 즐겁게 쇼핑하고 계시는 여러분)
•상점가명 (예:여의도 상가의 여러분 또는 고객만족에 애쓰시는 여의도 상가의 여러분)
2)시간에 따른 표현
•출근인사 - 밝고 경쾌하게
(예: -일터로 향하는 구민여러분! 좋은하루 되십시오.
-기분좋은 아침입니다. 성공하는 하루 되십시오.)
•퇴근인사 - 다정하게
(예: -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 가정으로 귀가하시는 구민여러분! 내일을 위해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3)인사는 자연의 일상용어가 좋다.
• 안녕하십니까?
• 수고하십니다.
• 소란피워서 죄송합니다.
• 실례합니다.
• 방해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4)출마한 선거와 후보자 기호․이름을 명확히 밝힌다.
• 여의도동 가지역 구의원후보 기호3번 민주당 ○○○입니다.
5)정책,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인품, 경력, 실적 등 후보자를 유권자에게 핵심적 사항만 알 수 있도록 쉽게 호소한다.
3. 연설문(안)
1)당 관련 예문
○민주당은 50년 전통의 정통민주정당입니다.
-민주당은 1955년 신익희 선생께서 민주당을 창당한 후 조병옥, 장면, 박순천, 정일형, 김대중으로 이어져 내려온 50년 한국정치사의 뿌리깊은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이끌어 온 자랑스런 정통민주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의 구심체로서 지난 50여년간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견인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수평적 정권교체 및 정권재창출의 위업을 이룩한 정통 민주주의세력이다.
○민주당은 21세기 향해 새롭게 창당한 대한민국 중심정당입니다.
-현재의 정치는 국민에게 21세기의 비전과 국가의 미래상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과 불신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제 정치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아 정치를 개혁하라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 여러분의 명령인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개혁의 완수와 정치안정을 위해 지역과 계층, 세대를 초월한 새로운 정치 주체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안정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의 기틀을 다질 개혁세력의 총 결집으로 민주당은 21세기 향해 새롭게 창당한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민주당은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와 생산적 지방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지역간․계층간 반목과 갈등 등 우리사회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역사적 과제를 수행할 주체세력입니다. 안정과 개혁을 이루고 21세기의 일류국가 건설의 터를 다질 전문성과 참신성, 그리고 개혁의지를 가진 세력의 총 집결지입니다.
참여의 정치, 깨끗한 정치, 봉사하는 정치,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전국정당화를 구현하는 선거개혁, 국회개혁, 정당개혁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생산적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이며, 21세기의 세계일류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당당히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추구합니다.
-민주당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그리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바로 워 민주주의의 기반을 튼튼히 다질 것입니다.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을 완수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지원하여 참여민주주의를 확립할 것입니다.
-기업, 금융, 공공부문, 노동의 4대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확립하여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재벌개혁과 부패척결로 생산성과 경쟁력이 관철되는 시장구조를 정착시키고 21세기형 경제구조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경제를 정착시키고,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생산적 복지사회를 추구합니다.
-생산적 복지사회란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과 인간개발을 통한 자립, 자조를 이루는 사회입니다.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국민전체의 복지와 생산성이 향상되는 사회입니다.
-민주당은 인간개발과 평생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일꾼으로 재탄생되도록 하는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생산적 복지사회를 실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과거 야당시절부터 일관되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당의 기본정책으로 펴왔습니다. 경제성장과 안정은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경제가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분담
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 저력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중산층과 서민의 힘입니다.
-민주당은 경제회복의 과정 속에서 국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고, 그 동안의 성장위주의 발전과정에서 소외된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의 제정으로 모든 국민의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고용·국민연금·산재보험의 4대 보험제도를 내실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힘써 왔습니다.
○민주당은 지식기반사회의 조성 제1정책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입니다. 지식기반사회는 지식과 정보와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때만이 21세기 선진경제로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시스템 정비와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전국민의 정보화교육 등을 통해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촉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를 통해 지식기반사회에 적극 대처하여 한국이 세계일류국가로 가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남북화해협력과 평화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실주의에 바탕한 공동번영을 추구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민족의 삶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민적 합의와 주변국의 신뢰를 확보하고 당국간의 협상을 통해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대결과 반목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 협력의 한반도시대를 열어가는 민족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개척 해나갈 것입니다.
<연설문 예문>
“더 많은 땀과 눈물로 1등도시(지방)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00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00시장 후보로 나선 000 입니다.
또다시 2002년 한.일 월드컵 열기가 국민들 가슴을 뜨겁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바로 6월이 되면 2006년 독일월드컵이 열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축구대표팀의 건승을 기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대로 우리 태극전사들이 씩씩하고 패기 있는 플레이로 연전연승을 거두어 또다시 again 2002! 4강 신화를 재연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000 도 씩씩하고 패기 있는 플레이로 선거전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00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몇 기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노무현정부 출범 4년째입니다. 불행하게도 노무현정부는 낙제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최대의 실패는 양극화 확대와 사회분열입니다. 모든 것이 양극화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두 개의 사회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빈곤층의 증가입니다. 빈곤층이 7백만명을 넘어 8백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 6명중 1명이 정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거리노숙이 늘고 있고, 특히 49만명의 아이들이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이 제아이들을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00시민 여러분!
노무현정권은 서민의 힘으로 탄생했습니다. 덜 가지고 덜 배워 서러운 서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참여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친서민적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군사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서민적 정권이 돼버렸습니다. 서민들은 노무현정권에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은 부동산 값만은 안정시키겠다고 거듭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참여정부 3년 동안 49%나 뛰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은 김대중정부 5년보다 13배나 더 치솟았습니다. 주택공급을 늘린다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전국을 개발 광풍에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땅의 서민들이 노무현정권을 만들며 꿈꾸었던 세상이 진정 이런 것이었습니까?
열린당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내부분열로 인해 없어질 수 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오락가락 정책, 국가파탄 주범, 아마추어 정당입니다.
국민들은 다시 열린당에게 국가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빈부격차 심화와 서민경제 파탄 낸 노무현 정권과 열린당을 이미 포기하고, 차기 대선까지 시간만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0시민여러분!
한나라당은 과연 지방자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방자치제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초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퇴서 제출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지방자치는 가까스로 부활되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과거 선거법 개정협상 때에도 단체장 임명제를 주장하여 지방자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만들어낸 정당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를 반대하고 임명제를 주장했던 정당입니다. 누가 지방자치의 주역일 수 있습니까?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능력과 힘을 겸비한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경제, 교육, 환경, 문제 등 국가와 각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폭넓은 정책을 준비해온 정책정당 민주당의 유능한 정책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국가경제를 파탄시킨 한나라당에게 지방자치를 맡긴다면 지역 경제마저 결딴낼 것입니다. 경제를 망친 무능한 당에게 외국 정부나 기업, 중아정부나 대기업은 결코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과 정책능력을 겸비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냅시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정권창출과는 거리가 먼 정당입니다. 국민들의 정권견제심리로 총선과 보선에서 승리할 뿐인 한나라당은 대선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정당입니다. 극우보수세력 한나라당은 21세기 한반도 평화시대에 국가와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정권창출에 희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00시민여러분!
국민과 함께 민주당이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땅의 정치혁명을 열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50년 낡은 정치문화의 틀을 깨고, 한국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쇄신안을 마련했습니다. 총재직을 폐지하여 정당운영을 민주화하고, 대통령을 포함 모든 선출직 공직후보를 당원과 국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정당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찍을 사람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활력 있고 패기 넘치는 정치 지도자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제 냉소와 무관심을 거두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희망정당 민주당에서 시작된 이 정치혁명이야말로 밀실의 정치를 광장의 정치로, 참여민주주의로 도약시키는 위대한 출발입니다.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올바른 철학과 비전,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아 선출된 민주당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승리를 거둘 때 희망의 정치,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00시민 여러분!
저 00는 시장에 당선되면 우리 00시의 5년 후~10년 후를 내다보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당장의 인기나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낙후된 우리 00가 00의 중심, 21세기 첨단00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육성에 집중하는 한편,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교통문제, 환경문제 해결에도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결코 시민이나 공무원들 위에 군림함는 행정가가 되기보다는 한 사람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민시장, 민주시장이 될 것임도 아울러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000는 시민 여러분께 결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정직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의 장래를 위해, 00시의 장래를 위해 시민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다함께 행복한 00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시민여러분!
00지역의 꿈과 신화창조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시다.
이제 또 다시 00지역의 웅대한 목표와 세계시장을 향한 마케팅으로 1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흘린 것보다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릴 때 저희들은 그 열배의 땀과 눈물을 흠뻑 젖히겠습니다. 새롭게 거듭 태어나고 있는 민주당을 도 와 주십시오.
민주당을 살립시다.
대한민국 역사상 민주당만큼 한 정당이 있습니까?
또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 겸허히 반성하면서 시민과 함께 뛰어 가겠습니다.
00시민여러분!
