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생활정보

[러빙유]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풀내음 가득한 7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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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전국민 심리상담 지원

7월 1일부터 우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모든 일들이 내 마음같이 되지 않을 때 이제, 마음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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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8만 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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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8회 제공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대면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까지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10월부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고독사 예방관리 전국 시행

7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관계망 약화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심해졌는데요.

​2022년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고립·고독 문제에 두 팔 걷고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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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 실시
✔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안부 확인
- 지역사회와 함께 대면·비대면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 AI 안부전화 등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
👉생활 개선 지원
- 저장강박 등 고독사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 고립적 일상에서 벗어나도록 발굴조사, 안부확인용 현물지원, 외출 유도용 생활쿠폰 제공
👉공동체 공간 운영
- 고독사 위험군이 마음 편히 방문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간 운영
👉사회적 관계망 형성
-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자조모임, 문화활동, 체육활동, 식사 및 다과모임 등
👉사후관리
-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해도 복지급여 수령 가능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복지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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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법』 개정(7.3.~)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하더라도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11개 유형*의 사회복지급여 지급*
①기초생활보장급여,
②의료급여,
③긴급복지지원,
④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⑤보육서비스이용권,
⑥유아교육비,
⑦첫만남이용권,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초중등교육비지원,
⑩보호출산지원,
⑪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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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 사유
①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②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 불가
③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④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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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부여하는 13자리 번호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 정보 통보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합니다.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출생등록 누락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태어난 모든 아동을 안전하게 등록하고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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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출생통보제 주요 내용
① 병원에서 출생정보 통보
- 의료기관은 아동의 출생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
*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의 성별·수, 출생연월일시 등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읍·면장
② 출생신고 확인 및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 1개월 내 출생신고가 없을 경우 시·읍·면장이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 요구
③ 시·읍·면장 직권 출생기록
- 7일 이내에 출생신고에 불응하거나 신고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읍·면장 직권으로 출생기록

공공시설 48곳 예식장으로 추가 개방

7월 1일부터 예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48곳을 추가 개방합니다.

​예비부부들이 개성을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국립공원 등을 예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청년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의 예식공간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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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지자체·공공기관 보유 시설을 예식공간으로 제공
✔ 예식공간 48개소 추가 개방
- 기존 91개소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공원 야외공원 등 48개소 추가 개방(국립시설 6개소, 공공기관 35개소, 지자체 98개소)
✔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 개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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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누리'에서 공공예식장 검색·예약
✔ 공유누리 플랫폼이란?
- 행정공공기관의 유휴 시설·물품을 조회하고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
✔ 공공 예식공간 조회 및 예약
- '공유누리'에서 『예식』, 『웨딩』 키워드 검색
- '우리마을 예식공간 대관' 테마지도 제공
- 원하는 지역의 공공 예식공간과 주차장 등 조회
- 이용금액, 수용인원, 피로연 가능 여부 등 조회
✔ 우수개방사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대상이 확대됩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엔 학자금 대출 이자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공부하세요.

​[주요 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

✔ 상환 유예 사유 추가 및 유예기간 면제
- 기존의 상환 유예 사유(실·폐업, 퇴직, 육아휴직)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자' 추가
-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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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금 부과 이율 인하
-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
-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을 월 1.2%에서 0.5%로 인하
* '25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 원리금부터 적용

세율 낮은 간이과세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에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세금신고를 하며(일반과세자 연 2회),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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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 8천만 원 미만 →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동일
✔ 간이과세 배제업종 조정
- (기존)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m²이상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불가
- (조정) 면적 관계없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4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 적용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7월 3일부터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119구급대원은
전문성에 비해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119 구급대원의 자격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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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시행배경
- 최근 5년간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심혈관질환자 1.4배, 뇌혈관질환자 4.3배 각각 증가
- 119 구급대원이 이송하는 중증응급환자 증가
- 중증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 처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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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
✔ 관련 법령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간호사 업무범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도록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지정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범죄피해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합니다.

* 7월에 개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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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하거나 진술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 곳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한 곳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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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3층)
✔ 서비스 내용
- 범죄 피해자별 원스톱 전담인력 배치
-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종합지원
- 지원기관·경찰·검찰 간 상시적 협의·연계를 통해 피해자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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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 범죄유형별 전담기관 원스톱 지원 허브
- 전담기관을 통한 피해자 맞춤형 종합지원
* 범죄유형별 전담기관
- 해바라기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전담인력 배치
- 원스톱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간 사례회의 개최
-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개최
👉 범죄피해자 지원 포털시스템 구축(12월 예정)
- 피해자 지원제도 한 눈에 쉽게 확인 가능
- 지원유형·형사절차·기관으로 유형화하여 정보 제공
👉 맞춤형 원스톱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 범죄유형 및 피해자 유형에 따라 구조화된 매뉴얼 제공
👉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통합교육 실시
- 원스톱 지원 전담기관 종사자 대상 통합교육
- 전담 경찰·검찰·수사관·검사 대상 통합교육

2024 파리 하계올림픽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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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파리 하계올림픽
👉 제 33회 파리올림픽
✔ 일정
- 2024년 7월 26일(금) ~ 8월 11일(일)
✔ 참가국 및 인원
- 206개국 10,500명 참가
✔ 경기종목
- 32개 종목, 329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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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회 파리 패럴림픽
✔ 일정
- 2024년 8월 28일(수) ~ 9월 8일(일)
✔ 참가국 및 인원
-184개국 4,440명 참가
✔ 경기종목
- 22개 종목, 549개 경기

​✔ 파리올림픽 공식 마스코트 '프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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