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고라목소리] 공산당도 아니고 단일 여당을 꿈꾸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 (펌)

[뒤로가는한국]

자료 정리해서 짧게 하려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ㅡ__ㅡ;;

논쟁글로 가도록 찬반 유지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보수"로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그 정책과 그 수행능력에 대해서 같이 애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망쳐오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선 오늘자 경향신문에 나온 뉴스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 제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방위 낙하산' 이상득 영향력
친위부대-선진연대=
(2) 요직 포진 '우파 네트워크' 강화
이념지원 - 뉴라이트=
(3)'보은 인사'로 자율성 훼손
자문교수 - 국책기관장=


제목만 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치판도가 쉽게 보이시리라 생각됩니다.

반대없는 완벽한 변형된 보수정치권의 확립, 대국민 배타적 진보이념의 보수적 이념의 강화. 기득권 세력으로 대변되는 기존 보수층의 권력강화, 서민의 희생을 발판으로 성장위주의 정책 추진,

기존 일제치하의 정당화. 대미,대일 우호정권의 수립.(대미,대일 우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을 애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등등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은 집권초기부터 그러한 수순을 차례차례 밟고 있습니다. 의심되신다고요? 의심되시는게 당연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아래 열거한 정책들은 "보수"로 국가 개조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오며 실행한 계획들입니다.



1. 역사 관련 이명박 정부의 입장.



[1]독도삭제추진, 역사에서 일본강점기 삭제 추진.



권철현 신임 주일대사가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난 지금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 동해표기, 역사교과서항목이 모두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의 <주요현안관련입장>에 역사교과서, 독도, 동해표기, 북한핵문제, 노무현대통령의 특별담화문, 고이즈미총리 야스쿠니 참배문제 총7개 항목이 등록되어 있었다.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주요현안관련입장>목록과 삭제된 본문

모두 7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다(위) 그러나 독도(가운데) 역사교과서(아래)와 동해표기, 북핵문제가 삭제되어 제목만 볼 수 있다 ? 주일한국대사관과 달리 주한일본대사관은 에서 주요현안을 한글로 설명하고 있는데, 독도, 역사교과서, 동해표기,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역사교과서>에서는 검정제도와 일본의 기본 입장을 17개항에 걸쳐 설명하고, 독도는 <다케시마(竹島)문제>에서 시마네현의 영토편입조치, 대일강화조약 등을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각종 친일청산법 및 친일청산위원회 사업 방해 및 예산 축소/ 합병



- 과거사 위원회등 역사에 남은 마지막 숙제 친일청산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사업방해.

- 친일파 뉴라이트 소속원들의 국회의원 당선.

- 청와대에 도덕적헤이 및 친일청산의 의지 부재 명백하게 표명.

- 일본 순방시 일왕에게 "천황" 이라는 호칭사용.

- 과거 친일파 재산환수법안처리 에서 한나라당 전원 반대표.



[3] 각종 역사, 진실위원회 폐지 발표(역사말살 및 근현대사 왜곡)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2.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중요경제 정책



[1] 이명박대통령 집권하의 대한민국 통계 상황.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004176

- 내용이 길어 지난 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 서울 뉴타운 추진 (한나라당)

- 오세훈시장에게 법을 바꿔서라도 관련부처를 국토해양부로 옮긴다고까지 협박-지난 국회의원선거.





[3] 대운하

- <대운하공식화..정부 '여론잡기' 시동> 연합뉴스 2008-05-01 18:00

- 청와대 이동관 변인이 "(대운하를)민자로 진행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은 대운하 보류설 등이 나오는 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분석.(현재 잠정적 중단, 포기가 아님)



[4] 새만금 동북아의 두바이화.
-2007년 대선 공약에서 참여정부의 ‘새만금 70% 농경지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기지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정확히 시행날자는 정해저 있지 않으나 계획단계문서는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계획 : 새만금 동북아의 두바이화 3단계 정책
▲1단계 글로벌 업무지구 조성
▲2단계 산업자유지구, 국제물류 및 농업과학지구 조성
▲3단계 국제관광지구, 신재생산업지구, 배후도시지구 조성
진단:
계획을 진행하려 하여도, 새만금은 현재 사회 기반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 대통령의 10년 조기개발 주장에 대해 “공사가 2030년까지 진행되더라도 기반을 닦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며 조기공사를 추진할 경우 그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과 부실공사가 예상됩니다. -국토생태본부 염형철 처장




새만금을 산업지구로 활용하려면 지대가 안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방조제안 내부공간을 흙이나 모래로 메꿔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주변 지역은 대부분 평야로 이뤄져 있고 석산도 없어 흙 조달이 어렵고 흙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30km이상 먼 지역에서 가져와야 하므로 고비용이 수반.
또한 해안에서 8km내의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를 쓰는 방법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대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
추정예산 : 28조 5천억원
이미 건조된 새만금 방조제 건설작업에 소요된비용 : 3조원

실효성이 의심되며, 환경성검토와 더불어 기반계획시설이 전무. 실패할경우 막대한 손실이 우려됨.