기호 2번 000, 여러분이 믿고 성원해 주신다면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한화갑 대표 방송연설 원고 (2006. 5. 17 KBS1- TV방송)
대한민국 대표정당 민주당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당 대표 한화갑입니다. 정치의 요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국민이 과연 편안함을 느끼고 사십니까. 반목과 대립과 분열이 만연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편안함을 느끼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말합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 뺨때려 달라는 심정이다 이것이 요즘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강한 나라입니까. 빈곤층이 8백만명이 넘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1년간 자살자가 1만2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업은 증가하고 청년실업은 보통실업의 두 배반이 넘습니다. 남북관계도 제대로 풀린 것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북한의 끌려 다니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외교면 에서도 고립을 자초 하고 있습니다. 대미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대일관계는 아주 악화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평탄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아닙니까? 좌파 정권의 신경제주의가 그리고 동북아 중심이 되겠다는 가능성 없는 외교 목표가 오늘의 한국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말합니다. 열린당은 없어질 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열린당은 민주당의 이념을 그대로 복사해 갔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중도개혁주의 정당 이것을 민주당 것을 그대로 가져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색깔이 노란색 이였는데 그것도 자기네들것이라고 가져갔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로고송 제작을 위해서 월드컵때 사용했던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독점 계약을 해가지고 민주당 것을 뺏어 가버렸습니다.
자기네 독창적인 것은 없고 항상 민주당 것만 뺏어가는 것입니다. 또 열린당은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그러나 계승된게 있습니까. 남북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대북정상 회담을 특검 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계승이 됩니까. 또 노무현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민주당의 후보로써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자기를 당선 시켜준 정당을 깨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다가 45억 이라는 빚을 떠 넘기고 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자기를 당선시켜준 정당에 빚을 지어놓고 갚지도 않고 떠나놓고 국민들 보고 도덕적으로 정직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확실하게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됩니까.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표를 안 주면은 결국 국민들의 말처럼 열린당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대할 만한 야당이 있습니까. 한나라당이 야당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나라당 사람조차도 한나라당이 현재와 같이 야당 구실 못하는 정당으로 남아가지고는 정권교체에 대해서도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당을 선호해야 됩니까.
저는 감히 국민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을 도와 달라고 민주당만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정당입니다. 왜 민주당이여야 합니까.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오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민주당만한 역사를 가진 정당하나 육성 못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국민이 역사 민족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신익희 선생, 조병옥 박사, 장 면 박사, 박순천 선생, 정일형 박사,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어온 그 맥을 가진 역사적인 전통의 정당입니다. 업적면 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 때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과 함께 이룬 업적입니다. 우선 IMF를 단시일 내에 극복해서 오늘의 재벌이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시장 경제를 튼튼히 해서 생산적 복지와 함께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정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또 남북정상 회담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평화를 가능하게 했던 정당 아닙니까.
정보통신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서 삼성기업 같은 삼성전자 같은 그런 회사가 세계일등 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또 문화발전에 투자를 해서 오늘의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한류로 등장하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세계평화에 기여 했고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 정권 때 국민과 함께 이루어낸 업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하길 민주당은 그런 업적과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재산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히 제가 존경하는 국민들 앞에 나와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적 기반을 가져야 전국적으로 뻗어 갈수 있는 기지와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저는 저희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주신 전통적인 지지 기반에 계신 그 지역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지지를 넓혀가는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그 지지자들의 성향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도 새롭게 태어납니다.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국민 속에 뛰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가장 전통과 역사가 깊은 정당이요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정당이요 중도개혁을 표방하면서 좌도 우도 아닌 모든 세력을 포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중도 실용주의 정당이요, 생활정치를 실현 하는 정당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희망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의 틀을 새로 짜는데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못하면 다음 정권도 어렵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민주당이 그 중심에 서서 생각을 같이 하는 정치적 세력과 정당과 그리고 정치적 개인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주당이 자기 살길을 찾기 위해서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창조적인 공존을 이루어 내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가능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그리고 지지 속에서 5월 31일 오직 3번이 일등 하는 그러한 승리의 날이 되기를 고대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당이 희망입니다.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에게 호소 드립니다.
이제는 민주당 밖에 없습니다. 없어질 당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민주당을 도 와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 합니다
부록2)
-장 상 중앙선대위원장 방송연설 원고
(2006. 5. 16 KBS1- TV방송)
민주당이 희망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희망을 만드는 정당,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장 상
입니다.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 민주당을 돕기 시작한지 벌써 두 달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분열을 통합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다음 정권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소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굴곡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국민 모두는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애국자들입니다. 저도 그중의 한사람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정치야 말로 한 사회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림은 가정 살림이든 나라 살림이든 짜임새있게 해야 합니다. 살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살린다’는 뜻입니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빈민으로 생활수준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살림살이 기술과 능력이 부족하고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빚이 2002년말에는 133조였으나 3년후인
2005년에는 248조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개인별로 따지면 빚이 518만원이나 됩니다. 한 나라의 빚이 이렇게 배로 증가해 가는 것은 어딘가 나라 살림이 허술하지 않나하는 염려가 됩니다. 또한 스위스 IMD(국가경영개발원)에서 국가 경쟁력을 조사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61개국중 29위였으나 이번에는
38위로 9등급이 떨어 졌습니다. 우리 이웃인 중국은 12등급이나 올라 19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훌륭한 국민입니다. 한류라는 바람을 타고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가치가 세계무대에서도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런 일입니까? 야구, 축구도 잘 할 뿐만 아니라 스케이트에서도 한국은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음악, 영화도 세계무대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경쟁력은 이렇게 뒤지고 있습니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하나는 갈등과 분열, 대립으로 에너지를 소진 시켜 국가발전에 쓰여 져야 할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IMF 세대가 되어 버렸다는 현실입니다. 외환위기 때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60년대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그때는 국가 경제가 너무 빈약해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수출과 교역에서 세계 규모 12위권에 근접해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지 저리로 헤매야 하고, 어떤 젊은이는 이력서를 500통 이상 작성했다 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국민에게 드리는 첫 번째 희망 약속입니다.
경제 활성화 문제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40~50대는 물론 60~70대로 일할 수 있는 의욕만 있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의 희망 약속 첫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두 번째 희망의 약속은 얽히고 설킨 교육문제를 정도로 접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님만큼 자식 교육에온 정성을 기울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육열 때문에 지난 50년간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경쟁력을 담지 못하는 교육 현실은, 조기유학, 기러기 아빠, 막대한 달러 유출 등 사회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경쟁력 심한 사회에서 세계무대와 국내무대가 구별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의 공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민주당은 공교육을 살려내고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교사의 질을 높이고 재원을 공교육에 확실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방과후 교육도 아이들이 학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를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모들은 누구나 자식들이 훌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타고난 재능을 200%, 300% 발휘해서 성장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자립형사립학교 확대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간자본이 자립형사립학교로 들어온다면 그 만큼을 공교육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최상의 교육을 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유학과 이민을 생각하지 않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교육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이것이 민주당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희망은 국민들에게 안정된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사회기강이 보다 확고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권력이 정당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왕따, 성폭력, 힘 있는 집단들의 이기주의, 형평성 없는 법집행 이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돌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31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전국의 현장을 다니면서 이번 선거의 성격이 현정부와 여당에 대한 준엄한 정책심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50년 국민과 함께해온 정당이지만 허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매우 겸허한 자세로 허물은 반성하고, 약점은 보완하며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정도를 가려고 합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국민의 뜻에 귀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희망이 되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비록 3년전 정권 재창출을 했지만 현정권과 여당은 자기를 당선시켜준 정당을 버리고 다른 살림을 차림으로써 민주당을 왜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모두 현명하십니다. 시대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만큼 지나치게 오른쪽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시킬 만큼 지나치게 왼쪽도 아닌 균형잡힌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과 생각을 확실하게 대변하는 정당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념적이 아니라 실용적인 개혁,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하고 책임있는 개혁, 생활 중심의 실용주의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안정된 국정운영과 지방살림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정치, 국민의 살림살이가 살아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유세원고(안)
【공통】531지방선거로 노 정권의 실험정치를 끝장내야 합니다 【공통】노 정권은 한나라당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공통】세번 생각해도 민주당 밖에 없습니다 【공통】서민경제, 역시 민주당이 희망입니다 【공통】노정권은 양극화정권이자 반서민정권입니다 【공통】노정권의 무능,미숙, 분열의 리더십을 심판해야 합니다 【공통】양극화 경제에서 상생의 경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공통】원칙과 대책없는 FTA 협상을 반대합니다 【공통】민주당은 언제나 환경의 벗입니다 【공통】환경을 먼저 생각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공통】이제는 실사구시적 장애인정책이 필요합니다 【도시형】비정규직 차별, 조속히 없애겠습니다 【도시형】청년실업, 노 정권에게 기대하지 맙시다 【도시형】실업대책, 함께 고민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도시형】여성의 권익보장, 민주당이 해결합니다 【도시형】생산적 복지,건강한 삶은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농촌형】농업문제 해결은 역시 민주당입니다 【농촌형】농업정당 민주당,「FTA에 대한 농업살리기 3가지」를 추진합니다 【공통】100살 장수를 목표로 노인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공통】531지방선거로
노 정권의 실험정치를 끝장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 ○ 지역 ○ ○후보 ○ ○ ○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을 항간에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민주당의 선택이 국가위기와 국민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 역사와 노선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50년 전통을 가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고, 정권을 연이어 창출한 정당입니다. 중도실용주의를 일관되게 표방하고 지켜오고 있는 정당입니다. 이 땅에 군사독재정권을 청산하고 민주화를 뿌리내리게 한 정당입니다. 정권잡을 때 잠낀 생겼다가 없어지는 정당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국민의 정부 때에는 외환위기를 전세계적으로 유래없이 1년반 만에 극복했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에 한발짝 다가섰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6월중에 철도를 통해 제2남북정상회담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여 어려운 서민들의 고충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론을 통합해 그것이 국가발전의 초석된 바 있습니다.
