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4 자유토론 - 화학물질의 사용은 이로운가

[13기김지윤]

토론방식 (일반토론,의회식토론,원탁토론) :

사회자:

토론자명단(일반,의회식은 찬반 또는 정부와 야당을 소개해주세요):

토론내용

-----------------------------------------------------------------------------------------------

*13기 자유토론*

토론주제 : 화학물질의 사용은 이로운가

사회자　: 신해진

서기　: 김지윤

* 토론자

찬성 측 : 박지훈 남주원 서예진

반대 측 : 강수진 오정민 정현호

* 토론내용

―――――――――――――――――――――――――――――――――――

[ 기조 발언 ]

찬성 측 박지훈: 화학물질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찬성 측 남주원: 화학물질을 통해 인간의 삶이 더 나아지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찬성 측 서예진: 식량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반대 측 정현호: 화학물질의 사용은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반대 측 오정민: 화학물질의 제대로 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므로 반대합니다.

반대 측 강수진: 화학물질은 인간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 전체 교차질의 ]

강수진: 박지훈 토론자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이 편리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편리하게 된다는 겁니까?

박지훈: 일단 화학물질의 합성섬유를 이용해서 좀 더 값싼 것도 있고 플라스틱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해서 인간의 삶이 더 편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수진: 그로인해 환경오염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훈: 환경오염은 분리수거 등 재활용을 잘 활용하면 그 문제는 조금씩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강수진: 그런데 지금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요즘 논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산소병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박지훈: 그 문제는 이제 화학물질을 나쁘게 활용해서 조금 더 절약하려고..

정현호: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일단 들어가는 성분이 PHMG라고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랑 PGH라고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이 있습니다. 이게 수영장 바닥청소와 물탱크 청소에 사용되고 이거는 인체에 엄청난 유독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습기 살균제에 썻다는 것은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에는 임산부나 아이들이 주변에 끼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공기를 마시게 되면 폐에 섬유화가 생겨나서 죽게 되는데요, 처음에 가습기살균제의 6명의 피해자가 임산부였습니다. 이러고도 화학물질이 과연 인간생활에 이로운가..

서예진: 그런데 그 경우에는 옥시라는 회사에서 허용된 만큼의 양을 넘어서는 화학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을 법을 지키고 제대로 활용한다면 화학물질이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수진 토론자님께서 환경오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화학물질이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해도 화학물질을 더 개발해서 토지정화 기술이라던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수진:　그 과정에서 오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서예진: 그렇게해도 결과가 좋다면 다시 환경을 되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정민: 그 개발은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서예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오정민: 연구 중에 있는거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서예진: 그런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정민: 언제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서예진: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오정민: 지금 옥시사건 이외에도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는 렌즈업체에서 어떤 티오비스라는 유해화학물질이 가스형태로 유출되면서 100명의 근로자들이 구토나 두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예진: 지금 아까 정현호 토론자님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화학물질을 올바르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정민: 근데 그 화학물질이라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물질 성분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한테 피해가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예진: 성분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보다 그걸 적절히 사용하면 분명히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런 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결국 범죄자에 대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민: 지금 저희 법은 사용할 때 외부환경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유해물질로 변질될 수 있는 화학제품이라도 인체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일반 공용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만약에 외부 환경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서예진:　“없다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서예진: 다시 한 번 더 방금 정의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정민: 사용할 때 외부환경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유해물질로 변질될 수 있는 화학제품이라도 인체의 사용할 수 있다면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체에 직접 쓰지 않는 제품이라면,

서예진: 결국 법에서도 인체에 문제가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자체가.

오정민: 그러니까 인체에 쓰지 않는 제품이라는 건 청소할 때 쓰거나 하는 제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품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진 않았지만 다른 공기 중에 있는 화학물질과 반응을 일으켜서 호흡기를 통해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예진: 그 법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품 하나를 만들 때는 더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옥시 같은 경우에도 실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그런데 그 결과를 조작해서 그런일이 더 커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 법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수진: 그런데 그 원인물질로 밝혀진 PHMG라는 물질이 그게 이제까지 한번도 폐 섬유증을 유발한 적이 없던 물질이었습니다.