[5]. 나들섬 조성 계획.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나들섬 조성 계획’을 통해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서해로 유입되는 하구에 2조원의 예산을 들여 약 900만평 규모의 나들섬이라는 인공섬을 조성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경제협력특별지구를 조성하여 "남북공동경제특구’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단 :
“개성공단이나 해주공단, 개풍공단 등의 개발 계획이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면서 “기존의 계획들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

또한 강 하구에 900만평의 토사를 부어 인공섬을 만들면 한강하구에서 얻을 수 있는 골재의 양이 감소하게 되며 한강의 수위가 높아져 홍수조절 기능이 상실할 것으로 예상.
2조원을 들여 나들섬이라는 인공섬을 조성하고 경제협력특구 시설 확충을 위해 그 몇 배의 예산을 들이는 것이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넘을 만큼의 경제성이 있는지 의문.

-생태지평연구소 DMZ분야 황호섭 연구원



“나들섬 지역은 인천 송도지역보다 바다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제방을 쌓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업성이 전무하다”며 “남북 대치선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긴장상태 고조로 업체의 입주나 북한 노동력의 이동, 외국 자본의 유치가 어려울 것”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염형철 처장

투입비용 예상치 2조원
한강하류의 환경성검토의 전무와 더불어 남북관계에 문제가 생길시 분쟁지역이 될 염려가 있음.



3. 국민건강권과 관련된 이명박정부의 수입식료품에 대한 정책.



[1]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 유전자변형 옥수수 실은 선박 울산항 입항 2008년 5월 1일(목)
-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그동안 사료용으로는 수입돼왔지만 식용 옥수수 수입은 첫 사례.

- 이번에 수입되는 GMO옥수수는 살충성 형질이 들어 있다. 'Bt 옥수수'라고 부르는데, 이 옥수수를 나방이 먹으면 배고픈 걸 못 느껴서 굶어죽는다. 나방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죽게 만드는 것이다.

- 이번에 수입되는 GMO옥수수는 대부분 애들 좋아하는 과자나 음료수에 쓰임.

- 유럽은 GMO농산물의 수입을 금지.



4.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외교.



[1] 북한과의 유류적 연결의 단절정책 추진

- 이전 노무현정부 시절 끊임없이 북한과의 합의적 동질관계유지를 위해 노력.

- 아시안 하이웨이 / 극동 대륙철도 의 유치와 사업 결정에 중대한 지장 초래.

- 추진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북한과 긴밀한 협조체제만 이루어지면 남북이 앉아서 물류허브 기지와 기착점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가져올수 있음.

- 최근 일본이 동북아 물류허브의 출발지를 선점하고자 부산과의 해저터널 건설 제의함.

- 부산이 출발지가 됐을때와 일본이 출발지가됐을때는 출발지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위치가 달라짐.



[2] 이전 김대중,노무현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비교.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 1998~2003

- 경색된 지난 50년간의 대북관계를 변화시킴.

- 햇볕정책으로 북한과 가까워져 6.15남북공동성명 및 첫 남북정상회담이 이루는 성과를 거둠.

- 노벨평화상 수상.

- 대북사업 지원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시(금강산관광개시) (불확실)

비고 - 1.서해교전등 불안한 면도 있었으나 건국 50년(당시)이래로 적대시 해오던 북한을 끌어안았음.



참여정부(노무현정부) 2003~2008

- 국민의정부의 평화정책을 발전적계승

- NLL(북방한계선)폐지발언 논란.

- 대북사업&지원 확대(대표적 개성공단)

비고 -1.대북사업&지원 확대로 퍼주기논란이 있었음.

2.미사일발사및개발로 위기가 있었으나 대통령의 중대제안으로 위기를 넘김.



실용(이명박)정부 2008~



- 비핵개방3000(핵폐기,개방하면 국민소득 3000불)

- 이전의 퍼주던 대북정책을 지양(삼가하다).

비고 -1.합참의장의 대북선제공격발언 및 금강산관광피격사건으로 경색됨.