역사이래 나라걱정, 국민걱정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라는 철학을 담아 국정이념을 잡은 정권도 없었습니다. 경졍력만이 살아 남는다는 세계화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정보화시대를 이꿀어 갈 룰을 만들어 국정을 차분하게 운영했었습니다. 4대개혁(기업,공공,금융,노동)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체질로 만들었
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국정이념인지, 주요정책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뛰어난 외교력을 펼쳐 국가위상을 한국경제 규모수준 이상으로 올려 놓았고 작은정부를 지향하면서 안일무사하게 굴림했던 고자세를 과감히 개혁을 해냈습니다. 학벌보다는 능력위주의 사회로 진입하도록 했고 균형있는 인사와 9%대의 실업율을 5%(여전히 청년실업은 높았음)대로 끌어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장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평생직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각종 지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원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인정하고 있고 세계에서도 우러러보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모순되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고, 이제는 말에 씨알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움직였다면 분열이요 혼선이요 콤플랙스입니다. 이러니 국가 발전될 리 없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각종 선거에서 27대 빵이라는 성적표가 나왔는데 바로 이것이 증거물입니다
선거때만 되면 양극화가 아옵니다. 노 정권에서 그 심각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30조를 투입하겠다고 하나 FTA 체결시 119조를 농업농촌에 투입하겠다는약속을 했으나 아직도 대안이 없이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경제가 좋다면서 증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장마구니가 가벼워져 있는 체감경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깡으로 버티자는 것입니까?
삶의 질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역사이래 가장 뼈아팠던 외환위기 때보다 더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을 구하다가 포기해버린 수십만의 실업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노 정권의 성과로 잡고자하는 부동산정책을 보면 한심합니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는 틀은 저희 민주당과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다릅니다. 도대체 누구 전국의 부동산 값을 이렇게 올렸습니까?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만 들쑤셔 놓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세금만 더 걷기 위한 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 강남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강남을 떠나야 하는 다시 말하면 돈 있는 자들만 강남에 모여 살도록 하는 양극화를 촉발하고만 것입니다.
입만 열면 개혁 빈부격차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문제삼아 특검을 했던 정권입니다. 4대개혁(기업,공공,금융,노동)은 후퇴 내지는 더 이상 진행을 멈추고 있습니다. 고위층을 포함하여 3만명 이상이 늘어 나는 등 큰정부를 만들어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년동안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2만6천개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복수노조시대가 되는데 노사관계선진화 대책을 미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쯤 되면 노정권에게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권에서 분열의 원흉이라는 질책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사건이 민주당으로 당선되고도 덕 본 것 없고 특히 전라도 덕 본 것 없다고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슨 背恩忘德입니까?
말로 통합을 얘기하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만들어 이분법적으로 분열시켰습니다. 민주당을 반개혁정당이라면서 분열했고 국민 앞에서 타겟그룹을 만들어 난도질함으로써 상대적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주요쟁점을 외교적으로 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열린 자세로 민주적이여야 함에도 행태는 편향적이고 독단/독선적이었습니다. 대선 빚까지 떼먹는 것을 보면 眼下無人, 厚顔無恥 등 할 말이 많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518을 질서유지 차원으로 인식하고는 정당을 민주영령과 함께 심판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에서 그런 주장알 하지 않고 열린우리당 변호사출신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531지방선거는 노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날입니다. 국민의 정부때의 정책만 제대로 추진했어도 나라가 이렇게까지 흩어지고 뭉겨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 목소리는 제발 노 정권이 빨리 끝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실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보고드리고, 노정권을 심판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 주고 싶습니다. 서민에게 등을 돌리는 정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을 볼모로 하는 실험정치를 종식시킵시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기호 3번 민주당을 선택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통】노 정권은 한나라당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 ○지역 ○ ○후보 ○ ○ ○입니다
3년전, 민주개혁세력들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소외받던 계층들이 허리 펴고 등을 펴고 행복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크게 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 나라 역사를 바로 잡았던 민주당에 몸을 담는 것만으로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조금은 미흡하고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노란 옷을 입고 전국을 누비며 싸워 이겼습니다.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노선을 지켜나가고 개혁과 통일, 동서갈등을 해결하라는 국민과 우리 민주당원들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당선 직후 정권인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말이 나돌았습니다. “민주당 덕 본 것 없다, 전라도는 창이 미워 찍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권후 곧바로 민주당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나라당을 찾아가 소위 대연정을 제의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런 협조요청를 받을 리가 없죠.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 정치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탄핵을 유도하여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노 정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대연정을 공식적으로 제의했습니나. 당연히 보기 좋게 거절당했죠. 얼마 전에는 사학법개정에 대해 양보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열린당에게 양보하라고 권유인지 권고인지를 했지요. 여당내에서 조차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제3의 대연정 발언을 한 것입니다. 말이 많아 말씨가 먹히지 않았고 정체성을 잃었기에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정권은 사실상 레임덕입니다. 한나라당과 짝사랑을 하면서 치근덕거리는 풍경입니다. 레임덕 현상을 숨기고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일 것입니다. 불과 3년만에 대선때 열열히 지지했던 세력들을 잃었고 새로운 지지자들도 생겨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정당 내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 정권이 서민들에게 먼저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제는 서민들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쯤 되면 노정권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물론 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역할분담의 성격이 크고 독점적 지위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양당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정으로 볼 수 없고 독재국가 수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노리고 하는 것일까요? 또한번 주장하지만 정계개편과 개헌을 앞두고 포석을 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남권에서 제2당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콤플렉스입니다. 학력과 지역, 신분, 숫적 부족에 대한 콤플렉스이고, 둘째는 나보다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다라는 왕자병입니다. 셋째는 칼날을 세워 이득을 챙기겠다는 속셈도 들어 있는 전략적 행태입니다. 넷째는 자기욕심만 챙기면서 남는 장사라면 정체성도 과감히 버리는 선택인 것입니다.
처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국정을 혼란없이 이끌어 가야 할 의무를 포기하는 일종의 범죄행위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환자라는 점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을 놓고 탈권위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등의 안이한 생각을 했다면 더 큰 잘못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대선 빚을 갚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속된 표현으로는 강도집단입니다. 국민 누구나 너무했다는 분위기 아닙니까? 남의 돈, 떼어 먹는 사람 잘 된 것 못봤다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포기한 듯하고 국정운영 우선순위를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잔꾀에 국민들이 속겠습니까?
참으로 후회합니다. 국민은 간데없고, 노무현과 그 추종 세력들만 배부르는 정권을 우리가 원했습니까? 무슨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노 정권은 다른 대인이 없으며 빨리 끝나는 길이 최선의 대안이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정통세력, 중도실용주의자들이 재집결하여 왜곡된 노선을 바로 잡고,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집권의 경험을 살려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정당입니다.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5년은 너무 짧았습니다. 가슴속에 못다 한 수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안정되고 철학 있는 국정운영을 경험했고 외환위기라는 중병을 치료한 정당 아닙니까? 죽음 직전의 아픔과 어려움도 이겨 냈고 오직 한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민주당에게 힘을 주면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민주당만이 희망입니다.
【공통】세번 생각해도
민주당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 ○지역 ○ ○후보 ○ ○ ○입니다.
민주당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당에서 단식투쟁
으로 쟁취한 제도입니다. 이제 이를 완전한 형태로 승화시키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지방에서 마음 놓고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공정하고, 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세로 지방자치를 꽃피워야 합니다.
