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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강의명 | ▶ 소방관계법규 2권 |
페이지/강의회차 | ▶ 202p, 205p |
문제번호/강의시간 | ▶ |
기본강의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듣고 이해했었는데 자꾸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202p 지위승계에 관해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동안 미적용이란 조문이 3개월동안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법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 신고는 하되, 3개월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2) 205p 등록취소에서도 승계한 상속인이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동안 미적용이란 뜻이, 6개월간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
1) 3개월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2) 6개월 동안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