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호님 글을 읽기좋게 편집 (잘 됐는지는 모름)

15회 공인중개사 대책 <a href="http://cafe.daum.net/passpass15" target=nlink>http://cafe.daum.net/passpass15</a> TEL : 02)826-1680 TO : PD 수첩 담당자 2005년 1월10일 ATTN : [ 이유경 작가] 님 귀하 PAGE: 1-9 FROM : 15회 수험생 (서울시동작구 대방동 339-1 110호 ) 집행부 전화번호 : 공동위원장 양회을-017-221-8484 , 서경욱-011-778-5994, 1. 이번 사태의 본질 이번 사태와 관련 문제의 발단은 시험문제 사전 유출의혹과 예년에 없던 난이도로 인한 극도로 저조한 합격율에 있으며, 그 모든 책임과 이에 부수되는 보상또한 건교부에 있습니다. 2003년 14회까지 평균 합격율 16.8 % 임 1). 시험문제 사전 유출의혹 이미 Mascom 이나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 되었듯이 ,출제위원들을, " 서약서" 한장 받고서 격리하지않고 학원이나 학교 강단으로 으로 돌려 보냇고, 공단측 관계자는 " 유출하고 안하고는 출제자의 양심에 달린 문제" 라하고 , 일부 학원에서는 사험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갖이고, 출제위원이었던 강사가 시험보기전 특강을 했음이 이미 밝혀 졌습니다. 도데체 이게 될말입니까? ---->>> 이것이 건교부의 과실이자 관리태도 입니다. 도둑놈 한테 물건 맡긴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도둑놈이 양심 있는 도둑도 있습니까? 건교부가 오히려 일부집단 < 협회> 의 사주를 받아 유출을 방조한 느낌마져 듭니다. *** 실제로 그런 학원< 예 : 협회가 운영하는 학원 등> 의 합격율이 다른 학원의 합격율 보다 20배~30매 높은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시험지 유출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건교부는 , 유출이 안되도록 관리할 책임은 고사하고 방조한 의심이 있느바, < 공무집행 방해> 에 해당하는 " 형사 소송의 대상 " 이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바 구속수사가 원칙 일것입니다. ----->>> 세부 절차상 문제는 법률고문과 사의 요망. --->>> 이부분 철저 조사를 촉구합니다.!!!! 2. 사상유례없는 저조한 합격율 아래의 합격율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의기준 : 합격자수/ 총응시자수 x100 구분 응시 대비 합격율 대비 비율 2004- 감정평가사 합격율 9.3 % 약 18배 2004- 사법고시 합격율 5.4% 약 10배 1회부터 14회까지 평균합격율 16.8 % 약 32배 15회 중개사 시험 합격율 0.53% 기준 예년평균합격율 보다 32배 정도나 높은 난이도이며, 감정평가사보다 18배 합격하기 어렵고 , 사법고시 보다도 10배나 어려운 합격율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 보셨습니까? 기네스 북에 올려야 할 정도입니다 .웃음거리가 되겠지요. 다른나라 사람들이 알면 , 국무총리 뽑는 시험정도 되나보다고 할것입니다. 다른 교수 /학자 / 학원강사 들의 말 또는 11월 15일 국민대 교수의 Interview 내용을 참고 할필요도 없이 위의 도표로 증빙되지 않습니까? -->>> 난이도에대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식 관리를 해왔다는 예기이고 건교부의 관리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정부는 다음과 같이 해서는 안될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수험생 들을 상대로 60.3%에 달하는폭리를했다고 보여 집니다. -. 일반 기업체 5% 이윤율보다 12곱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 남은돈으로 예상되는 25억의 사용처를 밝혀야 할것 입니다. -. 응시수수료를 한국은행이 발표한 : 물가상승율 대비 5배, 경제 선장율 대비 약 6 배나 올렸습 니다 . - 이렇게 올리고도 , 출제 위원을 격리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힐것입니다 -. 