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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지급 청구수당 청구자인 원고 장재완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제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인 장재완은 조속히 제1심선고에 대해서 불복하므로 상급심에 즉시 항소할것입니다. 퇴직자중 고인을 위해서는 소멸시효와 관련없이 대전소방본부측에서 미지급수당을 사전지급하셨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유없는 주장에 따라 깎고 할퀴고 살퀴고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를 집행한 대전소방본부의 원칙없는 업무수행에 대해서 공개정보청구를 통해 그 진실과 진정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미지급수당을 원칙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재량을 확대해석하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해도 되는지 상당한 의문과 의혹이 있어 추후 확인을 통해 진실여부를 확인하고저 합니다. 일단 가집행 여부는 충분히 살피고 실행하것이며. 권리위에 잠자지 않고 최선을 다한 미지급청구수당 승소는 우리모두의 승리입니다.
어찌할까 대전소방본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야지요. 원고가 불이익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주장만 하면 해결되나요. 어림칠푼 반푼어치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밝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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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곳저곳 원고승소는 같구만요. 소멸시효가 뭔가요. 망자까지 챙겨주었는데 그거참 이상하네요. 자고로 법이란 평등원칙이 적용되는데 회장님 항소가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어째든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받드시 승소하실줄 알았습니다
회장님 축하합니다. 화이팅!!
내일은(31일) 경기도 판결이 있습니다. 당연 내용은 같겠죠 ^.^
감축 드려요 화이팅!
장재환 회장님 수고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결과가 나와서 축하드려요 장재환회장님...
수고하셨고 이후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읍니다~ 당연지사지만 왜 물 흐르듯 처리가 안될까~
우리 조직문제인거 같습니다. 무늬만 공무원이지 어쩌면 노무직인데~그것도 막장에서 노가다하는 광부와 비슷한 인생들인데~일도 없는 소위 간부들을 먹여살리는 우리의 현장활동~재주는 곰이~ 쩐은 왕서방~정말이지~이젠~ 징그럽다~
장나팔수님~정말~수고하셨읍니다~
저는 잡부라고 봅니다
전라남도도 승소하였습니다.
축하자리에 초대되어 가보니 상당히 단합된 모습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대전.충남북 화이팅................
선배가 간다 힘내시고 열심히 시민을 위해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대원 화이팅....
영웅님 화이팅............
백전백승 이기는 승리의 소송전쟁을 ..................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소송자에게 공소시효가 지났고, 지급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맘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무상배임을 논하기 전에 불법 아닌가요?
그렇다면 소송자들도 소송제기 전 수당까지 지급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안하면 형평성에...
전국소방이 공히 똑같지요. 아니 소송도 한하고 약속도 안한 곳은 제외하고 과거 3년간만 해결해 놓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재미있게 생겼어요.
앞으로도 좋은 결과 기대해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