분열주의자들이 흩뜨려 놓은 민주화세력을 재결집시켜야 하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여론에 따라 ‘창조적 공존’까지 선언한 정당입니다. 매니페스토 선거가 되도록 지원하고 추후에도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노 정권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민주당의 공약이 지방정부에서 실천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집권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은 물론 농어민의 복지,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지역특화사업 추진, 삶의 질 향상, 여성과 노인․장애인․청소년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입니다. 생활정치인 민생치안․교통․주택․일자리․안전 등을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노무현 정권이 집권한 지난 3년 동안 어땠습니까? 국민들의 80% 이상이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더욱 고통스럽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생경제는 이미 파탄 났고, 서민생활은 매우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이로 인해 절망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붕괴 되고 잘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사는 사회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531 지방선거는 지난 3년 동안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고, 국론을 분열시킨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무능정권, 배신정권을 투표로서 반드시 심판하고 그리고 재벌과 특권층을 옹호하는 무늬만 야당인 귀족정당에게도 희망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주당을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중도 민주세력들이 하나로 뭉쳐 희망의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50년 동안 이 땅의 인권과 자유, 정의를 위하여 앞장서온 정통 민주 정당입니다.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와 농어민들의 권익을 대변해온 정당입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를 온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도약의 토대를 마련한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잘사는 지방자치’와 ‘행복한 삶’을 실현하자고 합니다. 각 후보들마다 능력과 비전, 주민과 함께하는 따듯한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기호 3번 선택이 ‘작지만 큰 선택’이 되도록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행복약속을 지켜 내겠습니다. 5월 31일은 기호 3번, 민주당 후보들이 1등 하는 선거가 되도록 성원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주당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통】서민경제
역시 민주당이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 ○지역 ○ ○후보 ○ ○ ○입니다
저는 기호 3번 민주당 후보로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출마하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50년 세월을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와 농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국민의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IMF 외환위기를 온 국민과 함께 세계역사상 최단 시일내 이겨냈습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만들어 낸 것도, 2002년 월드컵 세계 4강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것도 국민의 정부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감격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었다면, 진작에 경제선진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금 매우 어렵고 절망적입니다. 우리 민주당을 배신한 노무현 정권이 우리 경제를 망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민생활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름값은 매일 오르고, 환율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싼 기름값에 차를 끌고 나가기가 겁나고, 시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생계가 걸린 직장은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부동산은 천정 모르게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져만 갑니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겪는 청년실업은 이 땅에 젊은이들에게 좌절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의 패기와 야망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한 숨소리만 커져 갑니다.
고용없는 경제성장은 우리 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경제가 나아진다는 정부 발표는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합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않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데 무슨 수로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 가정은 매일 일자리를 잃은 가장, 고개 숙인 아빠, 취직 안 되는 아들과 딸들로 웃음이 없어진 지 오래 입니다. 세금 내기도 힘든 빡빡한 장사, 수출 할수록 손해 보는 중소기업들로 우리나라는 신빈곤층이 늘어만 갑니다.
정치도 경제도 상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용자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찢기어 온통 양극화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분열만을 일삼는 노무현 정권과 참여정부에 대하여, 국민을 외면하는 「그들만의 참여정부」라고 규정합니다. 중산층이 계속 빈민층으로 몰락하고, 가도 가도 희망이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노무현 정권 3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경제의 실상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 대책도 없는 것이 현 노무현 정부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은 노무현 정권을 하루 빨리 끝장내는 것 입니다.
민주당에서 정권을 빼앗아가는 배신을 저지르고, 코드 맞는 자기들끼리 해 먹겠다고 분당한 노무현 정권의 업적은 지금껏 나라 경제 망치기였습니다. 민생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을 탈취하여, 과실만 탐닉하겠다고 잿밥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노정권은 처음부터 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추구 집단입니다. 이번 5월 31일 지방선거는 이런 무능정권, 부패정권, 배신자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당 열린우리당을 해체시키는 날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민주당은 IMF를 극복한 능력있는 정당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한 진정한 「국민의 정부」입니다. 이번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지지해 주십시오. 또 한 번 민생경제를 살리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정에 웃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월드컵 4강 신화와 같은 감격을 다시 안겨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하는 사람을 애국자로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반기업 정서, 각종 규제, 노사 분규를 개선하여, 기업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외국자본의 투자가 홍수처럼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 물류중심 허브국가로 만들어 3만 달러 시대를 열겠습니다. 산업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구조조정하고, 여기에 맞는 교육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기다리는 인력수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되는 청년실업의 비극을 없애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를 조속히 추진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우리 고장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일하도록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와 농업인을 위해 일하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IMF 외환위기를 온 국민과 함십하여 슬기롭게 이겨낸 50년 전통의 저력 있는 국민의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최초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경제정당 우리 민주당이 다시 한 번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유권자 여러분 현명한 선택은 오로지 민주당 뿐입니다.
이번 5월 31일은 우리 기호 3번 민주당이 1등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분열과 대립의 어지러운 정치, 어려운 경제난, 양극화된 사회갈등을 청산하겠습니다. 국민을 고통으로 구원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정권을 탈취한 노정권을 심판하고 열린우리당을 해체합시다. 정치도 경제도 새로운 희망은 역시 기호 3번 민주당입니다.
감사합니다.
【공통】노정권은 양극화정권이자 반서민정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 ○ 지역 ○○후보 ○ ○ ○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노무현정부를 만들고도 노정권과 열린우리당에게 배신당하여, 야당이 된 처지입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당은 감정에 흐르지 않고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미래를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급속도로 변화하는 개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세계화된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손만대에 발전하는 선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합리적인 시각으로 그 대안을 찾고자 고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의 참여정부 공과를 평가해 본다면, 불행하게도 낙제수준이라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드에 집착한 정치 혼란을 시작으로 최대의 실패는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 확대입니다.
나라가 두 개 사회로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의 모든 것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친미와 반미 등으로 나뉘고, 세대별, 지역간, 계층간 분열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양극화라는 말
은 이 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두 개의 사회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사회분열을 통합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의 본질적 기능입니다만 참여 정부는 그런 기능을 상실한 채 선장이 방향타를 잡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있습니다. 노정권 지난 3년 사이에 지니계수가 0.312에서 0.348로, 상 ․ 하위 20%의 소득배율이 5.2에서 7.6으로 커졌습니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성적입니다. OECD국가 중에서 최악의 수준입니다. 家長이 직장을 잃은 가정은 적자가 누적되어,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나라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이 급속도로 몰락하여, 사회안전판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의 상하격차보다 교육비의 상하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위계층의 사교육비는 하위계층의 10배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부모의 소득에 비례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빈부가 세습되고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빈곤층의 증가입니다. 빈곤층이 7백만명을 넘어 8백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 6명 중 1명이 정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위 40%의 근로소득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구소득 격차도 최하와 최상위 집단간 격차가 8.36배로 사상 최악입니다. 앞으로 빈곤층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조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천60명,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만 6백90명이 관문 서울역을 비롯한 길거리에서 새우잠을 잡니다. 시설 노숙인을 포함한 전체 노숙인이 5천명 미만이라고 정부는 말하지만, 더 넓게 노숙인은 10만명쯤 된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특히 49만명의 아이들이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세계 10대 경제 규모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노 정권은 군사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反서민정권입니다. 참여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와 농업인의 힘으로 탄생했고 특히, 덜 가지고 덜 배워 서러운 서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참여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친(親)서민적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反)서민적 정권이 돼버렸습니다. 서민들은 노무현정부에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해외유학과 각종 고시의 급격한 확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더 높은 학벌이나 자격을 갖추자는 열풍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벌 없는 사회입니까. 더 지독한 학벌사회가 돼버린 것 아닙니까. 실천하지도 못할 구호를 너무도 가볍게 외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값만은 안정시키겠다고 거듭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참여정부 3년 동안 49%나 뛰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은 김대중정부 5년 동안보다 13배나 더 치솟았습니다. 주택공급을 늘린다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전국을 개발 광풍에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서민들이 참여정부를 만들며 꿈꾸었던 세상이 진정 이런 것이었습니까.
5월 31일, 기호 3번 민주당을 1등시켜 중산층과 서민의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공통】노정권의 무능,미숙, 분열의 리더십을 심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 ○ 지역 ○○ 후보 ○ ○ ○입니다
양극화에 대해 참여정부는 손을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참여정부는 세계화에 원인을 돌립니다만 세계화의 압박은 모든 나라에 똑같지만, 양극화의 정도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스웨덴은 양극화의 폐해가 작지만, 멕시코는 큽니다. 국가의 대응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양극화에 참여정부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극화와 관련해 참여정부는 힘 있게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은 허송으로 보내고, 레임덕이 다가온 시기에 각종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양극화 해소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제 다수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기에 국민도 노 정권에 등을 돌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국민이 정부 여당의 양극화 해소대책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으며, 그 양극화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이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코드정치에 골몰할 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동반달성을 외쳤지만, 결과는 두 가지 다 실패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 실패를 보면서, 국민은 노정권과 참여정부의 무능함에 진저리 치고 있습니다.
셋째, 다수 국민은 정부․여당의 어떠한 정책도 진정한 해소책이 아니고, 인기에 영합하는 선거용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은 지난 3년간 노정권과 참여정부가 자초한 자업자득입니다.
지금 경제와 사회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번 선거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열린우리당을 심판하여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양극화 확대와 사회분열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실패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국민들은 그 원인을 궁금해 합니다. 간단합니다. 무능 미숙, 분열의 리더십이 실패원인입니다. 정권 담당자들이 열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정권 담당자들의 무능과 미숙이 참여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잖아도 부족한 역량이 특정 가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더욱 제약됐습니다.