시험 출제기관을 국영기관이 아닌 " 중개업 협회에"도 시험기관이 되도록 한다는것은 특수민 간 단체에 특혜를 주는것이 될것이며 , 검은돈을 양성하는 비리의 온상이 것인바 ,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것입니다. ---->>>> 추산 근거 자료 제출 가능 < 게시판 글 번호 : 12895 참조 > 2.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상기 2 에서 열거헌바와 같이 문제의 발단은 건교부의 과실과 직무유기에 의하여 발생 되었음이 자명한바, 모든 책임은 건교부( 정부)에 있고 . 이에 부수 되는 보상또한 건교부에 있습니다 < 굳이 법을 나열하지 않아도 > 우리의 국법인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입힌경우 ,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있다 " 고 국법인 민법에 엄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건교부는 수험생이 요구하기 전에 , 자진하여 보상할 생각은 안하고 그저 미기적 대고 있음은 : -. 책임을 다할수 없다는 뜻인가요? -. 아니면 , 수험생을 없수이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도 아니면 , 대밥원까지 소송으로 가보자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수험생이 지칠때 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분명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까지 < 민사등 / 형사든 / 행정소송이든 간에 > 가기전에 . 먼저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 계속 아렇한 식으로 - 채김져야할 당연한 책임을 기피하고 , -.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는 수험생의 꿈을 짓 밟아 버리고, -. 서민들의 고난과 비통함을 언제까지 모른척 , 못본척 할수 있는지 4월달의 보궐선거에 어떤 심판이 내려 지는지 봅시다. 3. 사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 ? ,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 -. 100만 실업자중의 일부인 " 중개사 시험생"을 " 민생구제 차원에서 " 구제하고 . -. 1,000만 신용불량자 가족을 경제활동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 없어서 굶고 , 빗쟁이에 시달려 자살하는 사람들 관시좀 보이시고, -. 독립운동에 재산 다 받친 국가 유공자들 실태 파악하여 , 구호양곡과 연탄 지급하세요!!!!!!! -- ->>> 이북동포보다/ 금강산 관광 15만원 보조하는것보다 더 시급하고 최우선임을 모르십니까???? --->>> 이다음에 누가 독립운동 하고, 누가 애국 운동 한다 말입니???? 이렇게 하면 다음 선거 걱정안해도 표가 안 다아 나겠지만 , 계속 오만방자를 부린다면 그결과는 비침함을 자초하는 길이라 감히 말씀 드립니다. 4. 중개사 시험 수험생의 구제 방법은 ? 가산점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면담시 대응 논리 !! 정부는 ,"추가시험제도"를 내농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받아 드릴수 없는부명한 이유가 있읍니다. 1). " 추가시험 금지 가처분 신청 " 에의거 그효력이 미지수이며, 만약에 철회한다해도 , 믿을수없는 협회가 또다시 가처분 신청 " 하면 마찬 가지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수 없으며, 2). 예년과 같은 난이도로 출제 되었다면 , 합격할수 있었던 수험생이 , 건교부의 과실에 의한 것인바 추가비용을 수험생이 부담으로 하기에는 무리( 이치에 맞지 않음 )가 있으며 , 추가비용 3달 예정시 410만원초과 예상 됩니다. << 추가 비용 산출 내역 : 3개월 예측시 >> ----------------------------------------------------------------------- -. 수강료 월 130,000 x 3 월 390,000 원< 학원에따라 다름> -. 교재비 160,000 원 -. 보충 교재비 100,000 원 < 모의고사/ 문제집 > -. 교통비 70,000/월 x 3 월 210,000 원 < 사정에 따라 다름 > -. 중식비 3000원 차액x 25일/월 x 3월 220,000 원 < 사먹는 경우의 차액 > -. 