서예진: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강수진: 저희가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서예진: 이때까지 한 번도 문제가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 사용을 했는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가습기나 이런데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강수진: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민: 근데 가습기 옥시사건만 봐도 폐손상 원인이 옥시 때문이라고 추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했지만 벌금은 5200만원에서 끝이 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대로 된 벌금이나 규제를 물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예진:　옥시 측에서는 계속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결과를 조작하거나 계속해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화학물질이 이로운가 라는 토론이랑은 조금 주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결국 옥시이야기만 하시면 계속해서 법을 어기고 있는 옥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강수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있어 지방에서 검사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피해자들은 수도권까지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예진: 그것도 결국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병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문제

오정민: 근데 화학물질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여기선 사람이 당연히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예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화학물질...

오정민: 화학물질의 정의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말합니다.

서예진: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지방에 사람들 어떻하냐 지방에는 병원이 한군데 밖에 없는데 지방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말은 그런 병원이 없는 걸 가지고 이 토론에서 말씀하시면 저희는 말씀드릴 게 없죠.

정현호: 일단 화학물질이 생활에 편리하거나 이롭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화학물질의 경우에 취급이 부적합하다면 다양한 영향이 주위에 미치게 되거든요, 당장 작년에도 톈진에서 폭발사고가 화학공장에서 일어나 만성 또는 급성중독, 피부장애, 직업 암 등이 생기는데 이에 관련된 걸로 미국에 후커사라는 화학물질제조공장에서 2만2천통의 화학물질을 매립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자신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매립을 했다고 하고, 문제는 이 지역이 나이아가라시에 있는 지역인데, 지역 학생들이 늘어나서 지역학교위원회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사려고 했고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 뒤에 학교 건물 지하에서 악취나 나는 액체나 나왔고 타 지역에 비해 4배나 높은 노출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취급이 부적합하면 다양한 영향이 주위에 미친다는 건데, 과연 이러고도 취급을 잘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화학물질의 사용이 올바른가..

서예진: 취급을 잘해도 문제가 생긴다는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현호:　그러니까, 분명 후커사에서 이제 땅을 정확하게 매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 대책을 마련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예진: 안전한 대책이 어떤 거죠?

정현호: 안전한 대책이 그 위에다가 황 산화물을 얹어서 화학물질이 밖으로 못 새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서예진: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정현호: 네 새어나갔죠.

서예진: 그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정민: 그럼 다른 안전한 방법을.. 이쪽 측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건데도 이렇게 화학물질이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은 저희가 더 이상 대체할 방법이 없는건데 이에 대해서는 이롭다고 할 수 만은 없지 않습니까?

서예진: 근데 저희가 그 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저기서 팔기위해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저희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옥시 측에서도 결국 거짓말로 나중에 밝혀졌듯이 그런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현호: 그러니까 취급이 부적합하면 다양한 영향이 주위에 미친다는 거죠.

서예진: 취급이 부족하다는 거랑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랑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정현호: 어쨌든 회사측 취급이 부적합했다는 거죠.

서예진: 취급이 부족하다는 게 실수로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하는게 아닙니까?

정현호: 일단 취급을 하는 도중에 그쪽에서 거짓말로 덮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했다는 그 자체도 취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예진: 그러면 그 취급을 잘못한다는 게 안내가 안되었는데 그렇게 됬거나, 이런경우는 좀 큰 경우니까 제외하고 집에서 쓰는 약물 같은 거라든지 그런거 보면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다 적혀있습니다. 어떻게 취급을 해야하고 어떤때는 사용을 하면 안되고 어디 둬야되고 그런게 다 설명되어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만 주의한다면 분명히 사람에게 더 이로운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호: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주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폭발 만성 또는 급성 중독, 피부암과 직업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서예진: 그래서 취급을 잘 해야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정민: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취급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출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유출이 된 사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런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 화학물질 자체가 독성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피해가 오는 건데

서예진: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화학물질로 많은 편리를 생활에서 누리고 있는데 그런것들을 다 포기 할 수 있습니까?

