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상위험 높은 불법체류자 불시단속, 이젠 사라진다

[惡賭鬼]

부상위험 높은 불법체류자 불시단속, 이젠 사라진다

데스크승인 2013.04.02 15:38:53

사전계도를 통해 자진출국 유도···단속 중 부상자 증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한 탓

전국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불시단속이 사라지고 사전계도 위주의 단속이 실시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체계를 기존 불시단속에서 단속예정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부상 등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단속과정 중 부상 등 인명 사고를 당한 인원은 출입국직원 106명, 외국인 49명으로 총 155명에 이른다. 단속 현장이 주로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인 만큼 부상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것.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현행 소수의 직원이 하는 불시단속은 불법고용주와 불법체류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권침해 시비, 인명사고를 초래하고 있다”며 “단속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18일부터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계도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협조 안내문을 일괄발송한 후 출입국 순찰차로 업체를 방문, 불법고용을 중단하고 외국인을 자진출국시키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민원제보가 빈발한 업체 위주로 중점단속이 실시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단속계도 거부와 방해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불법취업자, 무자격 영어강사, 위장투자자, 여권 등 공문서 위조자, 악덕고용주 등 민생침해 출입국사범은 별도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단속방식 전환으로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관계자는 “제주에는 대형공장이나 산업단지는 없지만 건설현장 등에 불법체류자가 있을 여지가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단속해서 고용주 처벌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나가도록 하고 고용주가 불법고용을 하지 않도록 자정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惡賭鬼]

이종에도 ㅄ들 많은듯...

[아르 아라크드]

222222222 댓글들 단 꼬라지들을 보니 확실히 미친갱이 정신병자들이 한둘이 아니군요 ㅉㅉㅉㅉ

[윤가람]

이종에 병신 많음 ㅇㅇ. 고삐리도 아니고 20대 30대 40대 인간들인데. 근데 저놈들이 대한민국 평균이라는게 더 무서움

[惡賭鬼]

사실 이종은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의 대한민국 평균 남성들이 많죠. 새누리당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을겁니다. 진짜 무서운 일임.

[惡賭鬼]

huks//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이종 평균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다는;

[윤가람]

이종이 평균 맞아요

[아르 아라크드]

그러게 말입니다. 하긴 뭐 이종뿐만이 아니라 어지간한 게시판과 기사 댓글에서도 저따위 헛소리 지껄이는 족속들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초록마르스]

내가 평균이 아니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