공부 때문에 못버는 손실 3,000,000 원 < 남녀 평균 예상액> -. 문구류및 Note / 팬/ 20,000 원 ------------------------------------------------------------------------------- 적게 잡아 3달에 4,100,000 원 소요예상 . 우리 수험생은 건 교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정부가 보상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 우리가 요구하는 예년평균 합격율을 보장하는 "가산점 부여" 를 정부에서 수용시에는 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 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5."가산점 부여"를 정부는 수용할수밖에없다. 1)." 추가시험" 은 검토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추가시험을 기대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 정부가 발표한 " 추가시험 " 은 기왕 법을 개정하고있으니 , " 상반기 정규 시험 " 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15회에 한하여, 14회의 1차 합격생에 한하여, 특별히 1차시험면제를 1년 더 연장한다 하면 --->>> 만사 해결됨 !!!! 그리고 가산점은 :: 가산점 데로 처리하면 무슨 문제가 되는가여? 건교부가 중개업협회의 눈치 ( 외압 ) 를 보아야 하는 일 외는 문제없음. 자격증 발급한다고 국가 예산이 더듭니까? 합격자 전부가 중개업 개업 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면 하고 , 불리하면 안하는거지요. 2). " 가산점 산정 기준 " >>>- 매우 중요 !!!!! 1회부터 14회까지의 평균합격율 x 15 총응시자수 = 예비 합격자수 (16.8% ) ( 165,00 명 ) = (27,720명 ? ) - 만약 에 . 15회 합격율 산출시 2차포기다를 제외한 합격율을 적용한다면 예년 평균 합격율도 같은방법 으로 2차 포기자 를 제외한 합격율을 적용해야 할것이며, -. 이번 15회에서 1차 시험이 워낙 어려었고, 이원인 또한 건교부에 있는바 , 위의 방법 2)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건교부 방식인: 2차과목 시험 포기자 를 제외한 밥법으로 합격율 산정하면, 15회의 합격율에 의한 합격자수 계산시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유의 요망 !!! 3).위의 2)에서 계산한 예비 합격자를 합격시키기위한 " 가산점" 이어야지, 미리부터 10점이냐 20점이냐 를 따지면 , 저들의 술수에 말려드니 조심 할사. 4). 건교부는 현재 10점 이야 5점이냐 , 언론에 흘려서 수험생의 마음을 떠 보고 있는 < 언론 play > 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 방법 2를 Magino 선으로 하여 배수의 진을 치도록 해야 합니다. ---->>> 그 어떤 회유책에도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할일 ###### 1. 거교부나 . 산단에 27,720 명에 해당하는예비 합격생의"점수 분포도 " 를 정식 요청하세요 < 개인별 신상 제외 > 2. 차후 종점자 처리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시 해두어야지 말썽의 소지가 있음 !!! < 얘 > 1순위 : 1차과목 및 2차과목 과락 없는고 득점순 2순위 : 1차과목과락 없으나,2차과목에 과락있는 고득점순 3순위 : 1차과목 과락 있으마 2차과목에 과락 없는 고득점 순 4순위 : 1차과목 ,2차 과목에 양쪽다 과락 있는 고 득점순 5순위 : 4순위에서 1차과목 고 득점순 6순위 : 년장자 우선 < 년소자 시험기회 다 > ------------>> 이정도면 동점자 처리 될것임 !!! 이상입니다.!!!!!! 이상의 자료만 으로도 면담시 거교부에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보완해야할부분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 중접 보충 자료 발송 하겠습니다. 한번 더 강조 하건데 가사점 계산및 적용에 Magino 선에서 물러나지 마십시요 !!! ---- 그래야 하며이라도 더 구제가 되는것입니다..!!!!!!!!!!! 문장이 너무 길았지요? 건교부나 총리를 상대하려면 이보다 길어야 할 것 입니다. 2005 . 