게다가 분열과 갈등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분열의 리더십, 전투적 리더십은 정부의 어떤 시책도 국민의 광범한 동의를 얻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시책이 성공할 리 없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사회통합에 역행했습니다. 출범 초기에 정치적 지지세력을 분열시키고 과거의 동지들을 야박하게 짓눌렀습니다. 정부 책임자들이 사회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국민통합을 이루지 않고, 도리어 편을 갈랐습니다. 대통령이 전선(戰線)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돌파하려고 시도하곤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와 같이 참여정부의 실패는 국가발전을 향한 국민의 정열과 자원마저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개혁을 말해도 이제는 사회의 열정과 동참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터에 빛 좋은 구호는 더욱 국민을 피곤하게만 할 뿐입니다. 기대를 배반 당한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참여정부 3년의 비극적 결산이며, 참여정부의 더 큰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5월 31일, 기호 3번 민주당을 1등시켜 중산층과 서민의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공통】양극화 경제에서 상생의 경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 ○지역 ○ ○후보 ○ ○ ○입니다.
노 정권은 양극화 경제, 살생의 정치를 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상생의 정치”“상생의 경제”를 창출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생의 경제”를 먼저 만들어 내겠습니다. 양극화와 사회분열은 한 정권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두고두고 짓누를 치명적 유산이 됩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선택이 잘못되면 전국민에게 수년간의 고통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생의 경제”를 지향해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여야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 대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정치인끼리 함께 살자는 것이고 그들만의 “상생의 정치”입니다. “상생의 정치”는 고통에 빠진 서민의 삶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방, 자본과 노동,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사는 “상생의 경제”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 다른 쪽에 주는 방식은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빈곤의 하향 평준화만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상생의 경제”를 이루자면 박정희 개발모델과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세우고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고용을 통한 소득창출정책, 한국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빈곤의 세습화를 차단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런 일들은 무능하고 미숙한 정부로는 안 됩니다. 분열의 리더십, 전투적 리더십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이념에 집착해서는 새롭게 제기되는 복잡다기한 내외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내외문제들을 실용적으로 해결할 유능하고 숙련된 정부가 필요합니다. 이념 정파 지역을 뛰어넘어 사회를 아우를 창조와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책임 있는 변화를 추진하는 중도개혁주의 정책노선이 긴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따뜻한 정치”와 “똑똑한 정부”가 “함께 사는 경제”와 “차분한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일관되게 지향하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창조와 통합의 리더십, 중도실용 개혁주의 정책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인기영합의 구호와 운동에 매몰되지 않고 삶의 현장과 사회문제의 심층을 체득한 전문가들의 정책정당을 지향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IMF외환위기를 세계에서 최단시일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한 능력있는 정당입니다. 50년 전통의 유구한 국민 정당입니다. 항상 국민의 편에서 끊임없이 대두하는 대내외적 문제들을 유연하게 해결한 유능한 정당의 역할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이루는데 현재의 민주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번 5월 31일 선거는 경제와 사회 양극화를 해소 하기 위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력이 다시 뭉쳐야 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전개될 역동적 정치 변화에 민주당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그만큼 비장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을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민주당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 3번 민주당 후보를
부탁드립니다.
【공통】원칙과 대책없는 FTA 협상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 ○지역 ○ ○후보 ○ ○ ○입니다
농업대책 없는 한미 FTA는 안된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외교의 축입니다. 그러나 노정권하에서 한미관계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참여정부는 “자주”를 내세워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서도, 실제에서는 미국에 속절없이 양보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소수 국민의 기분을 좋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익을 지키고 키우는 데는 실패해 왔습니다. 미국과는 신뢰를 두텁게 유지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내실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한미 FTA 협상을 쫓기듯이 서두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FTA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문화주권의 포기이며 협상의 포기이기도 합니다. 농업 등 피해 업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FTA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추곡수매제 폐지, 쌀값 폭락, 쌀시장 개방확대 등에 따라 농촌은 이미 붕괴하고 있습니다. 농업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FTA 협상을 추진해서는 농업이 궤멸하고 FTA 협상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민주당에 기회를 주십시오. 민주당은 원칙 있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한국 정치가 균형 있게 전개되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 통합을 이루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공헌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역사의 진전을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입니다. 이번 5월 31일 지방선거는 기호3번 민주당이 1등 하는 날입니다.
시민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저희 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통】환경정책
민주당은 언제나 환경의 벗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 ○ 지역 ○ ○후보 ○ ○ ○입니다
환경과 경제라는 배치된 개념을 민주당이 최초로 연결고리를 찾아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환경을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는 철학을 담은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나 홀로 환경이 아닌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깨끗한 환경, 훼손되지 않는 환경을 위한 환경현장의 지킴이를 자처합니다.
모든 국민은 매일 일상생활을 환경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그만큼 실생활과 밀접하게 접목되어 있고 너무도 소중하고 귀중한 자산
이며 자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생각해 왔고 남의 일처럼 방관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등한시한 대가는 너무도 크고 심각하게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지속성지수(ESI)가 146개국 중에서 122등으로, 최하위인 E등급입니다. 그 동안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낸 반면, 주위환경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1980년대 환경청이 생겨나면서 체계적인 환경관리가 시작이 되었고 환경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환경보호운동은 언제나 소수자들의 목소리였고 경제적 논리 그늘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환경이 돈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야당의 대표주자인 민주당 역시 환경 분쟁현장 속에서 시민단체와 한목소리를 내며 환경을 지켜왔습니다. 민주당은 환경정책과 환경운동을 세계수준으로 운영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동강댐 건설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들과 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환경보전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강댐 건설추진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환경보전과 생태계 보전사업의 시금석입니다. 환경이라는 잣대를 어느 선까지 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환경잣대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환경을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보존과 복원을 통해 자연환경을 지켜내고 자원을 원천적으로 덜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도 좋고 삶이나 사회, 경제에도 좋다는 신념을 갖고 그쪽으로 우리 민주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함께 노력을 집중해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적 지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환경정책
환경을 먼저 생각한 민주당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 ○ 지역 ○ ○ 후보 ○ ○ ○입니다
1ℓ의 기름으로 30여㎞를 가는 하이브리드 차를 먼저 만들고새집증후군과 같이 인체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 요소를 철저히 찾아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도 민주당이 착안했던 법안입니다.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자원 사용의 혁신이 가능하고 삶의 질이나 생태계의 건강이 현재의 두세 배로 좋아지도록 마스터 플랜을 짜겠습니다다.
CNG버스를 도입해 푸른 하늘을 보며 호연지기를 꿈꾸게 만들었던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국민의정부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폐기물을 경제자원으로 인식한바 있습니다.
환경도 100년지 대계입니다. 그 만큼 환경이 중요하고 생활수준 향상이 되면서 아울러 환경보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물의 불신은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정수하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시민이 1%도 안됩니다. 물에 대한 불신을 없애 이중으로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같이 도심공간을 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지자체나 정부에서 사들여 (교환할 수도 있음) 가능하면 공원화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삭막한 도심을 작은 생태공원화 하여 아이들은 동심을 키우고 어르신들은 추억을 되새겨 보는 공간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98%의 노력과 2%의 환경에 대한 영감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태생과 함께 한 환경의 친숙한 벗으로서 평생 함께 할 것입니다. 3번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기대를 저비리지 않겠습니다.