오정민: 저희는 포기하겠다고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화학물질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생활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예진: 일단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처리하게 되면 생활용품이나 운송수단 이런것도 많이 발전하게 되고 우주산업까지도 지금 화학물질 없이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로운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현호: 그러니까 이로운 측면에 의료관련 문제도 있을텐데 브라질에 보이아니아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의료기기에 사용했던 것이 염화세슘이라는 화학물질인데 이 물질같은 경우에는 방사능을 화학물질을 띄고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근데 이걸 견병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명의 도둑들이 무단침입으로 분해한 다음에 돈 될 만한 것을 들고 도중 염화세슘에 담겨있는 캡슐이 훔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고물상까지 퍼지고 그 가루들이 공중에 날아다녔는데 고물상 주인은 이 가루가 푸른색을 띄고 있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특별한 가루인가 싶어서 사람들에게 발라주기도 하고 심지어 몇몇 아이들같은 경우에는 그걸 먹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무려 2500여명이 오염됬고 그래서 지금 보이아니아 지역의 경우 3천 세 제곱미터의 화학물질 폐기물이 매립되어있습니다. 방사능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무려 300여년까지 보관되어야 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1985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뒤 2009년에 보이아니아 지역에 있던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집단폐사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서예진: 방금 1900 몇 년이라고 하셨죠?

정현호: 85년이요.

서예진: 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약품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고 제정이 완벽하게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보다 화학약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얻는 이익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만 해도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또 아기를 낳을때도 진통제를 맞고 아파도 진통제를 맞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런 경우를 다 간과하고 피해만을 들어서 그게 화학물질이 이롭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민: 이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로운 것이, 물론 저희 생활에서 화학물질 없이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약품에 관해서는 인정을 해야하지만 그런 약품들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저희 측에서는 해로운 점이 더 많다 이것이죠.

서예진: 저희는 이로운 점이 많다 이겁니다. 결국 저희 주장이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야기가 계속 끝이 안나는...

오정민: 그러면 해로운 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서예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피해가 있지만 피해보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로운 점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 것 입니다.

정현호: 근데 문제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피해들은 죄다 큰 피해를 냈기 때문에 화학물질이 저희측에서는 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그냥 모두 다 싸잡아서 화학물질이 과연 인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서예진: 네 알겠습니다. 70억에 달하는 지구촌 인구를 먹여살리려면 꼭 필요한 비료와 농약을 포기하게 되면 식량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식량생산하는데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호: 그 식량생산에 관해서 유전자조작식품이라는 것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화학물질까지 써가지고...

서예진:　저는 유전자조작식품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농약이나 결국 처음에도 질소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처음에 식량생산량이 크게 늘어서 그것을 계기로해서 계속 산업혁명까지 일어나고 많은 일 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말씀드리는 건데.. 유전자조작식품 말고,,,

정현호:　아, 네 알겠습니다.

오정민:　그럼 한 번에 유출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피해를 받는 사람이 몇 천 명에 달하는데 이렇게 피해를 받는 사람은 이 화학물질에 관한 공포심 같은 것이 굉장히 커질 텐데, 이런 것이 어떻게 이롭다고만 할 수 있습니까?

서예진: 근데 계속 유출이야기만 하시니까 계속 똑같이 말이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 정리 발언 ]

박지훈: 화학물질은 우리생활에 편리하게 사용됨으로써 화학물질은 이롭다에 찬성합니다.

남주원: 화학물질을 통해 인간의 삶이 더 나아지기 때문에 화학물질의 사용은 이롭다에 찬성합니다.

서예진: 화학물질이 산업혁명을 이끌었기 때문에 화학물질은 이롭다에 찬성합니다.

정현호: 화학물질을 사용했을 경우에 취급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화학물질의 사용에 반대합니다.

오정민: 화학물질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사용은 이롭지 않습니다.

강수진: 화학물질은 실생활에 쓰이지만 인간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은 이로운가에 반대합니다.

화학물질의 사용은 이로운가 자유토론 서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