2.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아 평가내리기가 어려우나 국민의,참여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남북관계가 악화될거라 예상됨.



5. 이명박 대통령의 선진화 정책.





[1] 의료민영화

- 다들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서 제외합니다.

[2] 수도민영화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 넘는 가격차이다. 물론 과장된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언제 우리가 물을 돈주고 슈퍼에서 사먹을거라 예상한적이 있는가?

[3] 우체국 민영화

-보험이나 대출업무만 우선 민영화.

[4] 산업은행/기업은행 민영화

- 여태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활을 맏아오던 기업은행이 민영화 됨으로서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능력과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될것으로 예상.

[5]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안1.hwp <- 클릭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아실수 있습니다.

[6] 공기업 선진화1.hwp <- 클릭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아실수 있습니다.



6.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



[1] 사학법

- 모든 교육입시제도의 후퇴.

- 과열경쟁 및 인성교육의 퇴보.

- 예전보다 더 늘어난 급심한 경쟁.

- 이제는 공부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문턱에 가기도 힘듬.

(등록금 1천만원 - 과연 대학이 그정도 퀄리티의 교육을 하는지 의문).

-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 -> 대놓고 상류층만 양성을 애기함.

- 기타 여러가지 제도로 신분(?)간 계층이동 불가능하도록 고착현상 유도.



[2] 영어몰입 교육

- 현재 보류

- 실행시 그 유효성이 의심됨(.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앞선 경제력과 대외외교력을 가지고 있어야함.)



7. 이명박 정부의 정부예산안 삭감한 내용.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8.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정책

- 그동안 아고라에서도 계속해서 다뤄온 문제라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언론장착 정책이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보수위주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며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만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9 .언론을 장악 당안후 오직 보수 여당만이 존재하고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싱가포르 관련 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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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악을 통해서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수"만으로 이루어진 "보수"만을위한 나라로 만들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1965년 독립한 이후 이미 9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국가의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국가중에서 가장 성장한 나라를 꼽으라면 일본과 싱가포르를 들수 있겠죠.

그런 싱가포르를 건설한 이광요씨를 대표로 하는 건국세대들은 반대세력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아예 환경자체를 야당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들었죠.

97년도 당시 84석의 국회의원중에서 야당은 오직 2석 뿐입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여당의 단독독재체제로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사용한 방식은 언론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국민을 세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을 장악한 정부가 국민을 세뇌하기는 여반장이고 놀라운 것은 그것이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당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시작한후 국민들은 맹목적으로 여당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TV를 보게되면 항상 방송하는 것이 있습니다."그 때를 아십니까"류의 정부 홍보광고입니다.

방송을 통해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험하게 살았는지 아느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외신을 보도해도 외국의 소요와 혼란상황을 집중 보도합니다. 그리고 현재 싱가포르의 안정된 모습과 여당의 정책심의과정에서 일잘하는 여당인사들의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싱가포르는 다 아시다시피 고소득국가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싱가포르인들의 평균임금은 우리의 평균임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정부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한 전형적인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항상 개인의 사유재산 증대보다는 공동의 소유와 재산이 풍족해야 나라가 부강하며 발전한다고 애기하고 있죠..



과거 싱가포르 대선때 재미있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5,000명씩으로 구분하여 여당에 대한 지지율에 따라 정부가 아파트를 보수(업그레이드)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부 주택청의 아파트 단지들은 노후화하고 있었는데 지지율에 따라서 아파트를 업그레이드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약에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성이 있는 유권자라면 여기서 혼란을 겪어야 할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의는? 이 공약을 보고 싱가포르의 여당이 인간을 얼마나 가벼운 존재로 취급하는가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 뉴타운 건설을 들먹이며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어떤 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휩쓸린 국민들도 말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양심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익에 반응하도록 하는 파블로프의 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싱가포르 체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에도 종종 써먹히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선거결과를 평가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 발표자는 "싱가포르인들은 야당을 원한다. 그러나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구에서 야당의원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지금까지 야당의석이 가장 많았던 때는 4석일 때였습니다. 그것도 외국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선거 때마다 한 두명을 정책적으로 당선시킨 결과였습니다. 물론 임기 중에 파산을 시킨다든지 하여 국회에서 내쫒았지만..



싱가포르가 공산당과 같이 독재체제를 구축할수 있는 가장 큰 힘이자 원동력은 언론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이명박대통령과 여당이 언론을 장악하려 했는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863954
작성자 - kuckdock님

[미카엘라*]

글을 읽고 나니 더 다급해집니다..

[Dark purple]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