【공통】이제는 실사구시적 장애인정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480만 장애인 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 ○ 지역 ○ ○후보 ○ ○ ○입니다
장애인문제는 단순히 당선을 위해 전체국민의 10%인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의 환심을 사기 위한 사탕발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은 더이상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차별을 없애고 자활할 수 있는 사회를 제도로서 보장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장애인문제의 핵심을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차별을 없애주는 것 자치게 곧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차별은 교육·고용·이동·정보접근·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과 심지어는 가족생활에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정서가 통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동안 장애인정책은 선거때문되면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2% 지키도록 법제화를 했습니다. 큰 진척이 없으나 능력을 배양할 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앞서가기보다는 보편화된 정책으로 장애인이 일하도록 맺어주는 일이 시급합니다. 또한 보이기 위한 장애인정책은 더이상 필요 없습니다. 전시성 행사에 동원되어 하루 즐기는 소모성 행사의 노예로 이용하거나 장애인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교육-고용-복지입니다. 장애인교육은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행 장애학생의 교육수혜율 25.4%에 불과하고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30%수준입니다. 학급 학급당 학생수가 너무 많아 개별지도를 받을 기회가 적다는 것이 문제고 자기 집에서 너무 멀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치료교사의 비치율도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교육지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교육 주체의 완전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하여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장애인 교육수혜율 100%를 목표로 장애영유아, 장애학생, 장애성인이 최소한의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육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성을 살려 창의력을 발휘하고 공동체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장애인 고용은 가정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의 실업률은 23.1%로 비장애인 전체실업율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44.4%로 노동시장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관행 때문에 실망실업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임금으로 인한 차별은 심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당은 장애인 고용의무규정인 2%가 지켜지도록 유도하고,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훈련 적극 실시, 생산적인 자활지원책 마련, 고용장려 및 지원확대 등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정체 및 장기실업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장애인고용센터를 만들어 장애친화적인 지역고용사업연구 및 일자리를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현행 도우미제도를 확대하여 장애인에게 혜택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도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기업에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정규적인 교육만 받기만 하면 취업이 가능토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교육공단이 아닌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취업권을 보장하고 고용을 책임지는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민주당은 여성 장애인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현재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보육에 우선 실시한다든지, 장
애여성 전담 산부인과의 지정, 여성발전기금의 일부를 장애여성에게 할당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고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가 도와 주어야 합니다.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은 1백점 만점에 41점으로 낙제점 수준입니다. 혜택을 누리는 소수 장애인들에게 모든 게 집중되고 소외되는 장애인들은 계속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도 고용도 복지도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의 지방이양은 사업의 선정기준과 원칙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토론과정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이를 평가할 단계라고 봅니다. 복지자원과 인구특성, 서비스의 개발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복지수요는 일정한데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복지예산이 차이가 나므로 차등적으로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지역간 격차는 지난해 두배에서 올해 3,4배까지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 장애인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지출은 전라북도가 80만원인 반면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25만원으로 지역간 격차도 최대 3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인구대비 장애인 인구비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와 교육예산의 지출을 확대하고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적합한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들이 가져야 할 공공성에 대학 근본적인 망각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용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탈시설-지역사회중심 자립생활보장정책’으로 전환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기능의 강화하겠습니다.
현재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탈시설-자립생활정책’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 친인척이사 영입제한 등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방지와 공공성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전액 손비처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의 개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의 장애인 등 교통요금 할인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국가적인 큰 틀의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차원에서 빈곤층 교통요금 할인제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민주당은 국민의정부 시절 복지정책인 ‘생산적복지 참여복지 지역복지’를 내실화하여 빈부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 하고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더불어 잘사는 밝고 따뜻한 복지사회와 함께 장애인 인권과 자립 실현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선거철에 인기에 편승하여 생색내기정책이 아니라 실사구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서 보다 현실적인 장애인정책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도시형】비정규직 차별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 지역 ○○ 후보 ○ ○ ○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서러움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봉급은 정규직의 60%내외 아닙니까?노조에 가입도 어렵습니다. 눈밖에 나면 바로 정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비정규직이라도 家長이 한 가구를 책임지는 사회가 아닙니까? 문제는 날로 늘어
나고 있고 차별이 커지고 있어 양극화의 안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늘어나는 문제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세상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정규직 할 일도 많아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민주당에서는 비정규직문제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정부와 경영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극복시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었고 파견제법이 운영되고 있는 한 이미 비정규직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비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의 숫자입니다. 비정규직문제는 사회양극화의 제1 원인일 것입니다. 노동계는 850만명을, 정부는 50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난 것만은 사실이고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세번째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처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 파견법개정안, 노동위원회법개정안 3개입니다. 대부분 노사정이 합의했고, 노동계에서 일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어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차별시정위원회를 두어 차별을 호소하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은 비정규직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직무직능급으로 가야 합니다.
【도시형】청년실업
노 정권에게 기대하지 맙시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 ○ 지역 ○○ 후보 ○ ○ ○입니다
청년실업율은 현재 8% 수준으로 그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 심각성이 자주 강조되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 무감각하게 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현 정권은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라는 원칙론적인 것이 고작입니다.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민주당에서 보는 청년실업대책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고용문제는 특수합니다. 유경험 전문직은 스카우트전쟁이고 보통수준의 인력은 차고 넘치는 양상입니다. 3D사업체에서는 구인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실업문제는 매우 특수합니다.
우선 실업율이 평균 실업율 3.7%의 2.5배 이상입니다. 청년실업자 수는 공식적으로 현재 40만명 정도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문제인데 중소기업 기피와 전공과의 불일치, 경기불황으로 창업분위기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으로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은 가능하면 외주(아웃소싱)보다는 직접 채용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면서 고용흡수력이 저하되었고,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고용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동일 생산대비 일자리 증가 규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고용계수(GDP 10억원당 취업자수) : 68.7명(’90년) → 33.4명(’03년). 결국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하고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인 청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청년인구중 취업자 비중인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이 ‘96년 46.2%에서 ’04년 45.1%로 감소했고 30대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업의 청년 취업자 수도 ’96년 638천명에서 ’03년 369천명으로 269천명 감소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도 줄어 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선을 놓고 바라만 보는 것과 인식방향이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역할 이 큼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업대책은 돈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 최근 10년간 대졸자수 17만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대졸 취업자중 55%가 일자리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등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 부족이 들어 났고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최근에도 중소기업 인력난(14만명 : ’03년) )은 여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청년층 취업자의 주된 취업경로를 보면 연고에 의한 경우50.6%이고 공공․민간직업안정기관 2%, 학교 취업소개기관을 통한 취업이1.6%입니다. 신문․인터넷 등을 통한 응모(68.3%), 친구․친지 소개(17.0%) 등 자구적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국가행정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정보제공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편인데 청년실업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을 넘겼는데 노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도시형】실업대책
함께 고민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 ○지역 ○○후보 ○ ○ ○입니다
청년실업률 7%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즘 대학졸업이 곧 실업자로 가는 길이 된 취업의 암흑기입니다. 장성한 아들과 딸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 없이 길거리를 방황하는 현 상황에 민주당은 같이 고민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부모 된 심정으로 청소년들에게 취업자리를 줄 수 있도록 100일 기도는 물론 1000일 기도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인간 생활의 기본이며 삶을 영위하는데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40~50대 퇴직자들과 60대 이상 노인층을 상대로 한 제2인생 일자리 갖기 캠페인을 실시해 일하는 즐거움을 들일 수 있도록 ‘실버워크구인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서민층과 소외받은 계층과 함께 한 민주당은 오늘의 가장 큰 문제를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재미나고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 주는 일자리야말로 생산과 소비의 가장 근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늘의 가려진 서민들을 위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 낸 저희 민주당이 올해 2006년 신바람 난 일자리를 확실하게 선물해 들일 수 있도록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국민들의 원초적인 요구를 민주당은 절대로 져버리지 않도록 최초 일자리를 구하는 취업준비생의 마음으로, 축구감독이 선수를 배치할 때 멀티플레어를 먼저 생각하듯 꼼꼼히 따져 실업대책을 만드는데 만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기업들이 중국 등 동남아시장으로 도망가듯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2만6천개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노사관계 선진화대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정부의 의지가 불분명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친노조 정권임에도 노조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는 정권입니다. 노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해야 할지 헷갈릴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시절 벤처기업 육성으로 젊은 청소년들의 일자리를 수없이 만들어 냈지만 현 참여정부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양하고, 재미나고, 확실한 일자리를 원하신다면 기호 3번 민주당을 찍어 주십시오.
【도시형】여성의 권익보장
민주당이 해결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지역 ○○후보 ○ ○ ○입니다.
민주당은 여성정책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정당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 시절부터 ‘여성에게 기회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채택할 정도로 선구적인 여성정책을 펴왔습니다.
민주당의 역사가 곧 여성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었던 역사입니다. “여성파워”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성차별적 관행과 불평등의 벽을 걷어내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민주당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여성의 행복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선 우리 민주당이 여성부를 출범시킨 정당으로 육아 휴직제와 산전·산후 휴가 90일 보장 추진, 여성고용 확대 및 안정화 대책마련 등 여성들의 생산적 복지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이로써 일과 가정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여성국회의원 비례대표 50% 할당 이행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앞장섰고,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1호’(한국여성재단)로 급여의 일정액을 딸들의 미래를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렇듯 여성들의 정치참여와 생산적 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던 ‘국민의 정부’에 비해 현 정권은 국정이념이 없는 정권입니다. 지난 3년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경제파탄’이라는 한마디로 집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고 편향된 이념의 코드에 사로잡혀 실속 없는 허구적 개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구호만 남발한 결과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곤층은 더욱 늘어나 양극화는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 한국사회 여성들이 일터에서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가정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고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아기를 낳기 전에 걱정부터 앞서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는 성폭행 문제,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족해체 위기,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 문제 등은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20차례 크고 작은 개각에서 40명의 국무위원이 임명되었는데 여성은 단 한명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의 양성평등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실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권익증진에 말만 앞설 뿐 실질적인 역할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5.31지방선거를 통해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성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과 공보육 활성화 대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소외여성 및 미혼모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여성정책의 선진정당으로 다시 한번 앞장서겠습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hospital care"제도를 도입하여 산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출산시 의료비용이 들지 않도록 보험적용 대상을 늘려 출산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을 공개념으로 전환하여 “우리 동네 아이, 우리가 돌보기 개념”의 돌봄공동체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확대를 통해 양성평등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전업주부, 건강노인여성을 대상으로 산모돌보미, 아동돌보미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인증제를 도입하여 여성유휴인력 활용을 통한 새로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그룹홈 시설 확대를 통해 낙태 방지 및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내에 생활지도사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양육정보와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경험을 살려 이러한 정책약속들을 실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도시형】생산적 복지
건강한 삶은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 ○지역 ○○ 후보 ○ ○ ○입니다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의 구심체로서 지난 50여년간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수평적 정권교체 및 정권 재창출의 위업을 이룩한 전통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도개혁 국민정당이며 실질적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주도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이끌어 나갈 집결체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를 이념으로 삼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된 사회의 통합을 이끌어 내는 중도실용주의, 사회분열을 극복하는 국민통합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주의, 분단국가의 한계를 넘어 전세계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네트워크화하고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민족공동번영주의의 4대 노선을 지향합니다.
