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29일 국토위 소위통과

[최덕수(부성파스텔)]

특별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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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202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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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특별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본방침(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있다.​
통상 정부가 기본방침을 세우면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동시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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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화신도시 같은 경우도 특별법에 부합하는 1차 수혜지라면 시청에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을텐데 잠잠한걸로 봐서 1차 수혜지에서 제외된듯 하지만 정확한건 시청쪽에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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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치고 노후계획도시 중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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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말씀 드렸듯 우리동네가 포함 되느냐 마느냐 만일 포함이 안된다면 언제쯤 가능하냐와 같은 수많은 물음에 대한 답은 특별법의 시행령속에 내포되는데 그 시행령 이란것이 12월 이내에 나옴으로써 우리의 앞날이 명약관화됨.

[김재호(주공)]

감사합니다!

[이미화(특별/한라1)]

지자체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그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민원도 뒷받침되어야 더 힘이 실려 국토부의 시선을 좀 받지 않을지 싶습니다.
우리지역도 되었으면~에헴 하는 자세로 떨어지는 감만 기다리다가는 새똥만 맞을지도 몰라요ㅜㅜ

[방상규(운영자/신동아2)]

어제 기사를 보고 최우선의 관심은 우리지역의 해당유무였었습니다..
12월이 가기전에 좋은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윤철호(신호)]

이제 우리 정왕동에도 좋은 결과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은수(운영자/계룡1차써밋C2)]

지난번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촉구하는 민원을 넣었었는데 오늘 민원의 처리기간이 연장됐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마 특별법 통과와 무관치 않은듯 합니다.

유심히 볼게 위 특별법 통과로 인한 지방 원도심 역차별과 형평성 해소 차원으로 소규모 재개발 등이 가능한 도시재정비촉진법도 통과시켰는데 우리 정왕동 같이 낙후되어 가는 원도심들에게는 호재는 맞는듯 합니다만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듯 싶네요.

[김재호(주공)]

혹시 답변이 오면 답변 내용 공유가 가능하실까요?

[정은수(운영자/계룡1차써밋C2)]

알겠습니다

[염석원(카페지기/신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될시기는 2030년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상규(운영자/신동아2)]

그럼 그로부터 또 10년이면 2040년쯤 입주~~
아이고 꼬브랑 할배 되있겠네요 ㅠㅠ

[염석원(카페지기/신한)]

원래 그런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