1. 9. 수원에서 basso / 김 왕호 올림 ==============================================================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해서는 안될일을 했습니다 1. 가난한 수험생 들을 상대로 60.3%에 달하는폭리를 했다고 보여 집니다. 2. 일반 기업체 5% 이윤율보다 12곱 남는 장사를 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3. 남은돈으로 예상되는 25억의 사용처를 밝혀야 할것 입니다. 4.. 응시수수료를 한국은행이 발표한 : 2003년도 물가 상승율 대비약 5배 배.. 경제 선장율 대비 약 6 배나 올렸습니다 . 5. 이렇게 올리고도 , 출제 위원을 격리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힐것입니다. 6. 시험 출제기관을 국영기관이 아닌 " 중개업 협회에" 이관 한다는것은 특수민간 단체에 특혜를 주는것이 될것이며 , 검은돈을 양성하는 비리의 온상이 될것인바 ,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를 병백히 밝혀야 할것이니다. <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수입 지출 내역서 > ( 단 예측 집계이나 일반적 타당성 있음 ) NO 내 용 수 량 단가 ( 원) 금 액 비 고 수 입 1 시험 응시료 230,000명 18,000 4,140,000,000 지 출 1 시험지 인쇄 비 230,000명 250 57,500,000 하기참조 2 문제 제작비 1,000 80,000 80,000,000 1문제당 80,000원 3 시험지 운송비 20대 200,000 4,000,000 5ton Truck 20대로전국 배송 가능 4 시험 감독관 일당 15,200명 90,000 1,368,000,000 230,000몀 이 1개교실 30명입실 = 7600교실 1실당 감독관 2명 = 15,200명 5 문제 선정위원 수당 50명 x 10일 90,0000 45,000,000 10일 6 문제 선정위원 숙식비 50명x 10일 40,000 20,000,000 2인/1실 + 3식 포함 인당 40,000원 소 계 1,574,500,000 < 일반 관리비 < 통신비 + 잡비 + 운영경비> 47,235,000 지출 소계의 3% 지 출 총 계 1.621,735,000 16억 2천만원 차감잔액: 4,140,000,000 - 1,621,735,000 2,518,265,000 25억1천만원 **수익율 : 2,518,265,000/4,140,000,000 x 100 = 60.83% < 절반이 남는 장사 > <응시 수수료> 년도 응시료 인상액 인상율 물가 상승율 물가 상승율 대비 2003 -15,000원 2004 -18,000원 - 3,000원 20 % 4.0 % 약5 배 << 문제지 인쇄비 단가 산출 내역 >> 원가 계산자료 -------------------------------------------------------------------- 원가 계산 용지 80그람1 연=35,000 인쇄 =연당양면6,000 접지=연당10,000 500부 제작시 종이2연입니다 지대 70,000 인쇄12000 접지20000 합 102000 입니다 다른것은 다른계정에 있으니 원가에 안 넣겠습니다 5 0부 작성시 102000원 1,2차1부204원 답안지 부당50원 ( 전산지 ) 합계 254원입니다 - ---D/c- 4 -------->>> 250원 / 부 저는 현제 인쇄업 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의문시는 전화주셔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11-327-1177 ; 위와같이 제시한 가격은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 <<< 주의 사항 >>> 건교부나 공단은 시험 시행 관련 지출내역 을 밝히기 전 조작 할 가능 있으니 국민 감사 청구 신청시 참조 바람며 ----, 감 사원에 " 추정자료" 에 한 하는 참고자료 라는 조건으로 발송예정임을 참조 바랍니다. 결국 건교부는 가나한 수험생을 상대로 시험을 빙자하여 폭리를 취하는 장사를 했읍니다. 건교부가 이렇하니 그외는 보아서 무었 하겠습니까? 이자료 정식 공개 < 감사원 송부 / 신문사 통보 등 > 하기전 공론화 해도 될런지 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 법률 관계 " 확인 요청 바랍니다.!!!!! 2005 1. 7 . 수원 / basso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