이 4대 노선을 바탕으로 정치쇄신, 경제체계의 선진화와 지식정보화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의 창출과 강화, 복지국가의 실현, 국민통합 및 연대의 실천, 남북화해․협력 등 5대 정책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3대 이념, 4대 노선, 5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IMF 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 민주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전국민건강보험시대를 열었으며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통합을 실현하는 등 사회복지의 시계를 1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이렇게 생산적 복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5월 현재 저임금 노동자 699만명, 청년실업자 75만명, 결식아동 30만명,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택하는 사람이 연간 10,930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OECD 10위이며,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노무현 정권의 현주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자,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민주당이 희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표 한표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기회를 주십시오.
중산층을 튼튼히 하여 서민을 중산층화 하여 더불어 잘사는 중산층 중심의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준의 사회보장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4대 보험의 관리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급여수준을 합리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산층과 일반 서민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사회투자를 강화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인권이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경제의 틀을 다시 짜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를 강화하고, 기부문화와 참여문화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평생건강관리체계를 완비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8~9%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를 먼저 준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어른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존중하며 노인이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제도를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에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복지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교육, 재활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기회를 주십시오. 생산적 복지를 시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입니다.
【농촌형】농업문제 해결
역시 민주당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 ○지역 ○○후보 ○ ○ ○입니다
오늘도 무더위에 우리 농업을 지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농업은 국민의 목숨이 달린 생명산업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우리 농촌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가장 큰 충성이며, 가장 큰 자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은 희망을 잃고 빚만 쌓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떠난 농촌에는 애 울음소리가 끊어진지 옛날이고, 농촌은 노인촌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해보다 가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외국 농산물 홍수입니다. 무차별로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에 우리 농업은 설 땅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수지가 맞을지 마땅히 심을 농작물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농업, 우리 농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노무현 정권의 무능력과 아마추어 국정 때문입니다.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로 급속히 개방되어, 파탄에 빠진 우리 농업, 농촌의 실정도 모른 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쌀 개방때 약속했던 농업대책을 내 놓는다는 시한도 이미 3개월이 지났으나 소식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노무현 정권은 농업을 살리기는커녕, 세계 최강 농업국 미국을 상대로 자유무역협정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을 완전히 도태시키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을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농업만을 죽이는 미국과의 무차별 자유무역협정을 우리 민주당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농업의 회생을 위해 우리 민주당은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농업을 살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업인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 품목별 국제경쟁력 비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고, 전략품목을 담당하는 기업농을 매년 1,000호씩 육성하겠습니다.
2. 쌀 공공비축제를 보완하여 가격지지 효과를 제고하고,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 쌀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3. 농어업을 은퇴하는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직불금을 현행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농부증 치료를 위한 별도의 의료비를 호당 연간 3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4.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2007년 밭농업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2008년부터 농가단위별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5.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질고급화 5개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 1인 독거 농가 도우미제도를 각 면 단위로 설치․운영하여, 영농 편의 119도움벨 운영 및 당일진료서비스 편의제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 통상절차법과 자유무역협정 3자(농업인, 국회, 정부) 협의체를 법제화하여, 다시는 시위로 농업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농업인과 국회를 협상주체로 만들겠습니다.
8. 농산물 유통은 출하전 조절사업을 확대하고, 내외국 농산물에 대한 정부 농업관측기구를 운영하여, 농업정보제공 주체기관으로 활용하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9. 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품목을 우선하여, 농산물 품질개선 5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공통 시설과 작업을 전담하는 외주전문회사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0.시군지역농업개발센터를 민영화하여, 국제 경쟁력있는 지역특산물 개발 및 판매, 수출농업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1.마을회관을 리모델링화 하여 농촌 정보센터, 민박 중개, 지역특산물 판매 담당과 함께 여성농업인 일자리센터로 운영하겠습니다.
12.국제결혼 여성농업인을 활용하는 어학실습실 및 한류문화센터를 시범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3.친환경농업 인증절차를 간소화, 유통 및 판매의 체계화하고, 각 지역별 브랜드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4.가축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방역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외유관기관 유기적 협의체를 구축하겠습니다.
15.유기축산과 친환경축사 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가축전염병을 축소시키겠습니다.
16.간척농지에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거점산지 지역클러스터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을 시범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와 농업인을 위해 일하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IMF 외환위기를 온 국민과 합심하여 슬기롭게 이겨낸 50년 전통의 저력 있는 국민의 정당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3년 국민을 고통으로 빠뜨리고, 탄핵사기로 정권을 탈취한 노정권을 심판하는 날 입니다. 하루 빨리 노정권이 끝장내야 우리 농업이 살아납니다.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있는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5월 31일은 기호 3번 민주당이 1등 하는 선거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1등하여 우리 농업, 농촌을 살리겠습니다.
【농촌형】농업정당 민주당이
「FTA에 대한 농업살리기 3가지」를 추진합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 농업을 지키고, 영원한 고향 농촌을 살리고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입니다.
무분별한 외국산 수입농산물로 우리의 농산물 값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살수록 희망이 보이질 않고, 농사를 지을수록 빚만 늘어 갑니다. 우리 농업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무차별적으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함에 따라 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정말로 위기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력과 아마추어 농정 때문입니다.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로 급속히 개방되어, 파탄에 빠진 것이 우리 농업, 농촌입니다. 이러한 실정도 모르고, 임기 내 건수 올리식으로 동시 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이익을 보는 산업과 피해를 보는 산업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이로만 계산될 수 없는 산업이 있습니다. 노 정권은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을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반대합니다. 사전준비 없이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을 기필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득이 없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동의 하에 사전대책이 철저하게 수립되지 않는다면 미국 아니라 어느 나라와도 협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농업을 살리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3가지 개선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무차별 자유무역협정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협상과 절차, 비공개 상태의 협상은 국익을 증대시키는 협상이 되지 못합니다. 농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협상은 더더욱 되지 못 합니다. 앞으로 외국과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통상과정에 대한 공개, 국회와 농업인의 사전 과정별 동의, 협정 체결 결과에 대한 공개, 후속 농업대책 수립을 법제화하여, 반드시 농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분명히 농업인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농정에 대해서는 농업인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농업인 ․ 정부 ․ 국회의 3자 협의체」를 법제화하겠습니다. 3자간에 충분히 사전 협의와 검토, 동의와 합의하에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농업인의 의사가 확실히 반영되는 자유무역협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자유무역협정 반대시위로 농업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방화시대를 선도하는 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품목별 국제농산물과의 비교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격, 품질, 생산량, 수입 및 수출 무역량, 작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하여, 농업인들의 식부면적, 유통체계, 대체작목 선정에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각 읍면 단위별 「지역 전략 농산물을 특화」하여, 개방의 파고를 헤쳐 나아가고, 오히려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대한 각종 직접지불제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한번 잘못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을 완전히 도태시키는 것이 독약이 됩니다. 저희 민주당이 농업을 희생시키는 무차별 자유무역협정을 앞장서서 막아 낼 것입니다. 동시에 외국 농산물을 이기는 우수 농산물 생산과 수출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 영원한 우리 마음의 고향 선진 복지농촌을 건설하여, 국민 속의 정당,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하는 농민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화려한 꽃이 향기가 없고 잘 늘어놓은 말에는 실천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노무현 정권의 구호뿐인 농정, 농업인 상대 연습 농정, 허술한 농정체계로는 우리 농업․농촌의 파탄이 있을 뿐 입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농정파탄의 노무현 정권을 끝장내고, 열린우리당을 해산시켜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도 우리 농업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농업 내부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만이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3년 국민을 고통으로 빠뜨리고, 탄핵 사기로 정권을 탈취한 노정권을 심판하는 날 입니다. 하루 빨리 노정권이 끝장내야 우리 농업이 살아납니다.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있는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공통】내집마련의 꿈
민주당이 이루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 ○지역 ○○후보 ○ ○ ○입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값만은 잡겠다고 거듭 장담했습니다. 강수를 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의 아파트가격은 평당 5,000만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참여정부 3년 동안 50% 이상 뛴 것입니다. 전국의 땅값은 또 어떻습니까? 국민의 정부에 비해 무려 5년동안 13배나 치솟았습니다. 주택가격을 규제일변도로 잡고, 세금을 중과하겠다는데 정책방향이 먹혀 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여 개발광풍이 일으키더니 전국토를 겉잡을 수없게 투기장화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땅값과 아파트값은 서민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져 이제는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마추어 정권 노무현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국민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의 결과가 아닙니까?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주택가격은 다른 상품과 같이 수요공급의 원리가 가격을 결정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택지를 개발하고,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역할을 증대하여 획기적인 물량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보다 품질이 좋은 주택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는 너무도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강남의 고급수요를 대체할 신도시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강남의 재건축을 허용하여 용적율을 300% 이상 높여 품질 좋은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리되, 기반시설부담금제도와 개발부담금을 이용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강남지역의 개발이익이 타 지역의 귀중한 개발재원으로 사용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택지 내의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려 고급 주택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아파트 평형 등은 소비자 기호변화와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강북을 재개발하여 뉴타운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주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방안이 확실치 않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으로 강북도 강남 수준의 교육문화시설을 향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뉴타운 개발에 있어서 도시외곽의 개발제한구역 개발과의 연계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도심부 주민들은 매일 밤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는데 반해, 개발제한지역 주민들은 낡은 주택을 개량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에 녹지, 주차장,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대신, 도심지 주민 일부가 도시 외곽의 개발제한지역으로 이주해서 쾌적한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모두에게 윈윈전략이 될 것입니다.
둘째, 주택공급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공영방식 확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나, 길게 보자면 공영방식은 그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민간시장은 자율경쟁체제로 발전하고, 공영부문은 서민보호와 주택시장 조절 기능에 주력해야 합니다.
완전한 분양가 원가공개가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가연동제 도입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와 아울러 공공택지 경우는 현행 원가공개제도에 따라 토지조성비 등을 철저하게 공개해서 원가연동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채권입찰제는 개발이익환수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분양가 인하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을 공급자 시장에서 소비자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도 경쟁적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다양한 주택을 경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분양가규제주택의 전매금지는 당연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간주택 분양권 전매금지는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투기억제를 위해 당분간은 불가피합니다. 이 문제는 하루 속히 후분양제도를 정착시켜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정부는 확고부동한 자세로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합니다.
재산세율을 09년까지 1%로 인상하고 과표적용률을 2017년까지 현재의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봅니다. 정부도 서민 세부담 급증을 염려해서 주택에 한해 2년간 과표 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세율을 올리면서 과표 조정을 미룬다는 것은 主人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세율인상 스케쥴을 07년 0.5%, 2012년 1%로 정부안보다 다소 늦추는 대신, 과표는 유예기간 없이 2017년까지 1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종부세 강화는 찬성하나, 다만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우려됩니다. 정부가 현행 1.5배의 부담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가 3배로 상향시킨 것은, 부동산 투기꾼을 응징해야 한다는 국민적 감정에서 보자면 후퇴일 수 있으나,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보자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가 당초 거래세를 0.5% 포인트 인하한다고 했다가 1% 포인트 인하로 확대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1% 포인트 인하로는 부족합니다.
현행 공시가는 실거래가의 50~70%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래세를 1% 포인트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국민의 90% 이상이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정부의 설명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세금 폭탄이란 말이 이래서 나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주택거래의 실거래가 파악의 장애요인이 되고, 주택의 대형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택소비의 비효율을 초래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과세원칙에 위배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소득공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새집을 구입할 경우 일정 연령까지 부과를 유예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중과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이번에는 법의 안정성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유주택에 따른 과세차별보다는 양도차익에 따라 일률적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소득공제금액을 충분히 크게 하면 대부분의 서민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으면서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짐으로써 형평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넷째,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과밀도 개발에 따른 이익은 사회에 환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도입과 개발부당금 25% 재부과는 바람직 합니다. 부담금제도에 있어서는 ① 부담금이 부동산 가격에 전가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개발사업자나 지역주민이 사전에 부담금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래규제에 있어서 농지 취득자격을 강화하고, 의무이용기간을 최장 5년까지 강화하는 등의 규제에는 반대합니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농민의 사유재산 처분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토지공급의 탄력성을 낮추어 부동산가격 안정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며 △부정편법 거래를 조장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거래를 통제하는 정책은 대부분 사회적 비용만 높인 채 실패했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와 거래, 용도전환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토지공급을 늘여서 도시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며, 지주인 농민의 권익을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돈이 도시에서 지방으로 흘러가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다섯째, 서민들은 주택마련이 요원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민들이 집 한칸이라도 장만할 있도록 주택정책을 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한다는 정부계획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추진된 시책의 연장으로서 크게 환영합니다. 또 장기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침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정부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집중해서 공공주택의 공급을 전체의 20% 수준까지 늘이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간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간섭을 줄이고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보전가치가 적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임대타운을 건설하는 정책도 생각헤해 봄직합니다. 서민주택금융정책 강화하되, 대출이 부실화되거나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부동산 소유와 거래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정책에는 찬성합니다만 2005년 6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는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현재는 이에 대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시범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그 정보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금까지는 자의적으로 행해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거래관리시스템의 정보를 토대로 공정한 룰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 토지, 임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다원화된 부동산 공시가를 일원화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일곱째, 거시경제운용의 틀에서 볼 때,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정책수단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유가인상, 831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당장은 금리인상이 어렵지만,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자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간접투자상품을 포함한 장기증권투자에 세제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금융에 있어서는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부동산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직접적인 대출규제보다는 부동산대출 총량을 기준으로 한 창구지도, 건전성 감독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 민주당은 주장합니다.
이번 5월 31일 지방선거는 지난 3년간 부동산정책을 실패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최상의 부동산대책은 무능한 노무현 정권이 빨리 끝나는 것이며, 열린우리당을 표로써 해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통】100살 장수를 목표로
노인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기호 3번 민주당 00지역 00후보 ○○○입니다
세상이 빨리도 바뀝니다. 7남매 8남매 하던 고출산이 1.08이라는 세계최저의 저출산으로 변했고 고령화사회에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들어 고령화사회의 분기점인 인구의 7%를 돌파했습니다. 이같은 노인인구의 증가세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14.3%, 716만명을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비용은 물론이고 생산과 복지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기능이 퇴화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돌봄을 전제로 합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의 빈곤, 질병, 소외, 고용, 부양 요양기관 및 시설 등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라 노인복지 서비스체계를 보강하지 않으면 삶의질을 올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대처하는데 총력을기울이겠지만 건강과 복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첫째, 치매노인의 보호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의 8.3%를 차지하는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하며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무엇보다도 치매환자와 고통받는 환자 가족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절실하나 무료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산층 가족의 치매환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2005년말 국내 치매노인 환자수는 34만6000명. 2010년엔 45만6000명에 달할 전망이지만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전국의 치매요양시설은 537개에 병상수는 공공·민간을 통틀어 4만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치매환자의 약12%, 병원 등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가 분류한 치매노인 8만3000여명의 절반도 수용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또 월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고급 노인전문병원과 월 100만~250만원에 달하는 과다한 일반시설 이용료는 치매환자 가족들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치매환자 대부분에게 이런 일반 요양시설은 ‘그림의 떡’입니다. 이 때문에 치매가족들은 월 12만원 안팎을 받고 출·퇴근 식으로 운영하는 저렴한 노인종합복지관을 선호하고 있지만 복지관의 재정부담 때문에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대기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매년 100여개 이상으로 치매요양시설을 늘려 2011년까지 시설 수요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서울 노원에 개원한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이 함께 만들어진 것을 거울삼아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자에게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원을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나마 내실을 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듯이 높은 임금보다는 활동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한푼 두푼 모아 가족들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과자자립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둘째, 지역별 거점 노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하여 운영에 내실화 가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 평균수명의 향상에 따른 인구 노령층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급증함에 따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로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여가가능이 미흡합니다. 경로당 이용 만족도조사와 욕구조사를 통한 특색있는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2005년 기준 독거노인비율이 17.9%로 일본(15.2%)를 앞질렀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질병 등 위험으로부터 상시적으로 노출되어있으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가정봉사원파견과 병설시설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가정봉사원 파견과 전화 안부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동목욕차량 가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로 근본적인 자립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의 취업이 어렵고 고령자취업에 대한 사회분위기조차 가라 앉았습니다. 이는 노인취업 가능직종의 부족과 고령자 취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주요 취업직종이 단순 노무직에 편중되고 고학력 및 전문직종이 부족한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고학력, 전문직, 경력직 등 구직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구인처를 개발하고 노인취업훈련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령자 등 연령이나 계층을 떠나 누구나 일자리를 희망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취업센터를 확대개편하고 교육, 정보, 상담 등 각종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합당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노인정을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취업교육 및 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취업훈련수당을 확대하고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한 100살 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호 3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여 위와 같은 노인복지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생산적 복지를 국정운영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집권의 경험을 살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